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중심으로 33개 단체와 56명의 개인 공동연명으로 14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중심으로 33개 단체와 56명의 개인 공동연명으로 14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을 최종시한으로 제시하면서 한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진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에는 전날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미국은 거의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군대를 제공한다.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사이에 떠있는 섬, 즉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을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초기지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으며, 한국과 아시아 동맹들도 유럽연합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SOFA개정국민연대)를 중심으로 33개 단체와 56명의 개인 공동연명으로 14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군사적 압박에 더해 경제적 수탈까지 자행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전형적인 강대국 횡포"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력에 글려다니지 말고, 국회 비준동의없이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통상협상이든, 방위비분담금협상이든 더 이상 침묵하거나 굴욕적인 협상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힘으로 이번에는 경제주권과 안보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장희 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8년)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 1995년) 체제를 스스로 허물고 신제국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166개 WTO회원국 중 무역규모 6위(2024년)에 오른 우리가 미국의 신제국주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복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브릭스(BRICS), 일본, 중국을 비롯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 시만사화의 의견도 수렴하여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6,000여 명 이상의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와 인근 도시에서 200회 이상의 다양한 에이펙 공식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미국의 신제국주의 신통상주의를 중단시키고 균형잡힌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를 협의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출범하자'는 것.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부과개시까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을 언급하고는 "미국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게만 의무로 남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도 되지 않고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따지면 4%에 그쳐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14년째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상대국 1위가 미국, 2023년 기준 제조업 투자의 50% 이상이 미국인데,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민중이 원치 않는 주한미군을 위해 왜 돈을 더 내놓아야 하느냐"며, "만약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복지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 이상 재정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우리의 목을 조르면서 고율 관세를 강요하고 나아가 더 맞기 싫으면 생산기반인 제조역량을 통째로 바치라는 강압을 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의 군사적 약점을 철저히 경제침략에 이용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미국은 쉽게 달러와 국채를 찍어 재정을 조달하며, 그 다음엔 제3세게 곳곳에서 바로 그 돈으로 전쟁의 불길을 몰고 다닌다. 그게 언제라도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겠느냐"며, "다시 밀려오는 제국주의 미국의 경제 침탈에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은광순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대표는 "미국은 유엔명칭을 도용하여 평화를 지키는 척 분단을 공고하게 한 '가짜 유엔사'를 내세워 한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73년 이상 지배하는데 성공하고, 북한의 남침위협을 막아준다고 주둔비, 방위비 다 받아먹으며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성공했으나 정작 미국때문에 우리가 위험해 진다는 사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었으니 미국의 야욕은 한국에서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자주연합(준) 집행위원장은 지난 10, 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와 러시아 봉쇄,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안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확대가 결의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진행되던 같은 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한미일 3자 공중훈련이 진행됐으며, 9월에는 한미일 3국이 '프리덤에지(Freedom Edge)'라는 이름으로 다영역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렸다.
 
종래의 전통적인 전장 구분은 사라지고 전투발생지에서 즉각적으로,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온 사이트(On-Site) 전쟁개념이 자리잡은 지금은 "대만에서든 남중국에서든 서해안에서든 한 군데서라도 삐꺽하면 전체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서 "왜 한국이 이런 상황에 제발로 끌려가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패권이 약화되는 미국을 돕는 척하면서 군사대국화로 가려는 일본의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하느냐는 것.

정 위원장은 "한미일 군사공조는 우리의 생존과 안보, 경제와 민생을 모두 망치는 길"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트럼프에게 'NO TRUMP'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트럼프에게 'NO TRUMP'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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