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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승인 2025.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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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일방적 통보
2. 트럼프 고율관세 부과의 부당함
3. 트럼프 관세의 성격
4. 한국 민중들이 입는 피해
5. 미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일방적 통보
어제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한국에 통보하였다.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본부장, 김종인 대미특사 등을 파견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은 일방적으로 25%를 통보하고 한국이 보복관세를 매긴다면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단 한국이 무역장벽을 없애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유하였다. 무역장벽이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국민의 건강, 생명, 환경, 안보,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동식물 보호, 공공성 등을 지키기 위한 검역, 위생 기준, 독과점 규제, 공공부문 안보 기준 등이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한국이 ‘쿼터제 이상의 쌀 수입’, ‘LMO 감자·옥수수·토마토 수입’, ‘광우병 등이 우려되는 소고기 월령 30개월 제한 철폐’,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사과·배·체리·블루베리 검역 완화’, ‘구글에 디지털 지도 해외 반출 허용’, ‘공공부문 클라우드에 미국기업 진출 장벽 제거’,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반대’, ‘방송·원전 등에 외국인 소유 제한 금지’, ‘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반대’ 등을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LMO 감자, 반추동물 사료, 클라우드 인증 등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의 시장 개방을 조용히 수용해 왔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으로는 미국도 유사한 검역, 위생 기준, 독과점 규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진출 제한, 외국에서 만든 배의 수입금지, 중국산 배터리와 광물 원자재 사용 금지 등이 있다.
트럼프는 엉터리 논리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완화를 구실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추가 요구를 압박한다. 추가 요구로는 ‘방위비를 GDP의 5%로 인상’, ‘주한미군 분담금 100억 달러(13조7천억원)로 인상(내년 1조5천억원의 아홉배)’, ‘알래스카 가스개발 투자’, ‘미국 천연가스 대량 구입’ 등이다.
미국의 뻔뻔한 요구는, 주요 산업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국민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약탈행위이다.
2. 트럼프 고율관세 부과의 부당함
트럼프는 외국의 불공정 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된 원인은 먼저 중국 대체효과(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7년 22%에서 2024년 14%로 하락, 한국은 동기간 3.1%에서 4.0%로 증가), 다음으로 미국 수입수요 증가(미국 수입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동반 상승), 또한 아래 그림처럼,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의 미국 수출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도원빈, 2025,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트럼프는 국제무역에서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서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계산했다고 했는데, 트럼프의 산식은 WTO 평균 관세 계산법과 전혀 다른 개념이며, 무역수지 적자 금액에는 서비스수지(미국이 주로 흑자)를 제외하고 상품수지(미국이 주로 적자)만 계산하였고, 그토록 강조했던 비관세 장벽은 포함하지 않았다. 산식은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본 나라는 모두 불공정 관행으로 분류하여 국가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만큼 관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은 미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의 스티브 미란 의장은, 미국이 전 세계에 안보 우산과 달러(미국 국채)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 제국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보복 없이 받아들여 공공재인 달러가 전 세계에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나라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미국 상품 조달을 확대하면 미군의 부담이 줄어들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브레튼우즈체제의 합의를 어기고 금과 연동되지 않는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수십 년간 무이자로 외국 상품을 구입하는 효과를 누렸고, 국채 시장을 통하여 동아시아 등 무역 흑자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재정 지출과 수입품에 대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의 경제가 침체한 것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자산을 도둑질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대추구 금융경제로 전환하고 제조업을 글로벌 분업체제로 재편하여 실물경제가 약화하였기 때문이며,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주의 전쟁에 과도한 지출로 재정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엉터리 논리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우방까지 수탈하며 다른 나라의 희생을 압박하고 있다.
3. 트럼프 관세의 성격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 금액에 비례하여 국가별로 다르게 관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만든 WTO와 최혜국 대우 등의 자유무역·보편주의·다자주의를 부정하고 보호무역·일방주의·침략주의로 전환한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언급하며 강력히 저항한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에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만만한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튀니지, 카자흐스탄, 남아공 등에 25~40% 관세를 통보하였다.
트럼프 관세폭탄은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바탕 한, 19~20세기 제국주의 약탈경제로의 회귀이다. 당시 제국주의 보호무역은 근린궁핍화정책으로 경제블록을 만들고 식민지 쟁탈 경쟁으로 결국 1·2차세계대전을 초래하였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역통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을 확대해석하여 의회를 회피하고 대통령 재량으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협상의 수단에 불과하며, 관세를 지렛대로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미국의 요구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한국이 강국이며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을 줄이고, 한국이 미국에 첨단산업을 투자하여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농·축산업은 미국이 세계 수출 1~2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쌀, 옥수수, 체리, 면화, 소고기 등에서 한국의 대미 수입을 더 늘리는 것이다.
디지털 교역은 한국의 검색, 광고, 유튜브, 콘텐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등의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세금 등을 부과하지 말고 공공부문과 신산업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4. 한국 민중들이 입는 피해
한국경제의 성장은 수출주도정책에 의한 것으로, 국내 수요 부족을 수출 수요로 대체하며 내수경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을 전폭 지원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국제분업체제에서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미국, 중국 등에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수출하며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파생제품 등 제조업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출이 어려워졌고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국내생산을 해외생산으로 대체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위협받고, 협력업체들은 물량이 끊긴다. 미국에 법인세를 내므로 한국은 세수가 줄고 지역 공급망이 파괴되어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 부진으로 철강산업은 셧다운, 공장폐쇄, 희망퇴직 등을 시행 중인데, 50% 관세폭탄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전제품에도 포함된 철강 가치를 기준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여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자동차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라인이 올해 4번째 휴업을 실시했고, 울산공장에 1조원을 투자한 전기차 전용공장 하이퍼캐스팅 생산시설 구축은 2028년으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국내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GM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본격적으로 해외생산기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년간 5조5천억원의 시설투자로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미국 내 생산량을 연 200만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GM은 작년 미국에서 판매한 270만대 중 150만대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멕시코(70만대), 한국(42만대) 등에서 수입했는데, 이번 증설로 멕시코 물량 중 50만대가 미국으로 옮겨간다. 멕시코 다음으로 큰 해외 생산기지인 한국지엠도 생산라인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6월 초 한국지엠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부평공장 유휴자산 등 시설과 토지 매각 방침을 발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를 결의한 상태이다.
자동차 1차 부품사들은 미국 이전이 확대되고 있으나 2·3차 협력사들은 재원이 없어 따라갈 수 없다. 완성차의 수출 감소와 국내생산 감소로 부품사 납품 물량이 줄어들고 부품 수출도 감소한다. 국내 산업생태계가 위축되고 다른 업종으로 전직도 어려워 부품사 폐업과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건설업은 공장폐쇄와 산업공동화로 플랜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관세폭탄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국제물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에서 중국발 미국행 환적 화물, 소액소포 등 한국을 경유하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공항과 항만의 보급·정비·하역·물류·보안·시설관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거리와 일자리를 위협한다.
조선업은 미국의 쇠퇴한 조선산업 복원을 위해 한미 조선협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핵심기술 유출, 하청기지화가 우려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상선과 군함은 미국기업이 미국에서만 건조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미국내 조선소를 짓거나 인수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미국은 숙련공이 없고, 인건비는 두 배이며, 설비는 노후화되고 원자재 조달도 어렵다. 따라서 현지생산은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한국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시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 규정이 적용되면 이후 한국이 군수 조선기술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작투자로 미국이 기술이전이나 무기시스템 제공에 따른 로열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 불리한 합의를 거부하고, 조선 강국의 장점을 살려 기술과 설비, 숙련공이 풍부한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수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을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5. 미국의 경제침탈과 우리의 대응
미국의 경제침략에 맞서 민주노총, 전농,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이 캠페인과 국민보고서 발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과의 투쟁에서 활화산 같이 일어선 국민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한국이 이번에 양보하면 미국은 다시 2차, 3차로 추가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다변화, 내수 확장, 주요 산업 자립력 제고 등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보복관세가 필요하며 중국과 같이 통상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미국의 몰락한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경제와 노동자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산업공동화 위기에 놓인 한국 노동자들이 트럼프 관세 저지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관세를 수단으로 자동차·철강·반도체·전기전자·일반기계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업을 약탈하는 미국의 공세에 맞서 산업주권, 일자리, 지역경제를 지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눈앞의 단기 이익을 넘어, 10년의 미래를 위한 투쟁, 전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투쟁을 노동자들이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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