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24)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법정에서 천안함 항소심 제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금년 1월25일 1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후 정확하게 10달만에 열렸네요.
실은 항소심 1차 공판이 3월12일로 잡혔었는데, 그때는 저희쪽 사정으로 연기신청을 하였었습니다. 변호인단에 새로운 변호사님 두 분이 합류하면서 1심 재판기록에 대한 검토와 파악에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1차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재판개시를 하지 않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빨리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돌아서면 공판이고 자고 일어나면 재판 준비해야 했던 나날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평화로움인지 만끽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윤준 재판장께서 “참 어려운 사건.”이라며 “올 여름 휴가 때 휴가도 못가고 이 사건 기록만 봤다.”고 하시더군요. 재판부 또한 지난 6년간의 재판기록을 살피는데 시간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아무튼 항소심이 열 달만에 열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이유가 피고인측 사정 때문만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 항소심 1차 공판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1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했기에 우선 검찰측 항소 이유를 묻고, 피고인측 항소이유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물론 검찰은 제가 글을 쓴 이유를 ‘비방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공익의 목적’이라는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수부대 대원과 합조단 소속 장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고, 저희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상의 전 합참의장 외 몇 명의 주요 증인을 신청하였고, 1심에서 하지 못하였던 기술적 검증(흡착물질, 프로펠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하여 다음 재판(12/22)때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운동화끈을 질끈 맵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추했던 사건들의 진실이 그 가리워진 커튼을 걷고 세상에 실체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선의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듯 드러나는 가운데, 국가가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속였던 해난사고의 실체 또한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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