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며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예비비 삭감' '원전예산 삭감' 등으로 국헌문란 행위가 일어났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며 계엄을 두둔했다. 반면 불리한 질문에는 부인하거나 회피성 발언을 했다. 법리 다툼이라기보다는 정치 선동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고 한 만큼,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계속해서 정치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속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궤변적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꼴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반드시 파면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차량으로 호송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쯤 붉은 넥타이에 양복 차림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구치소에 수감됐음에도 머리까지 정갈하게 매만진 모습이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내란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은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재판관석에는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이 앉아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심리에서도 확신범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선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는 비상식적인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한 데 대해서도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검찰 수사와 국회 증언을 모두 무시한 발언이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계엄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과 입맞추기를 한 정황도 재차 확인됐다(☞관련기사 21일자, 비상입법기구 쪽지, 윤-김용현 말맞추기 정황 뚜렷).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당일 오후 10시 40분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쪽이 비상 입법기구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의 관련 질문에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입법부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는지, 즉 내란의 요건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 입법기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질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입법 기능을 마비시켜 '국헌 문란'을 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다.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저는 준 적 없다"고 헌재에 적극 항변한 것은 내란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쪽과 '말맞추기'를 한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비상식적 궤변도 그대로 이어졌다.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도 구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포고령을 먼저 선포해서 집행 기구가 없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실행계획이 없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또 차 변호사는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를 했다. 심지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만 집중 체포 시도를 했던 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내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차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도 제지를 받았음에도 북한·중국 등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위험, 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등을 언급하며 비상식적인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야당의 간첩죄 반대로 국가핵심산업 유출 방지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중국은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했다.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에 유출됐으나 중국인이라 처벌 못한다. 나아가 간첩으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야당이 (간접죄)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간첩은 활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전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석유·가스전 발굴) 예산 삭감'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흔들리고 국가의 생존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깜깜이' 논란이 있는 '특활비 삭감'에 대해선 "국헌 문란행위"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무안 제주공항 참사까지 언급하며 '예비비 삭감'으로 피해자를 돕기 어렵게 됐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주장은 법리 다툼이라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정치 선동에 가깝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괴담 수준의 주장을 국가 단위 정책이라는 듯 언급하는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을 자극하고 반대 쪽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소요 사태를 마치 의도하는 듯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면서, 자신의 계엄 정당성을 피력했다. 지지층 역시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실제 동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론기일에 참석하면서 국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헌재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의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 들어 폭력적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1명이 현행범(공무집행방해혐의)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 등 비상식적인 주장을 이어가자 국회 쪽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쪽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국회 쪽은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 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지휘로 인해 부하들이 처벌받을 위기임에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표정을 보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회 측 법률대리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등이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변론이 끝난 뒤 심판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 윤석열이 오늘 재판에 왜 참석하는가. 오늘 말고도 계속적으로 헌재 재판에 참석한다는 데 도대체 왜 참석할까 의문이 들었다"며 "본인이 직접 헌재에 참석해서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헌재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이들의 선동 행위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피청구인이) 앞으로 계속 출석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전 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보내서 국가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며 "국회 소추단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빠짐없이 입증하고 반드시 파면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복귀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어 이날 인치나 조사는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수처가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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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밑에 사람한테 떠 넘기면서
the buck stops here 명패는 앞에 두고 집무를 봤던 또라이
아마 윤석열은 저러다 탄핵될 거고
발버둥은 치겠지만 무기징역 받을거다
그래서 2월중으로 대세가 기울면
국짐과 기레기는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을 향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거다
그들도 이제 코너에 몰렸다는걸 느낄거다
마지막권력인 검찰도 특검대상
윤석열의 더러운 인맥도 한겹 벗기면
그 아래는 기회주의 관료들뿐
검찰은 김성훈을 석방하면서 간을 보고
기레기는 이재명을 향해 독화살을 날린다
그들은 이재명이 집권하면
기득권의 아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걸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낀다
검찰은 수사권을 내놓고 기소청이 될거고
언론을 정화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길거다
전관예우를 처벌하는 법이 생길거고
가짜뉴스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게 될거다
그래서 저리 발악을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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