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의 약탈적 통상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미국 트럼프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를 16일 향린교회에서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의 약탈적 통상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미국 트럼프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를 16일 향린교회에서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놓으라는 미국의 재촉과 압박에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 인사 300여 명이 결코 침묵할 수 없다며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은 약탈적 통상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광장의 힘으로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문학계, 학계, 사회단체, 법조계, 보건의료계, 지역, 해외 각계 인사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경제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전국시국회의)가 주관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각계 인사들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은) 단순한 통상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외환보유액의)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근 원로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상근 원로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상근 원로목사는 여는 말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의 약탈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이 약탈적인 행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약탈을 당할 수 없고 당해서도 안되며, 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약탈을 당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맞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우리 나라의 입장을 굳건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 시청앞에 다시 모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약 4,200억 달러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베어있는 돈이다. 이 돈의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뺏아가겠다는 것 아니냐?. 과연 친구인가? 약탈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등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왜 우리가 미국의 패권강화를 위해 대중국견제 목적으로 주둔하는 미군에게 땅도 제공하고 주둔비까지 부담해야 하나? 날강도 제국주의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약탈을 막아내고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했다.

송수영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파시즘의 전조'라고 하면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경제평등을 이룩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압박도 이겨내고 세계의 선진국으로 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기대를 표명했다.

김애영 전국여성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죽을 줄 알면서도, 노예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해 나라를 되찾은 선열들에게, 그리고 민주화투사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폭압에 맞서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윤석열 내란에 맞선 시민들이 트럼프의 수탈, 강탈, 폭력에 맞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전과 안녕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전 세계적 저항에 함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은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곳간에 있는 달러를 다 내놓으라고 하고, 또 미국에서 우리가 벌어들일 돈도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라며, "이것이 바로 경제수탈이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이다. 한국정부는 대미투자계획, 대미 통상협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전문)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폭압을 거부한다!]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화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해 결코 침묵할 수 없다.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한미 통상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정권은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박과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미 투자 철회와 트럼프식 약탈적 통상정책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경제전문가들에게서는 미국의 강압적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진보개혁 4당 의원들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의연히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광장에서 무능하고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2016~2017년 ‘촛불 혁명’과 2024~2025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처럼 이번에는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경제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외치자! 

하나. 한국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한다! 
하나. 미국 트럼프 정권은 약탈적 통상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

2025년 10월 16일
한국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모두 함께


시국선언 참여자 :

- 원로 : 김상근(목사, 전KBS이사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신낙균(전 문체부장관),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목사), 이부영(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함세웅(신부), 황석영(작가), 권낙기, 최순영, 서정길, 강정구, 한충목, 한상균, 한도숙, 김흥현, 정진우, 이규재, 권영길, 천영세(빈민) 노수희, 양연수, 소순관 (진보·통일) 박중기, 김영옥, 황금수, 김을수, 전덕용, 정혜열, 노중선, 전창일, 서경원, 임방규, 김해섭, 안학섭, 구연철, 박순자, 양원진, 양희철, 김영식, 김영승 (종교) 문대골, 박덕신 (학술) 양재혁, 이규재, 권영길, 천영세 (빈민) 노수희, 양연수, 소순관 (진보·통일) 박중기, 김영옥, 황금수, 김을수, 전덕용, 정혜열, 노중선, 전창일, 서경원, 임방규, 김해섭, 안학섭, 구연철, 박순자, 양원진, 양희철, 김영식, 김영승 (종교) 문대골, 박덕신 (학술) 양재혁

-종교계: 지선(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청화(실천승가회 명예대표), 법타(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조실), 일문(실천승가회 공동대표), 최연(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주영채((사)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최용근 ((사)동학민족통일회 수석공동의장),   신혜원((사)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김인환((사)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이윤영(동학혁명기념관 관장), 노태구((사)동학민족통일회 고문), 강경민 목사(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김경호 목사(강남향린교회), 김기원 목사(모퉁이돌 교회), 김동한 (예수살기 상임대표) , 김영주 목사(전 교회협 총무), 김일재 목사(예장통합 원로 목사), 김일한 장로(전주고백교회 원로) , 김준우 목사(한국기독교연구소 대표), 나핵집 목사(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 남재영 목사(에큐메니안 사장), 류장현 교수(한신대 교수), 문대골 목사(평화연구소 대표) , 문선경 권사(창천교회),  문홍주 장로(들꽃향린교회 원로), 박경조 주교 (성공회), 박덕신 목사(감리. 전 목회자정의평화위 의장), 박득훈 목사(성서한국 사회선교사) , 박정인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대표), 방영식 목사(한사랑교회 원로) , 방인성 목사(하나누리 대표), 백창욱 목사(새봄교회), 성명옥 목사 (전 예장 통합 여교역자회 총무), 성백걸 교수(백석대학교), 성요한 신부(성공회), 손은정 목사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신선 선생 (예장통합 전 여신도회 총무), 양재성 목사(가재울 녹색교회), 원용철 목사(지역NCC협의회 회장), 유원규목사(기독교장로회. 전 목회자정의평화위 의장), 윤경로 장로.(전 한성대 총장), 윤길수 목사(전 기독교장로회 총무), 이문식 목사(광교산울교회 원로) , 이문우 장로 (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수호 선생(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정배 교수(전 감신대, 현장아카데미 대표), 이찬석 교수(협성대학교), 전병금 목사 (전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정숙자 목사(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정진우 목사(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조화순 목사(예수살기 고문) , 채수일 목사(전 한신대 총장), 최부옥 목사 (전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형묵(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한상렬 목사(전주고백교회 원로), 한상익 교수(가톨릭의대), 한인철 교수(전 연세대 교수), 황현수 목사(대기리 교회)   

-문화예술계: 김학민(경기아트센터 이사장), 임진택(판소리 명창), 신학철(화백), 김평수(한국민예총 이사장), 강욱천(한국민예총 사무총장)

-문학계: 현기영(소설가),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정희성(시인), 이상국(시인), 이경자(소설가), 정지창(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김판수(익천문화재단 이사장), 강형철(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나종영(시인), 송경동(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김경윤(시인), 정지아(소설가), 안상학(시인), 한창훈(소설가), 김명환(문학평론가. 서울대명예교수), 윤지관(문학평론가. 덕성여대 이사장), 임규찬(문학평론가. 성공회대 명예교수), 곽효환(시인. 전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임홍배(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배창환(시인), 방현석(소설가. 중앙대), 김남일(소설가), 박두규(시인), 박수연(문학평론가. 충남대), 정우영(시인), 김응교(시인. 숙명여대), 진은영(시인. 조선대), 신철규(시인. 명지전문대), 김은령(시인), 김용락(시인), 김수열(시인), 이도윤(시인), 이은봉(시인. 광주대 명예교수), 서홍관(시인. 전 국립암센터 원장), 최두석(시인), 정슬기(중앙대) 김해자(시인), 정도상(소설가)

-학계: 박중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송주명(전국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남중웅(전국국공립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류장현, 성백걸, 윤경로, 이정배, 이찬석, 한상익, 한인철  

-사회단체: 김경민(한국YMCA 사무총장), 오기출((사)푸른아시아 상임이사), 김남수(전국대학민주동문회 상임대표, 고려대민주동우회 회장), 장원택(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 심우기(사회대개혁지방자치혁신성남시민행동 대표), 오승호(부천시국회의 의장), 권서각(영주시국회의 상임대표), 권재익(영주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선(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지부장), 이현종(여수시민의회추진위 상임대표), 유영표(긴급조치사람들 이사장), 양춘승(긴급조치사람들 이사), 류태선(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 주재석(자주연합 상임대표), 최영찬(자주연합 공동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김혜순((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박홍섭(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재현(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 지회장), 공윤석(우리다함께시민연대 공동대표), 장창원(아시아노동자연대한국지회 대표), 라기주(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최승회(이재유기념사업회 이사장), 장현일(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장), 김진영(경기중부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이성우(부산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김재명(경남자주연합 상임의장), 박웅(광주전남자주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 박상춘(광주전남자주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 신형우(전북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윤병태(대구경북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윤광장(5.18기념재단 이사장), 조희주(전국참교육동지회 회장), 이부영(전 전교조위원장), 김재석(전국참교육동지회 부회장), 이을재(전국참교육동지회 사무처장), 윤병선(전국참교육동지회 정책위원장), 손명선(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송형호(서울참교육동지회 교육선전부장), 서우연(서울참교육동지회 총무부장), 박동수(경기참교육동지회 공동대표), 문국주(6월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영국(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정해랑(경희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 최덕희(전국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박종근(성균관대민주동문회장), 김영진(반민특위기념사업회 기획실장), 홍덕진(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 김종찬(한국외대민주동문회장), 노성철(연세민주동문회장), 주재석(자주연합 상임대표), 최영찬(자주연합 공동대표,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김혜순((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박홍섭(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이재현(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회 지회장), 공윤석(우리다함께시민연대 공동대표), 장창원(아시아노동자연대한국지회 대표), 라기주(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최승회(이재유기념사업회 이사장), 장현일(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장), 김진영(경기중부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이성우(부산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김재명(경남자주연합 상임의장), 박웅(광주전남자주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 박상춘(광주전남자주연합(준) 공동준비위원장), 신형우(전북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윤병태(대구경북자주연합(준) 준비위원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대표), 성해용(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이한용(남북민간교류협의회 대표), 전민용(6월포럼 대표), 이필립(전국시국회의고문), 염성태(전국시국회의자문위원),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단장), 임미령(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 이총우(노후희망유니온 문화국장), 박경룡(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장), 이재욱(노후희망유니온 서울수석부본부장), 강성민(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부본부장)

- 법조계 : 최병모(전 민변회장), 안영도(변호사), 박성민(변호사), 박용일(변호사), 민경한(변호사), 조영선(변호사), 하승수(변호사), 최봉태(변호사)

- 보건의료계 : 김광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희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유영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최문석(청년한의사회), 홍학기(청년한의사회), 박징출(청년한의사회), 김호식(청년한의사회), 유기덕(청년한의사회), 심재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한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봉익(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병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임종철(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지역 : 김승원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최영태(광주.전남 시국회의 상임대표), 위인백((사)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박성배(광주 은빛참교사회 회장), 이현종(광주.전남 시국회의 여수대표), 현지스님(원효사주지), 장헌권목사(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대전 – 남재영(대전시국회의 상임대표), 김선건(원로 교수), 김용우(원로목사), 박재묵(원로교수), 이정순(원로), 이완규(원로), 홍영표(고양시민회 공동대표), 황호선((사)열린포럼 상임대표), 차성환(민주누리회 상임위원장), 안철현(전 경성대교수), 신진(전 동아대민주동문회장), 최부규(민주당(부산) 고문단장), 이종건(전 대우버스노조위원장), 박승제 (부산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정금채 전)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권형택(전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장재근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박미애(6.15경기중부평화연대 상임대표), 하상수(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대표), 김영호(전농 전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용길,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목사), 정세일(인천시민의힘 공동대표), 이성재(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박인규(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윤미경(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

- 해외 : 김상민(뉴욕뉴저지시국회의 대표), 김치만(뉴욕뉴저지시국회의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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