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의 법원삼거리] 온전히 기억해야할 그의 이름, 백남기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발행 2020-10-01 09:17:04

수정 2020-10-01 09: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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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에서 광화문역으로 가는 길목 사거리, 그곳을 지날 때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 있다. 경찰 차벽으로 모든 골목이 막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했던 그날, 장대비보다 더 굵은 줄기로 쏟아지던 살수차의 물줄기, 그리고 코에서 피가 흐르는 채 구급차에 실려 멀어져가던 한 어르신의 모습.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렬을 막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노동절에 모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아섰던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무차별 살수와 최루액으로 그 힘을 과시했다. 갑호비상령을 발동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치부했던 경찰에게는, 모든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이 행진하며 동여맨 상여는 맥없이 부서졌고, 차벽을 물리치고 행진하려던 사람들은 물대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민중총궐기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양지웅 기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없이 반복해본 영상 속 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홀로 차벽과 연결된 밧줄을 붙잡고 몇 번 당긴 것이 전부였다. 고인의 상반신을 조준한 듯 타격하는 물줄기에 힘없이 쓰러진 고인은 10개월 동안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 직후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수차례 부검영장을 집행하려했고, 이로 인해 사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고인이 쓰러진 직후 진행된 경찰들에 대한 고소·고발,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그리고 고인과 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망진단서를 잘못 작성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까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2015년 11월 사건 발생 직후 검찰에 경찰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7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당시 살수요원과 현장책임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한 살수차 사용과 직사살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와 사용을 금지하고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 그리고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권고했다.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고인이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했다. 고인은 자신의 온몸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고, 공권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하는지 보여주었다.

2016년 10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언론브리핑에서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물을 마시고 있다.ⓒ양지웅 기자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들과의 싸움은 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갑호비상령을 동원하고 집회관리의 총괄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고, 살수차 사용의 근거를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는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고인의 죽음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인사’가 아니라, 오랜 중환자실 입원으로 인한 ‘병사’라고 기재한 백선하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아직 진행 중이다. 고인과 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될 때 공권력은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방향과 목적을 잃은 공권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몇 초간의 직사살수행위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 고인과 가족들에게 발생한 피해와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의 소중함과 무게감을 고인을 통해 다시금 되새긴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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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동에 박 대통령 탄핵…그걸 모르면 국민의힘 미래 없어”

 등록 :2020-09-30 05:59수정 :2020-09-30 09:55

신승근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I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나온 공정경제 3법, 박근혜 정부 때 나온 안보다 완화한 것
세계에서 없는 걸 한다지만, 우리처럼 재벌구조 가진 나라도 없어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국민 편하게 살 수 있어 도우러 온 것
3040세대, 탄핵 뒤에도 반성 안 보이자 ‘구제불능 아니냐’ 외면

안철수, 자꾸 군불 때면 뭔가 돌아갈 것이라 착각…합당 절대 안해
대선주자, 기성정치인은 국민이 짜증…내년 3월 나올 사람 있을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한겨레> 신승근 논설위원과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오늘날 왜 국민의힘이 이 모습이 됐는지 생각해보라. 사실 재계의 준동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아니냐? 그걸 모르고 간과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당 소속 의원과 재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나온 공정거래법이나 상법보다 더 강력하게 공약을 했다. 그때보다 더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 당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 때문에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 검증도 안 해보고 언론에서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재계가 특이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있다”며 재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두고선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만 국민이 편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고, 도우러 온 것”이라며 “21세기를 끌고 갈 3040세대에 맞게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론에는 “그게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의 못된 관습”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 “안철수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밖에서 군불만 땐다고 본인에게 뭔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며 “그 사람은 당대당 합당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런 걸 절대로 안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 인터뷰는 지난 25일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120여일을 자평한다면?“지금까지는 정강·정책, 당명을 바꾸고 당색과 로고를 바꾸는 형식적인 변화였다. 정강정책에 저소득층과 약자를 보호·동행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그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종전에 가졌던 개념과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5·18 계승을 정강정책에 넣은 것도 그런 실체적 변화 노력인가.“5·18도 그동안 우리 당과는 관계없는 걸로, 호남 사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차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정권을 장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없다. 과거 영호남 지역선거가 많았지만,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 50%가 산다. 수도권을 끌어안지 못하면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 서울에서 야당이 지난번 선거(총선)처럼 패배한 적이 없다. 과거 서울에서 여당이 완패하면 정권이 무너졌다. 그걸 거꾸로 대입하면 된다. 야당이 완패를 당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3040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3040세대는 정보화 사회인 21세기를 끌고 갈 사람이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지식수준이 높다. 공정,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자꾸 정치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하나로 뉴스를 다 찾아본다. 유튜브까지 정보의 양이 상당해 속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정직하게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을 보면 항상 부자만 좋아하고, 기득권층만 보호하려 하는 정당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반성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3040세대가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 아니냐’, 이런 감각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 테니까, 다 뜯어고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으로 논란이 많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위원장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오늘날 왜 국민의힘이 이 모습이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됐나? 그 연유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사실 재계의 준동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아니냐? 그걸 모르고 그것을 간과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약속을 뒤집지 않았나?“내가 과거 19대 총선 전에 여기 비대위에 들어와 그 당시 정강정책을 바꿨고, 그래서 19대 선거 때 당시 새누리당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의석을, 152석이나 차지한 것 아니냐. 그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도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만 결국 국민이 편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고, 도우러 온 것이다. 그때도 정강정책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비토했다. 그래서 그때도, 2012년 1월 초에 1월31일까지 이 당의 정강정책을 제대로 변경 못 하면 더 이상 비대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다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앞장세워 결국 선거를 한 것 아니냐.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에 합당한 짓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그때 이미 했어야 하는 것을 안 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말인가?“사실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그때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을 참작해서 냈던 것이다. 그런데 재계가 작동을 해서 그걸 밀어버려, 지금까지 온 것이다. 지금 나온 상법 개정안이 그때나 별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더 완화된 측면이 있다. 지금 전세계가 자본주의의 맹점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우리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도 안 해보고, 왜 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언론에서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의원들이 끝까지 반대해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나?“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계가, 자기들이 아무런 특이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들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기업 경영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고, 누가 자기한테 도전을 할 것 같으니까, 자꾸 거부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당내에서도 제대로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에 없는 걸 한다고 말하지만,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재벌구조를 가진 나라도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신승근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개천절 집회, 계속 연기를 당부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우리는 여하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일반 국민으로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죽어도 그걸 못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집회 자제를 호소하면서 3·1만세운동에 비유한 게 논란이 됐는데.“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려 하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 내가 무슨, 마치 그 집회를 3·1운동으로 본다, 태극기 부대와 같이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다.”―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제안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건 그들의 권리 아니냐고 말한다.“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길 바라는 건데 방역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밖으로 안 나오고 차 타고 지나가겠다는 걸, 그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국민의힘은 수구 정당과 다르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어정쩡한 줄타기를 한다고 의심한다.“우리 당이 어정쩡하게 줄타기해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만 하면 뭐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박덕흠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타깝다며 민주당에 의한 여론 물타기라고 했는데, 위원장 생각은 무엇인가?“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공인 아니냐. 공인이면 다른 사람에게 의심받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사업과 직접 연관 있는 상임위에 가서 더군다나 간사란 위치까지 갖고 있었다. 본인이 그걸 기피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겨난 것이다.”―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유관 상임위원회를 제척하자는 논의가 있다.“말을 안 들으면 그런 방지법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일단 각자가 다 스스로 알아서 국회의원을 뭣 때문에 하는지 알면 그런 짓을 안 해야지. 그리고 사실 지도부 자체도 그런 걸 알면 (상임위) 배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계속 대립하고 있다.“나는 그 사람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된다. 자꾸 밖에서 군불만 때면 본인에게 뭔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안철수 대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데?“나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관찰하고 만나서 과거 여러 얘기도 해보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쫓아가 사정이라도 하지. 내 판단이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나.”―하지만 당내에선 재보선과 대선을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그게 우리 야당 하는 사람들의 못된 관행이다. 항상 야당은 단일화를 하고 서로 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그게 한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다. 합당하는 건 분란만 생긴다. 서로 지분을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나. 주류가 있는 정당이 뭐가 답답해서 지엽적인 정당과 합하려고 하나.”―안 대표와 합당은 안 된다는 것인가?“그 사람은 당대당 합당을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안 한다.”―총선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입당을 받았는데 홍준표 등 다른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네 사람이 무소속 당선됐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다음날로 복당 신청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신청도 한 적이 없다. 우리 의원들이 권 의원에 대해선 감정이 좋고, 5개월이나 됐으니 심사를 해서 이견 없으니 복당한 것이다. 아직도 당이 변혁을 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다.”―홍준표는 분란을 일으키니 안 된다는 얘기인가?“아니, 당내에서도 바깥에 있는 분들이 와서 당이 안정되기보다 소란해지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전망하나?“낙관도 비관도 안 한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실질적 변화를 이루고 후보를 내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관심은 결국 사람인데?“이것만 말씀드리겠다. 부산시장은 좀 별개고, 서울시장은 과거 2011년 오세훈 시장 사퇴하고 보궐선거 때 양상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때 서울시민들 생각이 민주당도 싫고 한나라당도 싫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새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박원순 같은 사람이 된 것 아니겠나.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외부에서 박원순처럼 불쑥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늦가을, 11월쯤 가면 조금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위원장께선 초선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데.“초선뿐 아니라 재선이고 삼선이고 가장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만 초선이라고 해서 배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들이 뉴페이스를 바란다. 유권자들이 옛날부터 이름이 많이 떠도는 사람보다 서울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 인물이 더 좋다고 본다.”―민주당의 후보, 서울시장 선거 상대는 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나.“그동안 추미애 박영선 우상호가 주류를 이뤘는데, 지금 누구라고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지난번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박주민 같은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대선 주자는 언제쯤 가시화할 것인가?“우리가 2002년 대선 놓고 보면 1년 전까지 노무현씨가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나. 그런 사람이 튀어나와서 대통령까지 됐다. 지금 어디 박혀 있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내년 3월쯤 내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기성 정치권 인물보다 외부 인물이 더 낫다는 얘기인가?“기성 정치인은 일반 국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니까. 항상 일반 국민은 새로운 걸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문재인 정부 4년을 어떻게 보는가?“4년 동안에 뭐, 실질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경제정책, 대북관계, 외교도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엔엘엘(NLL)에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문 대통령 임기가 1년7개월 남았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임기 마지막 1년에 가면 그전에 희미하던 퇴임 날짜가 환하게 보인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임기를 마치고 편안하게 지낼 것인지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쓸데없이 무리를 하지 말고, 너무 사람에 집착하지도 말라고 하고 싶다. 사람에 집착해 봐야 그만두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후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라는 뜻인가?“그렇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거기서 쓸데없는 무리를 가하다 보니 전직 대통령들이 문제로 남게 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비대위원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다. 목표가 무엇인가?“목적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나도 가끔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냐고. 다른 게 아니다. 국민의힘을 종전 방식대로 방치하면 한국에서 야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쪽이, 여당이 너무 비대해져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갈 것 같으면 정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것에 상대할 정치세력이 제대로 성립되어야만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쌓아온 경제 성과, 민주주의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정당이 정상화될 때까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기간을 잡은 게 내년 봄까지다.”―야당다운 야당을 만드는 걸로 역할을 끝내겠다는 것인가?“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2016년 민주당에 갈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 당시 새누리당이 20년 집권하느니 어쩌니 할 때다. 이러다 나라가 진짜, 한국 정치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민주당에 갔던 것이다. 지금도 생각이 그때나 거의 비슷하다. 내가 무슨 내 목적이 있다, (다음 대선에서) 한판 한다, 바깥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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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64141.html?_fr=mt1#csidxb7f05a 4c5f38ee4a7901cd27de143b6

대기업 노동자만 보호하는 법, 이젠 뜯어 고치자

 [기자의눈] 20만 시민이 입법 청원한 전태일3법, 공은 국회로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6:02:43 최종수정 2020.09.29. 16:13:30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가입 여부다. 대기업 정규직이고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라면 소득과 고용안정성은 모두 높다. 중소 사업장 비정규직인데 노조마저 없는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을 면하고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을 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사업장 노동자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2003~2017년 내내 40~50% 정도였다. 근속연수도 2014년 기준 정규직 6.95년, 비정규직 2.07년, 대규모기업 11.44년, 영세규모기업 3.31년으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컸다.

법이라도 중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면 좋으련만 현실은 반대다. 외려 중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적 권리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와 달리 아무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조 가입이나 노사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한국사회의 노동 관련법은 큰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 적은 권리를 준다. 정규직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고 비정규직에게 더 적은 권리를 준다. 이러니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쓰는 게 편하다. 근기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쪼개서 사업장을 등록하는 사용자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민간에서의 정규직 일자리 증가나 노동시장 분절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계가 꺼내든 전태일3법은 이를 바꾸려는 시도다. 전태일3법에는 '법이 중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더 쉽게 해고되거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전태일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법을 적용하자'는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용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가리킨다.

 

근기법 11조는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이다. '휴가, 해고 등 근기법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가사 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을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근기법 11조 개정은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기법의 해고 조항 적용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정의를 담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이 정의를 넓혀 노조법 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고, 노조법 상 사용자에 원청 사용자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두고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이 중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더 큰 원청업체 이윤이 하청업체 임금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사용자의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산재 발생 시 최소 형량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없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하청 노동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최소형량 도입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용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요컨대, 전태일3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근기법, 노조법, 산안법 상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이다. 국가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차별해 노동시장 분절이 강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거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 대리운전노조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친 천막. ⓒ대리운전노조

지난 22일 전태일3법 입법은 국회에 청원됐다. 근기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에 10만 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10만 명 등 2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얻은 결과다. 전태일3법은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이 법에 관심을 보이는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몇몇 진보정당 뿐이다. 한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꺼내들며 노동시장 분절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정부와 입법의 키를 쥔 174석 거대여당 민주당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노동시장 분절 해소를 꾀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전태일3법은 괜찮은 출발점이다. 법적 권리는 시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른바 '공정' 논란에 시달릴 일도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전태일3법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라는 이유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913022454353#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이번엔 달랐다... 법원, 개천절 집회 막았다

 경찰 집회 금지에 보수단체는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기각 "후속 감염 사태 발생 위험"

20.09.29 18:22l최종 업데이트 20.09.29 18:29l

선대식(sundaisik)

 

▲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9일 보수단체들이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6일 '자유민주국민운동', '8․15 참가자 국민비대위' 등 보수단체는 10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및 8·15집회 마녀사냥 정치방역 규탄'을 주제로 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참가 인원으로 1000명으로 예상하고, 질서유지인 102명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튿날 "집회·시위는 다수인원 운집, 전국에서 참가자 집결, 비말 전파가능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지통고'한다"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법원에 경찰 처분의 집행 금지를 신청했다.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훨씬 낮다", "지난 광복절 이루어진 집회와 2020. 8.~9.경의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래는 재판부 판단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연좌 시국 강연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그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전문 의료진이 아닌 질서유지인이 수십 명에 이르는 집회 참가자를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수칙인 기침 예절 준수와 손씻기가 집회 참가자 개개인의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준수 되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조절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를 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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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이들은 육지 갔다 오면 자가격리인데, 관광객 30만명이라니

 

제주에 오면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임병도 | 2020-09-29 09:26:00

제주도와 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간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방문했던 도민들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육지에 가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를 위해 매주 육지로 올라가던 기자도 코로나19 방역 2단계 조치 이후 아예 제주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초등학생, 육지 갔다 오면 4일간 자가격리 기자의 고향은 육지라서 매년 명절이면 제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올해 추석에는 가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육지를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주초등학교에서 발송한 가정통신문, 도외 방문 학생들은 귀도 후 4일간 가정학습을 해야 하며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 25일 기자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친지 방문을 위해 육지에 다녀올 경우 4일 동안 집에서 가정학습을 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명목상 가정학습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등교하니 실질적인 자가격리라고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육지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학생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처음에는 제주로 돌아온 뒤 2일이었지만,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고 육지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4일로 늘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육지 방문 후 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밀접 접촉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이 60여명에 불과한 시골학교입니다. 주변에 학원도 없으니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같이 놀러 다닙니다. 자연스럽게 친구 집에도 갑니다. 만약 누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형제, 자매들까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탓에 친지 방문을 계획했던 대다수 학부모들은 육지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고 명절을 즐기려는 아이들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 모두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면 꼭 지켜야 할 수칙들 ▲제주공항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있는 입도객들. 37.5도를 넘는 발열 증세가 나타날 경우 숙소에 격리된 채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제주도민 입장에서 우리는 육지도 가지 못하는데 관광객들이 코로나를 피해 ‘추캉스’라며 제주로 놀러 오는 것이 마땅찮습니다. 그렇다고 오겠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놀러 왔다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일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혹시라도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 오는 사람들은 아래 수칙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① 열이 있으면 여행을 하지 마세요. 제주 공항에 도착해도 발열이 있을 경우 숙소에 강제 격리됩니다. ②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제주도 행정조치 명령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도객은 체류기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③ 여행 중 몸에 이상이 있으면 꼭 코로나19 의무진단 검사를 받으세요. 37.5도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④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지 마세요. 남원읍 게스트하우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파티가 금지됐습니다. 투숙객을 모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됩니다. 제주에 와서 코로나19 의심자로 판명되면 육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14일 동안 숙소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이때 숙소비용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섬이라 도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육지처럼 다른 병원으로 이송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며칠 간의 여행이 즐거울 순 있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동시에 항상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관광객과 제주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6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28 [01:18]

 

남측의 해당 어업지도선 © 프레스아리랑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북은 지난 25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하였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있으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27일자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측은 이어 "우리는 남측이 자기 령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이다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하였다.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있으며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있다.

 

우리는 남측이 자기 령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주체109(2020)년 9월 27일

 

평 양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국회의원 32명 1708억원 비상장주식, 어떻게 형성했나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입력 : 2020.09.27 07:57

5개월 사이 재산 껑충은 ‘착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변경이 재산폭증 원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9월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신고 때와 당선 후 재산 신고액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국회공보’를 통해 재산 현황을 공개한 의원은 총 175명이다.

신규등록자, 즉 초선이거나 다시 국회에 돌아와 재등록대상이 된 의원을 포함한 숫자다.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전체 815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재산공개내역에서 추려야 한다.

국회의원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적 재산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증권사나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

회사와 개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증권자산이다.

취재는 간단치 않았다.

의원실을 통한 문의에 상당수 의원은 “보유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의 권유로 보유한 주식”과 같은 식으로 해명했다.

이른바 ‘재테크’와 무관한 주식이라는 해명도 대부분의 의원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해명이기도 했다.

실제 현재는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때 상장이 되었다가 폐지되면서 매도하지 못하게 된 주식도 상당수였다.

“증권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이라면 누군가에게 팔릴 수도 있지만, 상폐되면서 처분 못 하고 들고 있게 된 주식”이라는 하소연도 들려왔다.

서류상 남은 흔적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시점에도 과연 그러했을까.

공개 자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평가가액만 나와 있다.

주식을 보유한 경위나 시점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가 32명의 의원에게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 등을 취재한 이유다.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석연찮은 경우도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 중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벨 마레’라는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보에 따르면 1만주의 평가액은 9731만원.

지난해 10월 설립된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해 11월 등기된 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주다. 그러니까 박 의원의 배우자는 현재까지 발행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본점으로 명기되어 있는 두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07-3, 322-8번지)를 확인해보면 인접해 있다.

현재 지목은 임야와 답이다. 해안가 언덕 위로 나 있는 도로 옆의 땅들이다.

다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박 의원의 배우자가 322-8번지 땅 595㎡ 중 297.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의원의 배우자와 벨 마레의 대표이사가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307-3번지의 소유자는? 벨 마레다.

두 필지는 경남은행의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벨 마레가 돈을 빌린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다.

매입 시점은 둘 다 지난해 11월이다.

■ 석연찮은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

“대출이자가 3%만 하더라도 월 300만원인데 수익이 없는 벨 마레의 이자는 누가 대는지 모르겠다.”

안영호 울산 중구 의원의 말이다. 안 의원은 322-8번지 땅 중 절반만 소유한 것도 농지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두 필지를 합치면 주말농장 운영 등으로 농촌에 거주하지 않은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1000㎡가 넘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307-3번지는 비상장 법인 벨 마레가, 322-8번지는 개인이 나누는 식으로 쪼개기 구입을 했을 것이라는 것.

이번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 측은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은 9월 25일 백지신탁 등록하려고 한다”며 “의원 배우자가 샀다는 땅도 농지법 제10조를 보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처분하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제주 유리의성 비상장주식 1만6200주는 지난 총선 때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과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이후엔 송 의원의 부인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선거 당시 제주 지역언론이 분석한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현금배당액에서 과거 송 의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단순 추산해봐도 2억원이 넘는다는 것.

“송 의원에 이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부인급여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국회 재산공개는 7월 14일 기준이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백지신탁 권고에 따라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농협거래지점을 통해 매각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 유앤지아이티와 지오씨엔아이 주식은 지난 2016년부터 설립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벤처지원금을 받아 회사를 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가족기업 형태로 해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후보자 시절 선관위에 비상장주식으로는 지오씨엔아이 주식만 신고했다. 당시 신고가액은 액면가 기준으로 4억9000만원.

그러나 이번 신고에서는 지오씨엔아이와 더불어 자신과 배우자가 있는 유앤지아이티 비상장주식도 포함됐다. 각각 9만주와 1만주다. 신고금액은 조 의원이 46억5469억원, 배우자가 6468만원이다.

액수만 보면 선관위 때보다 아홉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조 의원 측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만든 벤처를 가족기업으로 운영했다”는 과거 보도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조 의원 측의 말이다.

“가족기업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퇴직금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다. 현재 대표를 맡은 사람은 조 의원 가족과 관련이 없다. 과거 대표를 맡은 딸이나 감사를 맡았던 장남도 모두 그만두고 현재는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 (가족들이 여전히 등기부상 임원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담보도 잡혀 있고 본인이 투자한 회사도 아닌데 직원 중에 선뜻 나서서 임원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사실 이런 작은 회사에서 임원을 맡는다고 해서 얻는 건 별로 없다. 그런 이유로 과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 의원님 소유 비상장주식 주목받는 까닭은
이번 재산 신고 때 재등록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스탠드다그래핀 2000주도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탠드다그래핀은 실리콘과 탄소나노튜브를 넘어서서 ‘꿈의 나노물질’이라는 평가를 받는 신소재다.

주목받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정훈 대표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구체적으로 2003년 9월부터 홍보기획비서관실과 해외언론비서관실에서 일하다 2007년 1월 대통령비서실장 수행과장을 맡아 퇴임 직전까지 일했다.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이 의원과 프로필이 겹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국 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루 25만5000갤런 규모의 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며 “시스템은 7~8월경 완성될 것이며 이후 제품 공급, 매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이 가진 이 회사 주식 2000주는 액면가 기준으로 주당 500원에 신고, 100만원 평가가액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대박’이 예고된 셈이다. 이 의원의 주식보유는 이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장외주식시장에서 회사의 뒷배경으로 거론될 수 있다.

9월 22일 통화에서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4~5년 전에 오래 알던 지인이었던 이 대표로부터 주식을 산 것은 맞다”라며 “원외에 있을 때 지인(이정훈 대표)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미래가치 신소재 사업 도전을 격려해준 기억이 있다고 이 의원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둔 상태”라며 “조만간 백지신탁이나 매매 권고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팔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점.

이 의원측은 “그렇지 않아도 매매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외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세를 알아보니 주당 3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라며 “애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던 만큼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전이라도 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당선 5개월 만에 평균 1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주장의 근거는 지난 21대 총선에 입후보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과 이번에 발표한 국회재산공개(2020년 5월 30일 기준)의 평가액 차이였다. 후보 당시와 당선 후 재산 신고액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이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선관위에 신고한 전 의원의 재산은 48억원. 그런데 국회 신고액수는 914억원이었다. 당선 5개월 만에 무려 86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경실련은 전 의원 소유의 부동산 값 계산에서 계산착오가 있다고 밝혔다. 즉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재산이 12.3억 증가했다고 애초 기자회견에서는 밝혔으나 실재 증가분은 2.3억원으로 계산착오가 있었다고 당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정정했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으로 주식회사 이진주택 1만주와 주식회사 동수토건 5만83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이 두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858억7313만6000원으로 전 의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확보한 전 의원이 출마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이진주택 주식이 1억원, 동수토건 주식이 약 17억으로 평가되어 있다.

전 의원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아들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비상장된 두 회사는 이진종합건설의 자회사로, 전 의원 지분은 이진주택이 33.3%, 동수토건은 37.51%다.

“다스의 실소유자 MB가 장남 시형씨에게 했듯 알짜배기 자회사를 통한 우회상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전 의원 측은 “돈이 많다며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 실제로 아버님 사업이 망하면서 고가 밑에서 살았고 초등학교 때 이모집에 살며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던 것은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며 “건설업을 하시던 부친이 ‘은행빚’의 무서움을 알고 무차입경영을 하다보니 회사가치가 확 뛰게 되면서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시의원할 때부터 이런 문제로 오해를 받는 것을 싫어해서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 전문성을 쌓았고, 현재도 국토위 등 건설업과 연관 상임위는 본인 스스로 피하고 있다”라며 “결국 주식부자 금수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팔 수 있는 주식도 아니고 본인이 감당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부자 금수저 별명 억울하다”
‘5개월 만에 떡상’이라는 것은 선관위 등록 당시와 국회 공직자재산신고 신고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가르는 핵심기준은 비상장주식이다.

선관위 신고 때는 액면가 기준이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실거래가나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의 60%에 1주당 순자산 가치 40%를 더해 기재하는 식으로 ‘현실화’되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밝힌 비상장 주식 ㈜대지 6189주의 평가액은 18억9946만5천원이다. 입후보 당시 신고한 ㈜대지 6189주의 신고액은 6189만원. 주당 1만원씩 액면가로 신고한 액수와 현실가를 반영한 신고액 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윤의원 측은 “광고회사 대지 주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윤 의원 본인도 근무했던 회사”라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소유로 인한 추가적인 소득은 없다”라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을 가진 모든 의원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은 아니다.

“저는 임차인이자 임대인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유명세를 얻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KG그룹 계열사인 케이지에듀원 3340주(평가액 486만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선관위 신고자료에는 ‘케이지패스원’ 주식을 3340주(신고액 1670만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신고 후 오히려 평가액이 더 떨어진 특이한 케이스다.

KDI 교수를 역임한 윤 의원이 해당 주식을 갖게 된 ‘경위’가 궁금하지만 윤 의원 측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고, 건너서 아는 분을 통해 2012년도에 산 것으로 아는데 공개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적법 절차에 맞춰 신고를 했고, 선고한 내용을 넘어서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취재를 사실상 거절했다.

반면 신고 제도미비로 의혹을 사게 되었다며 적극 호소하고 나선 의원들도 있다. 유성티에스아이, ㈜넥솔론, 인젠 등의 비상장주식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득한 지 10년도 넘은 회사이며 현재 대부분 상장폐지된 회사”라며 “사실상 액면가가 0원에 해당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음번 신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이썸테크 주식 2000주를 가진 것으로 신고한 정태호 의원은 2018년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난 총선 출마 당시는 이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로 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공직자윤리위 신고에서 평가금액은 1억642만4000원이다. ‘주식값어치가 16배 뛰었다’고 부풀리기 쉬운 소재다. 9월 23일 통화에서 정 의원은 “20년 전에 집사람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회사이며, 회사가 옮기고 주인도 바뀌고 감자하면서 남은 주식이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한 2000주”라며 “그때부터 계속 1000만원어치 주식으로 신고하다가 이번에 계산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EDI라고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썸테크는 “국내 금융권 외환/외신 및 리스크 사업분야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 “공직자 재산공개 지금보다 더 투명해야”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정치권 주변 인사가 비상장주식을 사고 보유하는 것은 결국 과거 낡은 정치권력을 이용한 사적 취득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초선의원들의 경우 의원 되기 전 취득한 주식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비상장주식은 근본적으로 취득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힘든 주식”이라며 “설령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당 차원에서 의원들은 모두 처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집위원을 맡고 있는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는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회사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가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고 편법으로 승계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상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주식회사와 법인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 뒤에 숨은 사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직한 돈도 법인으로 받으면 잡아낼 방법이 없다”라며 “특히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소유구조와 영업상황,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공개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