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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배추와 배추흰나비의 ‘9천만년 전쟁’


조홍섭 2015. 06. 30
조회수 1377 추천수 0
십자화 식물 독성물질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애벌레의 창과 방패 화학전쟁
공진화 과정에서 진화 가속, 피터 레이븐과 폴 에를리히 가설 유전체 연구로 입증

Alvesgaspar-Butterfly_May_2008-3a.jpg» 흰나비의 일종이 꽃에서 꿀을 빨고 있다. 흰나비의 애벌레는 공룡시대부터 십자화 식물과 화학전쟁을 벌이면서 다양하게 진화해 왔음이 밝혀졌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겨자와 고추냉이의 톡 쏘는 맛을 좋아하는 이라면 그 내력도 알아둘 만하다. 이 자극적인 맛을 내는 물질은 글루코시놀레이트(겨자 기름 성분)로 십자화 목 식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애초 십자화 식물이 이 화학물질을 고안한 까닭은 벌레를 물리치기 위해서다. 애벌레가 무, 배추, 냉이, 겨자, 파파야 등 십자화 식물을 깨물면 이 물질은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바뀐다.
 
십자화 식물이 이 방어물질을 개발한 것은 9000만년 전이었다. 그러나 1000만년도 안돼 흰나비과 곤충은 이 방어벽을 뚫었다. 흰나비 애벌레는 특수한 단백질을 합성해 이 독성물질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십자화 식물은 곧 새로운 변형된 글루코시놀레이트를 개발했고, 곤충은 새로운 방패로 신무기를 막았다. 배추에 나풀나풀 날아드는 배추흰나비를 보면 서로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습일 뿐 이들은 공룡시대부터 조상 대대로 화학전쟁을 벌여온 셈이다.

아정아-04566713_R_0.jpg» 배추꽃에서 꿀을 빨기 위해 몰려든 배추흰나비.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쟁 중이다. 사진=이정아 기자
 
저명한 생물학자인 피터 레이븐과 폴 에를리히는 1964년 나비와 식물을 예로 들어  ‘공진화’ 개념을 제안했다. 먹고 먹히는 두 종 사이의 경쟁이 진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다.

반세기 만에 이 가설을 증명하는 연구가 나왔다. 미국 미주리대와 스웨덴 스톡홀름대 연구자 등 국제 연구진은 십자화과와 흰나비과의 유전체를 분석해 새로운 독성물질과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어물질을 번갈아 개발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이 다양하게 진화했음을 밝혔다.

graph.jpg» 십자화 목 식물의 종 분화율(위)와 흰나비과의 종 분화율. 십자화 식물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면서 분화할 때마다 나비의 종 분화가 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크리스토퍼 휘트 외, <피나스>
 
미 국립학술원회보(PNAS)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흰나비의 공격에 맞서 십자화목 식물은 120종 이상의 서로 다른 글루코시놀레이트 화합물을 합성했고, 이에 맞서 흰나비도 공격수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나비보다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두 생물 집단의 핵심적인 혁신은 점진적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전자 또는 유전체의 중복을 통해 이뤄졌음을 알아냈다. 공진화의 메카니즘을 밝힌 이 연구는 앞으로 해충에 잘 견디는 작물을 개발하는데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hristopher W. Wheat et al. The butterfly plant arms-race escalated by gene and genome duplications. PNAS, June 2015 DOI: 10.1073/pnas.150392611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정의당 몰라도 노회찬은 안다 '진보 장기집권'이 정치적 목표"


15.06.30 11:26l최종 업데이트 15.06.30 11: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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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당대표 후보.
ⓒ 권우성

노회찬은 역시 노회찬이었다.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직전까지 그는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녹음했다. 그를 비롯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노 후보는 녹음을 마치고 선거사무소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사전에 보낸 '인터뷰 질문 개요'를 훑어 읽고 곧바로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인터뷰 중반에는 개요에 없는 질문이 더 많이 나왔지만 막힘이 없었다.

노 후보가 '진보 정치의 스타'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그의 화려한 입담과 토론 기술은 정치인 중에서도 '톱클래스'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인사 중에 선거도 가장 많이 치렀다. 그래서 '인기'는 그의 가장 큰 무기다. 그 스스로도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강점으로 "대중성에 기반을 둔 확장성"을 꼽는다. "정의당을 잘 몰라도 노회찬을 아는 사람은 많다"는 것이다. 그가 이번 경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강한 정당'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노 후보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권력의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이 강한 당"이라면서 "정의당은 좋은 당이지만 힘이 약하다, 국민들이 좋게 평가받지만 표는 안 준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인기는 없다, 맛이 없거나 먹기 불편해서일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된다면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하게 만들겠다, 정의당의 '수석 요리사'가 돼 당의 지지율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 후보는 최근 조성주 후보의 출마로 제기된 세대교체 요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였다. 그는 "이제까지 정당 리더는 노선으로 교체되지 나이로 교체되지는 않았다"라며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40대라서 당 대표가 된 게 아니라 그가 들고 나온 'New labor'라는 신 노선이 많은 당원에게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노선으로 리더십이 교체돼야 국민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의 입신양명 위해 운동하고 정치해온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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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당대표 후보.
ⓒ 권우성


- 애초 노회찬·심상정 후보의 '빅 매치'가 예상된 가운데, 조성주 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선거구도가 변하는 모습이다. 현재 선거구도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바람직한 구도다. 자칫 '노-심' 구도로 갔으면 유권자들이 심심하거나, 따분하거나, 어쩌면 짜증이 날 수도 있었다. 조성주 후보가 활기차게 덤벼들고, 노항래 후보도 강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감하고 패기 있게 도전한 두 후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 평소 대중적 인기가 높고 촌철살인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노 후보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내가 원래 그렇다. 같은 편끼리 경쟁하는 데 '촌철살인'할 필요는 없지 않나. 대신 적들하고 싸울 때는 힘도 나고 '번쩍번쩍'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갈등 등을 두고는 제대로 할 말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활약한 게 있으므로 당원들이 좋게 평가해주시지 않을까 싶다."

- 조 후보가 출마선언문을 통해 노회찬 후보를 '진보정치 1세대'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좋다' 혹은 '나쁘다'로 말할 수 없다. 사실이다. '어디까지가 1세대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당을 만든 창업세대다. 당연히 1세대일 수밖에 없다. 다만, 생물학적 세대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지 여부는 문제다.

이제까지 정당 리더는 노선으로 교체되지 나이로 교체되지 않았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40대라서 당 대표가 된 게 아니었다. 그가 들고 나온 'New labor'라는 새로운 노선이 많은 당원에게 채택됐기 때문이었다. 우리 당도 노선으로 리더십이 교체돼야 국민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 최근 화제가 된 한 노동당 당원은 "노·심·조(노회찬·심상정·조승수)의 문제는 공은 사유화하고 과는 공유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노심조는 공은 사유화하고 과는 공유화한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진보신당 시절인 2010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서 많은 욕을 들었다. 다음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나갔나? 제 공을 위해 나갔나? 진보신당을 위해서 나갔다.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진보신당으로 오는 과정도 그랬다.

국회의원 재선을 위해 좀 더 쉬운 길을 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애써 험한 길을 택했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운동하고 정치해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공을 사유화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 정의당이 창당한 지 3년이 됐다. 그러나 선거에서 성적은 좋지 않았고, 지지율 역시 답보 상태다. 이 부분에 노 후보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진보정당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책임이 큰 사람 중 하나다. 시인한다. 여러 차례 유감도 표명했고, 성찰의 시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만 놓고 보면, 꼭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이 처음 출발할 때 옛 통합진보당과 싸우고 나왔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진보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간 분도 많다. 나오긴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후 진보당은 폭격을 맞아 분해됐고, 진보 전체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정의당 지지율은 1%까지 떨어졌다. 다행히도 지금은 5%까지 올랐다. 천호선 지도부를 비롯해 다들 애를 많이 썼다. 조직을 잘 유지·보존·생존시켰다. 그렇다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번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유다."

"정의당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맛이 없거나 먹기 불편"

- 당 대표가 되면 '강한 정의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한 정당'은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노 후보의 주장은 무엇이 다른가?
"후보마다 '강한 당'의 의미가 다르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게 강한 당이라고 생각한다. 행동이 거칠거나, 주의·주장의 수준이 높거나, 과격하게 발언한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다.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당이 강해지진 않는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권력의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이 강한 당이다.

지금 강한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불행하게도 가장 나쁜 당이 가장 강한 당이 됐다. 정의당은 좋은 당이지만 힘이 약하다. 국민들이 좋게 평가받지만 표는 안 준다. 건강하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인기는 없다. 맛이 없거나 먹기 불편해서일 것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하게 만들겠다. 정의당의 '수석 요리사'가 돼 당 지지율을 8%까지 끌어올리겠다."

- 그럴 경우 '지지율 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이 지지율만 신경 쓴다면 강한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지율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온당하다. 하지만 우리 당은 처지가 다르다. 우량주인데 저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정책이나 노력들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드려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력 이상으로 지지율 받아내겠다는 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은 합리적이고 건강한 진보정당에 표를 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정책의 내용, 제시 방식, 시점 등 여러 가지를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당 지지율을 올릴 구체적 방법이 있나?
"'열심히 하자, 언젠가 세상이 알아주겠지'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일하지 않겠다. 정의당이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데, 왜 그들은 우리를 안 찍을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바로잡으면서 적극적으로 국민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대국민 시위라도 하겠다. 우리 당 지지율을 높여야 정치가 바뀐다고 설득하겠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시급 5000원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호소하듯이, 좀 더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하소연이라도 하겠다."

"지금은 전시 상황... 나는 전시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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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당대표 후보.
ⓒ 권우성


-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내부를 단결시키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노 후보는 '총선 리더십'으로 적합한 인물인가?

"(나는) 가장 검증된 후보다.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2%일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헌법소원으로 1인 2표제(지역구-비례대표)도 얻어내고, 여러 전술을 써서 2002년 지방선거 때 정당득표율 8.13%를 기록했다.

2004년 총선 때는 정당명부 투표율 13.4%를 얻었다. 다들 비례대표 후보 8번인 노회찬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당선됐고, 김종필까지 정계은퇴 시켰다. 그렇게 10명의 의원이 당선됐다.(지역구 2명, 비례 8명) 물론 지금은 여건이 다르지만 과거의 쾌거를 이룬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뛰겠다."

- 4명의 후보 중 노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대중성에 기반을 둔 확장성이다. 정의당을 잘 몰라도 노회찬을 아는 사람은 많다. 깨끗한 정치인,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정치인, 정책 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런 호감과 지지가 당으로 연결이 안 됐다. 내가 당의 얼굴이 되면 당의 대중성과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다. 만약 평시라면 다른 사람이 당 대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황 아닌가. 나는 전시용 대표다. 전쟁터에 필요한 장수로 역할을 다하겠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 전당대회 때 한 말과 비슷하다.
"그럼 결과도 비슷하겠다(웃음)."

-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의 사퇴에도 패배했다. 야권연대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서울 동작을 재보선 사례만으로 야권연대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때는 야권이 제대로 연대했으면 이기고도 남는 선거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부 공천 파동 등으로 야권 지지자들이 고개를 돌려버린 상황이었다. 그 공천파동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도 시선이 싸늘했다. 그나마 후보 단일화가 되고, 내가 후보가 됐으니까 그만큼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 내년 총선에서도 새정치연합 또는 천정배 의원 등과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
"정의당의 기본 노선은 '야권과의 협력적 경쟁관계'여야 한다. 정책은 날카롭게 경쟁하고, 총선·대선 등의 큰 선거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서 연대해야 한다. 2016년 총선도 큰 선거이므로 연대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갖춘 연대여야 한다.

선거제도처럼 큰 개혁 과제를 놓고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면 연대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협력하되, 정책으로는 경쟁하는 '리딩(leading) 그룹'으로 역할을 하겠다. 정의당이 가장 큰 당은 아니지만, 독특한 원내 제3당 아닌가. 진보정당으로서 내년 선거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선거연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다."

- 내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과 노원병 중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것인가?
"출마 지역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정하느냐도 주요 선거행위다. 당과 상의한 뒤 때가 되면 결정하겠다."

- 제3의 지역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지난 재보선 때 동작을에 출마한 것도 당에서 정했다. 나는 어디든 나가야 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3선으로 국회에 복귀하겠다."

"진보 결집, 다원민주주의 실현해야 한다"

- 오는 9월까지 진보재편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을 위해 결집을 서두르면 또다시 분열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보재편을 선거용으로 보지 않는다. 진보가 결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따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의당은 출발할 때부터 '혼자 가지 않겠다, 흩어진 진보세력의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침 선거를 앞둬서 그렇지, 진보재편 논의는 계속 진행해왔다. 진보재편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모아나갈 것이다. 여러 강물과 시냇물이 큰 강으로 합류하듯이, 가장 낮은 데 위치한 바다로 갈 동안 계속 지류를 모아내겠다.

우리는 두 가지 지적에 답하는 차원에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하나는 '왜 큰 차이도 아닌 것 가지고 분열했는지', 또 하나는 '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지'다. 이중 전자를 해결하려면, 진보 재결집으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다원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 노동당 내부 반대 등으로 통합이 요원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진보 재결집에 반대하는 분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분들은 나름의 문제의식으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진보가 하나 되는 데 동참할 것이다. 문제는 시간과 과정이다.

한 번에 다 안 된다면,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만나는 시간과 방식 등은 실사구시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 힘과 힘의 대결로 가지 않겠다. 손과 손을 마주 잡는 방법으로 가겠다. 언젠가 같이할 분들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진보신당 내부의 반대에도 2011년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 합류했다. 당시 그런 행보를 비판했던 사람들과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지 않나?
"제가 누구를 탓하겠나. 당시에는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큰 대중정당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해 과감히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한 분들과 충분히 더 얘기하지 못하고 임박한 상황에 맞춰 결단 내렸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겼다. 그분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언변 때문에 정책능력 부각 안 돼 억울하다"

- 온라인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가?
"<노유진의 정치카페>를 듣고 정의당에 입당했다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팟캐스트를 애청하는데도 정의당에 표를 안 주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과제다."

- 노 후보는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진보 정치인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억울하다(웃음).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되레 그런 칭찬 때문에 얼마만큼 일을 잘하느냐가 부각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인으로 많은 일을 했다. 헌법소원을 제일 많이 낸 정치인으로서 1인2표제 도입을 이끌어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이뤄냈다. 덕분에 미용사협회와 안경사협회 등에서 지금까지도 나를 도와준다. 내가 잘하는 건 말이 아니라 일이다. 언변 때문에 자꾸 정책적 능력이 가려지는 듯해 속상하다."

-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재검토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과거처럼 무상급식 등을 두고 원조 경쟁을 펼치면 안 된다. 진보정당으로서 더 많이 주는 복지 경쟁은 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

먼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어느 정도 진척됐고, 문제는 없었는지 각 당이 모여 재검토해야 한다. 반성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1차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해두고 복지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1차 분배과정도 함께 수술해야 한다. 특히 정의당은 더 이상 반짝이는 아이디어, 조금 더 센 메시지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책임지는 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노 후보의 정치적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대선 출마도 생각하나?
"당근이다(당연하다).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 이왕이면 제대로, 좋게 이겨서 진보진영이 20년 집권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우연히 이기면 또 빼앗긴다. 오래 집권하려면 처음부터 잘 이겨야 한다. '진보 장기집권'이 정치적 목표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줬다 뺏는 박근혜,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7월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다. 기초연금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무엇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지난 1년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 입금을 통장에서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70%가 대부분 기초연금만큼 현금 소득이 늘었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고 있다.

노인들, 이제는 한숨만…

처음엔 이분들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분통해 하셨는데, 이제는 오직 한숨만 쉬신다. 정부로부터 생계 급여를 받는 주제에 무슨 말을 또 하냐며 자신을 탓하신다.

하지만 정작 부끄러워할 사람들은 이분들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방치하는 우리 모두가 책임자이다.

작년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아니 모르거나 안중에 없었다.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았고, 국회와 복지 시민단체들은 오로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문제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다.

정부, 법으로 기초연금 보장하고 시행령으로 박탈

우선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이 도를 넘는다. 기초연금법에선 20만 원을 보장해 놓고, 다른 법 시행령에서 이를 뒤엎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 연금은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삭감되는 구조를 지닌다. 그럼에도 결코 삭감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 기초연금법에 명시돼 있다. 바로 장애인연금 수령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이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법 통과를 주문하면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 자료, 2013년 12월 27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관련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소득 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이 들어가 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이 생계 급여에서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소득 인정액 범위에서 삭제돼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 소득... 2. 사업 소득.... 3. 재산 소득.... 4. 이전 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그런데 정부는 이를 그대로 놔두었다. 이는 시행령이 상위 법 조항을 무력화하는 불합리한 경우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도 어긋난다.

작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 약속하고 올해 2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단지 말뿐이다.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국회, 법안들 낮잠만 재워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의 의지, 능력이 너무 빈약하다.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동은 실망만을 안겨준다. 작년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로지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악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 공학 문법에만 매달렸다.

서둘러 통과시키다 보니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액 조정 원리가 소득 연동에서 물가 연동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사실 황당한 법안 심의이다(당장 기존처럼 소득 연동이었으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3.2% 올라 20만6400원이었어야 했건만, 물가와 연동되는 바람에 1.3%만 인상돼 20만2600원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역시 그렇다. 기초연금법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예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활동도 미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계속 낮잠만 재우고 있다.

복지·시민단체, 더 분발해야

셋째, 내가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해 복지·시민단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작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 언론사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물었다. "혹시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맞는지요?" 아차 싶었다. 후속 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손보지 않으면 그러할 위험이 컸다.

서둘러 문의했건만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이 문제가 존재했으므로 국회가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정부에게 '시행령 개정' 약속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놓친 것이다.

일부 복지학자들은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빼면 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가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설령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가구 유형 최저 생계비의 재설계를 포함해 전체 최저 생계비 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면 과도적이라도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된다.

시행령의 '기초연금' 4글자만 삭제하면 돼

작년 6월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들이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를 구성했다. 청와대 앞에서 '도끼 상소'를 올리고,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불효정당 새누리당'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 송구하다. 미리 챙기지 못하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움직였다. 그만큼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다짐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기초연금' 네 자를 삭제하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세요.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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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왜 유승민을 죽여야만 하나?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며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임병도 | 2015-06-30 09:58:2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말하며 유승민 의원을 죽이려고 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친박계를 중심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8명 중 4명이 유승민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의 유승민 사퇴 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을 그토록 몰아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합리적 보수를 주장하는 유승민’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동구 을’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것은 맞지만, 100% 박근혜 대통령 때문은 아닙니다.
유승민 의원은 17대 비례 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가 사퇴하고 10.26재보궐선거 대구 동구 을 지역에 출마, 다시 국회로 들어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출마한 이유는 대구가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여당의 양심세력, 여당의 비판세력’을 내세웠던 대구 중구의 13대, 14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1 유승민 의원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의 전형적인 대구 토박이였던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대구에서 출마해 당선됐지, 결코 박근혜 때문만은 아닙니다.
판사출신이었던 유수호 전 의원은 14대 국회가 끝나면서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겠다며 15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과욕이 되기 전 그만두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그의 말을 통해 전형적인 권력만 추구형 보수만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2 
유승민 의원은 무조건 보수를 고집하거나 편을 들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2013년 합창의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진보정권, 좌파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8.8%씩 국방예산을 늘렸는데,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연평균 5.3%, 4.1% 늘린 것은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보수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면서 보수정권이 내세우는 보 프레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새누리당 사회경제적특위에서는 “특위가 출범하고 자문위원이 확정되니까 외부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며 약간 이념적 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보수냐 진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센터, 마을기업 등과 관련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옮은 방향이라면 이념적 색깔 씌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며 진보에 가까운 정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가리켜 ‘합리적 보수’라고 합니다. 그의 행동과 발언, 정책이 보수세력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에서 약간씩 좌에 치우치거나 진보와 보수를 정확히 나누지 않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이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3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적 리더 조사 ⓒ 대구일보
대구일보가 2014년 말에 대구, 경북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리더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원들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뽑았습니다.4 유승민 의원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지역구와 상관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구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이유가 ‘정치 신뢰도가 높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구시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서 강력한 리더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으며, 원칙을 중요시하고 진보와 보수의 적절한 이미지를 갖춘 눈치 보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대구에서조차 합리적 보수로 가야하는 차세대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인자와 항명을 용납하지 않은 박정희와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2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서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경쟁을 부추기면서도 결코 권력을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락’, ‘박종규’, ‘김재규’, ‘차지철’, ‘김형욱’ 등의 인물을 적당히 경쟁시키며 권력을 견제했던 박정희는 만약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가차 없이 내쳤습니다. 윤필용이나 김종필 등이 제거됐던 이유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군주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국회조차도 자신의 명령에 따르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국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1971년 공화당 의원 23명이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습니다. 처절한 고문을 당한 공화당 의원의 죄목은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실세였던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은 ‘10.2 항명’5이라 불리는 해임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고, 강제로 정계를 떠났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겪고 있는 사퇴 요구를 보면, 박정희 정권 때 벌어졌던 ‘10.2 항명’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단지 내무장관을 해임하게 했다는 이유와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한 과정을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것은 ‘친박 우세론’보다 새누리당의 ‘위기론’이 작용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어렵다. 특히 박빙의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는 더 힘들고 충청·강원·영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올바른 선택인가.”라며 ‘위기’를 내세워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6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협하는 세력의 중심에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을 죽여야만 레임덕을 늦출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퇴 파문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 될 것이며, 친이계와 중도 보수가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새로운 사상을 가진 신진 세력을 품 안에 끌어들입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가차 없이 죽여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사퇴 요구는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건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1. 대구중구합동연설회. MBC뉴스. 1988년 4월 17일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8/1808719_13401.html
2. 유승민 의원을 주목한다. 영남일보. 2013년 4월 22일.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422.010310709170001
3. 유승민 원내대표 여권 ‘차기 대선주자’ 4위 올라. 경향신문 2015년 6월 29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91200541&code=940100
4. 할말하는 원칙주의 ‘믿음 가는’ 유승민 중앙정치 영향력 갖춘 ‘친박핵심’ 최경환. 대구일보, 2014년 12월 31일.http://www.idaegu.com/?r=home&c=4&uid=308242
5. 경향신문, 1971년 10월 4일
6. 유승민 "박근혜 지지율 추락...내년 총선 어렵다"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2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6315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46 

미 태권도인, 남북종단. 북태권도단 미국 공연 추진


북 당국자 적극 호응, 남측 당국에 긍정적 기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30 [0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미국 태권도 협회 관계자는 4월 대회가 취소된 것에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조선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소됐던 남북한 종단 계획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30일 조선과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상호 방문과 시범공연 등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태권도 전문 잡지인 ‘태권도 타임스’ 의 정우진 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조선 태권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는“국제태권도연맹 ITF의 장웅 총재, 그리고 조선태권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태권도인들과 조선 태권도인들 간 왕래, 그리고 남북한 태권도 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대표는 "이번 논의에서 지난 4월 조선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무산된 ‘남북한 태권도 종단’ 행사를 다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태권도인들이 조만간 조선을 방문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통일을 상징하는 짧은 행사를 갖고 곧바로 한국 땅을 밟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평양의 태권도 성지에서 조선 태권도인들과 서로 기술교환도 하고 세미나도 연 뒤에 남북한 중간지점으로 이동해 통일을 염원하는 격파 시범을 진행하려고 한다.”고설명했다.

미국 태권도인들은 이 계획이 성사 될 경우 한국으로 입국해 서울을 거쳐 무주 태권도원, 제주도의‘주먹탑 (태권도탑)’ 등을 돌아보는 일정도 기획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남북한 육로를 통과하는 동선으로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양측으로부터 이미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태권도 타임스 정우진 대표는“이번에 평양에서 조선 당국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고, 한국 측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인들이 추진하는 태권도 행사의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앞서 지난 4월 무산된 남북한 종단 행사에는 1백명 가까운 미국 태권도인들이 방북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올 가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 가능성도 타진 중이라고 밝혀 태권도를 통한 조-미, 남-북 관계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태권도인들은 앞서 지난 2007년과 2011년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진행해 미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IIB 협정문 서명식, 중국 주도 세계금융질서 본격화


최경환 부총리 "AIIB 통한 북한 지원 마다할 이유 없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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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9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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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9일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바야흐로 '중국의 시대'로 한발짝 더 접어든 셈이다.
  
▲ 최경환 부총리가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러시아, 인도, 독일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AIIB 협정문 서명식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 참석한 57개 회원국 중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을 비롯한 7개국은 이날 서명하지 않고 연내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공식적으로 창립회원국이 된다.
당초 미국의 반대 속에 중국 주도로 추진된 AIIB는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이후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천억 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이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이 배분된 일부 지분을 포기해 출범일 기준 실제 청약자본금은 982억 달러다.
이 중 중국은 지분률이 30.34%, 투표율 26.06%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떠올랐고,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율 3.5%로, 37개 역내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 37억 4천만 달러 가운데 실제 납입금액은 7억 5천만 달러이고 향후 5년간 분할 납입될 예정이다.
AIIB 지배구조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의해 상주화가 가능하며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매년 7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투자되는 자금은 연간 23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이같은 실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AIIB 설립을 제의해 이날 결실을 거두게 된 것.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철로를 연결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해상으로는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실현과 맞물려 AIIB 설립에 공을 들여 왔다.
2014년 10월 중국.인도.아세안 등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AIIB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졌고,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7일 공식적인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막차를 타고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기재부는 “AIIB 출범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경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IIB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북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AIIB를 통한 북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AIIB 회원국이 아니지만 AIIB 지분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북한 지원도 가능하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 “북-중 간 철도 연결은 양자간 협력사업이 아니라 다자간 협력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최적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정부는 AIIB 출범과 가입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반기에 계속될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한국 인력의 AIIB 고위직 및 중간관리직 진출 지원 △지분율에 걸맞은 이사직 수임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협정문 서명식 후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AIIB의 출범까지 향후 준비계획과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을 협의했다.

<AIIB 회원국별 지분율 및 투표권>
순위
국 가
지분율
투표권
순위
국 가
지분율
투표권
1
China
30.34%
26.06%
32
Brunei
0.05%
0.31%
2
India
8.52%
7.51%
33
Lao PDR
0.04%
0.30%
3
Russia
6.66%
5.93%
34
Mongolia
0.04%
0.30%
4
Korea
3.81%
3.50%
35
Tajikistan
0.03%
0.29%
5
Australia
3.76%
3.46%
36
Kyrgyz
0.03%
0.29%
6
Indonesia
3.42%
3.17%
37
Maldives
0.01%
0.27%
7
Turkey
2.66%
2.52%
역내국 합계
74.77%
73.29%
8
Saudi Arabia
2.59%
2.47%
9
Iran
1.61%
1.63%



10
Thailand
1.45%
1.50%
1
Germany
4.57%
4.15%
11
UAE
1.21%
1.29%
2
France
3.44%
3.19%
12
Pakistan
1.05%
1.16%
3
Brazil
3.24%
3.02%
13
Philippines
1.00%
1.11%
4
UK
3.11%
2.91%
14
Israel
0.76%
0.91%
5
Italy
2.62%
2.49%
15
Kazakhstan
0.74%
0.89%
6
Spain
1.79%
1.79%
16
Vietnam
0.68%
0.84%
7
Netherlands
1.05%
1.16%
17
Bangladesh
0.67%
0.83%
8
Poland
0.85%
0.98%
18
Qatar
0.62%
0.79%
9
Switzerland
0.72%
0.87%
19
Kuwait
0.55%
0.73%
10
Egypt
0.66%
0.83%
20
New Zealand
0.47%
0.66%
11
Sweden
0.64%
0.81%
21
Sri Lanka
0.27%
0.50%
12
South Africa
0.60%
0.77%
22
Myanmar
0.27%
0.49%
13
Norway
0.56%
0.74%
23
Oman
0.26%
0.49%
14
Austria
0.51%
0.70%
24
Azerbaijan
0.26%
0.48%
15
Denmark
0.38%
0.58%
25
Singapore
0.25%
0.48%
16
Finland
0.32%
0.53%
26
Uzbekistan
0.22%
0.45%
17
Luxembourg
0.07%
0.32%
27
Jordan
0.12%
0.37%
18
Portugal
0.07%
0.32%
28
Malaysia
0.11%
0.36%
19
Iceland
0.02%
0.28%
29
Nepal
0.08%
0.33%
20
Malta
0.01%
0.27%
30
Cambodia
0.06%
0.32%
역외국 합계
25.23%
26.71%
31
Georgia
0.05%
0.31%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