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법원 새벽 2시 경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계속되는 기록적 폭염…‘피서권’, ‘폭염 안전권’ 기본권 돼야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동아일보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입력 2025.07.10 07:35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새벽에 집행된 구속임에도 한겨레는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에 구속 소식을 반영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전날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을 1면 기사 혹은 사진기사를 통해 다뤘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용 언론공보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1면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온라인 기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기록적 폭염…‘피서권’, ‘폭염 안전권’ 기본권 돼야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은 야외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 경향신문은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을 찾았다. 열흘째 이어지는 열대야에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밤을 버텨냈다. 경향신문은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라며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경향신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기사 갈무리.
서울신문도 무더위 속 노동 현장을 찾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이재군(51)씨는 서울신문에 “더워서 죽겠다는 말이 딱 맞다”며 “아직 7월 초인데 벌써 날씨가 이러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진일용(65)씨도 “큰 현장은 제빙기나 냉풍기가 갖춰진 쉼터가 있지만 이런 작은 현장은 그저 버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백화점 주차요원, 산불진화대원, 전통시장 상인 등 야외 업무를 멈출 수 없는 이들을 만났다. 서울신문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대책만 고집하면 목숨을 잃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업·운송창고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며 “7일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피해는 작업 현장의 냉방시설 접근권을 개선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위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온열질환은 더 위험하다”며 “저소득층의 냉방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폭염은 해가 갈수록 심해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일보는 장기적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각 가정, 사업장, 공공시설 등의 냉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늘어난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에너지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폭염이 사람을 잡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더위를 피하는 권리 또한 기본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폭염 안전권’이 모두의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라며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동아일보 “정상회담 ‘바가지’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00억 달러는 올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국 상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고 사설을 통해 당부를 내놨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중국 억제로 돌리려는 전략 전환과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 대응 등으로 임무를 확장하고, 한국 방어는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일보는 정부를 향해 “섣불리 반응하다간 불안감을 극대화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술에 말려들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나왔다. 관세에 이어 안보까지 엮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종합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다. 우리로선 트럼프가 뒤흔든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틀을 구상해 미국에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은 그 성패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3%인 국방비를 5%까지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며 “하지만 그에 밀려 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내줄 수는 없다. 트럼프가 꺼내 든 연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규모의 2배 가까운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일본이 부담하는 14억 달러와 비교해도 너무 많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미 동맹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 하는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며 “특히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크게 불러놓고 깎는 식의 흥정에 끌려가선 안 된다”며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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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전달할 대미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 국방비와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새판을 짜겠다면, 미국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할 이유가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토대 위에서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한국식 안보’로 가겠다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그 일환일 것”이라며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주체적 판단과 국민적 동의하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한·미 안보 협상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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