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가히말라야 시민인권운동가, 글로벌 남반구 연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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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들판
입력 2025.07.03 15:04
수정 2025.07.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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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권, 글로벌 남반구와의 연대 위한 대한민국 외교노선의 전략적 전환 요청 |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박강가히말라야라고 하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전 세계 인권운동, 탈식민 연대, 풀뿌리 정의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저 개인의 목소리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 공모하고 있는 전 세계적 불의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과 양심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계적인 학살, 자원 수탈, 제국주의 억압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콩고, 수단, 아이티, 예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이 단지 국지적 갈등이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구조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자본주의, 신식민 수탈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 가하는 폭력은 자국 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제국: 세계와 자국민을 향한 복합적 테러체제
미국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등불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국민조차 억압하는 권위주의 제국으로 전락했습니다.
• 감옥 산업 복합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 수를 기록하며, 200만 명 이상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비폭력 범죄자이며, 다국적 대기업(맥도날드, 스타벅스, 월마트 등)을 위해 시간당 1달러 미만의 임금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노예제입니다.
• 이민자 단속과 IC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수많은 이민자를 불법적으로 납치, 구금, 추방하며,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시키고, 강제 불임 시술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 경찰의 군사화: 미국 경찰은 흑인, 원주민, 이주민, 활동가, 기자에 대해 군사 무기와 감시 체계를 동원하여 일상적으로 살인, 탄압, 고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합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을 때,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듯 진압했습니다.
• 빈곤과 착취: 미국에서는 380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으며, 의료, 주거, 교육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전쟁과 감시 체계에 쓰는 그 국가는, 자국민을 사실상 경제적 전시상태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에서 주둔하며 “자유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시민들이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인들에 대한 연대시위를 하고 있다. 2025. 6. 23. EPA 연합뉴스
2. 학살 방조 중단: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공조 단절 요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군사, 정보, 경제 협력을 "안보"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해왔지만, 그것은 국제 범죄 체제에 대한 실질적 동조입니다.
• 팔레스타인: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4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으며, 그 중 70% 이상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봉쇄, 무기, 물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대량 학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미 "개연성 있는 제노사이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침묵합니까?
• 콩고·수단: 이 지역들은 희토류와 자원을 둘러싼 신제국주의 전쟁터로 전락하였고, 서구 기업들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원으로 만든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아무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단: 2023년 이후, 1세 유아를 포함해 최소 221명의 아동이 신속지원군(RSF)에 의해 강간당했습니다. 2025년 1월~3월 남다르푸르 지역에서만 659명의 성폭력 생존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간, 성노예화, 고문, 강제임신이 비(非)아랍계 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모: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및 정보 동맹을 유지하며, 미군이 지원하는 수단 RSF에 대한 무기 판매, 감시 기술 지원, 군사 물류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RSF가 자행하는 학살과 인종청소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한국 역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콩고민주공화국(DRC): 2024년, 5만 5500명 이상의 성폭력 생존자가 콩고 동부 지역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5년 1~4월에만 7386건의 새로운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외 후원 민병대에 의해 자행되며, 코발트, 금, 콜탄 등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조직적으로 강간합니다. 이 광물은 한국 포함, 세계 전자제품과 전기차의 기반입니다.
• 아이티: 2023년 이후 4300명 이상이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 폭력에 의해 살해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무장 갱단은 미국에서 훈련받은 전직 경찰과 연결되어 있으며, 미군은 비선출 정권을 지원하며 아이티의 자주적 주권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UN 아이티 "평화유지군" 참여국으로서 사회 혼란과 콜레라 전염병 확산에 간접 책임이 있습니다. 콜레라는 2010년 이후 1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예멘: 2015년 이후 37만 7000명 이상, 그 중 5세 미만 아동 8만 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무기·감시·정보 지원으로 학교, 병원, 결혼식장을 공습하고 식량·의약품 봉쇄로 인도적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는 무기 수송의 핵심 기지이며, 한국은 UAE 및 사우디에 무기 및 감시 장비를 수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 글로벌 현대 노예제: 유엔에 따르면 2024년 5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상태에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미국, 이스라엘, EU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다국적 수탈 체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CJ 이스라엘 제소 건에 기권하였습니다.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3. 주한미군: 자주권을 침해하는 ‘연합’의 탈을 쓴 점령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주권의 침해, 평화의 방해, 범죄의 면책입니다.
•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이며, 대한민국의 땅 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군이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아도 되는 면책권을 부여합니다.
• 한반도는 미 제국 전략의 전초기지로 기능하며, 우리는 대만 해협, 이란 위기 등 전 세계 분쟁에 비자발적으로 연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군사적 완전 자주권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3만 명의 외국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까?
4. 정의롭고 자주적인 세계 다수와의 연대 필요성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즉각적으로 확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ICJ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이스라엘 전범조사를 지지하는 나라들: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브라질, 나미비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니카라과, 칠레, 알제리, 말레이시아 등.
• BRICS+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며, 서구 중심 질서를 넘어선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실제 탈식민 독립을 추진 중인 국가들: 부르키나파소, 말리,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이들은 강대국 지배에 맞서 주체적 미래를 개척 중입니다.
아프리카는 미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자원이 풍부하며 동시에 가장 많이 수탈당한 대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권력을 되찾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돕는 형제국이 되어야 합니다.
5. 탈식민 외교노선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제안
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맺고 있는 모든 무기, 정보, 기술 협력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개 감사를 시행하십시오.
• ICJ 및 ICC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 관련 조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및 형사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 SOFA 재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수립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 ‘글로벌 남반구 정상회의’를 한국 주도로 개최하여 정의, 평화, 자주권을 지향하는 국가들과의 외교 연대를 형성하십시오.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과 식량 자립, 생태 기술,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하십시오.
• 팔레스타인, 콩고, 수단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인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6.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 전쟁, 독재를 견뎌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억압의 고통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인의 고통 위에 침묵하거나 이익을 얻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G7이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NATO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생명·정의·연대를 택하는 전 세계의 다수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침묵하는 공범국이 아닌, 정의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의 주체로 대한민국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긴급함과 분명함, 그리고 희망을 담아
박강가히말라야 올림
대한민국 시민
인권운동가 / 글로벌 남반구 연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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