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국동서발전 보일러 타워 붕괴로 노동자 9명 매몰...경향신문 “다단계 하청, 사상자 85%가 하청 노동자”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일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된 참사를 두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모두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원인을 짚는 대목에서는 각기 다른 지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울산 동서발전도 ‘죽음의 외주화’, 이 중대재해 고리 언제까지>에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사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하다. 사상자 528명 중 하청 노동자는 443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사고난 한국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다”며 통계를 제시했다. 이어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래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위험을 전가시키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 ‘죽음의 외주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울산 붕괴 사고...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망, 정부 각성해야>를 통해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물었다. 사설은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127명 중 52명(40.9%)이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일했다”며 “노동 안전을 특별히 강조한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인천 맨홀 질식사(7월), 청도 열차 선로 작업자 사망(8월), 화순 지방도 건설 현장 추락사(8월) 등 공공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며칠 전 ‘공공에서부터 산재 근절을 목표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기업 시설 공기 단축을 위해 위험 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들이 붕괴 사고에 희생되면서, 정부 입장에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결국 ‘산재 없는 나라’로 가려면 정부가 남 탓을 하기 전 가장 통렬하게 각성해야 할 주체임을 자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무너진 안전, 반복되는 후진국형 참사>에서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에 초점을 맞췄다. 사설은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타워가 넘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와이어로 지탱하거나 받침 장치를 설치했는지가 관건이다”라며 “현행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계획서 제출이 의무지만, 이번 구조물이 ‘공작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 허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허점이다. 제도의 사각이 결국 인명을 앗아갔다”고 했다. 이어 “한국 건설산업은 세계시장에서 ‘K건설’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숙련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산재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며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라고 강조했다.
군·공직사회 인적 쇄신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합참 소속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실이 전 부처 공무원 대상 내란 연루 조사 조직 신설을 검토하면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공무원 조사에 대해서도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군 이어 공무원 사회까지 ‘내란’ 물갈이, 도 넘고 있다>에서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사설은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소수의 핵심 인물 주도로 이뤄졌고, 대부분의 장성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 중 계엄에 적극 가담해 불법 행위를 한 장성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난 9월 초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는 계엄 때 군 수뇌부였던 현역 4성 장성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상부의 명령을 적극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성들과 핵심 참모들을 문책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 공무원 조사 검토 발언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계엄 발표를 듣고 다른 국민들과 함께 당혹했을 것인데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건가”라며 “계엄을 적극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과 공직 사회 전체를 물갈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직 사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정권이 바뀌어도 무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도 넘은 줄 세우기와 코드 맞추기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양산하고 이는 결국 현 정부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별 현안들
한겨레는 <폭탄주, 명품 수수, 왕 놀이...윤석열·김건희 권력 사유화 제대로 단죄해야>에서 전임 대통령 부부의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사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당시 모임에 대해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맥(소주+맥주),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냐.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거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가 국방부 장관, 주요 사령관들을 모아 놓고 질펀한 술자리를 벌였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건희씨 명품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통일교 쪽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6개월여 동안 국민을 속이다가 보석 심문 기일을 앞두고 겨우 일부만 인정하고 나온 것”이라며 “김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이 진정한 사과일 순 없다”고 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출입과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등에 대해서도 “김씨는 2023년 3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에 기록도 남기지 않고 드나들고 같은 해 9월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 등이 드러났다”며 “이들이 국가유산마저 개인 놀이터처럼 사사로이 이용한 행태는 이들이 내심 ‘왕’을 자처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합성사진, 쇼츠, 배치기 국감… 누가 더 후진적인지 겨룬 與野>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비판했다. 사설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국감은 수준 이하의 정쟁과 막말로 인한 충돌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첫날 법사위 국감부터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되더니 정책 질의와 아무 상관 없는 저질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 경쟁에 매달리며 바닥을 드러냈다”며 “27년간 국감을 모니터링해온 시민단체가 F학점을 주며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고 했다. 사설은 “국감 중반까지 474곳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80곳(38%)은 단 한 번의 질의도 받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감이 여야 ‘그들만의 정쟁’으로 변질되면서 정부 정책을 점검한다는 본래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정년연장, 일본처럼 해야 지속 가능하다>에서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 손실 없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같은 획일적 정년연장은 대기업·공공부문의 ‘철밥통 보호’로 흐를 수 있는 데다, 청년 고용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기업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고용연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업종·직무·조직 여건에 맞는 방식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며 “일본은 용어 선택에서도 다르다. ‘정년연장’이 아니라 ‘고용확보 조치’라고 부른다.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대신 55세를 정점으로 임금을 동결한 뒤 점진적으로 삭감하고, 직무 조정과 역할 재설계를 통해 보수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외교 성과로 상승 李 대통령 지지율...‘내치 불만’ 경청을>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외교 성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7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 조사(4~6일 실시)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6%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외교’(30%)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성과’라는 답변도 7%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한다”며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 중 1위는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14%)였다. ‘재판중지법’ 입법 시도 등 정부·여당의 무리수를 민심이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