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야욕에 철저히 맞춰진 윤석열의 내란
윤석열 내란에 대한 미국의 깊숙한 개입
내란 종식은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야 가능

2024년 12월 4일, 여의도 국회 앞에 군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2024년 12월 4일, 여의도 국회 앞에 군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경고성 조치'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계엄'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이 단순한 ‘경고성 조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쿠데타 시나리오’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한 정권의 위기 탈출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통한 영구 집권을 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첩에는 계엄을 장기화하고 영구 집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으며, 야당과 진보 진영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 검속’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예비 검속은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된 이들을 미리 체포해 계엄 이후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이승만의 보도연맹 학살, 1972년 박정희 유신독재,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도 활용된 이 방법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였다.

ⓒ뉴스타파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장관, 정책보좌관, 민주노총, 전교조, 정의구현사제단, 김어준 등 언론인, 김제동, 차범근 등으로, 이들을 A~D 등급으로 분류하고 ‘수거(체포)’한 뒤 ‘수집소’로 이송하는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방안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포승줄 활용”,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이동” 등의 표현은 조직적인 검속 작전이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

체포 이후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무인도 수용 후 제거’, ‘GOP에서 사살’, ‘수장(수몰)’, ‘폭파’ 등 물리적 제거 방안이 포함되었고, 북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일부를 ‘북에서 조치’할 가능성까지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출국 금지 조치, 계엄 장기화를 위한 ‘3선 개헌’, ‘국회의원 수 축소’ 등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계엄이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전략은 계엄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필연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북과의 충돌을 필연적인 상황으로 조성한 뒤, 이를 명분으로 국내를 철저히 군사적 통제하에 두려 했던 것이다. 예비검속 명단이 사전에 작성되었고, 탄핵이 진행되기 전부터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군사적 대비가 진행된 사실은 이 전략이 단순한 권력 유지 차원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윤석열 내란과 미국의 깊숙한 개입

윤석열의 내란은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작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군사정보 감시 시스템과 정보망을 통해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좌절 이후 미국의 개입에서도 드러난다.

첫째, 윤석열의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한국 과도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내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한 국회가 추진한 특검법안에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이 포함 된 것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

둘째,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을 묵인하거나 지원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 당시 미국은 사전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쿠데타 성공 이후 박정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학살 당시에도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을 활용해 전두환의 군 병력 이동을 승인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도 미국이 계엄을 묵인하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란 종식의 관건은 미국의 내정 간섭 배제

윤석열의 1차 비상계엄은 실패했으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친미극우 정권의 영구 집권과 전쟁 시도는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극우들의 왜곡과 폭력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쿠데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지금도 미국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정치의 향방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척결하고,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권을 온전히 쥐는 것이 내란의 진정한 종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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