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불법 계엄 43일 만이다. 윤석열은 체포 순간까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거두지 않았다. 스스로를 '구국의 지도자'로 포장하며 끝까지 반성을 거부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반역의 대가는 가혹해야 한다.

이제 법이 내려야 할 심판은 명백하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늦어도 다음 달 6일 전에는 기소될 전망이다.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공범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의 운명도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수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 후 적폐청산이 중도에 멈췄고, 그 결과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 척결을 목표로 했던 반민특위가 우익 테러로 해산되면서 대한민국에는 '토착왜구'가 서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내란의 뿌리를 도려내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내란 척결에서 중요한 것은 '공범'을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다. 계엄을 기획한 군 수뇌부, 이에 협조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내란을 선동한 언론, 윤석열을 비호한 검찰과 사법부 내 거점 조직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한 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 한미동맹을 맹신하고 반공 반북에 매몰된 극우 종교인과 유튜버까지 빠짐없이 척결해야 한다.

내란의 본질은 반공주의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내세워 민주당 지도부, 진보세력, 시민사회단체 등을 탄압하며 국민을 감시하는 파쇼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이는 반공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신냉전 체제와 한미일 전쟁동맹과 맞물려 있다. 

내란 종식 투쟁은 반공·반민주·반평화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광장과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 프로세스에 제동을 거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려면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과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으로부터 군사작전통제권을 하루빨리 되찾고, '반국가세력'의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향후 정세는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요구하며 동맹 비용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도 외교·군사적 압력 속에서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내란 종식을 향한 국민 항전은 계속돼야 한다.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킨 지난 12월 14일이 내란 종식 1단계였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2단계 완성이다. 조기 대선이 3단계, 2026년 지방선거까지가 4단계다. 이 4단계 과정을 거치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좌고우면 하지말고 뚜벅뚜벅 '내란 종식'의 한 길로 가야한다. 특히, 내란 세력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 정치세력의 연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내란을 종식하면 전쟁의 불씨가 제거되고 반공독재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 '내란 종식'이 시대적 사명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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