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진짜 문제는 ‘메피아’ 품은 ‘외주화’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16.06.04 15:54:01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원들이 2008년 서울 고덕차량기지에서 공공기관 외주화가 주된 내용인 창의혁신계획을 반대하는 총파업 전야제를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서울메트로 구조개선을 위한 효율화 과정이 19세 노동자의 죽음 불러

“매출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손실규모 감소함.”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서울메트로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을 받은 곳은 상위 10% 격인 총 25곳이었다. ‘가’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사장의 경우 301~450%, 임직원의 경우 201~300%의 지급률로 성과급이 결정된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성과급 지급률이 깎이며, 최저 등급인 ‘마’ 등급의 경우 성과급이 동결되고 사장이나 임원의 연봉도 5~10% 삭감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 청산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서울메트로도 한때는 ‘문제아’였다. 200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감사원으로부터도 경영효율화 추진을 요구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08년 서울메트로는 구조개선을 위한 ‘창의혁신프로그램’을 가동,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최저입찰제를 적용해 민간에 위탁용역을 맡기는 것을 시작으로 구조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인력은 줄어들고 재무구조는 개선됐다. 그러나 안전업무 외주화 등 ‘효율화의 과정’은 19세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 효율화의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다. 행정자치부의 2011년도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하철공사 7곳(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전체를 합쳐 90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06년(8556억원) 이후 최대 손실규모였다. 행정안전부는 적자의 이유로 초기 건설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대규모 시설의 감가상각비,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송요금 수준과 더불어 ‘복지무임승차’를 지목했다.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적용되는 지하철요금 면제로 인한 손실규모는 총 3689억원으로, 손실규모의 40%, 전체 매출액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자폭을 높인 이유였다.

행정자치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공사의 부채구조는 “초기건설비와 낮은 요금적정화율 등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적자 경영상태를 탈피해 지자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및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송원가 대비 요금률(요금현실화율)이 55%에 불과해 전반적 요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론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 억제로 인한 요금 현실화가 어려우므로 자체 사업을 추진해 손실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부대수익사업 발굴, 민자 유치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설물 임대, 비핵심부문의 분사 또는 아웃소싱 등을 통한 구조조정 등을 예시했다. 지하철공사 7곳 모두 인력 감축으로 1인당 매출액이 400만원 늘어났다는 점도 제시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전부터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충실히 따랐다. 2009년에 세운 서울메트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404명, 점검업무 기계화로 54명, 2호선 지선 1인 승무제로 37명 등 인력 467명을 감축할 계획이 나타난다. 이외 비핵심업무 외주 위탁으로 453명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역무, 철도장비, 전동차 정비, 유실물센터 업무가 ‘비핵심업무’로 분류됐다. 또한 일부 ‘외주’로 운영되던 궤도시설물 유지·보수, 건축시설 보수, 신호설비 및 전원장치·통신설비·지상전력 공급로 보수, 청원경찰 업무분야의 외주 규모를 확대해 228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조건부 외주업체로 파인서브웨이(유실물센터), ㈜성보세이프티(구내운전), 프로종합관리㈜(전동차 경전비), ㈜고암(모터카 및 철도장비), 은성PSD(역사 유지·관리)가 선정됐다. 이번에 숨진 19세 전동차 안전문 정비노동자는 은성PSD 소속이었다. 일부 업무와 역을 민간위탁하면서 잔여 인력이 발생했고, 서울메트로는 재교육 후 재배치 대신 조건부 민간위탁된 용역회사로 전직을 유도했다. 프로종합관리㈜의 경우 서울메트로에서 이직한 직원은 2008년 1차 계약 때 33명이었고, 2011년 2차 계약 때는 64명으로 늘었다.

전동차 애자(절연체 덮개) 청소 중인 이주업체 (주)프로종합관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명과 서울메트로 소속 정규직 1명.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메피아’의 탄생은 외주 구조에서 가능했다. 외주업체는 지속적으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대가로 인건비와 노사관리 부담을 떠안았으며, 이렇게 생긴 부담은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인건비 절감에서 메웠다. <CBS 노컷뉴스>가 폭로한 2011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서울메트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용역비로 210억원(월 5억8000만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은 2016년까지 연장돼 은성PSD는 약 35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은성PSD 임직원 143명 중 정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전체의 41%인 59명이고, 자격증이 없는 나머지 84명 중 상당수가 서울메트로 퇴직자였다. 서울메트로 출신 퇴직자에는 은성PSD가 담당하는 대치역, 신천역 전 부역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건비 부담’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로 떠넘겨진 것이었다. 은성PSD에서 비정규직 정비공으로 일한 김군의 월급은 매달 144만원, 정규직 정비공의 월급 역시 매달 180만~220만원 정도다. 반면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300만~400만원 선의 월급이 지급됐다.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하청구조가 생겨나고 ‘퇴직자’의 몫이 커졌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모든 (지하철)공사가 재난·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설 및 설비의 보완, 적극적인 홍보 전개 등을 통해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2월에 발간한 ‘서울지하철 전동차 정비 외주화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을 통해 경정비 업무의 직영화를 주장했다. 담당 조직이 분할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통과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외주 직원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용 절감이 목표인 외주 운영체계로는 노후 지하철의 최적 정비가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적자도 싫고, 요금 올리기도 싫은 상황에서 세금과 요금으로 다수가 부담을 떠안는 대신, 외주화와 하청을 통해 소수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14년 발간한 서울메트로 ‘경정비 용역실태 보고서’를 보면 ㈜프로종합관리 소속 직원들은 전동차 애자(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절연체를 사용한 전동차 덮개) 청소 등 분진이 발생하는 위험업무를 상당수가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방진복이 지급되지 않았고 면장갑만 주어졌다.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신발 살균장비 등이 지급됐지만 외주 직원들에게는 이런 장비가 주어지지 않았다. 은성PSD는 수시로 ‘2인1조’ 작업 규정을 어겼지만 업무보고에는 허위로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 후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그러나 또 다른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이자 광고대행사인 유진메트로컴과는 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에서는 1인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9명의 기관사들이 자살했다. 전 구간 지하터널인 노선에서 ‘1인 승무제’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효율성을 잣대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의 수를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한 ‘총액인건비제’도 계속 존재한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메트로’가 부실공기업에서 모범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동안 마련된 제도들이다. 그동안 위험은 더 소수에게, 더 약자에게 응축된 형태로 떠넘겨졌다. 그 연쇄의 끝자락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노동자가 있었다.

세비 논란, 그리고 안철수란 이름의 비극

세비 논란, 그리고 안철수란 이름의 비극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6-06-05)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말을 뉴스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들러봤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보고 상단에 배치된 의견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적지 않은 의견들은 안 대표의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지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인식은 이전에도 문제가 됐던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저는 의원수가 지나치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말 그대로 각 지역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을 다각도로 반영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국회가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엔 작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자기들의 보스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곳도 그곳입니다만, 우리는 4년마다 그들을 걸러낼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선거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국민의 감시와 참여는 국회의 역할을 올바른 쪽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만 잘 활용해도 국민들이 짜증날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는 이 발언에서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얼마나 스스로의 일에 대해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는가를 봅니다. 지금 원구성 작업도 정치활동의 일환입니다. 안철수 의원 스스로야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손꼽힐 부자일수도 있지만, 가난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렴하게,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로비에 기대지 말고 소신을 갖고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세비는 국민의 혈세이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비만으로는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기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후원을 받는 것이지요.

안철수 의원의 이번 발언에서 제일 문제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발언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겨 자신의 인기를 챙기려는 저열함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혐오를 통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더 정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조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소외계층들의 대표들도 더 많이 원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한국 총선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아예 모든 선거를 정당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하는 독일식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CEO 마인드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물론 직접민주주의처럼 민의를 직접 반영하지는 못하기에 완전히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효율성을 들이대는 순간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정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주요 대권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0272

최근 대문글
	세비 논란 - 국민의 혈세 가지고 뭐하세요 ? - 권종상
	오늘 가카가 땡볕에서 고생한 영상입니다 - 트위터
	김정은-박근혜, 언터쳐블과 브레이커블 - 정욱식
	미국 “주말 한미 국방장관 사드 논의”, 배치 발표 임박 - 뉴요코리안
	모두에게 300만원씩’ 스위스 국민투표를 주목한다 - 경향

왜 대륙간탄도미사일 고도가 중요한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05 [04: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일반적 탄도미사일 궤적 ©자주시보

▲ 요격 회피 위해 변형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러시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 이 사진의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화성13호의 탄두와 비교할 수 없이 직경이 크다. 다탄두미사일인 것이다. 노길남 민족통신 특파원은 북의 고위 간부로부터 소형 수소탄이 10발까지 들어가는 미사일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화성14호가 신형 대출력로켓엔진을 장착하여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 2016년 4월 9일 북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용 대출력로켓엔진 연소시험 성공 장면, 로켓의 불꽃만 봐도 러시아나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출력을 내는 최신 로켓과 비슷한 비엔나 소시지 형태이다. 북에서는 러시아, 미국의 신형엔진보다 더 출력이 강하다고 말했다고 노길남 특파원이 2016년 6월 2일 평양취재 보고회견에서 전했다. ©자주시보

최근 어느 한 독자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정지궤도 높이까지 올리는 경우는 없다며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의 방북취재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노길남 특파원은 보도회견을 통해 북에서 지난 4월 8일 고도 1만키로미터를 훨씬 넘어서는 대출력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정보를 북 고위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1만키로미터 이상의 고도는 정지궤도위성용인 것은 맞는 말이다. 고도가 올라가면 중력의 힘은 점점 약해져서 위성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아도 원심력과 평형을 이루게 된다.

특히 정지궤도위성은 특정 지역 위에 항상 떠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도에서 지구의 자전속도와 일치시켜야 하고 그 속도에 따른 원심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3만 6천km 고도에서 형성되게 된다.

그에 비해면 대부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만키로미터 아래를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한다. 과거에는 포물선 궤도비행을 했는데 이것은 초기의 속도와 각을 알면 쉽게 이동 지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쳐 놓은 요격망에 걸릴 우려가 높다. 그래서 요즘은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포물선 비행, 지그재그 비행 등을 하도록 발전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더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쏘아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사정찰위성이나 군사용 통신위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대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지궤도나 그 2000km 아래의 준정지궤도를 돌고 있는 군사위성을 타격할 미사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자신들의 폐기처리할 정지궤도 위성을 미사일로 쏘아 파괴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쏘아 최대한 높은 고도로 올린 것은 수평비행을 하는 과정에 주변국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미사일 기술이 노출될 수도 있으며, 세계를 놀라게 하여 군비경쟁을 불러올 여지가 있어 그만큼 갈 추진력으로 각도를 높여 더 높이 쏘아올리는 시험을 한 것이다.

노길남 특파원이 북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북이 4월 8일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수평비행을 할 수 있게 쏘았다면 1만3천키로미터 즉 지구 절반 넘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워싱턴, 뉴욕 등 동부지역은 물론 지구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시험했다는 말과 같다.

특히 노길남 특파원은 북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은 다탄두 미사일로 최대 10발까지 소형수소탄이 장착된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탄두부(북에서는 전투부라고 함)가 더 크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로켓의 출력도 높아져야 한다. 그런 높은 출력을 시험하면 당연히 고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고도를 높이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지만 고도가 높을수록 지구 대기권 재진입시 속도가 빨라져 그만큼 대기권과의 마찰열도 높아지게 됨으로 이 열로부터 탄두내부의 수소탄과 여러 전자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북에서는 이번 시험 당시 탄두 내부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8000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그 열을 이겨내고 대기권에 진입한 후 목표 고도에서 안전하게 기폭장치를 가동해 폭발시험까지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로켓엔진에서부터 전자 기술, 소재공학 기술 등 모든 분야가 세계 최고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노길남 특파원의 북 간부들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북이 세계 최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과학기술분야가 세계 최강이기 결국 미국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사실 이런 미사일 기술이 사실이라면 이것과 최근 북이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결합되면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타격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된다.

노 특파원은 특히 지금 공개한 무기들도 일부의 무기일 뿐이고 실제 더 위력적인 비공개무기도 많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새총으로 헬기 부쉈다고 5억2천만원 내라는 법원

쌍용차 해고자 DNA까지 채취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16.06.04 20:17l최종 업데이트 16.06.04 20:25l글: 고동민(playman0825)편집: 박정훈(twentyrock)


▲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붓고 있는 경찰헬기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 쌍용차 최루액 살포 경찰은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헬기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다. 떨어지면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노란 물이 사방에 튀었고 그 물은 이내 하얀 분말로 굳어갔다. 하얀 분말은 흩날리는 바람에 나부끼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매캐한 냄새와 고통을 그 주변에 선사했다. 최루액이었다. 그 최루액이 얼마나 지독한지 몸에 닿으면 수포가 올라왔다.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눈물만 나지, 씻겨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소방용 헬기가 날아왔다. 그리고는 옥상 곳곳에 웅크리고 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 산불을 끌 때 소화용수를 뿌리는 것처럼 최루액을 토해냈다. 폭포처럼 최루액이 쏟아졌다. 몸에만 닿아도 수포가 올라오는 최루액 폭포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2009년 여름, 경찰은 보유하고 있던 십 년치 최루액을 쌍용차 평택공장에 쏟아 부었다.


▲ 쌍용차 최루액 실험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경찰은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뿌려진 최루액이 몸에 닿자 수포가 올라오고 허물이 벗겨졌다.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새총 쏴서 헬기가 부서졌으니 '5억2천'을 보상하라? 헬기는 낮게 날았다. 무슨 게임을 하듯 노동자들 사이에 나타나 이리저리 선회를 하고 여름날 햇볕을 가리던 천으로 만든 지붕을 날려버렸다. 헬기가 너무 낮게 날아 자신의 몸을 덮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매일매일이 이어졌다.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켜고 야간비행을 했다. 구석구석 숨어서 잠을 청하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잠을 깨우듯 2대가 번갈아가며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녔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후로 헬기소리가 들리면 몸이 반사적으로 숙여지고 골목으로 숨거나 도망 다녔다. 그리곤 스스로가 한심해져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헬기가 부서졌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문방구에서 팔던 노란색 고무줄과 철물점에 팔던 굵은 철사로 만든, 노동자들이 쏜 새총을 맞고서 말이다. 헬기가 부숴진 곳도 다양했다. 노동자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헬기 바닥도 아니고 조종석 앞유리와 주 날개, 뒤쪽 날개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했다.

그 수리비용이 자그마치 6억8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고스란히 최루액을 맞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아마도 겁박용이었을 것이다. 영화도 아니고 새총을 쏴서 하늘에 떠 있는 헬기가 부서지다니 너무 우습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우습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헬기를 부쉈다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17일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2심판결이 있었다.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이 다쳤고, 경찰이 보유한 헬기 등을 포함한 장비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이 파업진압을 위해 부른 크레인 파손에 대한 책임 또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2심 재판부는 가장 큰 액수(7억4천만 원)를 차지하는 크레인 3대 파손을 전부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경찰의 무리한 장비조작을 인정한다면서 5억9천4백4십만 원(8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진압에 사용되었던 헬기(3대) 손해(6억8천만 원가량) 배상 관련해서는 1심에서 관련 없는 수리비용으로 본 7천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에 더하여 로터블레이드(주 날개, 꼬리날개) 감가상각액 9천만 원 감액, 중고로터블레이드 처분액 4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천5십만 원을 인정하였다. 크레인과 헬기 수리비는 전체 손배금액 중 95.5%를 차지했다.


▲ 최루액을 던지는 경찰 최루액이 담긴 비닐봉투를 던지는 경찰
ⓒ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복직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

나머지 경찰 위자료 3천8백7십만 원, 경찰 치료비로 1천8십만 원, 기타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에 대하여 3백2십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6천7백6십만 원을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 이전은 연이자 5%, 판결 이후에는 연이자 20%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15억 정도가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책정되었고 이후로는 하루에 62만 원의 지연 이자를 내라고 판결했다. 숨이 막혔다.

공권력이 무리하게 장비운용을 했으면 책임은 공권력에게 있다고 판결해야지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이상스런 판결이었다. 땅에 내려앉은 헬기도 아닌 하늘에 날아다니던 헬기를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쏴서 헬기가 파손되었단다. 노동자들이 만든 새총은 영점도 잡히지 않고 끄덕하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조잡한 물건이었는데도 말이다. 이건 사기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새총 등의 불법무기를 들었던 폭력파업이니까, 그래서 누가 헬기에 새총을 맞췄는지 특정할 수도 없고 실제 파손되었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저지른 일임이 확실하다는 추론으로 이어진 끼워 맞추기식 판결이었다. 형사사건도 아닌 민사사건에서 해당 행위를 누가 했는지, 어떤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지도 않은 채 그냥 공동정범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오죽하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겠냐',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다'라고 노조때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쌍용차 구조조정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경영상의 위기는 누구의 잘못으로 진행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을 외면하곤 불법파업을 그만두라 으름장을 놓다 결국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1만여 명의 경찰들을 진압작전에 투입했다.

더욱이 쌍용차 공장점거파업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판단과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깨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폭력이었고 불법행위였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해 7년간 2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온 경영진들, 파업을 깨기 위해 폭력을 저지른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집단폭력을 자행했던 경찰들은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다. 오로지 쌍용차 해고자들만이 불법폭력 파업으로 낙인찍힌 범죄자가 되거나 사실상의 죽임을 당했다. 어렵게 노노사 합의로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마당에 국가와 법원이 나서서 이런 사기 같은 판결을 내린 저의가 궁금하다.

노노사 합의가 끝나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복직할 날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끝낸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정부와 법원은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 지금은 공장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직후 검찰청에서는 DNA채취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검찰청에 문의하니 담당직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만 보내는 건데 마음 많이 상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위로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로 따윈 원하지도 않는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멈추기를 기대할 뿐이다.

DNA채취 출석요구서를 받은 희망퇴직한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어떻게 하냐?"

쌍용차 해고자들은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노동을 천시하고 불법으로 내몰고 끝내 죽이는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할지 답할 차례다.


▲ 검찰청이 보낸 DNA채취출석요구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요구한다는 DNA채취를 파업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 김득중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고동민씨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이며, 현재 복직 대기중입니다.

파리에 울려퍼진 <김혜영석방! 박근혜퇴진!> ...

파리에 울려퍼진 <김혜영석방! 박근혜퇴진!> ... 박근혜방불 항의하며 국제위·코리아연대 주최

김재권기자

2016.06.04 17:11:58

3일(현지시간) 오후7시 프랑스 파리 생미쉘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석방·박근혜정부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남코리아의민주주의적권리를위한국제위원회(CILD)의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AAFC) 파트릭 퀜즈망대표·부노아 켄느데부대표, 아시아의자유와민주주의를위한연대(Solida) 올리비에 부샤흐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1시간2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박근혜<대통령>의 프랑스방문을 규탄하며 진행됐다.

첫 발언으로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두번의 갑상선암수술을 하고 현재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는 김혜영양심수가 26일 무기한 옥중단식에 들어갔다.>며 <건강상태가 심각함에도 2년실형이 확정된 것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조차 무시한 반인권적 판결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프랑스정부가 박근혜파시스트<정부>의 본질을 안다면 박근혜를 공식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박근혜<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일침을 놓았다.

또 <코리아연대는 김혜영양심수를 비롯한 남코리아의 정의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수감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고 파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박근혜파시스트<정부>퇴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Solida 부샤흐회원은 <남코리아의 인권유린과 민주주의말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다.>며 <왜 우리가 거리에서 동지의 석방을 요구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곁에 있어야 정상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남코리아<정부>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후 정치탄압을 심화하고 있지만 그전부터 있어왔다. 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활동가도 구속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동지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AAFC 켄느데부대표는 <김혜영양심수가 목숨건 단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해 올렁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파리6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며 < 프랑스 학문과 외교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올렁드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인권탄압중단과 양심수석방을 얘기했어야 했다.>며 프랑스정부를 비판했다.

또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이후 공안탄압에 반대해 설립된 CILD는 남코리아의 부당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표했다.

이날 켄느데부대표는 남코리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장시간 백과전서적인 연설을 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김혜영양심수석방과 박근혜<정부>퇴진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대의 뜻을 모았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동영상 속 북의 위력적인 대전차미사일

이창기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조선중앙TV는 1일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란 제목의 새 기록영화에서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과 헬기(직승기)나 전투기 등에서 발사하는 대전차미사일 동영상 등 여러 최첨단무기 시험발사 동영상을 공개하였다고 한다.

위의 영상은 그 중에서 대전차미사일과 관련된 영상만 갈무리한 것이다. 이 영상에 담긴 두 종류의 대전차미사일을 분석해본다.

✦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원래 북의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대공미사일은 세계적으로 그 위력이 세계최강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예멘, 시리아 등 전쟁터에서도 현재 가장 큰 위력을 떨치고 있다. 휴대용 미사일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대량구매해가고 있다는 스톡홀름보고서가 나온 것만 봐도 이는 충분히 입증된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공개한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은 그 파괴력이 상상할 수 없이 위력적이었다. 사거리나 속도는 동영상만으로 비교가 어려웠지만 명중탄을 맞은 전차가 화염이 휩싸인 모습과 파괴된 전차의 파편들이 튀겨져 나가는 모습은 미국의 재블린, 토우대전차미사일이나 러시아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보다도 훨씬 위력적이었다.

전차의 크기와 화염을 비교하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위의 사진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북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휴대용대전차미사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사거리가 길고 빠르며 고에네르기물질을 폭탄에 넣어 그 파괴력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위원장은 이 미사일에 대해 반응장갑 등으로 아무리 뒤집어쓰고 있어도 삶은 호박처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여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자랑하여 특수 텐덤탄두, 성형작약탄을 장착한 최첨단 미사일임을 암시하였다.

✦ 헬기발사 대전차미사일(대전차로켓)

북이 헬기(직승기)에서 발사한 대전차미사일(대전차로켓)은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발사하자마자 급격한 상승비행 후 전차의 상부를 내리꽂는 방식으로 타격하는 탑-어택 모드(상부 공격 모드)미사일이었다. 전차는 정면과 측면보다 상부가 취약해서 상부타격미사일을 가장 위력적인 대전차미사일로 여긴다.

특히 목표물을 자동으로 탐색하여 타격했는데 그 미사일에 달린 영상창치를 보니 목표물 상공에서 초당 수차례 빠른 속도로 전차에서 벗어난 각을 재조정하여 목표전차에 미사일의 방향을 정확히 일치시켜가는 모습은 섬찟할 정도였다. 설령 탱크가 움직인다고 해도 미사일의 자동추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였다.

다음으로 미사일의 파괴력이다.

대전차미사일은 장갑으로 보호받은 모든 차량뿐만 아니라 벙커와 같은 견고한 시설물도 타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지는 텐덤타두와 성형작약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텐덤은 반응장갑과 같은 1차 방어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먼저 한번 터져주는 탄두이며 성형작약탄은 깔대기의 원리를 이용해 강하고 두꺼운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탄두이다. 그렇게 뚫고 들어간 다음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차나 벙커 내부 파괴와 살상력이 큰 것이다.

북의 헬기발사 대전차미사일도 전차를 완전히 관통하여 폭발함으로써 탱크의 하부를 완전히 죽탕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말 한 발 맞자마자 목표전차가 대형풍선이 터지듯 털썩 주저앉으며 팍 쪼그라들었다.

물론 파괴력을 더 키우려면 폭약을 더 많이 넣으면 된다. 동영상에서는 전차 정도 파괴할 폭약만 넣었던 것일 뿐이다.

미국도 헬파이어미사일 등 위력적인 헬기발사용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처럼 목표탐색 과정을 미사일에 달린 영상으로 촬영하여 공개한 적이 없다. 미국의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은 헬기에서 레이저로 목표물을 유도해주면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밀리미터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파장을 추적하여 목표물을 탐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만약 이 밀리미터파를 재밍하는 기술이 있다면 미사일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전자무기의 약점이다.

그런데 북은 목표물 인근에서 영상추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추적은 미사일 내부 컴퓨터에 입력된 전차의 모양과 촬영된 목표 영상을 비교하여 추적해가는 것이라서 레이더 재밍에도 위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도 순항미사일에 이런 기능을 창착하고 있는데 북은 그보다 훨씬 작은 대전차미사일에도 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열추적, 밀리미터파 추적 등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첨단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대전차 미사일이기 때문에 가격이 헬파이어의 경우 한 발에 7000만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그것마저 한국에는 대량수출을 꺼리고 있어 국방부에 현재 자체 개발 중에 있다.

코브라 등 헬기에 주로 장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함정에 장착하면 위의 영상에서처럼 고속정이나 어뢰정을 타격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한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고속정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색하여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최첨단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현대무기의 위력은 바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기술에서 나온다. 세계 최강의 소프트웨어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첨단미사일은 함부로 수출하지 않는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추출이 되는데 의회에서 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 최소량을 수출할 때도 온갖 봉인을 2중 3중으로 해서 뜯어보려고 하면 바로 난리가 난다. 한국 기술자들이 그렇게 뜯어보려다가 미국에게 번번이 호되게 당했었다.

그래서 휴대용대전차미사일이나 단거리 대공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거액의 기술료를 주고 공동개발을 해오고 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다 한 물 간 기술들이다. 하지만 그 정도도 위력적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거액을 주고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에서는 러시아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기술을 뛰어 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을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엔진은 위력적이었지만 이 소프트웨어기술이 미국에 턱없이 밀렸었는데 2000년 푸틴의 평양방문과 200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러시아 장기 방문 이후 토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첨단요격회피기동기술이 적용되더니 지난해 시리아전쟁에서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못지 않은 러시아 순항미사일을 공개하여 충격을 주었다. 1500km가 넘는 사거리를 자동비행 후 자동목표탐색으로 건물 골라가며 정확히 타격했던 것이다. 그 미사일을 카스피해 함정과 잠수함에서도 발사한 바 있다.

전체 페이지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