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임성근 구속, 이종섭 등은 영장 기각

 

재판부, 이종섭 등 영장 기각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되나 다툼의 여지 있어”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2025.10.23 ⓒ뉴스1
   
  • 발행 2025-10-24 09:28:57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뉴시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오전 구속됐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첫 신병확보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중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자신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었기에 법적 책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 역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조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부하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20일 돌연 ‘기적적으로 확인했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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