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고 나서는 꼴”
“전략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핵추진 잠수함”
“핵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정치무기…해법은 외교와 대화”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전략 목표 없이 법석 무기만 가져온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자주국방’의 본질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작전통제권과 정책 자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어디에 쓸 건가?

문장렬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본질을 “전략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걸 하느냐가 핵심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라거나, 미국이 투입할 전력을 대신 맡겠다는 논리는 우리 평화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억제와의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북한은 지상 전력만으로도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안보 상황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역내 확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이 가지겠다고 할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라며 “그러면 동북아가 핵추진 잠수함과 핵전력이 빈번히 움직이는 지역이 되고, 이미 높은 군사적 긴장이 더 치솟는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백해무익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자주국방’의 조건은 무기가 아니라 정책 자율성

문 교수는 ‘자주국방’이란 구호가 실제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제도, 즉 정책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초과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자율성, 특히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홍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지금 급한 건 완전한 전작권 환수다. 유엔군사령부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핵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정치무기…해법은 외교와 대화

핵 문제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분명했다. 문 교수는 “핵무기는 냉전을 거치며 군사적 무기에서 정치적 무기로 성격이 바뀌었다”라며 “군사적으로 쓸 수도 없고, 써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핵 문제는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에 핵을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반 억제’ 주장은 “신기루”라고 일축했다.

“목마르다고 신기루를 쫓아봐야 점점 멀어질 뿐이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셔야 한다. 외교와 대화가 그 우물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투자협상 논란 덮기용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 배경에 국내외 현안을 가리는 ‘포장’의 동기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엉망이 된 관세·투자 협상을 덮기 위한 기만극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목표에 대한 숙의 없이 ‘대단해 보이는 무기’로 국정을 포장하는 건 잘못된 협상”이라며, 국가 전략은 “오랜 기간 국민 동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자주국방’의 실체는 첨단무기 보유가 아니라, 완전한 전작권을 포함한 정책 자율성의 확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기루 같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주권을 기반으로 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