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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일본 지진피해 성금 560억 VS 일본군 ‘위안부’ 10억엔

‘우리들의 한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임병도 | 2016-08-31 09:45:5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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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VS 10억 엔’
앞의 560억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모은 금액입니다. 뒤의 10억 엔은 2015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합의 이행 차원에서 내놓은 일본 정부의 예산입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560억은 단일 자연재해 피해 모금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구호 단체 대부분은 성금을 모금했고,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모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금된 금액과 물품은 일본에 전달됐는데, 대한적십자사는 440억 원을 모금해 그중 390억 등은 일본으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일 대한민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집행)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내용에 합의하면서 ‘화해, 치유재단’을 한국이 만들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다는 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재단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들의 한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8월 25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지원할 10억엔으로 생존자는 1억원,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복동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10억 엔을 현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길을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협 영상 캡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이런 정부의 조치에 ‘한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대통령들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할머니들이 무사하게 잘사는 것만 살피지 이렇게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딸이 해결 지어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 최초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들의 한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 정식으로 할머니들 앞에 아베가 나서서 할머니들 늦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한 짓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줄 때까지’는 “한사람이 남아도 만약에 소녀상을 철거해라, 배상이 아니고 기부금을 준다, 천만 원을 줘도,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합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떻게 사죄 없이 1억원 받고 묵살할 수 있냐’라며 “법적으로 사죄를 하면 배상이 안 붙겠습니까? 근데 배상이라 하지만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자기네들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지 무릎을 꿇어야지. 자기네들 잘못은 뒤로 하고 할매들이 불쌍하니까 위로금 준다. 우리들이 지들한테 위로금 받으려고 이러고 있습니까?.”라며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해와치유재단’이 주장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현금 수령 합의에 대해서는 ‘바른말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엉뚱하게 가족들을 충동한다’라며 실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현금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죄와 화해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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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제안으로시작된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성금 모금 포스터 ⓒ정대협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지 일본 시민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시민은 오히려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라며 모금을 호소했고,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6백여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지진 피해 당시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 피해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면서도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금액을 성금으로 보냈는데 너희들은 단 10억엔에 합의하느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죄가 먼저 선행되고, 과정과 방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 받고 아픈 마음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 12명은 8월 30일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위안부’ 피해 문제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 12,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일본 대지진 피해 성금 모금이 일본 교과서 문제로 주춤하자 ‘교과서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보여줬던 ‘인도적 차원’의 모습을 자국민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34 

청와대가 직접 나선 폭로 정치, 조선일보는 '발끈'

[아침신문 솎아보기] 친박의 폭로에 이은 청와대의 폭로정치… 사설에서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연관 짓지 마라"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08월 31일 수요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다시 등장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조선일보의 송희영 전 주필이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것이다.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송희영 전 주필 관련 기자회견에 이은 청와대 발 폭로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음모론”을 흘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익명의 관계자’ 입으로 폭로정치 하는 청와대
친박 김진태 의원의 폭로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청와대가 직접 조선일보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이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의미한다. 그는 재임 당시 5조7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연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송 주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송 전 주필 의혹과 조선일보의 우병우 민정수석 보도와 연관 있다는 추론까지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송 전 주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그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는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선일보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 아닌가. 결국 조선일보의 우 수석 사퇴 요구 배경에 유착이나 비리를 덮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황은 중앙일보에 등장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 4월께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했다. 당시 청와대 인사는 송 전 주필의 부탁에 대해 ‘그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고 전 사장의 연임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핵심 인사가 송 전 주필을 만난 장소는 조선일보 내 송 전 주필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과 송 전 주필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데 이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송 전 주필 관련 의혹을 언론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김진태 의원이 송 전 주필 접대 의혹을 공개한 바로 다음날 청와대가 추가 폭로를 하면서 ‘청와대 기획, 배우 김진태’로 요약되는 당·청 짜고 치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익명에 숨은 채 우 수석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성 물타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송 전 주필 부패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 같은 청와대 접근 방식에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국정은 뒤로한 채 ‘우병우 구하기’ 정치공작에 매몰되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에 숨어 문제를 제기하고, 친박 돌격대 김 의원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폭로하는 등 당·청이 ‘2인3각’처럼 주거니 받거니 의혹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여당과 청와대가 부패 기득권으로 지목한 조선일보에 대한 협공을 하는 모양새”라며 “야권에서 송 전 주필 의혹을 놓고 우 수석 의혹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재차 정면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폭로 정치’에 청와대가 직접 뛰어든 것”이라며 “‘우병우 사태’의 출발점이 ‘부도덕한 언론의 대통령 흔들기 의도’였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우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송 전 주필이 나란히 사퇴해 ‘이제 우 수석도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한층 고조되자 청와대가 폭로 정치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동원해 ‘우병우 지키기’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폭로정치를 하는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앞서 조선일보를 ‘부패기득권세력’으로 규정했을 때도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대응 경로를 벗어나 언론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위기 국면을 벗어나려 하는 것은 구태 정치”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할 청와대가 폭로와 여론 떠보기 등 구태의연한 정치의 표본을 보이고 있다”는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계속해서 송 전 주필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는 대변인 브리핑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며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이 폭로정치에 우병우 수석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향은 “우 수석이 지난달 18일 처가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낸 입장자료와 익명 관계자 발언에 유사점이 있다. 우 수석은 당시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라고 했는데 ‘이에 터잡아’는 법률가들이 잘 쓰는 표현”이라며 “익명 관계자도 지난 21일 ‘국민 정서에 터 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이 정리한 발언들을 익명 관계자가 대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폭로정치는 친박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송 전 주필 관련 폭로의 출처가 청와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등장한 반격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청와대의 반격으로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송 전 주필의 의혹을 직접 제기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청와대의 조선일보 손 보기’, ‘우병우 수석 사퇴 물 타기’ 등의 의혹들을 상당 부분 시인한 셈”이리며 “친박계 김진태 의원에게 조선일보 공격 자료를 준 것도 결국 청와대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영은 퇴사, 조선일보는 “음모론” 발끈

논란의 당사자인 송희영 전 주필은 보직을 그만둔 데 이어 사표를 냈다. 조선일보는 31일 1면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고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본사는 30일 송희영 전 주필 겸 편집인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초청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면을 통해 송 전 주필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한 조선일보는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를 통해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하다가 안 되고 유착 관계가 드러날까 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한 점에 대한 반박이었다.

조선일보는 “본지 송희영 전 주필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가 속했던 언론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송 전 주필이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조선일보 지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음모론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은 한 유력한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하고 취재 보도한 내용이다. 진경준에게 뇌물을 줬던 그 넥슨이 2011년 급매물로 나온 우 수석 처가 땅을 급매가보다 153억원이나 많이 주고 샀다는 사실을 본지 기자들이 취재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병우-진경준-넥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본지 기자들은 큰 특종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내(社內)에도 알리지 않고 밤 11시 이후 마감하는 최종 인쇄판에만 보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35면
조선은 이어 “그런 보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조선일보 사장과 발행인도 아침 신문에서 우 수석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처음 보았다. 송 전 주필은 말할 것도 없다”며 “조선일보에서 주필은 편집인을 겸하기는 하지만 사설란만 책임질 뿐 편집국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에게 일임돼 있다. 주필이 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또한 “청와대 인사가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의 당사자가 된 것은 권력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그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장 취재 기자들이 권력 비리의 의문을 갖고 발로 뛰어 파헤친 기사를 그 언론에 있는 다른 특정인의 도덕적 일탈과 연결지어 음모론 공격을 펴는 것은 적어도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송희영 전 주필과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간의 새로운 유착관계에 대해 보도했다. 박 대표가 송 전 주필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자본금 1억 원으로 F사가 설립됐다가 2012년 12월 청산됐는데, 송 전 주필의 동생 송모 씨(55)가 대표이사로, 형인 대학교수 송모 씨(64)와 송 전 주필의 처 박모 씨(58)가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동아일보는 “이 회사에 박 대표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송 전 주필은 2004년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거쳐 이듬해 편집국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F사는 박 대표와 송 전 주필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건재한 우병우…검찰, 우병우 처가 땅 관련해 압수수색 안 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이어 송희영 전 주필까지 사표를 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은 건재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우 수석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우 수석 관련 의혹들 가운데 실체가 확인된 게 없는 상황에서 물러난다면 결국 의혹을 제기한 측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고, ‘제2의 우병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는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과거에는 일부 세력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 청와대가 적절하게 타협했을지 모르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2면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고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며 의욕적으로 시작한 검찰 수사가 결국 ‘맹탕’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 수석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방침은 검찰에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너무 세게 조사하지 말라’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우 수석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9일 실시한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서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쇼핑백 하나 분량의 자료를 들고 나온 반면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는 여러 개의 박스를 들고 나온 것이 대표 사례다. 

우 수석 처가(妻家)의 ‘(경기도) 화성 차명(借名) 땅’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다. 조선일보는 “검찰 입장에서 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쉽게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화성 땅 의혹”이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을 전하며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에다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계좌추적 등만 보태면 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보유로 인한 상속세 포탈이나 횡령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우 수석 아내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땅을 2014년 11월 제3자로부터 매수해 취득한 것처럼 꾸몄고, 우 수석 역시 배우자 재산 신고 때 상속이 아닌 매입으로 거짓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다른 땅들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팀이 유독 화성 땅 의혹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수사팀이 수사가 불가피하거나 우 수석이 방어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의 통화 내역 자료도 살펴보고 있다. 우 수석 처가가 넥슨에 부동산을 팔 때 우 수석이 넥슨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 ‘꽃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이 경찰 간부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수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통화 내역은 최대 1년치만 통신사가 보관하게 돼 있어서 통화 내역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서 의미가 없다”며 “강남역 부동산 매매는 2011년의 일이고, 우 수석 장남이 운전병으로 선발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어서 이미 1년 4개월~5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4면

다음은 8월31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당·청 ‘짜고 치듯’ 연일 비리 폭로전>
국민일보 <“밑 빠진 독 물 붓기” 한진해운 법정관리>
동아일보 <안보 이어 민생도 ‘强대强’ 여야>
서울신문 <“제2대우조선 없다”…한진해운 법정관리>
세계일보 <슈퍼급이라지만…“경기회복엔 역부족”>
조선일보 <예산 400兆시대, 미래 투자는 줄었다>
중앙일보 <대마불사 깨졌다 1위 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
한겨레 <청와대 “송희영, 대우조선 로비” 직접 폭로>
한국일보 <한진해운 ‘산소호흡기’ 뗐다>

2만 1천여명이 본 동영상,

2만 1천여명이 본 동영상, 해외동포들이 유가족들과 동조단식하고 기억행동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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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31 [00: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사회 11:05 0

 – 사생결단식 동조 단식에 참여한 김대종씨
– 독일 베를린에서도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
                                                                       편집부   2016/08/29

정부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3차 청문회 (http://416act.net/notice/29450) 방해를 지켜보는 해외동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해외동포들은 3차 청문회 정보 (http://taogi.net/416hearing/)를 공유하고 노란우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연대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 필라델피아     © 416해외연대

 지난 27일 토요일,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세사모)’는 필라델피아 아트뮤지엄 앞에서 특별법 개정, 특검실시를 요구하는 노란우산 시위를 진행했다.


▲ 시카고 세사모의 노란우산 프로젝트 

 같은 날, 격주 피케팅을 해 온지 1년째인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 (시카고 세사모)’도 노란우산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혜윤씨는 “가족과 부모님, 그리고 특조위위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뮌헨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세월호 집회

독일 뮌헨에서도 ‘뮌헨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세월호 집회가 있었다. 클레어 함씨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이 될때까지 가족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오는 9월3일 토요일 오후 2시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광장에서도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행동’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생결단식” 동조단식도 진행 중이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 독일 베를린, 일본 동경,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뉴저지, 엘에이, 필라델피아, 시카고 애틀란타 등에서 해외동포들이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에서 2만 천여명이 본 동조단식 동영상 응원 메시지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7일 뉴욕뉴저지 세사모 김대종씨가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에는 해외동포들이 유가족들과 동조단식하고 기억행동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https://www.facebook.com/nysesamo/videos/1787334384817849/
 (유튜브에도 올라온 동영상: 뉴욕 뉴저지 세사모 416 유가족 협의회 사생결단 릴레이 해외동포 동조단식 https://youtu.be/RA2oTVfI50A )


<뉴욕 뉴저지 세사모 416 유가족 협의회 “사생결단” 릴레이 해외동포 동조단식> < 첫째날 8월27일2016년>

안녕하세요. 뉴욕에 거주하는 뉴욕 뉴저지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김대종입니다. 지난 2년 넘게 뉴욕(뉴저지)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해봐야 무엇이 바뀐다고 그렇게들 하세요?” 라는 질문 입니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도 대한 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아픈데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아무 것도 안하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고통과 아픔속에서 2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째로, 저희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속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시민의 기본 아닙니까?

셋째로, 저희는 평화와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사회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만 잘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그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꿔 보겠습니다.

하루 하루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비록 머나먼 타국 땅에 있지만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비록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단식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 합니다.

전태일재단, 이소선 어머니 5주기 토론회 개최

“뭉쳐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전태일재단, 이소선 어머니 5주기 토론회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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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0  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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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재단은 3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소선 어머니 삶과 정신-뭉쳐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마흔 살까지 이소선은 전태일의 어머니였다. 그로부터 다시 마흔 해는 이소선의 아들이 전태일이었다. 어머니는 전태일을 두 번 낳았다.”(백무산, 2011)
2011년 9월 3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영면한 지 5년, 1929년생이니 생존했다면 올해 88살이 된다.
‘죽지 말고 싸우라’는 이소선 어머니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항거가 끊이지 않을 만큼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은 ‘이소선 어머니’ 5주기를 맞아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소선 어머니 삶과 정신-뭉쳐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를 개최했다.
  
▲ 인사망을 하고 있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수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어머니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정신을 살려내고 본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어머니 돌아가신지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이소선 어머니와 노동운동’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원보 이사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전까지 41년간의 파란만장한 전반기와 이후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난폭하기 그지없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와 맞서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회운동가로서의 40년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이소선 어머니는 죽음을 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기도 했지만, 아들의 분신 이후 노조설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모든 투쟁에 앞장섰고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나섰다.
늘 앞장은 섰지만 끝까지 혼자서만 앞장서지 않고 대중과 함께 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성과 식견을 높여갔다.
그런가하면 분신한 아들을 찾기 위해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경황없는 와중에서도 분신한 아들의 말 한마디도 잊지 않을 만큼 자제력이 있고 즉흥적이지 않으며 사려 깊었다.
이 이사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이 같은 투쟁가로서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못한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체득한 지혜도 있었겠지만, 아래로부터 노조운동,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스스로 배우면서 남들도 가르쳤던 것에서 연유한다고 해석했다.
또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운동과 관련해 언제나 “노동자는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선 안 된다”며 단결과 연대, 통일을 향한 열망을 표시했다고 기억했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후에 스스로를 던져 난국을 헤쳐 보려는 노동자,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워라”고 강조했으며,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표시하는 등 남다른 식견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 이사장은 현재의 노동운동 상황에 대해 “양대노총이 연대의 영역을 넓히려 노력하고 제조,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투쟁 또는 조직적 연대가 구체화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총자본의 분할통치 전술에는 여전히 취약한 모순을 안고 있고 조직노동 사이에도 조직적, 이념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노동자 계급 내부에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국적별 차별과 격차가 심각하게 강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의 총단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 것은 이소선 어머니의 헌신과 열망에 답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역사적으로 안주는 분열과 위기를 낳으며, 위기는 노동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요구한다”며, “2020년 전태일 열사 50년을 맞아 잠정적이지만 양대 노총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하나가 되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낮게, 함께, 그리고 옳게’라는 표현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오늘날의 전태일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소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라며,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35~40%정도가 비정규직이고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으며, 16개 산별연맹 중 3개 산별연맹이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일에만 함몰됐었다는 자성과 함께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전에 먼저 내 공장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등 의결기구에 비정규직의 의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국면에 접어든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으로 임금교섭은 물론 더 나은 근무환경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노동운동의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노동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바뀐 환경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단결만 강조하는 운동으로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노조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해서 더 많은 외부자들이 그 문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각각의 운동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목표는 하나이더라도 단결과 투쟁은 다양한 형태여야 하며, 양대노총이 그걸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동조합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에게 노동악법의 고통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인권문제라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한편, 전태일재단은 9월 3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이소선 어머니 5주기 추도식을 갖고 이날 오후에는 전태일다리에서 제2회 전태일거리 축제 ‘청계울림’을 개최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예술인들이 ‘어머니의 대지’라는 제목으로 추모전시회를 개최하며, 10월 23일 마포아트센터에서는 '이소선 합창단'의 특별공연이 열린다.

대통령의 악몽, 모래가 사라졌다


[4대강 청문회를 열자] 경이적 경관의 내성천, 흐르지 않아 썩고 있어
16.08.30 21:38 | 글:이철재쪽지보내기|사진:이희훈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기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의 활동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강 보존을 위해 ‘SOS내성천’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 위에 서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내성천에도 당신의 그림자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5박 6일 동안 당신이 저지른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고발했던 '4대강 독립군 탐사보도팀'은 낙동강 상류 내성천에서 투명카약을 띄워놓고 멱을 감았습니다. 녹조물과 펄 속에 빠지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페이스북 생중계와 현장 취재를 한 탐사보도팀에게 찾아온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했습니다. 내성천이 달라졌습니다.  

"영주댐 건설 전에 내성천은 물속에 30초만 서 있으면 몸이 쭉 내려가요. 워낙 고운 모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강이지, 내가 알던 내성천이 아니에요."

망가지는 내성천

▲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비교적 녹조가 적고 꺠끗했던 강물과 모래들 사이로 녹조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이희훈

▲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비교적 녹조가 적고 강물이 모래들 사이로 흐르고 있다. ⓒ 이희훈

경북 예천군 보문면 내성천 우래교 아래에서 만난 인근 지역 주민 이석우씨의 말입니다. 지난 27일 4대강 특별취재팀은 낙동강 상류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내성천은 김소월이 노래했던 우리 강의 본래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곱디고운 금빛 모래와 시리도록 맑은 물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경이적인 경관을 만들던 곳입니다.

억겁의 세월을 흘러온 내성천의 생명력, 그 속에서 인간은 존재를 성찰했습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모래 알갱이만큼이나 무한한 생태적 상상력을 펼쳤습니다. 아마도 산업화 이전 우리 강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너른 하천에서 아이들이 멱 감고, 물고기 잡고, 힘들면 새소리를 벗 삼아 따스한 햇볕에 몸을 말리던 우리 강, 불행히도 이런 곳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씨, 당신의 추진한 4대강 사업 때문에 말입니다. 우래교에서 상류 약 7km에 높이 55.5m, 길이 400m, 총저수량 1억 8100만t 규모의 영주댐이 들어섰습니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고 현재 시험 담수 중입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에 따르면 영주댐은 시험기간이지만 녹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악몽입니다. 이런 곳에 댐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내성천 입장에서는 끔찍한 '이명박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꾸며낸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씨 말투처럼 저를 비롯해 내성천을 다녀간 무수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주댐 공사 이후 내성천은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 가 봤습니다. 영주댐 건설 이전에는 가는 모래들이 발가락 사이를 간질거렸습니다. 모래를 단지 '수출해서 대운하의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인식하는 이명박씨가 이런 느낌 알까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을 때 발바닥에서부터 밀려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촉감은 신의 내린 축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주댐 때문에 상류에서 모래가 내려오지 않아 굵은 모래와 자갈뿐입니다.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물빛부터 뿌연 것이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여름에도 물속에서 5분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시린 물이었지만, 지금은 미지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내성천 곳곳에 녹조류가 쌓여 있습니다. 

발바닥에 들러붙은 녹조는 마치 접착제를 붙인 듯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성천의 옛 모습을 알고 있는 이들의 장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독립군이자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는 "작년, 재작년 왔던 것보다 더 나빠졌다"며 "재첩도 많이 죽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의 중현 스님은 "흐르지 않는 것은 썩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영주댐으로 물이 고여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벌어진 상식과 도덕의 오염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강 보존을 위해 'SOS내성천'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 위에 서 있다. ⓒ 이희훈

2010년 내성천을 걸어 봤다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상류 영주댐 영향으로 내성천이 이렇게 변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구조화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로 맑다'고 했습니다. 상류 영주댐에 녹조로 가득한 물을 담고 있으니 당연히 하류의 물이 좋을 리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강만이 아닙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상식을 오염시켰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을 죽이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미래와 서민들에게 쓰여야 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생각한다"며 "4대강 재탄생"이라 했습니다. 

'물이 고여도 썩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로봇물고기를 통해 상시 오염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장담과 달리 강물에는 독성 품은 녹조류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뻔한 결과였습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수만 년 인류의 생존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적, 과학적 진실이자 상식이기에 말입니다. 

권력의 윗물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자, 불행히도 여기저기서 당신 뜻을 받드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정치인, 전문가, 공직자, 사회 인사들은 순식간에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는지 가리는 낯 뜨거운 경연을 벌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비,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홍수 및 가뭄 극복 등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전지전능'하다는 이들을 보면 마치 이명박 당신이 교주인 'MB교'를 보는 듯했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맑지 못하니 당연히 아랫물로 오염되는 이치를 당신들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도덕을 오염시켰습니다. 이명박씨가 그토록 자랑했던 로봇물고기는 사기로 판명 났습니다. 관련자들은 뇌물 등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담합했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는 위부터 도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명박씨가 오염시킨 것은 우리 강과 상식, 도덕만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이 강행되려면 민주주의가 오염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법률과 제도에 따라 규정된 각종 절차를 멋대로 주물렀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위해 국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감시했습니다. 이명박 시절 국정원은 북한보다 4대강 반대 진영 감시에 더 우선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4대강 검증, 아니 후유증 고발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강 보존을 위해 'SOS내성천'이 적힌 피켓을 들고 강 위에 서 있다. ⓒ 이희훈

▲ 27일 오후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 비교적 녹조가 없고 깨끗한 흐르던 강물과 모래들 사이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이희훈

4대강 특별취재팀은 4대강 사업을 검증하고자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표'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됐고, 실제 실패했습니다. 특별취재팀은 예견된 실패에 따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현장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피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당장 낙동강의 경우 국가재난상태에 이를 정도의 비상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 도덕, 민주주의의 오염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치했다가는 돌이키기 더 힘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 첫 번째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명박씨! 당신이 4대강 사업 청문회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우리 강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특별 기획 보도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4대강 사업 후유증에 따른 현장 고발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또 9월 19일까지 기획기사 등을 통해 강의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것이 생태적이면서 경제적이라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풍부하면서도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미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기본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4대강 독립군 활동 자금('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과 4대강 청문회 청원(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 기사 보기] 4대강 청문회를 열자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북미대화가능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만 갈수록 고조

북미대화가능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위기만 갈수록 고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11: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잠수함에 탑재하는 북극성 slbm을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이를 차량에 탑재하게만 바꾸면 지상발사용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발사 성공한 북극성은 고체연료라서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미국이 더욱 방어하기 힘든 무기가 될 것이다.     ©자주시보

▲ 사출과 점화 후 폭발적인 속도로 비상하는 북의 북극성 SLBM     ©자주시보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담당국장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재 배치 중인 사드로는 안 되고 바다를 통해 우회하여 쏘는 'KN-11'로 불리는 북한 SLBM을 막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한 개 포대를 더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 국장은 그러면서 "이는 KN-11때문에 생길 위협 가운데 적어도 일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분명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나 그도 사드가 완벽하게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일부분에 대응하기 위한'이라는 말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특히 북이 한국을 공격할 때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며, 'KN-11'이 잠수함에서든 지상에서든 발사각도를 높여서 목표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발사한다면 현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는 요격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이 이번에 발사한 잠수함탄도탄, SLBM은 거의 80도 이상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쏘아올렸지만 500KM나 되는 사거리를 비행하였다. 이는 북 휴전선 인근이나 한반도 동남서해안에서 쏘아 한반도 전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그 사드로 북의 북극성 SLBM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은 천명한 것이다.

사드 포대 하나를 배치하는데 2조원 정도 든다. 그런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도 북의 SLBM을 확실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사드라도 배치해야하지 않겠냐며 절망 속에서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는 것이 루이스 국장의 주장인 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그도 글의 말미에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북한이 더 이상의 (핵 또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며 미사일방어무기 확충과 더불어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루이스 국장의 글을 잘 살펴보면 군사적 지식 수준이 꽤 높은 전문가이다. 그는 이번 블로글에서도  북이 북극성을 이용하여 차량탑재 지상발사용 미사일을 만들 경우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북극성이기 때문에 연료주입시간이 필요없어 미국이 발사단계에서 포착하여 파괴하기 매우 힘든 무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북의 화성 10호의 화염을 보면 중앙의 큰 불꽃 화염과 주변의 작은 직경의 불꽃이 쌍으로 나오고 있다.     ©자주시보

북은 얼마 전 화성-10호 액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대출력탄도미사일 화성-10호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북극성을 이용한 고체연료 화성-10호도 얼마든지 제작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루이스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도 잠수함 발사용을 미사일을 지상발상용 탄도미사일 둥펑-21(DF-21)로 변형하여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견있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젠 북과 무기 경쟁만으로는 미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북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북극성 SLBM은 워낙 무서운 위력을 지닌 무기였다. 미국도 일단 북과 대화에 나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할 상황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의 다른 보도에 따르면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30일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이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안보학술세미나를 하루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일련의 정세 변화로 유추해봤을 때, 향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북한의 대화 요구에 미국이 화답해 평화협정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도 이런 국면 전환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도 미국은 사드배치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북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 반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남북대화를 뒤에서 추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이미 분석 전망한 바 있다.
특히 군사력으로는 북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미국이 다시 한 번 내부붕괴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방대 교수의 입에서 북미평화협정체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북의 인권문제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미국이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건 뭐했건 온갖 어중이 떠중이 탈북자들까지 총 동원하여 북을 공격하고 있는 점도 내부붕괴 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 미국은 핵선제타격능력을 높이기 위한 1조달러 투입 정책에는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여전히 북과 근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의 대응반격은 다계단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며 점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북미전쟁이 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지자 요한 갈퉁도 김영희 중앙일보 기자와의 대담에서 힐러리가 당선되면 북미사이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2016년 8월 28일 일요일

노무현 탄핵 주도했던 추미애, '친문' 표심 얻은 비결은


[뉴스분석] 친문의 결집, 안정적이나 역동성 한계 전망도… 박범계 "열성 지지자들 쿨한 균형 필요" 지적

김유리 기자 yu100@mediatoday.co.kr  2016년 08월 28일 일요일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 초반부터 당 주류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예상대로 선거에서 1등을 차지했다. 여성·청년 부문 최고위원 역시 당 주류인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당선됐다.
더민주 당심이 문재인계에 쏠려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될 당내 경선이 드라마틱한 이변을 만들어 내며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추미애 신임 당대표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54.03%로 당선됐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 후 김종인 전 대표와 손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권리당원(61.66%)을 비롯한 대의원(51.53%)과 일반 당원(55.15%)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으며 일반 국민(45.52%) 여론조사 역시 응답자 절반 가량이 추미애 의원을 당대표로 지목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이종걸 후보는 23.89%, 김상곤 후보는 22.08%를 얻었다.
추미애 신임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분열·패배주의·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강력한 통합, 승리하는 야당, 네트워크 정당·분권 정당·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선출된 여성 최고위원은 원외 양향자 후보가 재선 유은혜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는 김병관 의원, 노인 최고위원 자리에는 송현섭 후보가 차지했다. 원외 양향자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힘, 30대 청년 위원장 후보를 둘과 맞서 김병관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친문’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최고위원 당선자는 모두 지난 총선 국면을 맞아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추미애 신임 대표의 당선도 결국은 친문계 지원이다. 경선 도중 추미애 대표는 “탄핵에 가담한 리더가 어떻게 당 대표를 맡을 수 있나”, “당 대표는 순간 판단으로 당을 망칠 수 있다”는 공격을 받았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 권리당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비주류가 국민의당으로 탈당한 후 친노, 친문 성향이 강한 온라인 권리당원이 대거 입당하면서 이번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온라인입당법 대표발의자”라며 “이번 당대표 선거는 바뀐 당원 구조를 토대로 적법하게 진행된 결과로 추미애 후보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모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적었다.
원외의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대의원 선거에서 유은혜 의원에게 졌지만 권리당원에서 크게 이기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친문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추미애 신임 대표는 당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는 역설적으로 ‘역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번 전대 표심을 살펴보면 당장 내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어떤 후보가 자신 있게 나설지 의문이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송풍파랑 추미애 지도부, 문재인 전 대표라는 산맥에 다른 연부역강(젊고 기운이 왕성함)한 후보들이라는 바람이 골짜기마다 잘 불게 해야 한다”며 “착한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력투쟁에 초연한 안정감이 최고 덕목. 그러기 위해선 열성 지지자들도 쿨하게 균형을 뽐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남겼다.
내년 대선 경선에 대한 조언인 동시에 ‘열성 지지자’인 친문계 당원을 향한 당부로 읽힌다.
추미애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문재인·박원순·손학규·안희정·이재명 등을 일일이 호명하며 “공정한 대선 경선 반드시 중심 잡고 지키겠다. 모두 함께 모여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 정당사에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남은 1년 반 가량 추미해 신임 대표의 행보가 더민주의 내년 대선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