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은 당 밖에서 홀로 외치는 천정배만 있을 뿐 | |
| 이진우 | 등록:2015-07-31 18:07:15 | 최종:2015-07-31 18:1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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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금요일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없는 것은 ‘미래’
"젠장, 고래가 시장바닥 생선입니까"
[작은것이 아름답다] 고래·① 고래 사랑의 시작은 '분노'
저는 시인입니다.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고래와 무관한 전공입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울산에 주소를 둔 1992년 뒤로 '고래의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자칭 '고래도시'입니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속의 고래부터, 천연기념물 제126호인 귀신고래회유해면인 고래바다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장생포항이 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고래잡이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1985년까지 포경기지였습니다. 장생포 일대는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주체인 고래들에겐 죄짓는 일입니다. 이런 환경이 저를 고래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생포에는 고래를 잡을 때보다 고래잡이가 중단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20배나 많은 고래고기 식당이 즐비합니다. 고래를 사랑하는 일의 그 처음은,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 때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울산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고래를 사랑하는 일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우리 고래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고래보고서는 시인으로 다소 '감성'적이고,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으로 지극히 '감정'적인 보고서라는 것 또한 밝힙니다.
울산광역시는 자칭 '고래도시'입니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속의 고래부터, 천연기념물 제126호인 귀신고래회유해면인 고래바다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장생포항이 있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고래잡이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1985년까지 포경기지였습니다. 장생포 일대는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주체인 고래들에겐 죄짓는 일입니다. 이런 환경이 저를 고래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생포에는 고래를 잡을 때보다 고래잡이가 중단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20배나 많은 고래고기 식당이 즐비합니다. 고래를 사랑하는 일의 그 처음은,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래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 때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울산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고래를 사랑하는 일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우리 고래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고래보고서는 시인으로 다소 '감성'적이고,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으로 지극히 '감정'적인 보고서라는 것 또한 밝힙니다.
▲ 울산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참돌고래. ⓒ정일근
당신은 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 수족관 속 돌고래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에서 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고래박물관의 고래모형이 아닌 살아 있는 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비싼, 죽은 고래고기가 아닌 우리 바다에서 힘차게, 살아서 헤엄치는 고래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고래의 가장 큰 매력은 장엄한 항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면 누구나 반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고래는 절대 제 모습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적이라는 것을 고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래의 출현은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의 만남, 그것만으로 사랑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픈 사실이지만, 고래는 죽어서야 제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언론이 '바다의 로또'라는 '치 떨리는 비유'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금액까지 밝히는 일은 고래 살상에 대해 암묵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동의입니다.
고래와 돌고래는 같지만 다른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웨일(Whale)'과 '돌핀(Dolphin)'으로 분명히 분류됩니다. 둘 다 바다 포유류이지만, 큰 고래는 가족 단위로, 작은 돌고래는 무리지어 행동합니다.
울산에서 돌고래류는 자주 마주치지만, 고래류는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설이지만 고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연구원이 아닙니다. 불법포획꾼들입니다. 한 번 보기 힘든 고래를 많게는 수백 마리씩 잔인하게 잡아갑니다. 잡아서는 감시의 눈을 피해 바다에서 해체합니다. 어느 핸가 불법포획꾼들이 고래 100여 마리를 잡아 해체해 지리산 대형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야 할 고래가 죽어 지리산이라니! 지금 이 시간, 고래는 처참한 살육의 방식으로, 죽음의 사이렌을 울리며, 자신의 피로 바다를 붉게 적시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귀에는 고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 지난 5월 19일 울산 앞바다에서 통발어선의 어구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이 고래는 경매를 통해 1710만 원에 팔렸다. ⓒ연합뉴스
저는 고래와 돌고래를 대체로 많이 만난 편입니다. 우리 바다에 대형 고래류는 대부분 멸종 상태입니다. 제 눈으로 본 고래는 10미터(m) 정도 크기의 밍크고래가 전부였습니다. 브라이드고래는 죽은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울산시가 2000년 초반에 고래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고래보호운동가의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울산고래축제를 만드는 울산고래문화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지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울산시가 본격 고래조사를 시작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래를 찾아 바다로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고래와 시인은 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영애 울산환경교육연구소 대표는 '울산에서 정일근 시인과 몇 번 고래조사를 함께 나갔었는데, 신기하게 시인은 고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곤 했다. 필자는 시인이 고래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어딘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시여서 두툼한 렌즈의 안경을 씁니다. 그런 제 눈이 고래를 발견하는 확률은 높았습니다. 고래의 발견은 "저기, 고래!"라고 환호하는 일순간의 짜릿함입니다. 그 순간 고래는 가족을 데리고 바다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 찰나는 "첫사랑처럼 환호하며 찾아왔다 / 이뤄지지 못할 사랑처럼 아프게 살아진다"(정일근 시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에서)는 일입니다.
돌고래는 낫돌고래와 참고래 떼를 자주 만났습니다. 돌고래는 많게는 수천 마리씩 몰려다닙니다. 그 대형 행진의 한가운데에서 장관을 보는 일은, 동해라는 푸른 피아노를 돌고래가 건반이 돼 연주하는 열정 소나타 연주를 듣는 일입니다. 돌고래는 자신들끼리 소통하는 200여 개 언어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돌고래 떼와 사람이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온갖 묘기를 보여주며 장난을 치며 놀리다 갑니다.
20년 전 고래를 사랑하면서부터 제가 내건 슬로건은 '고래는 문화다!'였습니다. 고래는 바다에 생존하는 살아 있는 '문화 아이콘'입니다. 남북을 자유롭게 회유하는 '통일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래가 가진 위대한 모성은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되살려줍니다.
저는 '고래시'를 쓰고, 노래로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2005년 국제포경위원회가 울산에서 개최됐을 때 <고래와 노래>란 한영시집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김남조, 고은, 신경림 시인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시인 5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 NGO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시집은 세계 최초의 고래시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인들에게 고래는 통과의례가 됐습니다.
울산 해안선 155킬로미터(km) 밖의 바다를 '고래 바다'로 선언하고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고래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고래의 날을 기념하며, 전국의 문학인을 초대해 '대한민국 고래문학제'를 개최해왔습니다. <고래와 문학>이란 무크지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생포에 돌고래 생태체험관이 만들어지고 난 뒤 일본 돌고래 4마리가 찾아왔습니다. 돌고래들에게 한국 이름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선물해 장생포 주민으로 귀화시켰습니다. 한국시인협회에 건의해 그 돌고래들에게 '자연시인증'을 선물하고 명예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 '고래의 날'인 지난 4월 25일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들의 모임(대표 시인 정일근·경남대 교수)이 주최하고 푸른고래가 후원한 '고래를 위한 헌정시 콘서트(Tribute Concert for Whales)'가 시인과 시 낭송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이런 문화와 생태를 바탕에 둔 고래콘텐츠를 행정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의 날'이 그렇습니다. 울산 남구청의 요청으로 고래의 날 주도권을 양보했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공동기념식을 올해는 통보 없이 취소했습니다. 그래도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들의 모임'은 조촐하지만, 고래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새 구청장이 전 구청장이 하던 고래사업을 '깔아뭉갠다'고 공무원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고래밥상'도 그렇습니다. 고래축제에 고래고기를 판매해 20억 원을 투자하는 '울산고래축제'에 대한 여론과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고래밥상이란, 고래가 좋아하는 밥상입니다. 고래축제의 이름값을 찾기 위해 미역과 울산지역 바닷물고기로 밥상을 차리자고 제안했는데, 고래고기로 만드는 고래밥상으로 변질됐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행정의 고래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바다 포유류며 인간에 의해 멸종위기 상태인 고래를 환경부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건 정부가 바다의 꿈인 고래를 '생선 취급'하는 것입니다. 생선이라 하기에 고래는 바다의 오염으로 중금속 오염이 높은 동물입니다. 정부는 고래고기의 중금속 오염에 대해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 알아서 처먹어라'는 대국민 욕과 같습니다. 저도 정부에 욕 좀 해야겠습니다.
"젠장, 고래가 어디 시장바닥서 파는 생선입니까?"
단지 바다 생선을 좋아하는 이유로 부산시민 중금속 오염이 서울시민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고래고기는 12가지 맛이라 자랑합니다. 그러나 중금속까지 13가지 맛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래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검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태화강과 장생포로 이원화된 고래축제 장소를 고래고기의 본산인 장생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래박물관은 잔인한 포경박물관이고, 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를 만나고 나오는 어린아이들 눈앞에서 고래고기를 삶는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고래고기를 파는 현실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잔혹 동시'보다 더 잔혹한 동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최근 장생포 고래마을을 만든 것은, 고래잡이의 추억을 되살려 결국은 우리 바다에서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악의'로 읽힙니다, 저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바다에서 고래가 공식으로 6시간에 한 마리씩 죽어가는 것을 아십니까? 불법포획으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래가 죽어가는 것을 아십니까? 은밀하게 불법 거래된 고래고기들이 당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이 10개월을 임신해, 제 새끼를 출산해 미역을 먹고 젖을 불려 자식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 같은 고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래는 생명이며, 모성이며, 문화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쩌자는 것입니까? 고래를 멸종시켜 바다를 죽이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환호하는 바다의 꿈까지 모조리 멸종시키려는 겁니까? 시인 한 사람 키우지 못하는 무뇌(無腦)의 바다를 만들려는 겁니까?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19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 생태 환경 문화 월간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이야기와 정보를 전합니다. 생태 감성을 깨우는 녹색 생활 문화 운동과 지구의 원시림을 지키는 재생 종이 운동을 일굽니다. 달마다 '작아의 날'을 정해 즐거운 변화를 만드는 환경 운동을 펼칩니다. 자연의 흐름을 담은 우리말 달이름과 우리말을 살려 쓰려 노력합니다. (☞바로 가기 : <작은 것이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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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뽑았던 농민, 벼 들고 상경한 까닭
[현장]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전국농민대회, 1000여 명 농민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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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쌀용 쌀 수입에 분노한 농민들 전국에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자협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미국산 칼로스 쌀 포대를 망치로 내리치고 있다. | |
| ⓒ 유성호 | |
"우리 쌀 반드시 지켜 주겠다드마 잘 지켰네, 잘 지켰어! 우리 집에 못 판 쌀이 쌓여있어!"
'두 줌'의 벼를 들고 여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남윤관(61)씨는 "벼 두 줌이 밥 한 공기인데, 100원이야 100원!"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현재 산지 쌀 한 가마니(80kg) 값은 약 16만 원이다. 한 가마니로 150공기의 밥을 지을 수 있으니, 벼 '두 줌'은 약 100원인 셈이다. 그는 이 가격이 1995년 쌀값과 같다고 주장했다.
1000여 명의 농민이 3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식품부)의 '밥쌀용 쌀 입찰공고'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우리 쌀이 남아도는데도 미국 눈치 보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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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민대회,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전국에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자협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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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쌀 손수레에 싣고 정부서울청사로 향하는 농민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한 농민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가면을 쓴 채 수입쌀을 손수레에 싣고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국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상적 정부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정부의 밥쌀 수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14일 10만 농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 |
| ⓒ 유성호 | |
수입쌀은 두 종류로 나뉜다. 밥쌀용과 가공용이다. 밥쌀용은 말 그대로 밥 짓는 데 사용된다. 막걸리 등 쌀을 넣은 가공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가공용이다. 밥쌀용은 실제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므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다. 따라서 밥쌀 수입은 쌀값이 정해지는 데 중요한 요소다.
쌀 시장 개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세를 매기거나 의무수입물량을 정하는 것이다. 수입쌀에 부과하는 관세의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 쌀 관세화이다. 다른 하나는 정해진 물량만큼 쌀을 수입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쌀 관세화 이전까지 한국은 의무수입물량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그중에서도 30%는 반드시 밥쌀용을 수입해야 했다.
지난해 정부는 쌀 관세화를 추진했다. 513%의 관세를 매겨 쌀을 수입하겠다는 '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해 9월 제출했다. 이때 양허표에서 30%의 밥쌀용 쌀 수입을 비롯한 의무 조항 또한 삭제되었다. 그래서 관세화로 인해 밥쌀 수입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쌀 수입을 계속 추진해 농민들이 화가 난 것이다. 올해는 쌀 수입을 두 차례 시도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쌀 수입을 추진했으나 농민들의 반대로 인해 유찰되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밥쌀용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을 수입한다는 구매입찰 공고를 지난 23일 냈다.
"나도 박근혜 뽑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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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농업 챙기겠다는 약속 이행하라"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한 농민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적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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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써 키운 벼 뽑아 집회 참석한 농민들 전국에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자협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여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하는 짓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여당 대표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쌀 사라고 얘기하면 밥쌀 수입하지 않겠다던 우리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이동필 장관은 '미국 쌀 판매과장'입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3% 관세율로 쌀 관세화를 했으면 의무수입을 없애는 게 주권국가의 자세"라며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도는데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밥쌀을 수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여주 농민회의 박아무개(63)씨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새누리당이 온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리 쌀을 지켜내겠다고 홍보했다"라며 "나도 박근혜를 뽑았었다"라며 탄식을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노인들도 이 사안만큼은 비판하고 있다"라며 "이제 대놓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농민 단체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올라온 고등학교 3학년 남아무개 학생은 "지난 5월에도 (시위하러) 서울에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꿈은 농사를 짓는 것"이라며 "수시 합격한 대학교 학과도 농사 관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사를 공부하기도 전에 쌀값 폭락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상경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람답게 살려고 농사지어도 남는 것은 쭉정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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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위해 거리로 나온 농민들 전국에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자협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집회 현장은 농사꾼 특유의 흥으로 메워지기도 했다. 서울역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던 중 한 아이가 벼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동필 장관의 사진을 내려쳤다. 농민들은 박수를 치며 다 같이 함성을 질렀다. 농민들은 서로에게 "노래 한 소절 해보라"며 흥을 돋우기도 했다.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농민들은 수입 쌀 여러 포대를 바닥에 깔고 큰 망치로 내리쳤다. 쌀 위에는 이동필 장관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청사 앞에 있지만, 사실은 미국 대사관 앞에 있는 것과 같다"라며 "한국과 미국의 대표가 각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두 대표가 나와 협상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밥쌀 수입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우리는 11월 14일 10만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선포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 현장을 '아스팔트 농사'라고 표현했다. 집회 중엔 수시로 농민들의 노랫가락이 곳곳에 퍼졌다. 마지막 정리 집회 또한 노래로 마무리됐다.
"너 살리고 나 살리는 아스팔트농사 이 농사가 최고로세
사람답게 살겠다고 죽자사자 일해도 남는 것은 쭉정이뿐
농민해방 앞당기는 단결투쟁 농사
여의도에 아스팔트 해방농사 지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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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농민대회, '밥쌀 수입 중단하라' 전국에서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자협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 편집ㅣ곽우신 기자 |
北 평균수명 69.9세, ‘고난의행군’딛고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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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31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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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는 두 가지 까닭
반북공세는 해야하고 대북대화는 말아야하고
<분석과전망>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는 두 가지 까닭
미국이 마침내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다.
미국은 31일, 한국의 국방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그에 따르면 UFG 한.미 연합연습은 다음달 17일에 시작되어 약 2주간 실시된다.
훈련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3만여 명이 참가를 했고 한국군 5만여 명이 동원되었던 것이 지난해 UFG였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예나 지금이나 북미대결전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상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최고의 정세결정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것이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현 시기에 와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 두 가지 의미 다 매우 구체적이다.
반북공세를 계속해야하는 미국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반북공세를 해야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월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미국은 일축하고 말았다. 그 반응이 빛의 속도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작 더 놀라워했던 것은 북한의 그 제안에 읽히는 함의였다. 간결했다.북한이 핵동결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북한의 핵 동결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의 한 방도로 제기된 적 있었던 핵 폐기가 현실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반세기 이상 대립을 쳐오고 있는 북미관계 그리고 십 수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북핵문제가 확정해놓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북핵폐기는 논리상으로는 성립되기는 한다. 예컨대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초에 언급했던 북한붕괴 같은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폐기는 북핵해결 방도가 아니라 반북공세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일 뿐이다. 반북공세에서 쓰여지는 최고의 구호가 북핵폐기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북핵동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대결전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누구할 것 없이 동의한다.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이다.
제빈 센터장은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 29일자에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했다.
2006년 인도-미국 간 핵거래의 결과로 나온 인도의 경험을 말한 것이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제 3국에 핵무기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북한핵문제 해결 방도라고 한 것이다. 즉, 핵동결 핵 이전 금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동해 핵동결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이 곧바로 일축하고 말았던 것은 따라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반북공세를 절실히 필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이외의 의미는 단언컨대 없다.
대북대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 미국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지난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한 말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은 대화를 할 수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난 1월에는 핵시험과 연동시켰다면 이번에는 대화일반과 연동시킨 것으로 된다.
이것 역시 미국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의 속도로 일축해버렸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방어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히면서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동하여 대화의지를 밝힌 북한의 제안을 일축해버린 것은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된다.
북한의 두 번에 걸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통해 미국은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반북공세를 지속하겠다는 것 그리고 대북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료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한 만큼 중하반기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긴장국면으로 빨려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통해 반북공세를 지속하고 대북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천적으로 접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일각에서 징후로나마 드러나곤했던 남북관계 개선 기류는 이제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의 남북민간교류 확대방침은 종잇장으로 되고 말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 또한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8월 초에 이루어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활동 역시 단순 ‘이벤트’로 폄하당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동안 뜸했던 박근혜대통령의 반북공세가 다시 전면화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반북공세는 북핵폐기, 핵경제병진노선 비판, 대북인권공세 ‘공포정치’ 강조 등 네가지 내용으로 완벽하게 체계화되어있다.
아울러 황교안 총리의 주도로 종북공세를 통한 공안정국이 본격화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2013년 남북정상회담녹취록 정국을 이끌었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을 지휘했던 황 총리의 존재근거다.
북한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제4차핵시험을 비롯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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