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OUT!' 총파업에 나선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 22만여 명 동참 전국 16개 지역 동시 총파업대회 열어 허수영 기자 승인 2016.11.3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22만여 명이 파업 및 단체행동으로 동참한 가운데 전국 16개 지역에서 6만여 명이 총파업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는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수도권대회가 벌어지기 전에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교조가, 서대문 농협 앞에서 사무금융연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각각 사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총파업 선언문에서 “이제 노동자 민중의 외침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박근혜의 퇴진은 그저 부정하고 무능한 권력자 한사람의 퇴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 광장은 정의와 평등과 민주주의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퇴진발표를 기다렸던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했다”며 “투쟁이 항쟁으로 항쟁이 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 민주노총이 앞장서 총파업과 민중과 함께하는 촛불항쟁으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조합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불법 파업이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조건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노동정책 및 관련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제네바, 웰링턴, 밴쿠버, 파리, 샌프란시스코 한국 대사관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행동’을 갖는다. 아울러 전 세계 150개 노동조합이 박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또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 위한 한국 11월 30일 총파업을 지지합니다”라는 피켓을 든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응원 퍼포먼스도 함께 펼친다. 이날 노동자 1차 총파업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의 날을 맞아 노점상 1,500여 명이 노점철시 후 시청광장 총파업대회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30일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부산대, 인하대 등이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범시민단체공동행동의 청와대 에워싸기 행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에 이어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1차 총파업- 시민불복종 촛불이 벌어진다. 촛불집회에 이어 청와대로 시민들이 행진을 하게 된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은 ‘법절차’로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다.

박근혜의 담화는 탄핵을 해달라는 것이다. [칼럼] 국민은 ‘법절차’로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다. 임두만 | 2016-11-30 08:43:41

‘피의자 박근혜’가 ‘아직은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다는 위세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깔보고 나왔다. 특히 박근혜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정치권이 싸움을 하느라고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싸움을 붙였다. 그리고 '그의 계산대로' 즉시 정치권과 언론은 ‘피의자 박근혜’이기보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예우를 다하면서 그의 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9일) 장막 뒤에서 코치한 누군가의 계산에 따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YTN 중계화면 캡쳐 그래놓고 지금 그 말을 착안해 낸 장막 뒤의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면서 주도권을 찾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언론과 정치권을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때야말로 그의 작전대로 ‘법절차’에 따라 야당은 움직여야 한다고… 즉 야당은 박근혜의 말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된다. 국회 결정, 우리 헌법이 정한 국회 결정은 일반의안이나 임명동의안, 해임건의안 같은 인사문제는 제적 과반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다. 그 외 특별한 사안, 즉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나 헌법개정안은 제적 과반수가 요구해야 하고 2/3가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이것이 국회의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 아니 할 수는 있으나 하기가 힘들다. 어떻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제나 내각제 이원집정제, 부통령제 의회의 상하원제 같은 권력구조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의 개헌은 지난 87체제에서 간과한 국민소환, 국민제안 등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제의 확대부터 검경의 위치설정, 검찰 법원 경찰의 지방자치 확대 같은 국가 기틀의 전반적 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지점을 슬기롭게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즉 협의, 타협, 표결이 적재적소에서 기술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문에 모든 개헌은 강압이 통했던 격변기에만 이루어 졌다. 그러나 지금이 격변기이기는 하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은 ‘피의자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권한’을 돌려받는 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니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다. 국회가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된다. 그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므로 그의 말대로 해주면 된다. 여기에 무슨 다른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탄핵소추라는 법적 절차는 탄핵 찬반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3당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박계와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친박계만 논의에 참여치 않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이 2/3찬성을 명하고 있으므로 새누리당 친박계가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논의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이라는 절차가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논의 후 필수적인 표결’을 해야 한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말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박근혜 게이트 이후 국정은 혼란하고 민심은 흉흉하며 매 주말 촛불 시민은 수백 만이 거리로 나온다. 이 혼란을 잠재울 방법은 단 하나 ‘대통령 탄핵’이다.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이 또한 탄핵이다. 일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임시로 이양을 받는다. 자연스러운 안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인용이면 60일 후 선거로 새 대통령을 뽑으면 되고, 기각이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하면 된다. 안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새 대통령이 뽑혀 정권을 이양하는 것도 안정이다. 어떤 식이든 지금의 혼란은 정리된다.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당연한 말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다. 탄핵이란 법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란 법 절차...모두가 다 법 절차다. 그래서 국회는 법 절차대로 탄핵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두고 다른 해석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가 개헌을 말했다느니, 여야의 혼란을 위한 작전을 걸었다느니 뭐 이런 해석이 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한다. 박근혜가 그런 꼼수를 부렸으면 정당하게 법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다. 29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근혜가 면죄부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틀렸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도 헌재가 기각하면 면죄부다. 국회 탄핵과 국민의 요구를 헌재가 물리칠 수 없다고? 천만에다. 헌재야말로 기각 확률이 더 높다. 기소 중인 사건이므로 현행법 위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 거기에 반박한 법조문도 법정신도 없다. 하지만 국회 부결이든 헌재 기각이든 지금의 국민정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정치인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은 민심을 잘 읽어야 확실한 답을 내 놓을 수 있다. 지금 민심은 박근혜 탄핵이다. 따라서 국회 부결이라도 박근혜의 면죄부가 아니라 야권 172표 이상만 찬성표로 나온다면 박근혜와 함께 새누리당 해체에 대한 촛불이 여의도 당사는 물론 새누리당 지역사무소 앞을 뒤덮을 것이다. 그래서다. 국회가 의결한 뒤 헌재가 국민정서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 기정사실화 이론과 동일하게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안이 상정되면 절대로 함부로 반대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란 이론은 동일하다. 이는 춘천과 순천의 민심이 증명한다.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타오른 촛불, 김진태 의원이 사우나를 한 것까지 밝혀지는 상황…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순천을 내려가지도 못하는 현실, 이것이 민심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 민심을 거스르지 못한다. 결론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했다. “즉각 퇴진하겠다”가 아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는 장막 뒤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의 기획안이다. 내 눈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서청원, 한광옥, 김기춘, 현경대, 최병렬 등등 노련한 정치꾼들이 야당을 교란하고 여당도 교란할 고차원적 작전이라고 내놓은 수로 보인다. 즉 박근혜 혼자서 계산하여 내린 결정이 아니란 거다. 그러나 국회가 정말로 법 절차대로 움직여버리면 그들의 수는 그들 스스로를 묶는 악수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박근혜가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법대로 구체화해야 한다.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박근혜가 그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진하는 법절차는 그대로 하되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법대로 해야 한다. 검찰의 대면수사를 끝까지 거부한 것이 박 대통령이다. 법을 말하면서 밥을 안 지키는 대통령, 헌법을 지킨다면서 헌법을 위반하여 권력을 사사로이 농단한 대통령, 그래서 급기야 피의자 신세가 된 대통령, 그를 우리는 법대로 처리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촛불은 여의도에서 더 크게 타오를 것이다. 반면 박근혜가 원하는 법절차인 탄핵을 추진하여 그를 물러나게 하므로 그의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76

치타, 새끼와 먹이 뺏는 사자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다

보내기

조홍섭 2016. 11. 28

조회수 5666 추천수 0

먹이 50%, 새끼 78% 잃기도 하지만 핵심 먹이터 확보가 더 중요
'공포의 무대' 떠나기보다 주력 믿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 대응 전략

» 나무 밑에서 쉬며 주위를 경계하는 치타 가족. 중간 포식자로 살아가기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 James Temple, 위키미디어 코먼스

세렝게티 평원에는 날마다 맹수와 초식동물 사이에 쫓고 쫓기는 생존경쟁이 벌어진다. 추격전이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최상위 포식자와 하위 포식자 사이도 살벌하긴 마찬가지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중형 포식자인 치타가 기껏 잡아놓은 먹이를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속절없이 빼앗기는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먹이를 지키다가 자칫 큰 상처를 입느니 새로 사냥을 하는 편이 낫겠다고 여기는 것 같다.

» 치타는 빠르게 달리기 위해 날렵한 몸매로 진화했지만 그 바람에 덩치가 작아져 다른 포식자에게 종종 먹이를 빼앗긴다. 가젤을 사냥한 치타. Nick Farnhill, 위키미디어 코먼스

실제로 치타가 먹이의 25%를 빼앗기더라도 1.1시간만 더 사냥하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관련 기사: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2.5개 필요하다). 치타가 잡은 먹이의 10~15%를 다른 포식자가 가로채며, 때로는 먹이의 절반을 다른 동물이 가져가기도 한다.

먹이를 빼앗기는 데 그치지 않고 종종 치타는 다른 포식자에게 목숨을 잃는다. 특히 어린 치타의 사망원인 가운데 사자에 잡혀 죽는 비율은 매우 높아 78%에 이르렀다는 연구도 있다. 대형 포유류 가운데 이처럼 새끼 사망률이 높은 종은 없다.

»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암사자. 다른 포식자의 먹이 가로채기는 사냥 못지않게 사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Schuyler Shepherd,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런 이유로 치타는 사자나 하이에나의 근거지를 피해 먹이 밀도가 낮은 주변부에 주로 서식하는 ‘피난처 동물’로 간주해 왔다. 이런 통념을 깨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먹이터를 최강자가 차지하면 다른 포식자는 주변의 질이 떨어지는 사냥터로 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서로 간의 회피 행동을 통해 양질의 사냥터를 공존한다는 새로운 가설이 나왔다.

알렉산더 스완슨 미국 미네소타대 생물학자 등 연구자들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225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자, 하이에나, 치타가 어떻게 사냥하고 상대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했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생태학과 진화> 최근호에 실렸다.

» 치타는 사자에게 쉽게 먹이를 빼앗기는 약한 포식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좋은 사냥터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Erik Damen, 위키미디어 코먼스

흥미롭게도 이들 차상위 포식자들은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훌륭한 먹이터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다. 먹이가 풍부해 사자가 많은 곳에는 치타와 하이에나도 많았다. 사자가 득실거리는 본거지를 뺀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무인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치타는 사자가 있는 것을 목격한 곳에는 12시간 동안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36~48시간만 지나면 그곳에서 정상적인 사냥활동을 했다.

» 세렝게티 평원의 나무에 올라 휴식을 취하는 사자 무리. 이 나무는 치타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사자가 보이지 않으면 치타 차지가 된다. Prof.Chen Hualin, 위키미디어 코먼스

치타나 사자 모두 평원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나무 밑에서 쉬기를 좋아한다. 치타는 사자가 없을 때는 사자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피하지 않았다. 사자와 맞닥뜨리더라도 빠른 주력으로 도망칠 수 있으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이다.

연구자들은 “최근 사자로 인한 치타의 사망률이 알려진 것보다 낮으며 사자가 늘어난다고 치타가 줄지도 않는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좋은 먹이터라면 ‘공포의 무대’로부터 떠나기보다 그대로 눌러앉아 포식자를 회피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 하이에나가 누를 사냥해 물고가고 있다. 누는 사자와 하이에나 모두의 주 먹이이다. Marcel Oosterwijk, 위키미디어 코먼스

사자는 하이에나의 먹이를 단골로 가로챈다. 하이에나가 먹이를 먹을 때 내는 소리를 녹음기로 들려주면 사자가 재빨리 그곳으로 접근하는 사실이 실험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먹이뿐 아니라 곳에 따라 하이에나 사망의 71%가 사자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수가 우세할 때 하이에나는 사자를 쫓아내거나 먹이를 빼앗기도 한다.

» 수효가 우세한 하이에나가 사자를 공격하는 모습.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사자가 하이에나의 먹이를 뺏고 물어 죽이기도 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사자와 하이에나는 서로를 따라다니는 행동을 보였다. 사자가 있는 곳에는 하이에나가 있고 그 반대도 흔했다. 연구자들은 서로를 이끄는 것이 둘 다 청소동물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모두 누를 주요 먹이동물로 삼기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물론 포식자 사이의 이런 관계는 지역과 종에 따라 다 다르다. 아프리카야생개는 치타나 하이에나와 달리 사자 서식지를 멀찍이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연구자들은 또 “사자와 달리 매복하는 포식자에 대해서는 하위 포식자가 더 심한 회피 행동을 보인다”라고 논문에서 덧붙였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lexandra Swanson et al, In the absence of a “landscape of fear”: How lions, hyenas, and cheetahs coexist, Ecology and Evolution,
2016;1-12, DOI: 10.1002/ece3.2569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관련글

• 한국인처럼 살려면 지구가 2.5개 필요하다
• 치타의 치명적 무기는 빠른 속도 아닌 급감속
• 볼트와 치타가 100m 경주를 하면?
• 치타와 매는 왜 눈이 큰가, 그리고 사람은?
• 암컷 바람기와 수컷 고환의 ‘군비경쟁’

‘우병우 라인’ 증거인멸 시도?…표창원 “공소장에 檢도 공동정범으로!”

휴대폰 교체에 문서 파기까지.. 왜?, 네티즌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들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수사를 촉구 천막 농성을 마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이 갑작스레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한국일보>는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평소 우병우 전 수석과 업무상 교류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간부 A씨가 이달 초 자신이 쓰던 휴대폰 기기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시기, 현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고, 우 전 수석과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에 근무 중인 B검사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문서파쇄기를 이용해 다량의 문서들을 모조리 파기했다고 한다고 <한국>은 전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확히 어떤 문건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문서가 아니겠느냐”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병우와 김기춘 구속 않고 수사도 제대로 않는 이유, 검찰도 공범이기 때문”이라며 “공소장에 꼭 검찰도 공동정범으로 넣으라”고 꼬집었다.

네티즌들도 “법을 다스려야 할 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니 누가 처벌하지요?”, “국정농단의 부역자들! 국가와 국민 보다 지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직자의 윤리 따위는 내팽개친 쓰레기들!”, “검찰? 지나가는 개가 웃는 집단. 누가 누구를 단죄하리오”, “알아서 옷 벗고 나가라”, “우병우 우군은 검찰내부에 아직 존재하는 듯”,

“김기춘이나 우병우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천하의 역적이다”, “참담하네”, “공범들이다. 다 잡아 넣어야”,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인멸이라. 막장도 이런 막장이. 먹먹하고 참담하고, 그런데 내가 왜 이리 부끄럽고 쪽팔리고”, “휴대폰 바꾼 사람들 우병우 라인으로 보면 됨?”, “촛불집회는 청와대 앞 보다 검찰청사 앞에서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사실은폐, 조작집단”, “조직이 우선이야. 양심이 우선이냐” 등 비난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우병우 장모-최순실 ‘골프회동’…차은택‧고영태 동석” ‘최순실 사건’ 靑 대응문건 朴, 직접 지시했나 ‘우병우 사단’ 검찰국장 ‘막장답변’에 SNS “검찰 진짜 썩었네” 檢,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네티즌 “우병우, 나라망친 주범 구속 수사하라” “김기춘, 박근혜‧최순실과 ‘한통속’ 구속수사 해야”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다시 모든 것은 김기춘으로 향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작성자 김수빈

게시됨: 2016년 11월 28일 17시 42분 KST 업데이트됨: 2016년 11월 28일 17시 44분 KST

작년 2월 17일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사임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은택의 새로운 폭로 때문이다.

차씨의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는 2014년 6~7월경 최순실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의도로 김 전 실장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 차씨 측의 주장.

이 경우 김기춘과 최순실의 관계가 김기춘의 과거 해명처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계를 한바탕 휘저어놓았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당시 김 전 실장과 같은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차씨 측은 말했다. 김 전 차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 측의 발언 내용이 보도된 후 김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보라해서 공관으로 불러 만났다"고 채널A에 해명했다. 차씨와 10분 간 차만 마셨을 뿐 차씨의 사업에는 관여한 적 없다는 것. 여전히 최순실은 모른단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김기춘이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조인 출신인 김 전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씨를 알긴 알았다’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도 인정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 소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단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힘’을 알게 된 뒤 최 씨의 전횡을 용인하면서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직접 만나지 않고 철저히 3인방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1월 28일)

그러나 상황은 김기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 전 차관이 "차관에 취임(2013년 10월)한 직후 김 전 실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차관 시절 김 전 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며 직접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헤럴드경제가 28일 보도한 것.

김기춘 전 실장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을 볼 때 특검을 피하기는 힘들 듯하다.

퇴진행동, 11월 30일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총파업+시민불복종’ 국민저항권으로 ‘즉각 퇴진’ 압박퇴진행동, 11월 30일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6.11.28  13:33:59

▲ 퇴진행동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30일을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목종의 날'로 선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3주째 주말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한 일상적 ‘시민불복종’ 운동’이 가세한다. 전국 1,6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요일인 오는 11월 30일을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포했다. 퇴진행동은 이날을 모든 시민들이 하루 일손을 놓는 날로 제안하고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평일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광역시도별로 진행된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민주노총 대변인)은 “전 국민적 항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박근혜는 국정마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라며, “박근혜를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전 국민의 일치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11월 30일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을 선포해 박근혜 퇴진, 정책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퇴진 때까지 주말 대규모 촛불대회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평일 일상에서도 전체 국민들이 함께하는 저항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말대회는 계속 이어 나가되 현재 11월 30일 한차례로 계획된 총파업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진행될 것이며, 시민불복종운동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200만명의 시민이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말 집회의 인원을 추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으며, 집회 참가자 규모를 예측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촛불의 힘에 노동자의 총파업을 보태서 박근혜 정권을 즊각 퇴진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가 25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15만 조합원이 70%가 넘는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으며,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 건설 및 플랜트건설노조 등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산하 학교비정규직 노조,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월 20일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연가투쟁으로 총파업에 결합하며, 파업 결의가 쉽지 않은 노조에서는 산별 조합원 총회, 교육, 조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총파업에 합류, 11월 30일 전체 35만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다.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과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건 사상 초유의 ‘정치총파업’이 되는데, 전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한 후 각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연가, 총회, 조퇴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총파업에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3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 후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친 삼성과 롯데 등 재벌을 규탄하는 도심 행진을 한 후 저녁 6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촛불문화제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총파업을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총파업이고 시민불복종 행동이라고 확장해서 해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치총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주노총은 “정치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악법 개악 폐기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며, 감내할 의지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학생들의 동맹휴업도 지난 1986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숙명여대와 성공회대, 춘천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대구교대 등이 동맹휴업을 단행했으며, 연세대와 건국대가 학생총회를 개최했고 서울시립대와 서강대에서는 부분 동맹휴업이 진행됐다. 또 서울대가 11월 30일 동맹휴업을 결정했고 고려대, 홍익대 등이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천대, 인하대, 부산대, 가톨릭대 등에서는 12월 1일 동맹휴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인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주말 집회를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전 기자회견, 오후 단체 활동가들이 하는 ‘청와대인간띠잇기’ 등 여러 가지 실천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농기계를 앞세운 ‘전봉준투쟁단’을 이끈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이번 총파업에 각 농촌지역에서는 이장단의 거부운동을 비롯해 농민불복종 운동을 함께 벌이겠다”며, “현재 평택에 머물러 있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가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200만 촛불에 담긴 민심은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을 끊어달라는 것”이라며, 노점상 철시를 비롯한 400만 도시빈민의 국민저항운동을 다짐했다.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는 “재벌은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까지 도둑질한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재벌해체 투쟁에도 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민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퇴진운동은 “상인들이 가게문을 다 닫고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1분 소등’, ‘1분 경적’처럼 ‘각 점포마다 하야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을 일상적 저항운동 방안으로 마련해 보겠다”며, “이번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운동이 다소 불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빠르면 12월 중에 2차 국민저항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선언문(전문)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26일 우리는 또 다시 200만 항쟁으로 모였다. 분노한 민심이 두렵지 않는가. 이미 고사된 권력을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굴욕이지만 국민에겐 치욕이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이미 저지른 불법정책만도 차고 넘친다. 아무것도 하지마라. 하는 것마다 재앙이다. 재벌청부 노동개악은 노동자와 청년에게 재앙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왜곡이고 미래세대에게 재앙이다. 미국만을 위한 사드배치는 전 민족에게 재앙이다.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재벌천국 서민지옥이다.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늑약이고, 한일위안부합의는 굴욕적 야합이다. 모두 무효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은 모든 박근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는 단독범이 아니다. 공모, 공범, 교사 세력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예외 없이 처벌하고 청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친박 비박 똑같다. 불법 정치공작을 일삼는 국정원과 권력의 호위무사 정치검찰은 청산해야 할 부역자다.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해 온 조중동 수구언론은 공범이고 교사범이다. 임기 없는 무한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좌지우지 해온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모든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단 하나의 요구로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에 돌입한다. 국정을 농단하고 마비시킨 불법권력에 맞선 정당하고 의로운 저항행동이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농민은 아스팔트 농사로, 상인은 철시로, 학생은 휴업으로 함께한다. 모든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 하루 일손을 놓고 함께 할 것이다. 단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2차 총파업과 더 큰 시민불복종 행동으로 박근혜 퇴진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우리는 200만 촛불항쟁과 총파업, 그리고 시민불복종으로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2016년 11월 2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주노총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빈민연합 / 빈민해방실천연대 박근혜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11월 30일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대국민 참여호소문(전문) 박근혜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멈춰 세웁니다. 촛불은 들불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첫눈이 내려도 광장은 다시 2백만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불 꺼진 청와대는 성난 민중의 파도 앞에 오직 경찰을 방패막이삼아 숨어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했지만 지금 바람 앞의 등불 신세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정권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4%짜리 대통령은 아직도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박근혜는 스스로 어떤 잘못도 한 게 없으며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하려면 해보라’고 합니다. 안하무인에 오만방자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재벌과의 뇌물수수와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심지어 약물투여 의혹까지 대통령의 자격이라곤 4%조차도 과분한 범죄피의자가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박근혜정권의 임기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멈추지 않겠다면, 우리가 세상을 멈춰 세우고자 합니다. 11월 30일, 민주노총이 사상 최초로 “박근혜정권 즉각 퇴진”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의 깃발을 올립니다. 중소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일손을 놓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덮고 수업을 거부합니다. 광장의 함성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현장과 공간에서 다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상을 멈추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저 부패한 권력과 재벌, 그 부역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박근혜정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11월 30일, 우리가 세상을 멈춰 세웁시다. 총파업과 전국민적 저항의 거대한 물결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다시 한 번 만납시다. 2016년 11월 2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개헌? 자칫하면 선무당이 나라 잡는다

[남재희 칼럼] '87년 체제'와 한국 정치의 과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2016.11.29 06:56:58

민정당의 노태우 씨가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간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지명 대회를 치렀을 때 4.19 학생 혁명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거국적인 민주 항쟁(1987년 6월)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접 선거와 김대중 씨 정치 복권을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이 나온 것이다.

이어 헌법 개정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경북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의 노태우 씨의 정당,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적인 민주화 세력인 김영삼 씨 중심의 야당,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 개혁적인 민주화 세력인 김대중 씨 중심의 야당, 충남을 기반으로 하는 구 군부세력의 공화당 잔존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김종필 씨 정당 등의 4개 정치 세력이 합의를 보아 이른바 '87년 체제'를 뜻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선제이지만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폐지하는 등 비민주적인 조항을 삭제했으며,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승격시키는 등 향상도 있었다. 일반이 묵과하기 쉬운 것은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개편이다. 1선거구 2인의 선거 제도를 1선거구 1인의 선거 제도로 환원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협상에 있어 여당 측과 김영삼계 야당, 김대중계 야당 등 3파는 당초 1선거구 2인을 중심으로 하되 큰 곳은 3인, 작은 곳은 1인으로 하는 이른바 '1, 2, 3 선거구제'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합의 후 김영삼 씨가 자파 세력의 우세를 믿어서인지 완전 1인 1선거구 제도로 하자고 태도를 바꾸어 그렇게 된 것이다. 

(88년 4월의) 총선 결과 김영삼계가 김대중계에 눌려 오히려 제3당이 되었다. 그것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곧이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씨 등 정당의 3당 합당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헌법 개정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등을 종합하여 '87년 체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87년 체제' 성립 후 30년쯤 지나면서 우리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경험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정권의 연장이지만, 여소야대와 3당 합당이라는 정치 상황 속에서 부정 축재 문제 말고는 비교적 무난히 지냈다. 김영삼 정권은 하나회 척결, 전두환-노태우 구속, 금융 실명제 실시 등 반쯤 혁명적인 개혁을 시행했다.

김대중 정권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관계의 제약 속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데 진일보했다. 노무현 정권은 본인의 진실성과 지방색 타파의 열의로 대통령이 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본래가 정주영 씨의 아류이기도 하지만, 토목·건축 등 경험만 믿고 대운하란 어설픈 공사를 추진하는 등 엉성한 정권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이비 목사에 현혹되어 때로는 주술적 형태를 보이는 등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총탄에 잃은 트라우마에서 그런 유혹에 빠진 가련한 인간상을 보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30년 된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을 주장하며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태로운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설피 개헌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중심제의 굳건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헌론자들의 주장을 보자 첫째로 내각 책임제 주장이다. 우리는 제2공화국의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당 정치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 있다. 지난 총선 때 돌연히 거대한 안철수의 제3신당이 탄생하는 등 매우 안정적이지 못한 정당 정치가 아닌가. 

이원 집정부제 주장이 있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갈등으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제2공화국 때는 순수 내각 책임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심한 갈등을 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5년 단임이 너무 단기간이라고, 예를 들어 미국처럼 4년 중임제도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대는 매우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 시대로 농경 사회나 단순한 산업 사회가 아니다.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8년은 너무 길다. 지금의 임기가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개헌 협상 당시의 5년 단임제 합의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씨 등 모두에 대통령이 될 기회를 주기 위한 타협이었지만 말이다. 또한 그동안의 대통령들을 볼 때 중임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굳이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중간에 중간 선거라고 의원 선거가 있지 않은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며 일대 정치 정화의 계기이기도 하다. 굳이 일치시켜 그런 기회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밖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 분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뚜렷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측은 없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도 얼마간의 분권의 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수 배분의 문제가 주가 아닌가. 법률로서 다룰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볼 때 개헌 논의는 무언가 있는 듯 요란하고 시일을 끌겠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결말이 될 것이 눈에 선히 보인다. 우리는 전쟁으로 치닫는 듯한 남북한 관계의 완화 및 평화적 해결, '부익부 빈익빈'의 빨대 구조에 심화되기만 하는 빈곤 문제의 개선 등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개헌 문제에 말려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듯 소란만 피우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간과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하려면 기본권 조항의 선진화 등 고쳐야 할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시점에서 개헌에 착수할 절실한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개헌할 내용이 있다'는 것과 '개헌할 적절한 시점이냐'는 두 차원의 작량의 문제이다. 

▲ 세종시에 문을 연 대통령기록전시관. ⓒ연합뉴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제도 개선의 면에서 보자. 앞서 개헌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진행될 경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정의 총책임자를 과반수 국민의 지지도 못 받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하여 득표순으로 대통령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에의 길이다.

또한 국회에서 비례 대표 의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 비례 대표의 문제는 개헌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의원의 반수는 지역 선출로, 반수는 비례 대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례 대표 확대에 최선의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명의 비례 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는 대단히 참신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비례 대표 수는 오히려 거꾸로 몇 석이 줄고 말았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과 농촌 지대의 인구 과소화 현상 때문에 서너 개 군을 합쳐야 한 개 선거구가 된다는 난처한 지역구 분할의 사정도 무시하기가 참으로 곤혹스럽기도 하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수 문제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수많은 국가들의 의원 수를 조사해보니 우리도 상하원 합쳐 500명 수준의 의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에 국회의원을 10만 선량(選良)이라고 했다. 지금의 인구에 비추어볼 때 얼추 비슷한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500명까지 확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선 30명이나 50명을 확장하여 그것을 모두 비례 대표 몫으로 하자는 것이다. 

"비례는 대표의 원리이고 다수는 결정의 원리"라는 명언이 있다. 가령 1선거구 1인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있어서 약간의 표차는 당선과 낙선을 가른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전 유권자가 던진 표 가운데 30% 내지 50% 정도의 표가 죽은 표 즉 사표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국회의원 전원을 예를 들어 이스라엘처럼 비례 대표로 선출할 경우 사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례 대표에만 의존할 경우, 정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도 한다. 지역 대표는 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 방식을 목표로 꾸준히 비례 대표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의를 보다 더 충실히 정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다음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인 남북 관계를 생각해보자. 우선 말해둘 것은 북한 체제의 실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경제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수많은 탈북 난민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독제 체제 아래서의 인권 상황은 비참하다. 매년 거듭되는 유엔(UN)에서의 북한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건재한 북한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중국은 6.25 한국 전쟁에서 무엇보다도 그들 국경 주변의 완충 지대를 보존하기 위해 무수한 희생을 치르며 싸웠다. 모택동(마오쩌둥)의 아들까지도 참전하여 희생되었다. 중국이 그런 북한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여 중국의 동북방에 있는 동삼성(길림, 요녕, 흑룡강성) 옆에 성이 하나(북한) 더 있다는 동사성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은 몇몇 강대국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다만 핵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중소국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려고 강대국 간에 합의하여 핵무기 개발 금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은 중소국에 대한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방지해줄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만약 그런 군사적 위협을 방지해 주는 보장이 없다면 중소국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북한과 미국 간에는 클린턴 행정부 말, 관계 개선의 좋은 조짐이 있었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의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클린턴 대통령마저 평양 방문을 준비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반대하여 아깝게도 성사되지 못했다. 

아들 부시 대통령과 군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체니 부통령은 매우 호전적이었다.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악의 축'이라고 악마화하였으며, 핵무기가 없는 이라크를 무조건 침략하여 때려 부수기도 했다. 이라크 침략은 아들 부시의 '푸들 강아지'라고 불리게 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의 지원도 받았는데, 석유 이권을 확보하고 이스라엘에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한 '악의 축'의 악마화 정책이 지금도 계속되고 군사위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뉴딜정책'을 실시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군사 산업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위험성'을 경고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군사와 외교 정책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군산 복합체에 그들을 유지하고 팽창시킬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고양이에게는 갖고 놀 쥐가 필요한 것 아닌가. 거칠게 결론지어 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 그러한 요인이 게재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정책에도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과 아울러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휴전이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북한과 평화 조약은 물론 불가침 조약도 맺고 있지 않으며, 북한 주변에서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참수 작전 운운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임기 내내 북한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다시피 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통일 대박' 운운의 요상한 이야기를 하며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만 한다. 영어로 '브링크맨십(brinkmanship)'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 아슬아슬하게 접근하여 펼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하여 고도로 유능한 군사, 외교 전략가들만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이다.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마추어가 함부로 택할 전략은 아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극단적 대북 정책에 불안하기만 한 것이다.

남북은 공존하며 대화로 앞날을 열어갈 수밖에 없다. 권총을 든 강도에게 권총을 내려놓으면 안전도 보장하고 원조도 하겠다고 한들 설득이 되겠는가. 안전도 보장하고 원조도 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설득해, 종국에는 권총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북핵의 폐기를 선행 조건으로 삼지 말고,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며 경제 협력을 하는 등의 절차를 병행하면서 핵무기 폐기 협상을 진행해 종국에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평화 성취 노력, 그리고 남북한 간의 화해 노력이 우리가 힘써야 할 초미의 제1과제임은 분명하다. 그와 같이하여 남북한 간, 미국-북한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북한도 점차 그들의 정책을 변경하여 아직도 세계에 잔존하는 공산 국가인 중국, 베트남, 쿠바의 예에서 보듯이 점차 경제에서의 자유화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탄압을 완화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30년 또는 50년 안에 남북 분단은 봄날의 얼음 녹듯이 해소될 것이 아닌가. 

지난한 과정일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희망을 걸어야 할 줄 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그와 같은 남북한 간 화해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런 결단을 감히 내리는 용기를 가진 정치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온 미국의 오바마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클린턴 후보가 패배하고 미국 중심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한반도의 사정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주 오래 전에 미국 국제 관계 전문지에서 '빙하를 움직이기 위하여'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훌륭한 논문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남북한 관계의 극한적인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이끄는 일은 마치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시피 한 빙하를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과 같이 지난한 일일 것이다. 

(이 글은 잡지 <씨알의 소리> 송년호에 실린 것으로, 필자와 잡지사 측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선 긋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김무성’

‘박 대통령 만난걸 가장 후회한다’는 김무성, 당신이 했던 말들입니다. ‘선 긋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김무성’ 임병도 | 2016-11-28 08:49:11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 대통령 만난 걸 후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남는 결정에 대한 물음에 이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전형적인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 더 나아가 권력을 향한 변신에 해당합니다.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당시 김무성은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로 나와 ‘박근혜정부 성공의 화룡점점을 찍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앞으로도 당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포스터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내걸며 ‘변함없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불과 2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는 말을 합니다. 진짜 후회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선 긋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이 12월 16일 발표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발표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댓글 부대 등의 운영이 드러났지만, 당시 수사 발표는 의혹에 불과했고, 야당의 억지 주장이라는 여론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키워드 분석이 겨우 시작됐던 시점이자, 수서경찰서가 서울 경찰청에 키워드 검색관련 추가 수사 협조를 의뢰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모르고 있던 분석 결과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본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정원, 경찰과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선거본부장은 아예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김무성 본부장이 이미 경찰 수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인지 알쏭달쏭했지만, 당시 경찰은 그가 말하고 난 뒤 저녁 11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 김무성 전 대표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걸 후회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시 댓글 수사 조작 발표 등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리주사 처방, 김무성은 알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만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리처방은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차움경영진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이 말하는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은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김무성 선거 본부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박근혜 후보가 주름살 제거 등의 미용 주사를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몰랐다면, 그녀의 실체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라고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즉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 당선되든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불법 시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기를 했던 2015년, 새누리당 대표는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당 대표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그는 굴복했습니다. 단순히 굴복뿐만 아니라 박근혜 임기 내내 그녀를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공식 석상에서 했던 사람이 김무성이라는 인물입니다. 2015년 10월 22일 ‘고엽제전우회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사고로 밤잠 자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을 본 적 있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깨끗하다고 말한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였습니다. “보통 임기 중반이 지나면 레임덕이 와 대통령이 힘 빠지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박 대통령의 개혁에 선두에 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레임덕이 없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도 김무성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을 뒤집어엎겠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이러한 불법시위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박근혜 퇴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그가 “다음 대선에서 진보 좌파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걸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하는 말을 합니다. 권력을 위해 굴복하고 일했던 인물의 말을 국민은 더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개헌을 얘기하고,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정치에 타협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김무성과 같은 부역자들이 퇴출당하지 않는 한, 권력자 옆에서 호가호위 하는 정치 모리배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호가호위 :여우(狐)가 호랑이(虎)의 위세를 빌린다. 즉 남의 세력을 빌려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이는 자신이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권력자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날뛸때 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99

뉴욕 타임스, 박근혜 반대 시위 ‘사상 최대’ 규모 보도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사회 2016/11/26 20:16 1 Comment

– 추운 날씨 불구, 주최 측 추산 150만 명 운집
– 국회 12월 9일까지 탄핵 표결 예정
–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 연속극 수준”

뉴욕 타임스는 26일 제5차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50만 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박근혜 반대 시위를 벌였다고 긴급 타전했다. 매체는 ‘사상 최대 규모 박근혜 반대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토요일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참가해 탄핵을 코앞에 둔 박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고 말했다.

기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주 전 집회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번 시위에 참가했으며 평화적이고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된 가운데 청와대 180미터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를 구속하라” “나와서 항복하라!”고 외쳤다고 현장 분위기를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이어 촛불을 든 시위대가 밤늦은 시간까지 서울 중심가를 행진했으며 한 십대 소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미흡한 대처에 격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위대는 박근혜가 한국을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통치 시대로 되돌리려 한다며 한국을 암흑의 시대로 이끈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제히 촛불을 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며 한 고등학생은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딱 연속극 수준이다. 우리는 연속극처럼 감성적인 정의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 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grGeu6

사상 최대 규모 박근혜 반대 시위

By CHOE SANG-HUN
NOV. 26, 2016

An enormous crowd assembled in Seoul, South Korea, on Saturday to demand the resignation of the nation’s embattled president, Park Geun-hye. Credit Lee Jin-Man/Associated Press.
토요일 한국 서울에 거대 규모의 군중이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모였다.

SEOUL, South Korea — Hundred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filled central Seoul on Saturday to demand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in what appeared to be the largest turnout yet in a series of weekly protests against the embattled leader.

한국 서울 – 토요일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도심을 메웠으며 이는 궁지에 몰린 대통령에 맞서 매주 계속되는 시위 중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였다.

Despite cold weather and the first snow of the season, a crowd that organizers estimated at 1.5 million gathered to denounce Ms. Park, who has been accused by prosecutors of helping a friend commit extortion and is facing the possibility of impeachment within weeks.

추운 날씨와 올겨울 내린 첫눈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50만 명의 군중이, 친구의 강요죄에 가담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으며 몇 주 안에 탄핵당할 가능성에 직면한 박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모였다.

The police estimate of the turnout was much lower, at 260,000, but the crowd seemed larger than at an enormous rally in the capital two weeks earlier. It was the fifth consecutive Saturday marked by a large protest against the president.

경찰은 참석자를 26만 명으로 훨씬 적게 추산했지만 시위대는 2주 전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보다 훨씬 더 많아 보였다. 이것은 5주간 연속된 토요일의 반대통령 대규모 시위였다.

The demonstrations have been peaceful and almost festive. Street vendors sold candles, mattresses and hot snacks on Saturday, and a few roadside shops gave protesters free coffee. Buddhist monks beat wooden gongs as they marched. Mothers showed up with children, or with pet dogs wrapped in padded vests, and young couples bundled in winter coats sang along as loudspeakers blared catchy tunes calling for Ms. Park’s ouster.

시위는 평화적이었고 거의 축제의 분위기였다. 토요일 길거리 상인들은 촛불과 방석 그리고 따뜻한 스낵을 팔았으며 몇몇 길가 가게들은 시위대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불교 승려들은 행진할 때 목탁을 두드렸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패딩 조끼를 입힌 애완견을 안고 나왔으며, 겨울 코트를 입은 젊은 커플들은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귀에 익은 노래를 요란하게 연주하는 확성기와 함께 따라 불렀다.

One such song quoted from South Korea’s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그중 한 노래는 한국 헌법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Prosecutors have identified Ms. Park as a criminal accomplice in the case of Choi Soon-sil, an old friend who has been charged with using her influence to coerce businesses into donating large sums to foundations that Ms. Choi controls. In news reports, Ms. Park has also been accused of letting Ms. Choi wield undue influence in state affairs.

검찰은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거대한 금액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사건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 적시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또한 최순실이 국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Ms. Park, who cannot be prosecuted while in office, has apologized twice to the public over the scandal but has refused to resign as opposition lawmakers, major newspapers and some members of her own party have demanded.

재임 중에 기소되는 것이 가능치 않은 박 대통령은 이 스캔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두 번 했지만, 야당 위원들과 주요 언론 그리고 집권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진은 거부했다.

Opposition parties hope to impeach her with the support of some lawmakers from her party. The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vote on an impeachment bill by Dec. 9.

야당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박근혜를 탄핵하기를 희망한다. 국회는 12월 9일까지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No South Korean president has ever been removed from office through impeachment.

한국 대통령 중 아무도 탄핵으로 직을 박탈당한 일은 없다.

On Saturday, some protesters chanted, “Imprison Park Geun-hye!” as they marched toward the presidential Blue House. “Come out and surrender!” they shouted.

토요일 몇몇 시위대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며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나와서 항복하라!”고 군중은 외쳤다.

Hundreds of buses and thousands of police officers had been deployed to form barriers around the complex. One group of demonstrators was stopped just 200 yards from the presidential compound.

청와대 주위로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 수백 대의 버스와 수천 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되었다. 시위대 그룹이 청와대로부터 거의 200야드 앞에서 멈춰섰다.

Protesters holding candles marched through central Seoul late into the night. Rock musicians performed on the main thoroughfare, replacing the lyrics of popular songs with phrases that criticized and ridiculed Ms. Park. Some people carried doctored images of Ms. Park in a prison uniform and handcuffed.

촛불을 든 시위대들은 저녁부터 밤까지 서울 중심가를 행진했다. 록가수들은 대도에서 잘 알려진 노래의 가사를 박근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로 개사한 노래로 공연을 했다. 몇몇 사람은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박근혜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On smaller streets, citizens spoke to the crowd from the back of trucks. One teenage girl railed tearfully against Ms. Park for failing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which left more than 300 people dead, most of them teenagers.

좀 더 작은 거리에서는 트럭 뒤에 탄 시민들이 군중들에게 호소했다. 한 십대 소녀는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던 300여 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참사 시에 박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격분했다.

She also criticized the government-written history textbooks that Ms. Park’s administration has said it plans to issue for use in all middle and high schools starting next year.

그녀는 또한 내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발행될 예정인 정부 발행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판했다.

Protesters accused Ms. Park of trying to take South Korea back to the time when it was ruled by military dictators, including her father, Park Chung-hee, and the practice of shaking down businesses was commonplace.

시위대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를 포함한 군사 독재자들이 통치했으며 기업을 탄압하는 관행이 흔했던 시대로 국가를 돌이키려 한다며 박근혜를 비난했다.

At one point, at the suggestion of organizers, the protesters all blew out their candles to symbolize the darkness into which, they said, Ms. Park has led the country.

한순간 주최측의 제안으로 모든 시위자들은 박근혜가 암흑의 시대로 국가를 이끈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촛불을 껐다.

Many protesters said they wanted Ms. Park to be impeached, providing a dramatic end to her tenure.

많은 시위자들은 박근혜 임기의 극적 결말로서 박근혜가 탄핵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What we have seen happening at the Blue House is just like a soap opera,” said Kim Yong-jin, a high school senior. “We just hope that it ends like a soap opera — with poetic justice.”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딱 연속극 수준이다”라고 고3인 김용진 학생이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연속극처럼, 감성적인 정의를 보이며 끝나길 바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