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12/01 [18:55]
결국 윤석열 정권이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7일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러북 위협에 실효적 대응 방안 강구’(종합)」을 보도했다. 기사 일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략) 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퇴진 정국을 뒤집고 정권 위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몰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고 개입한 것이 빼도 박도 못하게 들통났다. 우크라이나 우메로우 특사가 ‘그간 한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고 공언해 온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전쟁 개입 등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경거망동(輕擧妄動)을 하지 못하도록 민중은 가열찬 퇴진 투쟁을 벌이고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終熄)을 공언한 트럼프의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
트럼프는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9월 4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에서 진행된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로 인해 세계에서 전쟁이 격화됐다고 말했다.
“우린 제3차 세계대전 영역으로 향하고 있다. (중략) 특히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의 힘 때문에, 내가 그 무기들을 구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략) 우린 군대 전체를 재건했다. 내가 가장 업그레이드하기 싫어했던 게 핵프로그램이었다. (중략) 내가 당선되면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이 광대들이 있는 한 제3차 대전은 일어나게 될 거고, 그건 다른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트럼프가 대선에서 전쟁광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해리스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자 임기 만료 두 달을 남겨둔 바이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지난 11월 15일(현지 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작년 8월 18일(현지 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한·미·일 정상회담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 사무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도발·위협에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할 것을 공약”한 것으로 사실상 한·미·일 세 나라의 ‘동맹’이다.
공동성명 일부이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략)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광 민주당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영국을 부추겨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대인지뢰를 제공하며 확전을 부추기는 바이든
미국 국방부는 11월 15일(현지 시각) 핵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핵무기 운용 지침’ 중 기밀이 아닌 부분만 추린 것이라고 한다.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 주 내용이다.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 ▲비(非)핵역량으로 핵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기획에 비핵역량 통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공조·연합 기획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그리고 11월 17일 바이든은 말을 바꾸어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제한해 왔던,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19일 러시아 브랸스크지역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20일 미국에 이어 영국·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Storm Shadow) 순항미사일도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발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 정부가 흔들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취한 긴급 조처의 일부”라고 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외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인지뢰 제공도 승인하는 등 막판 지원에 전력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나토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평화 회담 논의를 못 하도록 확전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등 나토를 압박해 되돌아갈 수 없도록, 바이든은 종전 다리를 불살라 버려야겠다고 작정했다.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은 1996년 10월 캐나다 정부가 조약 발효를 제창해, 1997년 9월에 채택된 조약이다. 이를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인식을 거행했다 해서 오타와 협약(Ottawa Process)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민간인 피해 등을 이유로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이전 등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라 한국과 북한도 서명하지 않았다.
2022년 미 국무부는 미국에 약 300만 개의 대인지뢰가 비축돼 있으며 1991년 걸프전,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용된 이후 쓰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가치 외교의 본질은 사대종미·노예·굴종 외교이다
지난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한국 대통령이 인태사령부를 찾은 것은 29년 만이다. 지난 1981년 전두환,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태사령부의 전신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인태사령부가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북부·남부·인도-태평양·유럽·중부·아프리카) 중 가장 넓은 책임 지역(약 1억 제곱마일, 지구 총면적의 52%)을 담당하고 있고,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방문의 의의를 강조했다.
미군에는 모두 11개 사령부,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와 5개 기능 사령부(전략·사이버·특수작전·수송·우주)가 있다.
윤석열이 방문한 인태사령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부터 인도 서부 국경까지,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관할하는 통합전투사령부다. ‘통합’은 인태사령부 산하에 태평양 해병대사령부, 태평양 함대사령부, 태평양 육군사령부, 태평양 공군사령부, 태평양 우주군사령부가 있어 육·해·공·해병대·우주군 같은 각 군종이 함께 작전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7월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북러 간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안보에 대한 결정적 위협 (중략) 한러관계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우린 이제 평양과 동반자이지만 한국은 반러 제재에 함께하고 있다. (중략) 윤 대통령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겠느냐”라고 맞받았다.
윤석열은 지난 2년 반 동안 북러가 전해오는 경고 신호를 거듭 무시하며 무모한 ‘가치 외교’로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만 ‘올인’했다. 윤석열 ‘가치 외교’의 본질은 사대종미·노예·굴종 외교이다.
그 결과 남북·한러관계가 파탄 나고 전쟁의 위기만 초래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수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로의 미사일 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11월 19일 핵무기 운용 지침(핵 독트린)을 변경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사용에 대한 교리를 바꿨다.
연합뉴스 11월 19일 자 기사 「러, 핵교리 개정…“핵보유국 지원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 사용”(종합)」의 일부이다.
“개정 교리는 핵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공개된 핵교리 문서를 보면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방 핵보유국(미·영·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러시아는 또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교리에 명시했다.
이는 최근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교리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개정 교리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위협 및 위험의 출현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받은 에이태큼스, 스톰 섀도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응수했다.
푸틴은 미사일 발사 뒤 대국민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일명 ‘오레시니크(개암나무)’ 미사일을 시험했다. (중략)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이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라며 미사일 시험이 나토 소속 국가들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과 영국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이번에 발사된 극초음속 IRBM은 이론적으로 사거리가 5,500킬로미터 미만까지 가능해 미국까지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러시아 남서부에서 발사한다면 유럽 전역에 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미국과 서방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의 IRBM에 탄두 여러 개가 장착돼 있었다고 밝혔는데, 미사일 한 대에서 여러 탄두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오레시니크(Орешник)’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열찬 퇴진 투쟁만이 전쟁의 먹구름을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추가 확전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핵전쟁을 포함한 제3차 대전의 위험성이 인류 앞에 닥쳐온 지금, 국제 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여러 번 언급했고, 정부는 대표단에 이어 참관단 파견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우리는 이미 전 인구의 10분의 1이 희생된 6.25전쟁을 겪었다.
강준만은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 제2권』(인물과사상사, 2004)에서 6.25전쟁의 인명 피해에 대해 정리했다.
“어느 전쟁이건 전쟁에서의 인명 피해를 정확히 집계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전쟁은 더욱 그랬다. 그래서 자료마다, 연구자마다 통계 수치가 다 다르다. 윌리엄 스톡은 이 전쟁에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한 인명 손실이 3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나 되었으며, 1천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고 500만 명은 난민이 되었다고 말한다. 김동춘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250만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전쟁 과정에서의 월남자가 65만 정도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면, 남한에서는 전쟁 과정에서 195만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브루스 커밍스와 존 할리데이는 총사망자 수는 300만 이상이 거의 확실하며 아마 그것도 넘어 4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전쟁이 시작될 즈음 총인구 3천만이었던 나라에서 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은지 의심스럽기도 하겠지만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격, 의료 시설의 태부족, 식량 부족, 혹한, 초토화 전술에 대비한 피난처의 부족 등을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의심할 바가 못 된다고 말한다.”
또한, 김동춘은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돌베개, 2000)에서 전쟁의 잔인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잔인성에 있어서는 20세기의 국제전이나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어떤 학살도 능가하였…. (중략)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쟁 백화점이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 있는 인권박물관이자 교과서였다.”
이런 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이 남북 군사적 대결을 또 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절대자가 아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을 추종하는 종미·노예 윤석열 정권이 전쟁 속으로 민족을 몰아넣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살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한다!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 파병’ 절대 반대한다!
전쟁 못 해 안달 난 윤석열은 퇴진하라!
시대정신은 윤석열 퇴진과 반제자주투쟁이다!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세력은 총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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