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15.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지난 1월 25일, J.D. 밴스 부통령은 “귀중한 자원(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뜻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도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것이란 점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1월 28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 이견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에서 더 노골적인 ‘거래적 동맹’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은 방위비 분담금 갈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1기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를 5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엄포했다. 국내 언론과 정치권은 주한미군 철수만은 안 된다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을 압박했다. 지난해 10월 15일,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6일 타운홀미팅에서 “우리는 한국에 4만2천 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행정협정으로 간주해 대통령이 파기할 수 있다. 작년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트럼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혼란스러운 시기, 민주당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흔들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기세다.

2019년,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47명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한 결기로 5배 인상을 막아낸 바 있다.

트럼프의 강탈적인 요구에 맞선 한국의 자주적인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자립 전략을 통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깨진 물독 신세를 평생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