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실패…중앙일보 “구차한 버티기”
한·미 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논의에 경향신문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연이은 인사 청문회, 조선일보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
입력 2025.07.16 07:38
수정 2025.07.16 07: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16일 주요 일간지들은 특검 수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14, 15일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한겨레는 16일자 1면에 <특검 조사 불응 법 위에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 “내란 사태로 특검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특검, 윤 두 번째 강제구인 실패…구속 기간 연장없이 기소 관측도>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후 6일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조계에서는 추가 조사나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3면 <윤석열 강제구인 또 ‘불발’…내란 특검, 이번주 기소도 검토> 기사에서 특검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를 4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구차한 버티기일 뿐>에서 “이렇게 계속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강조해 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해명을 해 왔다”며 “대체 언제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전직 대통령답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16일 중앙일보 사설.
한편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국민일보는 사설 <친윤계도 혁신에 동참해야 당 정상화 앞당겨질 것>에서, 조선일보는 <국힘 지도부 ‘尹 어게인’ 참석, 민심 외면도 정도가 있다>에서 이같은 현상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요즘 당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며 “친윤계가 더는 혁신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쇄신에 나설 때 당이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윤석열 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의원 주최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행사 나름”이라며 “민심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심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힘은 지금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가장 큰 책임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그들에게 맹종한 구주류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며 “ ‘윤 어게인’ 행사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국힘의 문제는 결국 이들 구주류의 문제”라고 전했다.
한·미 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논의에 경향신문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오는 8월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민감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통상 당국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의 검역 완화가 주요 요구 사안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16일 국민일보 1면.
관련 사안을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가 1면에 다뤘고 대다수 일간지가 사설도 내놓았다. 다음은 한·미간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에 관련한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놓지 않았다.
경향신문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국민일보 <美, 농축산물 수입 요구… 국민 납득할 협상안 만들어야>
동아일보 <美 쇠고기 추가 개방 검토… 대내 조율과 설득 서둘 때>
서울신문 <美 농축산물 개방 압박… 전략적 결단하되 국민 설득을>
세계일보 <美 소고기·쌀 수입 압력, 국익 따져 냉정히 결단해야>
한국일보 <농축업 불똥 한미 관세협상, 일방 피해 없는 대책 서둘러야>
경향신문은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섰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며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6일 경향신문 사설.
그 외 신문들도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최종 협상안이 정해지기 전인데도, 일부 농민단체들은 한국인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농가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며 벌써 ‘제2의 광우병 촛불’을 거론하고 있다. 사과 농가가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만만치 않을 거란 의미”라며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농축산물을 협상카드로 내놓는 결정은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제의 미래가 걸린 협상에서 수입 개방이란 전략적 선택을 마냥 피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 결단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게 될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견 수렴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한다”며 “협상 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고르게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두텁게 지원하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한국일보는 “농민의 가장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과다. 국내 과일 재배면적의 23%를 차지할 만큼 관련 농가가 많아, 정부는 1993년 이후 병충해 가능성을 내세워 수입을 사실상 막아왔다”고 전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협상 시한 내에 농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농업 추가 개방을 거부하기도 어렵다”며 “미국 수출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때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충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전했다.
▲16일 한국일보 사설.
연이은 인사 청문회, 조선일보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인사 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신문의 주요면과 사설로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16일 사설 <자격 미달 후보자 속출해도 전원 임명 강행할 건가>에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혹과 의문은 쌓여가는데 청문회는 무자료와 무증인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눈높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정부 초대 통일·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사설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명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다”라고 했고,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통일부 명칭 변경 구상도 꺼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9·19 군사합의’ 복원하자는 안보 장관들, 평화의 출구 열길>에서 “(북한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작은 실천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와 신뢰의 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 <“한미훈련 연기해 대화 유도”… 일방적 대북 유화책 안 된다>, 서울신문 <北은 “교전국”이라는데, “北은 적 아니다”라면…>, 세계일보 <천안함 폭침이 MB정부 탓이라는 통일장관 후보자> 등의 사설은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정책 기조가 빠르게 바뀌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 후보자 답변에선 그간 급격한 정책 변화가 가져온 악영향과 실패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은 번번이 북한에 이용당하곤 했다. 한미 양국이 경쟁하듯 유화책을 내놓으면 북한도 새로운 ‘대화 쇼’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숨겨진 의도부터 제대로 읽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널뛰기가 아닌 상호적 관계 조정이어야 한다. 일방적 유화책은 무모한 강경책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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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역시 이날 사설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관(觀)에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다수의 국민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주적 개념의 변화나 부처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부처로 남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북한의 도발을 우리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다”며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고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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