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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해가 바뀌어도...길 위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


[인터뷰] 연말에도 싸우고 있는 노동자와 유족 5명

2019.12.31 16:05:03


올해도 어김없이 고공과 농성장에서 싸우며, 혹은 싸움을 준비하며 한 해를 보내는 노동자와 유족이 있다.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다 해고된 김용희 씨는 6월 10일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며 25m 높이 강남역 CCTV 철탑에 올랐다.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파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고 과거의 노조 파괴 행위를 사과한 삼성은, 김 씨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6월 30일 해고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은 "1500명 직접고용"을 외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30곳과 광화문 세종로공원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500명 해고 사태를 야기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은 사장직을 내려놓은 뒤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민주당은 31일 수납원들에게 사무실 퇴거를 요청했다.

노조 파괴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과 계약한 영남대 의료원에서 2006년 해고된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7월 2일, 복직과 노조 탄압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75m 높이 영남대 의료원 건물 옥상에 올랐다. 연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교사의 부정 경마 지시와 마사회의 불공정한 마방 배정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11월 29일 세상을 떠난 고 문중원 기수 유족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 시민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유족 및 사고가 일어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와 협의 없이 '경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쌍용차 복직대기자 47명은 10년만의 복직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12월 24일, 사측과 기업노조로부터 무기한 휴직 연장 통보를 받았다. 2019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2018년 9월 노노사정 합의를 뒤집은 결정이었다. 복직대기자들은 오는 1월 6일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며 이에 맞설 계획이다. 

<프레시안>이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한 해를 보낸 소회와 새해 바람을 물었다.

삼성 김용희 "삼성의 노사관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하길 바란다"
김용희 씨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철탑 위에 올라온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힘들었던 때로는 7월 10일 자신의 정년이 도래한 날을 꼽았다. 김 씨는 "올라올 때 철탑에서 정년까지 넘긴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 날 '동지들과 같이 건강하게 싸워야 하나. 이 고통을 끝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살아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새해 소망에 대해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삼성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삼성의 노사관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강남역 철탑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톨게이트 도명화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 투쟁하는 동지로 남았으면 좋겠다"
도명화 톨게이트지부 지부장(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2019년 한 해는 내 생애 또다시 경험할 수 없는 한해였다"고 말했다. 도 지부장은 "이렇게 6개월 동안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신기했다"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한해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한해였다"고 밝혔다.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 올라간 날을 꼽았다. 도 지부장은 "톨게이트 조합원이 1500명이라고는 해도 한번도 서로 못 보신 분도 많았는데, 캐노피에 올라간 날 오후에 조합원들이 서울 캐노피 아래에 모였었다"며 "이 정도면 이 싸움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말했다. 

도 지부장은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이 났을 때 가장 즐거우면서도,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자들만 오라고 갈라치기하는 꼴이 돼서 힘들었다"며 "대법원 판결 직후 본사를 점거한 조합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캐노피 위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괴로웠다"고 밝혔다.

도 지부장은 "새해 소망은 당연하지만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 돌아갈 건데 이후에 업무와 관련해서도 투쟁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후에도 조합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로, 투쟁하는 동지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 지난 11월 5일 오체투지 중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들. 가운데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이 도명화 톨게이트지부 지부장. ⓒ프레시안(최형락)

영남대의료원 박문진 "제발 국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2019년은 정말로 특별한 한해였다"며 "불가능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는 고공농성을 시작한 날을 꼽았다. 박 지도위원은 "13년 만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올라왔는데 '(고공농성이) 성사가 될까' 조마조마해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고, 고공에 올라왔을 때는 ‘길이 열렸다’, ‘투쟁할 수 있다’고 느꼈다"며 "이후 50일 투쟁, 100일 투쟁 등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대구 지역에서 집회와 선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동했다"고 전했다. 

박 지도위원은 "최근에 김진숙 선배가 그 몸을 이끌고 온 일에 대해서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마음을 신을 대하는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지도위원은 새해 소망을 묻자 "제발 국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속 썩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비정규직이 철폐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 지도위원은 "내년에는 정말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잘 싸우면 좋겠다"며 "톨게이트가 창원 비정규직이, 그밖에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이 승리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 지난 12월 29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만나고 있는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공동취재단

마사회 오은주 “서울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남편을 따뜻한 곳에 묻어주고 싶다”
문중원 기수의 부인인 오은주 씨는 2019년에 대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제일 기억에 남을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씨는 남편이 떠난 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다”며 “안치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정말로 눈을 감지 못한 채로 차갑게 굳어있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계속 떠오르고, 그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밀려온다”고 밝혔다. 

오 씨는 “남편을 그렇게 보냈지만 남편이 간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유서에 나와 있는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꼭 일이 잘 해결되어 서울 길 한복판에 누워있는 남편을 반드시 따뜻한 곳에 묻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 씨는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편이 다녔던 마사회의 다른 기수와 마필관리사도 차별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다시는 죽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 마사회 본관 앞에서 면담을 요청하며 앉아 있는 고 문중원 기수 유족. 오른쪽이 부인 오은주 씨. 공공운수노조 제공.

쌍용차 김득중 "차분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1년 전 오늘이 71명의 동료가 공장으로 돌아간 날이었다"며 "다른 어느 해보다 기분 좋게 출발한 한 해였고, 현장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최대한 나누고 연대하려 한 해였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걸려 있어 마음 한편이 착잡한 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부장이 꼽은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12월 24일 사측과 기업노조의 무기한 휴직 연장 통보다. 그러나 즐거운 한 때도 있었다. 김 지부장은 "10년 만에 우리 조합원들 10여 가족 50여 명과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며 "그때 밤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사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눴는데, 해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던 때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상이었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새해 각오에 대해 "이 문제(무기한 휴직 연장) 또한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여전히 10년 동안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문제인 것처럼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끊임없이 연대하고 나누면서 2020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문제뿐 아니라 주변이 너무 어렵다"며 "창원 비정규직, 영남대의료원, 강남 김용희 씨를 포함해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아직도 노숙과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지난 30일 대한문 앞에서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 ⓒ프레시안(최용락)

그리고 길 위에서, 공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25일 사측으로부터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예정일은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31일, 바로 오늘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에는 여전히 고김용균시민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과 노동자가 그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김용균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각자의 이유로 싸우는 많은 사람을 남겨둔 채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최용락 기자 ama@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깡패검찰, 깡패정치

깡패검찰, 깡패정치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나의 세계관, 정치관, 검찰관
강기석 | 2019-12-30 11:58:0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나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층위의 ‘불평등’과 ‘불공정’ 중에서 민주주의가 풀 수 있고, 또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것이 ‘권력의 불평등과 불공정’이다. ‘권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면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내 세계관이다.
한국에서의 ‘권력의 불평등’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양당 독점체제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양당 독점 그 자체보다 그 둘 중에서도 극우적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깡패정치 때문이다.
이 깡패정치는 자한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든 못 하든, 국회 다수가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자행되고 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서 자한당은 유일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깡패정치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될 수 없고 권력 불평등 해소 역시 요원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내 정치관이다.
한국에서의 ‘권력의 불공정’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조국 사태를 거치며 확실해졌다.(조국의 불쏘시개 역할)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 정권의 입맛에 맞게 죽은 권력을 적당히 손보면서 지켜 온 검찰 권력이란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들 포함) ‘있는 자들’의 범죄는 덮어주고, ‘없는 자들’의 범죄는 가혹하게 터는, 자기 멋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깡패권력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민주주의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검찰 권력에 자유한국당이, 언론이, 그리고 무수한 전관들이 결탁해 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므로 깡패검찰과 깡패정치와 깡패언론은 한 패다. 공생관계다. 따라서 이 깡패검찰을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깡패가 이대로 살아 날뛴다면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내 검찰관이다.
다행히 26일 선거법 개정안이 아슬아슬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깡패정치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힘겹게 뗀 것이다. 오늘은 검찰 개혁법안 중에서 우선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날이다. 모레로 다가온 2020년이, 그 상서로운 숫자처럼,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행진하는 첫 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다.
오늘 하루, 다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기로 한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42 

추미애 "민주적 통제 결여된 검찰, 지휘감독 하겠다"

패스트트랙 수사 지연엔 "검찰 수사 생명은 공정과 신속"
2019.12.30 16:2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라는 언급을 했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터져나온 데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도 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 수사가 때로는 너무 과잉수사로 흘러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의원이 지적한 과잉수사·부실수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아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의원이 지적한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서, 장관에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해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 추 후보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위험한 것이다. 기관 간, 조직 내부의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고 (검찰권의) 편의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참여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백 의원이 비판하자 추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종국적으로는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최근 검찰 조직의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검찰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 결정에 따르리라 생각한다"면서 "법무장관은 인사·예산 등 권한을 가지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역할도 장관에게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검찰의 중립성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 것이고,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며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상기·조국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낸 11차례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추 후보자는 "아마도 전자 같다. 수사실무상의 애로를 많이 주장한 것 같다"고 답하고 "현장에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기 숙지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과 내부지침을 손보고 제대로 하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조직문화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정성호 의원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사건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생명은 공정과 신속이므로, 부당한 지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추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이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 옹호를 위해 당연히 (공표 금지가) 실행돼야 한다. 책임감 있게 하겠다"면서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영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 지명 후 후보자를 뒷조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느냐"거나 "윤 총장이 거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항간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여야는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 검찰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만약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다가오는 검찰 정기인사에서 금기 사항이 있다. 울산 사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이나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를 인사조치 하는 것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고검장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5자리나 비어있던 적이 없다"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바로 검찰 인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어 있는 고검장 자리도 채워야 하고, 검사장 인사도 지금이 철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다. 검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 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어떤 조직이든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여러 판단 요소가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점도 잘 이해하겠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는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이 맞느냐", "선출직 안 나가겠다 약속하라" 공세도

한편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제기된 2004년 정치자금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오후 답변 과정에서 적극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정치자금 가운데 1억 원을 저서 출판 비용으로 지출했다가 출판이 무산돼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돌려받은 데 대해 "임기 만료로 후원 계좌가 폐쇄돼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면서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5000만 원씩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 등이 제기한,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기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며 "2004년 임기만료 전에 산 것은 기부했고, 그 후에 개인 자금으로 동종의 차량을 구입했다. (두 차량은) 다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삼아야 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라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당시의 법으로는 (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 후보자가 5선 의원, 여당 대표 등의 이력을 가진 것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갑윤 의원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최소한 국무총리, 법무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은 의원직을 사직하든지 탈당해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만일 그런 조건이 안 됐을 경우 저를 포함한 야당은 때로 총선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장관을 한 후에 서울시장에 나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장관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관으로 가려면 이것을 끝으로 더이상 선출직 나가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 시절 한국당 등 야당을 비판했던 발언을 모아 제시하며 "이렇게 야당을 적대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는데 공정해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노골적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정갑윤·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또는 정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입장"이었다며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의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일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의 '선출직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과 꼭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어쨌든 공정·투명한 법무행정을 요구하신 만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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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30% 육박... 20% 선에 걸린 황교안


등록 2019.12.31 07:10수정 2019.12.31 07:10조혜지(hyezi1208)

 
 
 
30% 육박.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마이뉴스>가 매월 실시하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 11월에 이어 최고 수치를 다시 경신하며 2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2월 대선주자 선호도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9.4% 선호도를 기록해 20.1%를 기록한 황교안 대표를 오차범위(±2.0%p) 밖인 9.3%p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7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이 총리는 10월 23.7%을 시작으로 11월 27.5%, 12월 29.4%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황교안 대표의 선호도는 7개월째 20% 선에서 횡보중이다. 미세한 수준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20.4%)보다 더 떨어졌다. 이에 따라 1위 이 총리와의 격차는 0.3%p(9월) → 3.7%p(10월) → 7.1%p(11월) → 9.3%p(12월)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성탄절(25일)을 제외한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2511명(응답률 4.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점 벌어지는 이-황 격차
 
▲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 ⓒ 남소연

3위는 8.8%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지했다(▲0.4%p). 그 뒤를 이어 4위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로 4.6%를 기록했다. (▼0.1%p). 5위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 3.9%(▼0.1%p)를 얻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0.6%p 소폭 상승, 3.6%를 기록하며 지난달 9위에서 이번에는 6위로 세 계단 상승했다. 7위는 3.3%(▼0.3%p)를 기록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8위는 2.7%(▼0.6%p)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뒤를 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2.7%(▲0.3%p)도 심 대표와 동률이었다.

이어서 공동 10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2.1%(▼1.0%p)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2.1%(▼0.9%p), 12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1.8%(▼0.1%p), 13위 김부겸 민주당 의원 1.4%(▼0.4%p), 14위 원희룡 제주도지사 1.3%(▲0.4%p) 순이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8.2%(▲0.3%p)였고, 모름/무응답은 4.0%(▼0.1%p)였다.

지난달 조사에서 49.0%로 소폭 하락했던 범진보·여권주자군(이낙연·이재명·박원순·심상정·김경수·임종석·김부겸) 선호도 합계는 이번 조사에서는 49.8%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반대로 지난 달 조사에서 39.0%였던 범보수·야권(황교안·홍준표·유승민·안철수·오세훈·나경원·원희룡) 선호도 합계는 소폭 하락해 38.0%를 기록했다.

이 총리,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강세... 총선 역할론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의 선호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를 기록한 지역은 광주·전라(45.7%, 2위 이재명 13.3%), 서울(32.7%, 2위 황교안 17.6%), 경기·인천(30.7%, 2위 황교안 17.8%), 대전·세종·충청(25.9%, 2위 황교안 21.3%), 부산·울산·경남(24.1%, 2위 황교안 23.4%)이었다. 성별로는 남·여 모두 이 총리가 선호도 1위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 총리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57.0%)은 물론 정의당 지지층(32.4%)과 무당층(14.3%)에서도 이 총리의 선호도가 제일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볼 때 진보층(47.6%) 뿐 아니라 중도층(28.3%)에서도 이 총리가 제일 강세였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광주·전라와 서울,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30대와 4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보수층, 무당층,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반면 2위 황교안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32.0%(2위 이낙연 17.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이 지역의 황 대표 선호도는 전월 대비 3.1%p 상승했다. 60세 이상(30.2%), 자유한국당 지지층(54.0%),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평가층(39.8%), 이념적 보수층(39.6%) 등이 황 대표가 1위를 기록한 계층이다.

이 총리의 차기 선호도가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후임 총리 임명으로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출마 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등 역할론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 결과 자료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는 지난해 11월 이후 매월 마지막 주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선생님께서는 다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선택지 1~14번 무작위 배열)
29.429.420.120.18.88.84.64.63.93.93.63.63.33.32.72.72.72.72.12.12.12.11.81.81.41.41.31.3이낙연황교안이재명홍준표유승민박원순안철수심상정오세훈김경수나경원임종석김부겸원희룡이낙연 선호도 : 29.4%

대선주자 선호도 추이

김경수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유승민이낙연이재명조국홍준표황교안유시민2018.112018.122019. 12019. 22019. 32019. 42019.52019.62019.72019.82019.92019.102019.112019.12010203040

범진보 여권후보 - 범보수 야권후보 선호도

범진보범보수2018.112018.122019. 12019. 22019. 32019. 42019.52019.62019.72019.82019.92019.102019.112019.1220304050602019. 4 범진보: 56.4% 오차범위: 54.4% - 58.4% 범보수: 35.8% 오차범위: 33.8% - 37.8%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2511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2.42.41.71.72.52.53.33.33.13.13.13.100000.70.71.91.922000.80.82.22.2111.21.21.71.71.21.23.73.78.48.42.42.42.52.50.90.91.61.64.44.44.14.12.92.90.90.94.74.72.42.42.32.3113.43.43.43.41.41.43.23.22.42.41.41.42.32.3004.94.92.82.83.53.51.21.22.92.93.33.32.52.51.71.72.82.82.82.84.14.14.14.12.82.80.80.81.61.6771.51.50.50.51.31.32.42.41.21.21.11.12.92.94.24.2443.33.33.43.44.24.2446.86.83.33.33.43.432.732.730.730.725.925.9222224.124.117.817.845.745.725.525.55.35.31111995.75.78.68.65.45.413.313.310.210.21.31.31.81.82.42.43.13.11.81.80.90.91.81.86.16.15.55.5332.42.4776.76.77.27.23.63.63.33.317.617.617.817.821.321.323.923.923.423.4323212.912.922.222.2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서울경기권충청권강원경남권경북권호남권제주이재명경기권 : 11%

성별

113.23.21.31.31.51.51.51.52.62.64.44.42.92.91.91.93.43.4442.62.63.23.22.22.21.21.21.41.44.44.43.53.530.330.328.628.610.210.27.57.51.21.22.32.35.95.93.33.3191921.221.2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남 자 이재명 선호도 : 10.2 %
남 자여 자

연령대별

3.13.12.22.21.41.42.12.1220.80.81.71.71.61.61.51.51.41.42.52.50.70.71.41.43.43.42.12.13.83.82.32.34.64.6443.43.44.54.51.61.62.92.92.72.71.91.93.23.24.14.133442.42.43.53.5112.42.42.22.244001.61.61.51.51.81.81.51.57.57.53.43.42.82.82.12.14.14.119.919.938.538.536.436.429.929.924.624.611.611.69.19.111.111.19.29.24.94.92.12.10.90.92.12.11.71.71.81.87.97.96.56.53.83.82.82.83.23.212.412.416.816.815.415.420.720.730.230.2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19~29세 이재명 선호도 : 11.6 %
19~29세30대40대50대60세이상

지지정당별

3.33.30.80.83.53.50000007.37.31.81.81.41.40.90.90.70.73.53.50000002.32.30.30.34.14.19.19.100008.28.24.24.20.50.54.84.82.82.86.96.93.93.91.61.65.25.2001.31.32.52.51.11.100141411.511.500002.62.61.11.12.42.417.317.38.48.4114.34.32.92.95.55.50.20.24.54.58.48.400005.95.94.94.95.65.6111.41.40.60.61.31.3002.52.55.15.11.91.92.42.42.92.915.715.73.33.32.72.700557.97.957573.13.17.97.932.432.435.735.713.413.411.511.514.314.313.913.91.41.48.28.216.216.218.718.77.27.221.721.75.45.43.23.20.60.6000.90.9005.15.14.84.80.30.30.30.310.810.86.66.60.80.8001.21.22.82.85.15.12.62.6545411.311.38.48.48826.926.95.25.24.14.1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민주당 이재명 선호도 : 13.9 %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기타정당무당층

국정평가별

440.70.72.52.50.90.94.44.41.41.42.12.11.11.111220.30.30.60.63.83.83.93.91.51.54.84.84.84.84.34.31.91.92.12.11.91.96.96.92.92.90.60.6441.71.71.61.64.14.15.55.51.71.70.50.51.41.44.14.1552.62.60.80.8111.11.11.81.8331.61.63.23.28.58.54.24.27.87.860.760.743.543.510.910.91.91.917.417.4131313.913.97.67.63.13.14.94.92.62.62.12.11.41.40.90.91.91.90.30.30.70.73.53.511.111.1552.42.42.32.321.921.946.646.612.212.2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매우잘한다 이재명 선호도 : 13 %
매우잘한다잘하는편잘못하는편매우잘못함모름무응답

이념성향별

1.91.92.32.32.32.31.71.71.31.31.41.41.71.70.80.83.53.51.71.70.60.644333.53.54.74.72.92.90.90.92.22.24.54.5332.22.24.84.81.81.83.83.84.74.72.72.71.41.42.22.21.71.71.61.60.90.90.70.73.93.95.45.42.42.42.72.712.912.928.328.347.647.621.521.54.24.28.98.913137.47.4111.41.42.42.43.13.19.69.64.14.11.11.15.25.239.639.620.420.45.85.816.816.8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보 수 이재명 선호도 : 4.2 %
보 수중 도진 보잘모름

직업별

2.32.30.90.91.71.72.92.92.52.5002.62.62.12.10.90.90.50.53.33.31.21.2003.33.31.31.3111.81.82.12.12.72.71.21.22.12.11.31.33.53.53.13.13.73.73.63.62.42.44.64.67.47.45.25.21.81.81.91.92.82.83.93.92.42.40.90.97.97.9002.62.62.22.23.23.22.72.74.84.82.12.13.83.85.75.7223.13.11.71.72.82.83.13.12.82.84.44.4003.83.83.93.91.21.21.61.61.41.41.71.70.60.6111.31.3113.33.32.82.81.81.83.93.910102.42.46.26.25.95.937.637.631.231.225.725.726.326.315.115.122.322.324.624.632.632.611.611.610.210.266888.78.74.84.86.96.98.98.91.71.71.61.62.32.32.42.40.50.51.11.10.30.31.71.74.94.97.67.61.91.94.64.65.95.91.91.9336.16.113.213.218.518.526.826.827.527.510.810.839.539.525.325.311.111.1김경수김부겸나경원박원순심상정안철수오세훈원희룡유승민이낙연이재명임종석홍준표황교안사무직 이재명 선호도 : 11.6 %
사무직노동직가정주부자영업학생농림어업무직기타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응답률 4.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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