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경제가 위험하다 (1)

2025년 한국경제가 위험하다.
(1) 내란 계엄의 경제적 충격
(2)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3) 악화일로의 한국경제

내란계엄 상태가 빚어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와 민생이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압박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025년 한국경제와 민생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주가폭락

비상계엄 직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 증시의 시가 총액 144조원이 증발했다. 현대자동차(42조 원) 같은 대기업이 3개 이상 사라진 셈이다. 시총이 비상계엄 직전의 2390조원에서 2246조원으로 폭락한 것인데, 코스피 시가총액은 2046조원에서 1933조원으로 113조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344조원에서 313조원으로 31조원 줄었다.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상장주 약 9630억어치를 매도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패닉셀에 빠져 약 2조526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한다면서 크게 주창한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다. 가상화폐도 급락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비트코인은 33.4% 급락했고, 리플은 56.7%, 이더리움은 38.2%가 빠졌다. 글로벌 코인 가격과 정반대현상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하며, 스스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5100만 한국민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할부로 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율폭등

비상계엄으로 원화가치 역시 폭락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엄직전 1403원에서 1,436원으로 급상승했고, 12월 4일에는 1,450원까지 치솟았다가 12월 26일 급기야 1,464원을 기록했다(표2). 결국 원/달러환율이 1460원선을 넘었는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머지 않아 1,5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도 나온다. 환율폭등은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으로 다가가면서 경제계에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내수 제조업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원화폭락을 막지 못했다.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CP매입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고, 외화 RP 매입과 환율 안정화 조치를 강화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환율방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환율방어에 실패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하게 소진되어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얼어붙은 실물경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말 특수가 크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서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에 달했다. 사업체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곳은 36%였고,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가 5.2% 순이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장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89.2%였다.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단체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513개 수출기업 조사 결과, 26.3%가 비상계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63.5%는 향후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지연·취소(47.4%), 해외 바이어 문의 증가(23.7%), 수발주 지연·취소(23.0%), 고환율 문제(22.2%) 순이었다. 해외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던 투자 계약 역시 중단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일부 스타트업들은 해외로 본사 이전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자신이 공을 들여온 '대왕고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같은 국가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고, 체코 신규 원전 수출 사업 동력이 약화되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이 무기한 연기되고, 고환율로 인한 원료의약품 수급의 차질이 우려된다.

불확실성의 위험 확산

2006년, 2016년 탄핵정국 당시에는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에는 경제상태가 매우 안 좋은 조건에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시간끌기와 버티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계엄 이후의 경제적 충격을 수습하지 못하고, 경제와 민생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 외국인 투자 감소, 소비심리 위축, 기업투자 위축,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 민생경제 악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가 확대재생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