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사건번호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25.01.31 17:15l최종 업데이트 25.01.31 17:22l

 

글: 선대식(sundaisik)

 

김종훈(moviekjh)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건번호 2025고합129
피고인명 윤석열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됐다.

이로써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사실상 12.3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됐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모두 이 재판부가 맡고 있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만큼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검찰, 체포조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의 밤' 당시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요청을 받았다. 이후 방첩사는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 지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 편성' 등을 요청했고, 이는 조 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경찰 50여 명이 국회 앞에서 방첩사 체포조에 합류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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