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향해 “국가 혼란·국민 고통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은 조속한 파면”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4-12-15 12:51:13
이 대표는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에 불어온 ‘위기의 바람’을 멈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으로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각오도 함께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다.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한)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의 국정난맥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태로선 이미 총리께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어제 총리와 잠깐 통화하며, ‘이제는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 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침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과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뒤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던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작은 산을 하나 넘었지만 다시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국민이 오해한 것이고,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고,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우자고 하는 것 같다”며 “결국 이것은 국민들 사이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여서 그로 인한 갈등과 대결이 상당 기간 더 증폭돼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불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그래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이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다. 대리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자기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에선) 국정을 점검하는 정도를 넘어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위임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대통령의 행정수반이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가 됐고,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조정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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