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12 전두환 쿠데타와 다르다
윤석열의 내란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있다. 대부분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놀라고 분노했으며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여 이 사태가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00만 시민이 다시 여의도에서 탄핵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으며, 수만 명 의 시민들이 눈 내리는 한남동 아스팔트에서 밤새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그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내란 연장 거점으로 삼은 윤석열은 원래 본색을 다시 드러내며, 서울구치소를 거부하며 격렬히 저항 중이다. 체포 의지와 결기가 없는 ‘공수처’는 시간과 내란 진압의 중요 계기만 소모하고 속수무책이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며 공수처는 없느니만 못한 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조차 집행 못 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를 묻고 있다.
윤석열 내란은 과연 어떻게 제압될 것인가? 내란의 주요 과정이 거의 공개적으로 폭로되었음에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정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정치적 격변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 민중의 정치적 준비상태와 윤석열의 최후 그리고 미국의 향후 태도는 무엇일까?
필자는 지난 칼럼(“12.3 내란’은 제압 중이며 촛불은 승리한다”)에서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나 정변(5.16쿠데타, 12.12 쿠데타, 6.29 선언, 박근혜 탄핵)의 중심에는 늘 미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 정변에서 외부자가 아니다. 미국은 종속적 한-미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정변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부자’이다. 그럼에도 한국 주류언론은 이 미국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다룰 뿐 한국 주권 침해의 구조적 문제와 내정간섭(공작)의 문제로는 절대 다루지 않는다. 이번 사태 역시 예외가 없다.
한국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개입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것 같다. 정확한 해명은 구체적 사료를 가지고 역사가 증명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드러난 정황과 공개된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추론해 본다. 즉 계엄을 준비하는 시기 윤석열과 미국의 입장 차이, 계엄 이후 한국민중의 급진적 진출을 저지하는 전술, 미국의 최근 대조선(북한) 전쟁 전략, 한국 민주당의 내란사태에 대한 대응, 미국의 국민의힘 수습 재건계획 등, 향후 전개될 정세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간단히 결론을 말하자면 이번 쿠데타는 미국이 유도한 박정희의 5.16쿠데타나 전두환의 12.12쿠데타와 비교하면 그 성격이나 질이 다르다. 따라서 내란 후 미국의 대응 방식도 과거와 다르다. 미국과 계엄을 주도한 내란 세력 간에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을 어떻게 처리할 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정황에 부합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그들이 가진 정보망과 한미연합사의 상급 군사 권한으로 제어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참조). 미국은 용도와 수명이 다한 윤석열과 그의 ‘목적을 벗어난’ 비상계엄 계획을 이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윤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계엄이 실패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은 광주항쟁 이상의 유혈 내전과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2. 비상계엄,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1979년 12.12 전두환 쿠데타와 45년 후 2024년 12.3 윤석열 쿠데타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 두 가지 결정적 요인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지난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정치의식 수준이 높이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력 전술핵으로 무장한 조선(북한)의 한국에 대한 전쟁전략(점령, 평정, 수복, 편입 전략) 확정과 핵전쟁 대비 태세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을 보자면, 한국 민중은 독재정권과의 전민항쟁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군사 쿠데타를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 불법 쿠데타나 내란이 전민항쟁이나 내전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이다. 두 번째 요인과 연관하여 보자면, 과거와 다르게 한국 내전은 필히 조선-한국 간 핵전쟁이나 조-미 전쟁을 부르게 되어있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새롭게 조성된 기본 정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모의 시기는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조선(북한)의 남북 적대관계 선언,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증대되고 역대급 규모의 위험한 한미연합훈련 진행되던 시기와 겹친다. 따라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준비는 미국도 예상하는 대북 전쟁대비와 그에 따라 허용되는 전쟁준비 과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의 계엄 대비는 전쟁대비의 연장선이며 미국이 이를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계엄자체가 아니라 계엄의 주된 목적과 방식이다. 즉, 계엄에 대한 동상이몽이다. 핵심 문제는 비상계엄의 목적(친위쿠데타와 내란), 계엄의 주도권, 계엄의 조건과 방식에 대한 차이였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고 보는게 상식이다.
윤석열은 4.10 총선 완패와 김건희 특검으로 정권 몰락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으며,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윤석열정부가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꺼리던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다. 윤석열은 조급해 졌으며 한 시가 급했다. 허나 미국은 미국이 상정하는 대북 전시관리 조건과 미국의 의도에 맞지 않는 윤석열의 다급한 대북 국지전 시도나 내란(친위쿠데타)과 결합된 전시계엄 계획을 심히 경계했을 것이다. 국지전, 전면전을 해도 미국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미국이 개시하는 것이고, 비상계엄을 해도 미국의 계획에 따라 허락하는 것이지 미국이 윤석열을 따라 핵 전쟁위기에 휘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전략변화로 인해, 미국도 과거 연평도 포격전 같은 국지전이 즉각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전면전을 감안하여 비상계엄을 윤석열과 공모하고 북과의 국지전이나 전쟁을 강행하려 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양상은 시작부터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당연히 북에 대해 더 자극적 도발을 허용하는 안보위기가 미국의 용인 아래 사전에 조성되었을 것이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의 출발점인 국회의사당 난입은 그 시작부터 무자비한 유혈참극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 한국 현대사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국인의 유혈참사와 희생 같은 것은 전혀 안중에 없는 나라다.
미국이 조선(북한)과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면, 굳이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나 내란을 통하지 않아도 방법은 대단히 많다.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조성된 ‘10월 전쟁위기’ 시기에서도 미국이 정말 전쟁의도가 있었다면 전쟁을 개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못했다. 미국은 매우 호전적이지만, 현재 조선과 전쟁을 감히 벌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는 전쟁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전쟁 의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조선(북한)의 전쟁 억제력이 사실상 더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국회의사당 난입 과정부터 유혈참사가 유발되었다면, 윤석열 내란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민항쟁과 통제불능의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전국 전역이 80년 광주항쟁과 같은 전민중항쟁으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유혈참사가 민중항쟁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가 다시 유혈진압의 내전으로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 전면전쟁과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다. 윤석열이 촉발한 계엄은 1945년 해방 이래 전례 없는 내전과 전쟁의 통제불능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 이러한 사태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쟁위기와 후속 처리에 대비했던 당사자는 한국내부 보다 이를 예의 주시하던 미국과 북(조선)이었다.
현재 한국 정변은 미국이 예상 못 한 상황 전개가 아니며, 이 같은 정변을 처리하여 한국정치를 재구성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향후 한국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첫째, 윤석열의 쿠데타로 촉발된 한국 국민과 민중의 급진적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고 동시에 윤석열의 내전 확전 기도를 통제하면서 다시 한국을 기존 보수 양당 체제로 안전적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북(조선) 전쟁위기 관리를 정상화하고 골치덩이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미국 의도에 대해 알아서 길들여진 한국의 조중동 등 수구보수 언론의 기조도 이와 거의 같다. 심지어 조갑제조차 윤석열을 제거하고 윤의 내란을 제압하며 국민의힘을 수습 재건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태극기 부대’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에게 국민의힘도 태극기부대도 용도는 서로 다르지만 매우 유용한 전략 자산들이다. 미국의 의도는 ‘목욕물’을 버리려는 것이지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내란 처리와 미국의 한국체제 안정화 전략
미국이 쓸모가 다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한국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을 지원하면, 필연적으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내란과 통제 불능의 지역으로 된다. 그렇게 된다면 윤의 대통령 복귀 성공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 가치? 의리? 미국에게 그런 것은 원래 없다.
미국의 대한국 정책(정치공작)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목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교체한다.
-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내란사태를 종결하고 새로운 친미정부를 구성한다.
-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윤석열 내란 수사로 윤과 내란 핵심세력만 제거한다.
2) 윤석열을 제거하되 친미 극보수의 근거인 국민의힘은 재정비한다.
- 수명이 다한 국민의힘도 폐기하고, 신당을 창당하여 재정비한다
-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제 구도를 복원 유지한다.
3) 대중 시위가 반미, 민중전선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혁명 차원에서 통제 제압한다.
- 대중 시위 성격과 양상 변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유혈진압과 테러를 통제 관리한다.
- 윤석열의 저항과 내란지속이 유혈내전 사태로 비약하는 것을 통제한다.
4) 민주당,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양당 체제를 복원 유지한다.
- 미국이 국민의힘을 선호하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 국민의힘은 폐기후 신당 재건정비에 주력하고, 민주당 집권 가능성도 대비한다.
- ‘민주당 길들이기’를 본격 추진한다. (한미동맹, 비북(批北) 또는 반북, 국보법유지, 한국진보와 분리)
5)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가능성 준비
- 미국은 이재명의 정치적 입장을 문재인에서 노무현 사이 정도로 인식한다.
- 미국이 이재명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을 길들이지 못할 인물로 보고 있지 않다.
-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불편한 인물이다. 노무현과 김대중도 미국의 벽을 전혀 넘지 못했다.
- 이재명을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제거한다. 가능한 이재명 이외의 인물로 민주당 대선후보를 도모한다.
- 이것도 여의찮을 경우,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집권(이재명 길들이기)을 동시에 준비한다.
6)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억제되고 있다.
-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 전후 북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 실제 전쟁가능성은 낮다.
- 내란이 내전이나 전쟁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은 통제되는 방향에서 처리되고 있다.
현실은 언제나 더 가변적이며 유동적이다. 현실은 계획이나 예상보다 복잡하고 예상을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는 어떤 정치집단의 시나리오나 전술은 현실에서 무용하다. 여러 힘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돌발적 상황과 예상을 벗어난 상황을 목적에 맞게 통제해 나가는 것이 유능한 정치세력의 현실적 방법론이다.
미국은 쿠데타와 내란을 수없이 조직한 프로 내란 전문가이자 공작집단이다. 미국이 쓰는 시나리오나 전술도 매우 다층적이다. 미국의 당면 목표는 하나지만 미국은 절대 하나의 시나리오로 움직이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방향의 상반된 정보를 동시에 흘리기도 한다. 하나가 안되면 차선책, 차선이 안되면 차차선 책을 병행해 준비해 쓰며, 전략적 목표에 맞게 움직인다. 미국의 행태나 발언을 부분과 단면만 보고 확대하거나, 하나의 시나리오라 단정할 필요는 없다.
4. 지지부진한 ‘내란 제압’의 본질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많은 국민이 탄식했다. 내란수괴 피의자를 체포조차 못 하는 국가가 도대체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가? 그러나 어찌 보면 내란을 ‘진압하는 것도 하지않는 것도 아닌’ 이 상황은 당연한 결과 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윤석열 내란 공조, 부역 세력이 내란수괴를 진압하는 기이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내란 제압의 힘은 어디서 나와야 정상인가? 내란 동조 부역 세력이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가능한가? 경찰 수뇌부는 내란 핵심 공범이고 검찰 역시 사실상 내란의 공범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세력과 한 몸이다. 공수처는 ‘가재는 게편’인 내란세력과 동족 관계이다. 지금 윤석열 비난에 열을 올리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원래는 윤석열 내란의 모태(母胎) 공범이다. 최상묵 권한대행이나 국무위원 모두 초록이 동색인 내란 공조 부역세력이다.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등 내란 공조 부역 세력을 왜 지지할까?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교체한 후 내란공조 부역 세력도 수습하여 재정비하여 다시 쓰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려는 시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한국의 친미 사대주의 세력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만 다시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 박근혜처럼 윤석열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 핵심세력만 쪽집게로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지 효율적인 친미체제의 안정을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내란 세력과 내란 공조, 부역세력의 근본적 척결 요구는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대개혁’ 문제로 발전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미국과 정면 충돌한다. 한국보수와 미국이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은 시간이 갈수록 급진적이며 혁명적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윤석열 탄핵이란 합법적 수단으로 급진적 에너지와 경로를 차단하고 그 열기를 선거로 돌려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 방법으로 된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는 내란의 공조, 부역 세력이 자신의 죄를 합법적으로 덮거나 털고, 새로이 정치적으로 출발하고 인정받는 공간이다. 현재 미국은 국민의힘이나 내란부역 세력은 대선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선전하면 된다.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 지면서 세탁하고 새로운 ‘또 다른 윤석열’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만약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하는 힘이 한국진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형성되었다면, 비상계엄과 내란에 공조한 윤석열 내각을 처음부터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진보세력과 야당 연합 내각을 새로 구성하였을 것이다. 늦어도 12.14일 국회의 탄핵 가결 후 내각 전원사태를 요구하고 실현하며 국민과 함께 본격적 개혁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국민과 함께 제압한 후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전략이나 의지가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다. 크게보면 내란 정세의 편승 세력이다. 민주당의 전략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반개혁의 배후세력인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처음부터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무게 중심이 가 있었다. 한국진보의 열세와 민주당의 한계 이것이 국민들의 내란제압 염원과 민중들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제약하는 기본 한계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 윤석열의 내란 난동에 대해 최고의 경각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처지와 의도 그리고 한국보수가 처한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중승리를 과대 평가한다면, 다음 국면에서 한국진보는 촛불항쟁 후 문재인 시기와 마찬가지로 필히 다시 소외된다. 반윤석열 연대연합은 필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한다. 퇴진전선에서 민주당(이재명)과 연대를 반대하는 것은 좌편향이고 이재명을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우편향이다.
현재 한국진보, 민주당, 분리된 보수세력 (보수언론, 탄핵찬성, 내란반대보수), 미국 등 여러 이질적 집단의 힘이 각자의 이해관게에 따라 교차하고 결합하면서 현재 윤석열 퇴진정국을 만들고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하나로 연결된 이 힘은 각자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부 분리될 것이 분명하다. 아니 1월부터 새로운 정세를 각기 예상하며 이미 분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새로운 정세발전은 각 정치세력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것이 정치의 법칙이다.
현 상황에서 다양한 정세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보자.
1) 탄핵 인용 (2~4월)과 4~6월 조기 대선 가능성
2) 윤석열 복귀 성공 가능성
3) 내란 혼돈의 확대 장기화 가능성
4) 한반도 전쟁 가능성
팔자는 앞서 설명한 이유를 근거로 ‘1)’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만약 그 이외의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불행히도 한반도는 유혈내전과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
5. 장기전략이 필요한 한국진보
한국 정치위기를 새로운 재정비 기회로 삼는 것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정치공작)의 기본이다. 한국의 정변이나 정치위기 이후 미국의 한국 지배력은 언제나 더욱 공고해졌다. 4.19혁명은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를 제거한 10.26은 12.12 전두환 쿠데타로, 87년 6월항쟁은 노태우의 6.19 선언과 대통령 선거로, 박근혜 탄핵은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하며 미국의 대한국 지배 방식은 진화되었다. 매 위기 이후에 한국 보수정치 체제는 안정화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었다. 민중은 희생을 감수하며 진출했으나 근본적 사회혁명이나 개혁까지 쟁취한 역사는 아직 없다.
국민들은 다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용감히 나서 투쟁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과 구속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세력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광폭 반윤석열 전선은 분리될 것이며, 한국진보에게는 미국과 보수와의 본격 싸움이 오롯이 기다리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한국진보 앞에는 사회대개혁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문재인 시즌 2’가 더 가깝게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 격변기에서 한국진보와 민중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신적이고 줄기찬 투쟁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최근 투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투쟁 때와 다르게 변한 것은 시위 참여 대중들의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다. 어렸던 ‘세월호 세대’가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느낀다. 구세대가 풀지 못한 묵은 민주주의 문제를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합류하며 같이 풀기 시작했다. 연대라기 보다는 동질감에 가깝다. 민주화 투쟁 경험이 많은 40~60 세대와 새로 합류하는 20~30 세대의 에너지가 결합되어 새로운 대중투쟁의 양상이 창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한국진보의 대중적 지도자, 대표적 진보정당, 대중단체연합(전선)에 대한 대국민 영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근본적 사회개혁으로 가는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문제, 미국과의 자주권 문제, 노동문제, 평화체제와 조선(북한)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그럼에도 승리는 새세대의 것. 자주와 민주주의 편이다. 우여곡절과 진퇴는 있어도 자기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한 새세대의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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