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부산 남구 초접전…총선 승부 가를 ‘3대강 벨트’

 

기자고한솔,서영지

• 수정 2024-04-01 07:20
• 등록 2024-04-01 06:00

22대 총선 2주 앞이자 공식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인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총선 날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일로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254개 지역구 중 38곳에서 여론조사상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3월20~31일 사이 적어도 한차례 이상 여론조사가 실시된 지역구 102곳을 살펴본 결과다.

격전지 38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곳이 서울 한강벨트(5곳), 부산·경남권 낙동강벨트(4곳), 충청권 금강벨트(7곳)에 집중돼 ‘3대 벨트’가 여야의 희비를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31일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지난 20일 이후 실시 여론조사를 분석했다. 3월20일은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도피’ 비판 속에 귀국 뜻을 밝힌 날이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날이다. 이 기간 여론조사가 실시된 102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한번이라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곳은 38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곳(용산, 광진을, 동작을, 중·성동갑, 송파병, 종로, 영등포갑), 부산·경남이 8곳(부산 남, 해운대갑, 사상, 경남 김해갑, 창원성산, 거제, 양산갑, 양산을), 충청이 7곳(충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서산·태안, 홍성·예산, 천안을, 충북 증평·진천·음성, 청주상당)이다.

경기·인천은 11곳(인천 연수을, 계양을, 경기 평택병, 용인갑, 용인병, 오산, 하남갑, 파주을, 김포을, 성남분당갑, 동두천·양주·연천을), 강원이 3곳(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갑, 원주을), 경북(경산)과 세종(세종갑)이 각각 1곳이었다.

서울에서는 한강을 접한 한강벨트 9개 지역구 가운데 용산, 광진을, 동작을, 중·성동갑, 영등포갑이 격전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3월26~27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에서 각각 42.0%와 4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월25~26일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는 강 후보가 44%, 권 후보가 39%였다. 4년 전 총선에서는 권 후보가 강 후보를 0.7%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광진을에서는 3월24~25일 조사 결과, 고민정 민주당 후보(44%)와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38%)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동작을에서는 3월26~28일 조사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41%와 49%를 기록했다.

반도체산업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경기 ‘반도체벨트’에서는 성남분당갑이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3월21~23일 알앤써치 조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8.4%,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0.5%를 기록했다. 앞서 같은 달 10~11일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8%, 안 후보가 46%를 얻었다.

부산·경남에서는 낙동강을 접한 낙동강벨트 전체 9개 선거구 중에서 부산 사상과 경남 김해갑, 양산갑, 양산을이 접전이다. 사상은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3월21~24일 조사에서 각각 43%, 39%를 기록했다. 경남 양산을에서는 3월23~24일 조사 결과 김두관 민주당 후보 47.0%,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45.9%였다. 낙동강벨트는 아니지만 부산 남에서도 3월21~24일 조사 결과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4.0%,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42.0%를 기록했다.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나 지난 선거에서 패한 뒤 재도전하는 후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며 연고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권심판론이 적지 않은데다, 갑자기 후보가 공천된 지역은 다소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쪽이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금강벨트의 경우,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격전지다. 3월23~24일 조사에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44.7%,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가 50.5%를 기록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정진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48.7% 득표로 46.4%를 얻은 박수현 후보에게 신승했다. 충북 청주상당의 경우 3월25~26일 조사 결과 이강일 민주당 후보가 43.2%, 서승우 국민의힘 후보가 40.2%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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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정서와 동떨어진 한동훈의 ‘이·조 범죄자’ 선거 마케팅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03-31 15:57:35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윤용근 중원구, 김은혜 분당구을, 장영하 수정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31. ⓒ뉴시스

4.10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나흘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 유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재명·조국은 범죄자’다.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지역 유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언급하면서, “범죄자들이 선량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 “쓰레기 같은 이재명” 등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범죄자 마케팅’이 대중들의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한 건 한 위원장이 이재명·조국 대표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적용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와닿는다는 점이다.

현시점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수도권과 PK(부산·경남) 지지율 약세 등 여당에 불리한 총선 판세가 형성된 건 강한 정권심판 기류 때문이다. 이러한 정권심판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포함한 여권의 각종 범죄 의혹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들의 범죄 의혹이다. 특히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반대표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진상 규명의 길이 막혀버렸다. 또한 카메라에 버젓이 잡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윤 대통령의 사과조차 없으며,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될 정도로 성역화되어 있다. 심지어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언급을 했다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작년 7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바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 윗선으로부터 수사단에 임성근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빼라는 압력과 함께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에 불복해 경찰 이첩을 강해했다가 항명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이달 초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죄 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해당 의혹을 방어하기에 급급했으며, 나아가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이자 공수처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신범철 전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여당 우세 지역인 충남 천안갑과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단수 공천했다. 신 전 차관은 이첩 보류 명령에 주저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느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며, 임 전 차장은 김계환 사령관과 수사 상황과 관련해 주요 국면마다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은 31일 유세에서 “조국, 이재명처럼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를 봐라. 그런 사람 있나?”라고 말했는데, 정작 한 위원장의 가까운 가족이 ‘성범죄자’다. 한 위원장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다. 심지어 검찰 조직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징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진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었다. 진 전 검사는 사표를 내고 CJ그룹 범무담당 임원을 맡으며 승승장구하다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 내부 성범죄 단죄 흐름 속에 다시 소환돼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의 장인도 ‘범죄’와 무관치 않은 인물이다. 한 위원장의 장인은 대검 공안부장까지 지냈던 진형구 전 검사장인데, 그는 검사 신분으로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범죄자들의 연대와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처남 진동균 전 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하고, 진 전 검사의 아버지이자 한 위원장의 장인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검사복을 벗은 진형구 전 검사장”이라며 “온갖 선량한 척 탈을 쓰고 '범죄자 연대'를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들은 엄중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요사스럽고 요란스러운 말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의 유세에 곁들여지는 “개같이”, “쓰레기 같은” 등의 과격한 언사는 더욱 군색할 따름이다.

강민석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를 정말 이상하게 한다.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변호 후보들,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국민의힘 후보들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간다”며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다. 선거도 좋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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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거부 끝에 숨진 33개월 아이...언론, 尹대통령 대국민담화 주목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선일보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

양문석 대출 의혹 일제히 비판...중앙일보 “편법 대출·황당 궤변 의원 자격 있나”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4.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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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대국민담화는 지난해 10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입장 표명 이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대국민담화 배경과 관련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무슨 내용 담길까

한국일보는 대국민담화 발표 배경에 대해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못 박고 대학별 배정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과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곳곳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이번 담화에서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 증원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의 담화 실시 자체가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총선 참패 코너에 몰린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서울신문은 “의협은 의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총선(10일) 전 의정(醫政)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고 전망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정치 투쟁화’하면서 의정 대화도 산으로 가고 있다. 숫자만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줬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은 “총선을 열흘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되돌릴 반전 카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민심이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리니지M 사신 클래스 리부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도 당장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많이 고민하실 분인데, 당연히 이런 저런 말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나 판단이 있으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경향신문은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 카드는 오히려 보수 핵심 지지층 표를 이탈하게 하는 ‘하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보수에서 대통령감도 아니라며 있던 표도 떨어질 것”이라며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보다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이 도출된 과학적 근거 등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의료계에도 대화를 통해 개혁 작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의료 취약 지역 의사 부족분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는 게 불가피하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정치적 이익과 무관하게 국민 이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국가 개혁 과제란 점을 밝히되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것으로 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33개월 아이 사망 뉴스 파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다는 뉴스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 비닐하우스 옆 물웅덩이에 33개월 아이가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고,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박이 돌아왔지만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상급병원 10곳에 요청했는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병원들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33개월 아이 아버지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딸 아이가 숨이 돌아왔을 때 큰 병원으로만 옮겼어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의학적으로 당시 A양의 상태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송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송 거부 끝에 숨진 33개월 아이… 의정 당장 대화해라>에서 “앞서도 부산 90대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 긴급수술 전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뒤 숨졌고,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는 응급실을 돌다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이런 사고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아니라면 더더욱 의대 증원을 거부해선 안 되는 명백한 이유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생후 33개월 유아 병상 없어 숨진 현실 의사들은 직시하라>에서 “대형병원들은 소아 중환자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병원들은 현 수가로는 소아 중환자 병상을 늘리면 늘릴수록 적자만 쌓여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최근 정부가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수가를 최대 10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길 기대할 뿐이다”고 했다.

양문석 후보 ‘사기대출’ 의혹, 사설 일제히 비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아침신문 대부분이 양문석 후보 의혹을 다룬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1면 <양문석, 딸 사업자대출 위해 허위 ‘5억 물품구입서’ 제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측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사업자 대출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출 당시 양 후보 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지 4개월이 넘은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사업자대출 후에는 5억원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양 후보 측에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 조선일보 1면

또한 조선일보는 “양 후보 딸이 받은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은 이자만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이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다”라며 “이자만 갚는다 하더라도 2021년 4월 새마을금고 신규 대출 평균 금리 연 3.85%를 적용할 때 매달 35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 후보는 본지에 이 이자를 그간 아내가 대신 내왔다고 밝혔다. 딸 명의 대출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는 개별 후보가 대응한다”(강민석 대변인)며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지만 한겨레는 “속으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해당 새마을금고의 권유에 따른 관행적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얻은 점은 법을 벗어난 행위인데도 양 후보자가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대출 의혹’ 얼버무린 채 적반하장 태도 보인 야당 후보>에서 “진솔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가짜뉴스’, ‘대출기관의 권유 때문’이라고 얼버무린 양 후보의 해명이 되레 파장을 키운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의 고유 기능이다. 그런데 도리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며 징벌적 손배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양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언론 손보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양 후보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던 때 딸 명의까지 무리하게 동원해 대출을 받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양 후보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는 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업계 관행인 만큼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양 후보의 궤변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격이 아닐 수 없다”며 “거액의 대출 규모도 의문투성이다. 양 후보의 딸은 실제 사업을 하는 대신 ‘아빠 찬스’와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 캐나다 유학도 떠났다. 당국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 전 과정의 불법에 대해 수사를 벌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5면 <양문석, 억대 물품 구입서 내고 사업자대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에서 “양 후보는 31억 2000만원에 매입한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 5600만원으로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동산 광풍 국면에서 편법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큰 하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반성보다는 대출기관의 조언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기 해명에 치중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편법 대출·황당 궤변…양문석 후보 의원 자격 있나>에서 “현재 양 후보가 산 잠원동 아파트 시세는 10억원가량 올랐다고 한다. 부당하게 사업자 대출의 특혜를 이용해 이자만 내는 동안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법조계에선 양 후보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출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다면 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피해자가 없다는 양 후보 주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안 내면 범죄가 아니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마약에 손대도 괜찮은 것인가. 공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심판 46.5%, 거대 야당 심판 28.9%

‘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5%,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4.7%로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동아일보가 창간 104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5%였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4%로 나왔다. 서울 지역(48석)에선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6%로 16.9%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최대 의석수(74석)가 걸린 경기·인천에선 민주당(45.7%)과 국민의힘(33.1%)의 격차가 12.6%로 나왔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은 국민의미래 29.8%, 조국혁신당 24.0%, 더불어민주연합 20.6%순으로 나왔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46.5%,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28.9%로 17.6%포인트 차로 나왔다.

▲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사설 <‘민심의 심판’ 9일 남았다>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흐레 뒤 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전반적 야당 우세는 윤석열 정부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나섰지만 현재로선 민심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수도권 확대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 같은 공약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잇단 민생토론회로 여당을 거들었다. 하지만 그간 누적된 국민적 실망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특히 대통령수석의 막말과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 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했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마저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독선, 불통의 정치는 그간 거대 야당의 횡포를 겨냥한 ‘야당 심판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끝내 ‘중간평가의 시간’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총선 유권자 선택 주요 요인은 ‘물가’

4월 10일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가’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24~26일) 결과 서울 영등포갑 등 전국 6개 격전지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과일값 등 물가 인상’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물가 인상을 관심사로 뽑은 응답에 대해 광주 광산을 32%, 서울 영등포갑 29%, 중성동갑은 23%로 나타났고, 경기 화성을과 하남갑은 각각 27%와 28%, 부산 북갑은 28%였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대파 관련 잇단 실언에 대해 “그로 인해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이 슈퍼마켓가서 브로콜리 가격 묻거나 하진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칼럼이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일보 칼럼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는 고등방정식 같은 이슈인데,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사가 수사를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으니 탈이 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어젠다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은 연설과 기자회견이다. 미국에선 연설과 기자회견을 잘한 대통령이 성공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슈퍼마켓에 가서 브로콜리 가격을 묻거나 앞치마 두르고 몇 시간 걸려서 피자를 굽지는 않는다.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모두가 자기 본분은 물론이고 품격마저 잃어버린 우리 정치의 끝은 도무지 어디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한국일보 칼럼

“조국 부활 1등 공신은 윤석열”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리스크와 ‘미완의 부활’ 조국>이라는 칼럼에서 “권력의 오남용과 공정에 대한 확실한 배신행위가 정권심판론을 우세하게 했다. 민주당에 반전기회를 줬을뿐더러 무엇보다 조국이 반사이익을 얻어 부활할 기회를 제공했다. 조국 부활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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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이 윤 정부와 가장 잘 싸울 거라는 이유로 지지한다. 만약 윤 정부가 정상적·합리적 보수의 길로 갔다면 조국에게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진보정당의 부진이 추가적 요인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임에도 주눅들지 않고 정치적 재기를 도모한 조국의 특출나게 강한 멘털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국은 20대의 지지가 미미한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자신의 흠결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음을 알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미래비전이 뭔가 하는 큰 문제가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져 권력을 넘겨준 아픈 경험을 잊지 못한다. 이 실패에는 조국의 책임도 크다. 전철을 안 밟으려면 어찌해야 할까. 출생률 꼴찌, 자살률 1등의 나라,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까지 우려할 지경이 된 병든 나라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넘어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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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KTX 개통 20년, 과연 철도 르네상스 시대 왔는가

 

[기고] KTX 개통 이후 그 빛과 그림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4.04.01. 04:35:25

4월 1일로 고속열차 KTX가 개통 20년을 맞았다. 철도공사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개통 20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다수 언론에서도 KTX가 가져온 혁명적 변화에 대해 뉴스로 다루고 있다. KTX의 등장은 한국철도의 위상을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큰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여행에 나서 KTX의 맛을 본 사람들은 쉽사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만 좋은 것도 아니다. 고속철도 등장 이전 한국철도는 비전철화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전국 철도 노선에 전차선을 깔고 전기 운행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진즉에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TX가 등장하면서 고속선뿐만 아니라 일반선의 전철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KTX는 단계별 개통 방식을 거치면서 고속선과 일반선을 공유했는데 이로 인해 일반선의 전철화와 선로 개량이 필요했다. 한국의 주요 간선인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의 전철화가 주는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했다.

디젤 기관차 운행을 대체하면서 유류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 철도는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전철화로 인한 소음, 진동 감소로 선로변 환경도 개선되었다. 전철화의 특징인 고마력 견인력은 많은 승객과 화물을 수용하고도 빠르게 순항 속도로 돌입할 수 있어 열차 운영의 효율성도 증가시켰다. 고속철도 환경에 맞는 신호 체계 도입 등 열차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성과도 이뤘다. KTX가 등장해 20년 동안 이끈 변화였다. 이런 면에서 철도 혁명은 성공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284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 철도문화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KTX 개통 이후를 철도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른다. 철도는 한국 사회 산업적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또 다가오는 이번 총선까지 후보들은 앞다퉈 철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순회 민생토론 수도권편에서 윤석렬 대통령은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GTX의 장밋빛 미래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GTX 공약만큼은 대통령과 여당에 지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다.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은 말로 약속하면 되지만 실행은 돈이 있어야 한다. 광역고속철도망 재원은 너도나도 민자사업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결국 수많은 민영철도를 앞다퉈 건설하는 꼴이 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합법적 장치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선후보 시절 민자사업의 폐해를 주장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일산대교를 건설한 민간사업자는 악이지만 GTX 건설에 동원되는 민간사업자는 선인 것인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GTX만 건설되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만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지하 40미터로 내려가 비싼 요금을 내고 서울 일자리로 가야만하는 사람들은 GTX의 신세계에서 행복할까? 모든 사회적 재원이 수도권에 몰려 공동화된 지역 도시는 GTX 시대의 또다른 면일 수 있다.

철도 정책은 전체 교통 정책이라는 대전제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과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 교통수단이 상호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교통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정부는 국가적 교통 정책 아래 철도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고 미래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철도는 철도 대로, 도로는 도로 대로, 항공은 항공 대로 발전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끊임없는 도로 건설, 공항 건설 모색으로 개발만능주의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현재적 위기로 닦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를 줄이고, 단거리 항공을 철도로 유도하며, 철도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해외뉴스로만 들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 20년 한국 철도는 철도정책을 집행하는 국토부의 정책실패로 점철된 시기였다. 더 큰 문제는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관료들의 완강함으로 인해 잘못을 시정 할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는 사실이다.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 아닐까 의심되는 경쟁체제 숭배는 현재진행형이다. 페인트 색만 다른 똑같은 상행 열차가 똑같은 역에서 똑같은 선로 위를 달리다가 평택쯤 와서 서울역과 수서로 나누어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를 효율적인 경쟁체제라고 부른다. 이래서 코미디 프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닐까. 미치지 않고서야 서울역 주변에 사는 사람이 경쟁사가 좋다고 수서로 가는 열차를 탈까.

▲전국철도노조가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대전지방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이날 오전 대전역 동광장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체제수호를 위해 오랫동안 진행된 국토부의 대국민 괴롭히기도 있었다. 수서와 포항, 마산, 진주, 전주, 여수를 잇는 고속열차는 지역 주민들과 의원,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십 수년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해에야 몇 편성을 배치했다. 정책당국은 전 국민에게 좋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 의무를 수행하라고 세금을 내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머리 위에 존재하는 국토부 고위 철도 관료들에게는 "동료시민"이란 없다.

한정식집 입장에서는 테이블 정원을 손님이 다 채울수록 좋다. 4인상 하나가 1인상 4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서로 고속철도 노선 지선이 생길 때 현업 부서인 코레일 수서 고속 승무사업소와 수서역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밥상에 수저만 놓는 일이다. 이를 억지로 분리해 회사를 만들어 사옥을 짓고 사장과 임원들을 두는 일을 철도 발전이라며 밀어붙인 결과 매년 수백억의 중복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도 변해야 한다. 철도정책도 기후변화와 저출생, 지역소멸이라는 세계적이며 국가적 과제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전국 철도망과 광역 철도망, 또 지금 불타오르는 GTX 확대까지 철도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모빌리티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속철도만큼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철도 활성화는 결국 고속철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철도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지 않는 길도 찾아야 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 광역권 철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비수익 노선을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KTX는 지난 20년 국토부의 외면과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민들의 발이 되어 달렸다. 그 바탕에는 시민에 대한 헌신을 사명으로 여기는 기관사, 열차 승무원, 정비원, 청소원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관제부터 선로 유지보수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철도노동자가 함께해온 20년이었다. 이제 다음 20년은 SRT와 KTX가 하나로 통합되어 비정상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철도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기관차가 되었으면 한다.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대전역 동광장에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