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 참여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 제안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회원국 기조연설에 나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전녹화 영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다"며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호소 발언은 유엔에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안하면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올 한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포용적 다자주의' 안에서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풀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에 거듭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지난 7일은 한국 정부 주도해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해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를 개도국에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며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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