윤석열 어찌 법치와 애국 운운할 수 있나?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은 법치와 애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은 법치와 애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1. 윤석열이 어떻게 법치와 애국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2. 물타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게 하면서 정쟁화시키는 방식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상투적 수법이다
3.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처벌하여 법질서를 확고히 수립함과 동시에 애국과 개혁의 이름을 정명(正名)에 걸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윤석열이 어떻게 법치와 애국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은 내란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말끝마다 법치를 운운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하여 마치 자기 행동이 애국적 행위에 기반한 양 호도하는 이상야릇한 궤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도무지 기가 막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법치가 무너지게 된 것은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이고, 법질서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고자 해도 그 자신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마저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질서의 확립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윤석열의 선동으로 인해 정당한 법질서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마저 난입 당하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러기는커녕 한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만 앞세워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격화시켰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교역 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단절시켜 나갔습니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 재벌과 대기업이 한국에 재투자하도록 독려해야 하건만,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개했으니 한국 경제의 내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어려워지면서 민생 또한 파탄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별법 등 한국 사회에서 잘못 벌어진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바로 잡아가려는 민의 요구를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로막았습니다.
이렇듯 민의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기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물론 경제적 위기도 초래되어 민생이 파탄되었고, 급기야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눔으로써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매국파쇼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기에 이 모든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의 입에서 어떻게 법치와 애국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 물타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게 하면서 정쟁화시키는 방식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상투적 수법이다
상식적인 이치에서 볼 때 윤석열이 법치와 애국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파악해야만 이런 잘못된 현상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왜곡된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세워가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쓰는 상투적 수법이 바로 물타기를 하면서 논점을 흐리게 하여 정쟁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맞게 사회 질서를 세우자면 그 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원칙이 확립되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로막으려는 세력은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원칙이 처음부터 확립되지 못하도록 훼방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 질서의 수립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이 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나기에 그 속내가 실현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자신들도 정의 자체의 수립은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여 논점을 흐리게 하면서 정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쟁화되는 방식으로 되어 도저히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정의의 원칙은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 혼란만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날 가도 정의로운 사회 질서는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법치와 애국을 들고나온 이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치와 애국을 부정할 수 없으니 자신도 법치와 애국을 반대하지 않는 척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같은 입장도 있다면서 물타기 하며 논점을 흐리면서 정쟁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법질서에 따라야 하건만 그것을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애국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자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외세의 침략과 분열 책동에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전민족적 차원에서 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에 조국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한미일의 동맹관계의 형성이라는 미국의 요구만 충실히 따르면서 조국통일로 나아가기는커녕 한반도에 전쟁 위기만 가중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이 애국적 행위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것은 상식에 통하는 이치이건만, 어떻게 미국과의 동맹관계만 추구하는 게 애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동맹관계를 맺더라도 주권부터 찾고 맺으라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때문에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동맹관계만 외친다면 이것은 결국 미국의 앞잡이인 매국노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행위는 결코 애국적 행위가 될 수 없고 매국노 짓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동맹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과의 동맹관계만을 주창하며 한국 땅에서 성조기를 들고나와 흔드는 자들은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은 한국 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매국노들이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치가 분명하건만 정의로운 법질서의 확립을 방해하는 자들은 법치와 애국이라는 말만 정쟁화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에 반하는 반민적, 반민주적 매국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민생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듯 포장하면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대방을 도리어 사회 질서의 파괴자이자 반국가세력, 종북좌파 세력, 사회폭력 세력이라고 매도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사회 질서의 파괴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면서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을 그런 세력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뒤죽박죽 시켜 놓음으로써 서로 정쟁화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 도대체 무엇이 애국인지, 매국인지는 물론이고 어느 누가 반국가세력이자 사회 질서의 파괴 세력인지 헛갈려 버리고 서로 합의를 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자들의 탄핵에 반대하며 그 무슨 정쟁인 양 물타기 하고 논점을 흐리면서 공권력의 집행을 무력화시켜 한사코 훼방을 놓았던 것도 서로 합의하여 정의로운 법질서의 확립 마련을 사실상 방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법질서의 수립을 한사코 반대하는 세력이 겉으로는 법치와 애국의 기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물타기 하고 논점을 흐리면서 정쟁화하는 방식이 통용된다면 언제 가더라도 서로 합의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면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결코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처벌하여 법질서를 확고히 수립함과 동시에 애국과 개혁을 정명(正名)의 이름에 걸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의 내란 범죄자들을 한시바삐 단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이 내란 범죄 행위를 물타기 하고 논점을 흐리면서 그 무슨 정쟁인 양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름에 걸맞게 사용하는 정명(正名)의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매국노가 애국의 신성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개혁적 세력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애국의 기치가 확립되지 못하고 사회 대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애국과 개혁의 이름이 정명의 원칙에 걸맞게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이완용이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고서도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애국심 때문에 그리했다는 식의 주장이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리된다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모든 행위들이 용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이라는 신성한 이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국적 주장이 애국적 주장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되고, 반개혁적 입장이 개혁적 입장인 양 호도되어서는 안 되도록 이름에 걸맞게 사용되는 정명의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자면 남의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듯 애국적 입장이나 개혁적 입장은 매국적 입장과 반개혁적 입장과 양립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애국과 개혁에 대한 정명의 원칙을 확립하자면 우선 이번 기회에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법질서의 확립을 확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는 그 어떤 말로 호도하더라도 대역죄이자 국가반역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으며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무슨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가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법질서의 파괴자이자 국정 문란 세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부정의를 용인하지 않는 데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용인하게 되면 정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자면 이번 기회에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법질서의 확립을 공고하게 세워내야 합니다.
내란 범죄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확고하게 처벌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면 또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점은 사회 대개혁을 정말로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갈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입장이 아니라면 사회 대개혁을 훼방만 놓을 뿐이기에 사실상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없게 하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적 입장인가, 아니면 반개혁적 입장인가를 갈라볼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듯이 물타기 하고 논점을 흐리게 하면서 정쟁화하기에 서로 원칙을 합의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 결국 사회 대개혁을 이룩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 대개혁은 광범위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혁적 입장인가, 아니면 반개혁적 입장인가의 기준점이 도출됩니다. 즉 광범위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자유롭게 제기되고 반영되어야 하니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억압할 자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개혁적 입장이기에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사회 대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바로 잡아 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애국의 기치가 아닌 매국적 입장은 반개혁적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여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세력은 바로 두 지점만큼은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타기 하여 논점을 흐리면서 정쟁화시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기준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 두 지점만큼을 견지한다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누구나 다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기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합의의 지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의 지점이 마련된다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기초로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풀어나간다면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1. 2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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