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 기자
- 승인 2025.01.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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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의혹’, ‘대북 대응책’으로 포장
국민의힘, “특검 자체안 발의할 것”
“외환 삭제 총력전, 핵심 범죄 반증”
여당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수상한’ 특검법”이라며 또 ‘친북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작 수상한 것은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대북 대응책’으로 포장하려는 국민의힘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에 발목을 잡으면서 자체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는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여당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죄가 추가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2차 특검안에는 우리 군의 대북 대응책과 정상적 안보 활동을 ‘외환죄’라고 하며,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조치를 ‘죄’라고 규정했다. 참으로 수상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환죄’ 추가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며 “참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밝혔다. 헌법 대 반헌법의 구도를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재명 대 윤석열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윤석열의 외환유치 의혹은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적으로 대북 도발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를 ‘대북 대응책’으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석열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군 고위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일주일 전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명수 의장이 전쟁 우려 등으로 반대하자 김용현이 크게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상원의 거처에서 확보된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NLL은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화약고’다. 경찰은 “실제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메모에 그런 내용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침투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있었다. 12월 3일 이전부터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때도 북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드론작전사령부의 관련 자료 폐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의 ‘외환죄 의혹’을 ‘대북 대응책’의 하나로 설명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환죄를 추가로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정치세력의 의도가 담긴 것처럼 주장했다.
그동안 야당만의 특검 추천 권한과 언론브리핑을 꼬투리 잡다가, 야당이 ‘제3자 추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브리핑 금지’로 세부 조정하면서 한발 물러섰음에도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란범 비호를 위해 억지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외환죄 삭제 총력전은 핵심 범죄라는 반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종북특검, 이적특검, 안보해체특검”이란 주장에는 “국민의힘은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는 논리를 구성하지 못하는 자들이냐”고 일갈하며 “윤석열과 그 일당은 내란죄에 외환죄까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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