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4월 2018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직원이 일하다 죽었는데...정용진이 책임져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4/30 [23: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마트노조가 이마트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 : 마트노조) © 편집국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조는 30일 오전 10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겨을 열고 지난달 이마트에서 발생한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두 노동자 사망 이후 사과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으며, 추모를 방해하고 오히려 노동조합 간부들을 고소한 상태다. 마트노조는 정용진 부회장이 마트노조의 4월 16일, 17일 두 차례의 공식면담요청을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트노조 김기완 위원장은 “신세계 이마트의 최고책임자인 정용진 부회장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 있게 조치”해야 한다며 “오너가 고치지 않으면 신세계는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식으로 다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 부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 정용진 부회장의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마트노조) © 편집국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사람이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이 이 나라의 재벌”이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동자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불법탈법을 일삼으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노동존중사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수찬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2013년 이마트 노조탄압문건이 공개되었다”며 “노동자 혐오 이것이 죽음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 경기도지사 홍성규 후보는 “70년간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노동자들의 목숨위에서 재벌들이 살아왔다면 촛불이후 세상이 바뀌었다”며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집, 정용진부회장의 집이 궁궐처럼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과 목숨값으로 쌓아올려진 지옥으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홍 후보는 “이제 지옥에서 나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간다운 도리와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용진 부회장 자택앞에 붙은 손피켓. (사진 : 마트노조) © 편집국

한편, 지난달 28일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 사고 경찰조사 결과 이마트의 관리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마트 안전관리 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마트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용진부회장의 유일한 반응은 인스타그램에 맥주, 크로아상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수원청개구리가 벼포기 움켜쥐고 노래하게 된 이유

조홍섭 201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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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와 경쟁에 밀린 수원청개구리
위험한 논 안에서 저녁 시간 번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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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한가운데에서 벼포기를 움켜쥐고 초저녁에 노래하는 수원청개구리. 논둑을 차지한 청개구리에게 밀려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번식행동을 한다. 장이권 교수 제공

수원청개구리와 청개구리는 생긴 모습이나 행동, 서식지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수원청개구리는 보존등급이 가장 높은 1급 멸종위기종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 지역에만 살고 청개구리는 전국에 분포한다. 비슷한 두 개구리가 어떻게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됐을까.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두 청개구리의 행동생태 연구를 통해 한가지 대답을 제시했다. 청개구리와의 경쟁에 밀려 수원청개구리가 멸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두 청개구리는 한곳에 살지만, 행동이 미묘하게 다르다. 청개구리는 나무줄기에서 쉬다 저녁 7시쯤 해가 지면 논둑 근처에서 노래하며 번식행동을 한다. 반면 수원청개구리는 나무 밑동에서 쉬다가 오후 4시쯤 논 가운데로 가 벼포기를 움켜쥐고 짝을 찾는다. 청개구리는 부근 산에서 겨울잠을 자지만 수원청개구리는 논을 떠나지 않는다.

» 청개구리는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동북아에 널리 분포한다. 성격이 대담하며 자극에 반응이 빠르고 인내력이 강한 편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장 교수는 “청개구리가 해가 진 뒤 노래하는 것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수원청개구리가 적합하지 않은 때 번식행동을 하는 건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구리의 천적은 논둑에서 뱀이고 논 안에서는 백로와 왜가리 등 물새다. 뱀은 동작을 멈추고 숨어 피할 수 있지만, 물새는 전속력으로 달아나 수초 밑에 숨어야 한다. 새가 활동하는 시간에 논둑보다 위험한 논 안으로 밀린 건 치명적이다. 청개구리를 제거한 실험에서 수원청개구리는 논 안에서 논둑 쪽으로 이동했지만, 수원청개구리가 없어도 청개구리는 이동하지 않은 건 이를 뒷받침한다.

또 수원청개구리가 전반적으로 소심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리며 인내력이 약하지만, 청개구리는 대범하고 반응이 빠르며 강인한 특성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런 차이가 수원청개구리의 경쟁력을 갉아먹어 결국 좁은 서식지로 밀려난 것으로 해석했다.

» 장이권 교수와 시민이 구성한 ‘수원청개구리 탐사대’가 2012년 6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수원청개구리를 조사하고 있다. 조홍섭 기자

수원청개구리는 경쟁에 밀린 데 이어 청개구리와의 교잡을 통해 유전적으로 흡수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두 청개구리는 200만∼700만년 전 두 종으로 갈라져 나왔다. 최근 사람에 의한 습지 감소와 농약 사용으로 수원청개구리의 서식 환경은 더욱 나빠졌다.

장 교수는 “수원청개구리는 개체군이 점차 감소하는 데다 어느 서식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앞으로 10년 안에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maël Borzée, Ai-Yun Yu & Yikweon Jang (2018): Variations in boldness, behavioural and physiological traits of an endangered and a common hylid species from Korea,

Ethology Ecology & Evolution, DOI: 10.1080/03949370.2018.1441192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文 대통령, 동북아 중심 역할 맡길” 조선일보 “운만 뗐다” “운은 뗐다” 논란… 논조 차이 두드러져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4월 30일 월요일

“미국이 종전·불가침 약속하면 왜 핵 갖겠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5월 중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대외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또 30분 느린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기로 했다. ‘미국 불가침 약속과 종전 선언 시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 위원장 발언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청와대가 굵직한 소식을 일요일에 전한 탓에 30일자(월) 1면은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이슈와 관련해 ‘의제 설정’에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30일자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모았다.

▲ 한겨레 30일치 1면.

경향신문 “김정은 ‘핵실험장, 내달 공개 폐쇄’… 북 ‘비핵화 행동’ 천명”
국민일보 “김정은 ‘불가침 약속하면 왜 核 갖고 어렵게 살겠나’”동아일보 “김정은이 먼저 ‘완전-신속 비핵화’ 꺼냈다” 서울신문 “北 비핵화 첫발… 5월 중 핵실험장 공개 폐쇄” 세계일보 “北, 내달 核실험장 공개 폐쇄… 비핵화 ‘첫발’” 조선일보 “트럼프 ‘잘되고 있다, 3~4주내 김정은과 회담’” 중앙일보 “이젠 북·미… 비핵화 결판 ‘뜨거운 5월’” 한겨레 “김정은 ‘미국이 종전·불가침 약속하면 왜 핵 갖겠나”한국일보 “김정은 ‘핵실험장 폐쇄 공개’ 북미회담 선제카드”

논조 다른 조선·동아일보

보수를 대표하는 두 신문(조선·동아일보) 논조에 차이가 있다. 먼저 조선일보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28일자 1면 제목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운만 뗐다”고 뽑았다가 이를 “운은 뗐다”고 수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회담 성과를 지나치게 축소·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비교하면 30일자 1면 기사(“트럼프 ‘잘되고 있다, 3~4주내 김정은과 회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반응을 담은 것이었다. 다만 ‘팔면봉’에선 “김정은, 곳곳이 무너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공개한다는데, 2008년 용도 폐기 영변 냉각탑 폭파쇼 再湯 아니길”이라며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 28일치 1면.

▲ 조선일보 28일치 1면.

조선일보는 2면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합의에 대해 “북한은 2008년에도 ‘핵 불능화’ 조치를 하겠다며 한·미 취재진을 초청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을 공개했었다”며 “‘핵 폐기’ 의지로 받아들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북한은 그 직후 냉각 시설을 복구하고 핵 개발을 이어갔다”면서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풍계리 일대 지반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핵 무력이 완성됐으니 추가 핵실험도, 핵실험장도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핵실험장 폐쇄는 북한으로선 잃을 것 없는 카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핵심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아일보는 30일자 1면 제목을 “김정은이 먼저 ‘완전-신속 비핵화’ 꺼냈다”라고 뽑았다. 동아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가진 비공개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핵 실험장 폐쇄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비핵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깜짝 제안’인 셈이다. 이는 원래 정상회담 의제에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판문점 회담의 성과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퍼즐을 맞추는 외교전의 주역을 맡게 됐다”며 “정직한 중개자에서 한발 나아가 창의적 외교가로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맡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 동아일보 30일치 1면.

뜨거워진 진보 언론

한겨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편집을 보여줬다. 지난 28일치 1면은 큰 화제였다. 1면과 마지막 면을 연결해 평소 두 배 크기로 1면을 제작했다.

한겨레는 30일자에서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시도”라고 자평한 뒤 “독자 여러분이 뜨겁게 호응해 주셨다. SNS에는 ‘역사적인 한겨레 1면, 잘 보관하겠습니다’ 등의 상찬과 함께 인증 사진을 올리는 분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SNS 상에서는 28일치 1면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지만 소설가 고종석씨는 “한겨레의 첫 면과 마지막 면 통합은 오버”라며 “집에서 같이 구독하는 경향신문과 비교하면 한겨레에 유독 1면 배너(통단 제목)가 많다. 한 달에도 여러 차례. 일종의 선정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겨레 30일치 2면.

한겨레는 30일치에서도 13면까지 “남북 ‘평화의 새 시대’”라는 이름으로 정상회담과 남북 소식으로 채웠다. 한겨레는 핵실험장 공개 폐쇄에 대해선 “북미회담 앞 비핵화 투명성 선제조처”라고 평가했고 남·북·미·중 회담을 두고는 “당사국 회담 벌써 가시권”이라면서 기대를 드러냈다.

6면 “70년 단절 ‘남북 혈맥’ 연결해 ‘한반도, 하나의 경제권’으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남북 경협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며 “남북 간 물류와 인프라, 제조단지 조성과 자원 개발, 관광 산업과 농어업 협력 등 경제 협력 분야를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10면에서는 “판문점 다리 건너 ‘되돌릴 수 없는 평화’로 가자”는 제목으로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기고를 받았고 13면에서는 “달라진 2030 ‘북한 땅 밟고 유럽 여행 가고파’”라는 제목으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겨레는 이 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언급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생각을 얼마나 바꿔놓았을까”라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긍정적인 반응만 담았다.

또 한겨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퍼나르던 50여개 블로그와 SNS 계정 등이 이달 초 갑자기 사라졌다며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배후에 국정원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한겨레 30일치 13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한 뒤 “이를 넘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확인할 과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 등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한반도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9개 면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채웠다. 경향도 “남북 ‘혈맥 잇기’ 재기… 부산~유럽 ‘철도여행’ 꿈이 영근다”는 등의 기사를 통해 남북 경협에 대한 국토부의 장밋빛 전망을 소개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선언에 남북한 교통망을 잇는 방안이 포함되자 동해선과 경의선이 남북으로 연결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며 “하지만 거쳐야 할 과정이 멀고도 험한 일이다. 이로 인해 경기 파주 등 접경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대북 관련 주가 상승도 이어진다지만 아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하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30일치 사설.

한국일보는 남북 정상회담에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남은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를 테면 10면 “서해 NLL 일대 커지는 ‘만선의 꿈’… 군사 합의 등 선결돼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일보는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안전한 어로 활동이 보장된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데 전격 합의하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이 지역의 긴장 완화와 남북 수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조업에 제약이 많았던 서해5도 어민들은 벌써부터 황금어장 회복과 만선의 꿈에 부풀어 있다”면서도 “NLL 관련 군사 합의가 선결돼야 하는데다, 유엔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산물과 조업권 거래가 전면 금지돼 있어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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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 번째 기회를 잡아라

<해설> 전 세계가 지켜본 문재인-김정은 판문점선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4.29 11:04:58

세 번째 기회, “이제 1년차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문재인)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에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란히 발언대에 서 이같이 말했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를 일구자는 우리 겨레와 민족 앞의 다짐이자 선언이다.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녹여내고 자주와 평화를 통한 통일의 거보를 내딛었다는 평가다. ‘판문점 선언’은 실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2007년 ‘남북정상 공동선언’에 이은 세 번째 역사적 합의로, 냉전 종식과 평화, 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았음을 실감케 했다.
판문점선언의 1조 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판문점선언을 보노라면 노태우 정부 시기 냉전 해체기의 시대적 흐름을 타고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데자뷰를 느낀다. ‘불가침 합의 재확인’은 물론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철도.도로 연결 등은 용어까지도 똑같다. 당시 남한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하지 않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로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시기 2000년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시기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내용 또한 충분히 훌륭한 것이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하며 강조한 것도 이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발표에서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김 위원장과 나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잘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시작한지 이제 1년차다.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임기 궁합이 잘 맞지 않은 것도 외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은 그해 12월 북미 공동코뮤니케로 순조롭게 이어졌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는 끝나고 고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패배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연임된 뒤에야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염두에 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임기말에야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자 백지장이 되고 말았다.
아직은 젊은 지도자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과 5년 임기의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아직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고 재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다면 한반도에 찾아온 삼세 번째의 기회가 너무 늦은 한반도 냉전 종식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순서를 정확히 한 아주 성공적인 합의문”


▲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평화의집 회담장에서 폭 2018mm 탁자에 마주앉았다. 남측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측인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공식 환영행사를 마친 양 정상은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리명수 총참모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외무상은 곧바로 북으로 돌아갔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양 정상은 오전 정상회담과 오후 ‘도보다리’ 산책 형식의 특별한 단독 회동을 거쳐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예상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담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에도 합의했다.
오전 정상회담에는 남측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배석했고, 북측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배석했다. 남측 공식수행원은 임종석 실장, 서훈 국정, 조명균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추가됐고, 북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최휘,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8일 “순서를 정확히 한 아주 성공적인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하고 평화체제를 완성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먼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자 평화선언인 셈이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 각 분야 대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다방면적 교류 활성화(6.15공동행사,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적십자회담(8.15계기 이산상봉)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제시했다.
둘째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에 합의하고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5.1부터 MDL 일대 적대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설정, 충돌 방지 △교류 왕래 군사적 보장 등을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셋째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불가침 합의 재확인, 엄격한 준수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가동하고, 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정창현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마지막까지 공란으로 남겨진 것이 3가지였는데, 비핵화 앞에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연락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여부였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다음 정상회담으로 넘겨진 것 같다”고 전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공란이 채워졌다.
올해에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제도화


▲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로 북측지역으로 넘어간 양 정상이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전 세계에 생중계된 '도보다리' 산책은 남북 정상 둘 만의 단독 회동으로 이어졌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역시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3조 3항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와 3조 4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에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올해 내로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평화협정을 추진해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나아가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종전선언을 금년 내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로 가도록 하자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전협정 당사자니까 미국, 중국, 남북한 4자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내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한다는 뜻이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10.4 선언에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기로 한 합의에 비해 ‘정상’과 ‘한반도지역’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짚고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정상이 만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임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이미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4개국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당면과제”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에 포함된 군비감축,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실현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결과물이고, 유럽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킨 헬싱키 프로세스를 참조하면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얼마나 앞당겨지느냐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시간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CVI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안전보장이 제시돼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조 위원은 리비아의 사례를 들어 북미수교 만으로는 부족하고, 남북 간에 남북연합기구를 수립하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판문점선언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 대화체제 구축과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서해 평화수역 설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은 남북관계의 제도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판문점선언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조항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명기돼 5월 1일부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적대행위가 중지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키로 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초보적 종전조치로 풀이된다.
정창현 소장은 27일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첫발을 떼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며 “이것을 안정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서 ‘남북관계 기본협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 과제”라고 말했다. 조성렬 위원 역시 지난 26일 전문가 설명회 패널로 참석해 국회가 비준한 남북기본협정과 더불어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유엔 차원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간 평화공존 제도화 등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다그치고 있다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제도화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단순화 하자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속도, 남북간 경제협력 속도 만큼 북한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어떤 용어로 직접 확인하느냐가 논점이었지만 판문점선언에서는 일단 ‘완전한 비핵화’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물론 미국이 희망하는 CVID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후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을 잘 놓은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


▲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남북 정상이 포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숙, 리설주 여사의 가세로 만찬장이 밝아졌다. [사진 - 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전 세계로 중계된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몇 가지 파격적인 장면들도 연출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어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일이나, ‘도보다리’ 산책에서 30분간의 단 둘만의 대화, 만찬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등장, 북측 공식 수행원에 군과 외교 분야 책임자 등장 및 조기 퇴장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종일 전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노출시킨 것 자체가 일대 사건이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발표장에서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당일치기 정상회담에서 부부동반 환영만찬이 열린 점도 각별하다. 북측은 옥류관 평양냉면을 특별히 준비했다. 공식수행단에 더해 남측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32명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한광상 당 부장과 조용원 부부장을 비롯해 리택건, 맹경일, 김성혜, 리현 등 대남라인이 포함된 26명이었다. 평양공연을 했던 가수 조용필과 윤도현이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현송월 사단’ 11명이 별도로 내려와 공연에 가세했다. 작은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 것.
임동원 전 장관은 만찬장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을 받았다”며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권하는 술잔도 다 받고 아주 좋더라”고 호평했다. 문정인 특보도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그러면서도 친근하게 사람들 대하고, 나는 인상이 좋더라”고 전했다. 문 특보는 리설주 여사에 대해 “다소곳이 앉아있고, 나서지 않고 아주 얌전한 부인처럼 보이더라”고 칭찬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표정이 좋아하는 삼촌을 만날 때 같더라. 김정숙 여사도 리설주 여사를 끌어안는 것을 보면 예뻐하는 며느리를 대하는 것 같더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생중계를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환영사에서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이런 북측 속담이 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며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각별한 마음을 표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다 답례사에서 “짧은 하루였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나는 오늘 합의한 대로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 없이 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하고 의논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아무 때든 우리 두 사람이 전화로 의논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과 선언을 지켜본 이산가족과 남북경협 종사자, 민간교류단체들의 마음도 설레였을 것이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민족공동행사까지 거론하면서 남북교류를 활성화 하겠다는 데 대해서 한마디로 고무돼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던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를 5월 중순 정도에 평양에서 갖고 6.15공동행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부터가 안개속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사에서 “우리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 조성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고, 외면하고 피할 권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북미관계만 난관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정창현 소장은 “평화수역 구획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후속 군사회담에서 난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고, 조성렬 위원은 “앞으로 핵심 요인은 중국변수와 일본변수인데,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궁극적으로 남북간 통일방안에 대한 견해차도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규정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좀더 구체화 됐지만 어떻게 풀려나갈 지 관심거리다. 최근 남쪽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평화공존론과 양국체제가 민족통일론과 연합연방제와 어떻게 만날 지도 주목된다.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은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를 세계로 송출했고, 탁현민 행정관의 연출은 문재인-김정은 훌륭한 두 주역배우의 열정과 의지로 빛났다. 만찬장에서 오연준 군이 들려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훈훈한 표정으로 들으며 남북 주역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꿈만 같고 반갑다”며 “오늘 4월 27일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멈춰졌던 시계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새겼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전략)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 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후략)

6.15일본위 청학협 “판문점 선언 지지 환영” 행진

한통련도 28일 “판문점 선언 열렬히 지지 환영” 성명 발표

박명철 일본통신원
승인 2018.04.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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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레이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호소하는 참가자들.[사진 : 박명철 일본통신원]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데 따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판문점 선언을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한통련은 성명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은 온 겨레에게 평화 통일의 확신을 안겨주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그동안 악화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 실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평가하곤 “판문점 선언을 전적으로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통령은 이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해외의 8천만 우리 겨레의 거족적이며 단결된 선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 실천할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또한 주변국과 관련해선 북미정상회담을 “남북공동의 힘으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곤 일본 정부에겐 평양선언 이행을 통한 북일 관계정상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와 통일 실현을 향한 우리 겨레의 대행진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다”고 향후 통일운동을 전망하면서 “대행진에 모든 동포가 참여하도록 호소”했다.

한편 27일 저녁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참가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재일조선학생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원들은 도쿄 신쥬쿠 역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는 재일동포청년학생들의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 김승민 공동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 김용주 공동대표가 판문점 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사전집회에선 6.15일본지역위 청년학생협의회 김승민 공동대표(재일한국청년동맹 위원장)가 주최자 인사에서 “지난해 10.4선언 10주년에 즈음해 같은 자리에서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촛불행진을 했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감회깊이 돌아보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판문점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다. 통일이 온다”고 강조하면서 청년학생들이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용주 공동대표(재일본조선청년동맹 위원장)가 판문점 선언을 낭독했다. 또 참가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만찬시간에 맞춰 막걸리로 축배잔을 높이 들었다.

퍼레이드에선 단일기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지지환영’,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조국통일”,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가는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마이니치신문과 시사통신 등 많은 일본 언론이 퍼레이드를 취재했다.

▲ 축배를 위해 준비된 막걸리

▲ 사전집회에 참가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

▲ 축배잔을 높이 들었다

▲ 퍼레이드를 선도한 풍물패

▲ 단일기를 들고 행진하는 학생들

▲ 퍼레이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호소하는 참가자들

*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에서 보도된 퍼레이드 동영상

https://mainichi.jp/articles/20180428/k00/00m/040/164000c

* 시사통신사 인터넷판에서 보도된 퍼레이드 동영상

https://www.jiji.com/jc/movie?p=n000891

박명철 일본통신원 webmaster@minplus.or.kr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아웃링크가 대안? 언론이 네이버보다 잘할 수 있나

아웃링크가 대안이라는 주장 쏟아내는 언론, 전재료 포기할 각오도 ‘뉴스캐스트’ 시절 클릭장사 반성도 없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4월 28일 토요일

4%. 지난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내놓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조사 결과 한국 이용자 가운데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 뉴스를 본다고 답한 비율이다. 77%. 검색과 뉴스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본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포털 의존도는 가장 높고, 언론사 방문 비율은 가장 낮은 나라다.

언론은 네이버라는 ‘가두리양식장’에 종속된지 오래다. 사람들은 자신이 읽은 뉴스가 어느 언론사의 뉴스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매체 브랜드를 알리기 힘들어졌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독자를 만드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도 무척 까다로워졌다. 네이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언론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의식이다.

이 가운데 벌어진 드루킹 논란은 언론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아웃링크’(뉴스를 네이버 내부 페이지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23일 한국신문협회가 이를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다음날 전국 24개 신문이 이를 받아썼다. 지난 25일과26일 이틀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 다수의 일간지가 사설을 내고 ‘아웃링크’를 하지 않는 네이버를 비판했다.

▲ 한국은 포털 의존도가 36개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언론사 홈페이지 직접 접속률은 꼴찌였다. 자료=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7'(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 등 세계 검색시장의 90% 이상이 아웃링크 방식인 것은 댓글·순위 등의 조작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동아일보) “아웃링크 방식 도입만으로도 네이버의 폐해는 크게 줄일 수 있다”(세계일보) “미국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처럼 네이버에 올라있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경향신문)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 포털에서는 댓글을 쓸 수 없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한국일보) 등이다.

그러나 ‘아웃링크’만 도입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아웃링크를 대책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재료를 포기할 수 있나. 네이버에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연 단위로 수억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재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웃링크’는 기사를 연결하는 것일 뿐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신문협회는 ‘대가’를 주는 아웃링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네이버는 27일 언론사에 보낸 설명글을 통해 “전재료는 네이버 인링크를 전제로 하는데 (아웃링크를 하면) 인링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전재료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제공.

사실 아웃링크는 이미 도입돼 있다. 중앙일보는 27일 “네이버는 300여개 언론사의 기사를 인링크 형태로 제공한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인링크 제휴 매체는 124곳에 불과하고 다수 제휴매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심사 점수에 미달돼 아웃링크 상태의 제휴를 유지하고 있다. 아웃링크 매체는 전재료를 못 받는 것은 물론 모바일 메인, 뉴스면 편집에 노출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가 인링크를 원하고 있다.

둘째, 뉴스캐스트 시절보다 나아질 수 있나. 언론은 네이버가 모바일 메인, 뉴스면 등에 뉴스 배열을 하면서 그 기사를 아웃링크로 전환하길 원한다. 사실상 과거 뉴스캐스트와 같은 방식인데 당시 온라인 저널리즘이 ‘바닥’이라는 비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메인화면에 노출돼 클릭을 받으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이용자가 몰렸다. 그러자 광고수익을 노리기 위해 저질 광고가 과도하게 붙고 ‘자극적 제목’을 통한 클릭 장사가 팽배해졌다. 당시 저널리즘의 질을 낮추는 데 앞장선 언론사와 그 언론사가 소속된 신문협회는 정작 자신들이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언론이 ‘댓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나. 아웃링크로 바뀌면 네이버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에서 이뤄지던 뉴스 소비가 분산되는 건 맞지만 적지 않은 댓글이 개별 언론사에 몰리게 된다. 특히, 메인화면에 걸린 기사는 네이버에 몰리던 만큼의 댓글이 작성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드루킹’과 같은 매크로 조작이 일어나면 언론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네이버가 비판 받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네이버는 최소한 매크로 방지, 악성 댓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정책개편을 위한 공론화 기구도 만들었다. 아웃링크를 요구하는 언론사들은 뉴욕타임스가 댓글을 선별적으로 골라 게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네이버에 본 받으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댓글을 거르는 건 악성 댓글을 골라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고, 전담 인력도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은 그럴 능력이 되는지 묻고 싶다.

넷째, 독자를 위한 아웃링크인가. 아웃링크 요구가 쏟아진 배경에는 포털의 집중도를 떨어뜨려 댓글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언론사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포털 뉴스는 로딩 속도가 빠르고 지저분한 광고도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한다. 구글이 AMP서비스를 만들고 페이스북도 인스턴트 아티클이라는 인링크 모델을 두면서 이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언론사 홈페이지는 로딩이 오래 걸리는 데다 기사 본문을 가리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선정적 문구의 광고가 넘쳐난다.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다. 기자들조차도 포털을 통해 자신의 기사를 읽는 현실이다. 네이버의 독점이 문제인 건 맞지만 독자에게 “언론 독립이 중요하니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아웃링크가 대안이라는 언론에게 묻는다. 네이버보다 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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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

‘판문점 선언’, “완전한 비핵화 명기..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전문]

판문점=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4.27 17:58:52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서명식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을 교환한 남북 정상이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이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공동목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서명식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며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은 총 3항 13조로 구성됐다.
남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및 8.15계기 이산상봉 합의
남북은 1항에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뜻을 모았다. 6.15공동선언 기념일 등 ‘의의가 있는 날’에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오는 8.15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실시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5월 1일부로 적대행위 중지..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남북은 2항에서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면해 5월 1일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며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 확인..올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3항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면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면서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은 합의했다.


▲ 남북 정상이 포옹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후 5시 58께 평화의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눈 뒤 서로 포옹했다. 이어 곧바로 평화의집 앞마당에 마련된 발표장에 나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팔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귀중한 합의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했다”며 “오늘 김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없는 한반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언급하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대담하고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저와 문재인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첫 회담을 했다”며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남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서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과 남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 번영은 앞당겨질 것”이라며 “고통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힘들게 마련됐던 오늘의 이 만남과 온갖 도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이 회담을 간절히 지켜보는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희망과 기쁨을 주게되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훌륭하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준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드리고 기자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판문점 선언 서명식과 공동발표를 마친 양 정상은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와 만나 환영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문화공연과 영상 상영 등이 펼쳐지는 환송행사를 가진 뒤 돌아갈 예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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