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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8일 월요일

천안함 사건, 제36차 공판 방청기 4편


메르스 바이러스와 정치 바이러스, 누가 누가 더 무섭고 더러울까…?
장유근 | 2015-06-08 11:57:2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현충일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정치역학-천안함 사건,제36차 공판 방청기 4편-
“메르스 바이러스와 정치 바이러스,
누가 누가 더 무섭고 더러울까…?”
오늘은 현충일이다. 현충일(顯忠日)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도 세상의 국가들 대부분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있다. 그래서 현충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다. 주지하다시피 현충일은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한다.


현충일은 이런 날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이 되어 행하는바 서울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추모대상범위는 6.25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자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3445>


현충일의 추모대상범위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 현충일의 추모대상범위는 6.25전쟁에 전사한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고 한다. 참 잘한 국민된 도리가 현충일이다. 만약 특정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라는 곧 쪽박을 차고 말 것 같다. 너도나도 나라 지키기를 소홀히 하고 정략적인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 나머지 부패하게 되면 특정 국가는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며 이웃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게 될 게 틀림없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2015년 6월 6일 현재, 대한민국은 현충일을 잘 못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도드라져 보이는 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천안함 사건 제36차 공판을 뒤돌아 보며 방청기를 끼적거리고자 하니, 자꾸만 자꾸만 현충일의 추모대상범위가 께름칙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승조원들도 '국립현충원에 묻혀야 하는 것인가' 싶은 것. 사망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까닭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각

지난 2010년 3월 26일 오후, 달빛이 교교한 가운데 어둠이 깃든 백령도 앞 바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침몰된 천안함은 국민들 다수로부터 의혹을 남긴 미스터리한 사건이었다. 상식 밖의 이 사건은 국민들과 각계 각층 인사들 조차 한마디씩 거들 정도였다. 이랬다.

-.천안함 폭침은 소설…소설가인 내가 졌다.(이외수, 소설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 원흉이다.(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목사)
-.천안함 북 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MB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파괴조치(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천암함은 좌초된 후 다른 선체와 충돌해 절단되고 침몰했다.(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세력의 상상임신(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천안함사건은 정부가 종북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억지로 북한소행으로 조작한 것(박창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악마로 만들기위해 미국과 MB가 음모한 작품(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어뢰로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안함 침몰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 확신할 수 없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구 신문들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선동한다(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천안함사건은 단순한‘사건’이 아니라 수구세력이‘사건화’한 것(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정연주 전 KBS사장)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에 대해 따지고 사과 요구할 것이다.(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 검열단 받아들여 진상규명 확실히 하는 것 필요(김용현 동국대 교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 강조하면 감당못할 자승자박 될 것(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폭발이 없었는데 두달 후 폭발이라고 발표해서 결과가 진실되는 것 아니다.(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불사를 외친다.(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정세현 전통일부장관)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정부의 천안함사건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강기갑)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소설을 써대고 있다.(노회찬)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양심선언이 곧 도처에서 나올 것이다.(김효석)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사건 일어났다.(박원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유시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박영선)
-.천안함이 두동강 난 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나는 확률(최문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박지원)
-.6.2 선거는 이명박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심판하는 것 아니다.(정동영) 
-.북한소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북풍 뒤에 숨어 이득을 보려는 간악한 술수(천정배)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진실을 은폐해 신뢰 얻을 수 없다.(한명숙)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정세균)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이재정)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북한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정희)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있는 불량 정권(심상정)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이강래)
<출처: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96903>


천안함 사건의 희생양


천안함 사건의 첫 희생양이 등장한 것일까. 5년의 시간이 흐른 후 누군가 정리해 둔 자료를 살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 자료 속에 등장한 분들 다수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주장사실을 참고하면 천안함 침몰사건은 소설과 다름없거나 상식밖의 일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 중에 소설가 이외수 선생의 표현은 놀랍다. 이 선생은 “천안함 폭침은 소설…소설가인 내가 졌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아울러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참 이상하잖아...!!) 한나라당(새누리당)소속 이명박이 TV로 생중계되는 화면속에서 찌질대는 장면만 참조하면, 박 전 비서관 포함 ‘천안함 피격(폭침)사건(?)’을 소설 등으로 말한 인사들 전부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를 해야 마땅했다.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라 소설이었으며 폭발의 흔적도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척석 앞 피고인석에는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만 (이명박)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이 분야 전문가였으며 전문가의 입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게 '괘씸죄'로 여겨졌을까.

천안함 승조원들이 현충원에 묻힌 까닭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침몰사건은 새누리당 소속 아니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등이 폭침으로 정리한 사건이었다. 친미정부인 한국과 미국이 (규칙적인)훈련 중인 해역에서 발칙하게도 '북한의 잠수함이 (신출귀몰하게)등장한 후 (1번)어뢰를 발사하고 (천안함을)폭침시킨후 도망쳤다' 게 피격사건의 전말이었다. 따라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천안함 승조원 46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게 된 것. 그리고 '다섯 해의 현충일'을 맞이하게 됐다.

(이상하지 않나…?) 군에서 작전 중에 사망하면 전사자로 지정될 건 자명한 일이며,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천안함이 침몰한 지 5년의 세월이 경과하고도 원인 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가 습관처럼 해 왔던 일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천안함 침몰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할 것이며, 일벌백계를 통해 현충원에 누워계신 호국영령들을 편치않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우리가 현충일을 추모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진실찾기’나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해야 옳을 것 같은 것.

천안함 침몰사건에 가려진 이명박근혜의 존재


천안함이 백령도 앞 바다에 좌초된 후 침몰된 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이 경과하는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작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마땅할 인간들이 떵떵거리며 살고있는 것. 가끔씩 TV에 얼굴을 내밀고 혀를 날름거리며 핫바를 빨고 있던 이명박은 김무성이나 유승민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 언론으로부터 일찌감치 멀어지고,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는 여전히 '7시간의 마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이고 있는 모습들이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니 한 언론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을 소개하며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끼적거렸다. 문재인이 지난 대선 중에 천안함 침몰사건을 ‘폭침’이라고 말한 이후 달라진 야당의 모습이다. 혼자 씨익 웃었다. 천안함 장병들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누구로부터 희생됐을까 싶은 생각들’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의 상상속으로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등 자국민들의 희생 앞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이들은 그저 당리당략에 놀아날 뿐 진실찾기로부터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 피고석에는 여전히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자리를 지키고(?)고 있는 것. 필자는 신 선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동안 잠시 상상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건 천안함 사건 당시 위정자들과 정치군인 등이었다. 바이러스 같은 존재랄까. 이들은 자국민들을 숙주로 삼으며 온갖 악행을 서슴치 않은 범죄자들로 선고를 눈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MB는 원심의 형량 등에 따라 사형에 처한다. 이하 전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새대갈당… 등 천안함 사건에 관여한 자들 모두 사형에 처하거나 종신형에 처한다. 아울러 국립현충원에 묻힌 장병들은 가족들의 의사 등에 따라 이장하는 동시에 M방송국 등 이 사건에 관여한 방송. 언론인 등은 자격정지와 함께 수 일내로 폐쇄를 명한다. 땅!땅!땅!...”

방청석에서 판결을 지켜보고 있던 신 선생의 뺨은 젖어있었고,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 온 <미디어오늘>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상상은 여기까지… 서기 2018년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 위정자들은 바이러스들처럼 변신에 변신을 꽤할 것. 그래서인지 요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메르스 바이러스 덕을 톡톡히 본다. 바이러스 뒤에 숨은 이들은 툭 하면 국민들을 겁박하는 모습들이랄까.


현충일과 메르스 바이러스의 정치역학


자국민 9명이 진도 앞 바다에서 수장된 채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산속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멘 성완종의 정치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쓰여졌는 지 등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느 날 바이러스가 등장해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제 정치판 단골 키워드였던 북한도, 김정일도, 독도도 안 통하고, 위안부도 안 통하고, AI바이러스도 안 통하는 지,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겠단다. 한 술 더 뜬 조치랄까...대기중으로 전파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를 공중파로 날려보내야 하는 위정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곧 만천하에 다 드러날 진실을 위해 적당히 둘러대시기 바란다.

필자의 기억속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그랬다. 메르스 바이러스 보다 훨씬 더 무섭고 더러운 게 정치바이러스란 걸 알게 될 때 쯤이면, 대한민국은 위정자들 때문에 정나미가 뚝 떨어져 저만치 멀어져 있는 것. 현충일에 되돌아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때문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죄송스러움 금치 못한다.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했다. 곧 공판이 진행될 것이며, 재판부는 증인 두 명 중에 먼저 검사측 증인을 불렀다. 이날 검사의 증인으로 나선 신희안 해군 대령(현재 해군작전사령부 연습훈련 차장)은 변호인의 반대심문(“1번 어뢰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가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5년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단장 윤덕용 등이 취재진들 앞에 내놓은 북한제 1번어뢰의 실체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찌질대고 있는 MB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는 것. 천안함 사건은 여러분들의 우려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건이 바이러스의 재물이 될 지 염려되는 것. 메르스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바이러스의 2차 감염 혹은 공격에 대비하라.
<이 글은 6월6일 현충일에 쓴 글 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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