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국 미치지 못한 정부 국가온실감축 목표에 비판
‘배치기’ 집중된 국회 운영위 국감…장동혁 광주행에 “‘윤 어게인’ 절연하라”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66.25~72.5%, 미국은 61~66%, 일본은 60%를 제시했으나 한국은 하한선을 50% 초반대로 제시했다. 최종 방안은 다음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UN)에 제출된다. 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조간) 중 동아일보를 제외한 8개 신문이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제목은 아래와 같다.
경향신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0%대’로 결정>
국민일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53~60%>
서울신문 <무조건 50% 이상 감축… ‘온실가스 청구서’ 온다>
세계일보 <정부 NDC ‘50~60% 또는 53~60%’ 제시 논란>
조선일보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0%’ 유력>
중앙일보 <온실가스 최대 60%↓ 내연차 제한 불가피>
한국일보 <2035 탄소감축 목표 두 개 案 내놓은 정부 ‘국제 권고’ 못 지켰다>
한겨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어정쩡한 절충’>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어진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 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기사에서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라며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50%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에서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에서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 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구체적 수치 대신 ‘50~60%’ 면피성 범위 값... “혼란만 키울 것”> 기사에서 “범위 값 설정 시 상한 선인 60%는 ‘ 형식상 목표’로 남고, NDC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 등 각종 기후 규제는 하한선(50% 또는 53%)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라며 “면피성으로 내놓은 ‘범위 값’ 방식이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고 했다.
특히 2035년까지 산업 부분감축률을 24.3~28.0%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제시한 것을 두고 기후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기후 행동의원 모임 ‘비상’은 “ 정부안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천명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미온적 목표를 제시하며 우리 산업과 기업,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의 경우 원전(핵발전소)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과 산업계 반발을 주로 전했다. 중앙일보 4면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 원전 뒷받침 없인 달성 어려워”> 기사는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풍력 발전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올해 내 특별법도 제정한다”라며 “하지만 원전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차 업계 “사실상 내연차 퇴출 … 2035년엔 판매량 94% 무공해차로 채워야”> 기사에선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NDC에 따라 제시한 ‘ 2035년 무공해 차(전기차·수소차) 보급 목표 840만~980만 대(전체 자동차의 30~35%)’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 수준이라며 반발했다”고도 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미·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4%”라며 “온실가스 배출 1위인 중국(배출 비율 28%)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다. 배출 비율 2위인 미국(12%)은 트럼프가 “기후 환경 문제는 전부 사기”라며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버렸다”는 사례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최근에만 “석탄 발전소는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 “2035년이나 2040년쯤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는 “마치 ‘기후 탈레반’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배치기’가 주요 키워드로 오른 운영위 국감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전하는 주요 기사에서 ‘배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참여를 이해충돌이라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언쟁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며 뒤돌아섰고, 이기헌 민주당 의원과 부딪히면서 ‘배치기’ 충돌이 이뤄졌다.
서울신문은 사설 <F학점도 모자라 ‘배치기’ 국감… 세금이 아깝다>에서 “처음부터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순리였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소동으로 불씨를 키운 책임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면서 “정작 ‘김현지 없는 국감’을 정치 공방의 빌미로 던져 준 쪽은 민주당이다. 이러니 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꺼낸 것도 김 실장 불출석에 쏠린 비판을 돌리려는 궁색한 트집으로 보일 뿐”이라고 민주당 책임을 더 중하게 물었다.
중앙일보도 사설 <여당의 필사적 김현지 감추기, 도대체 무슨 이유이길래>를 통해 “앞으로도 국감 때면 연례행사처럼 김 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오랜 참모가 정쟁의 불씨로 남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김 실장 한 명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아무리 지켜봐도 의아할 뿐”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도 ‘배치기 몸싸움…대통령실 국감 파행’ 제목으로 관련 사진기사를 배치했다.
운영위를 통해 새롭게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혹들도 있다. 세계일보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5일 외교부가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 <계엄 직후 ‘尹 입장 전달 對美 공문’ 논란>를 배치했다.
동아일보도 1면, 3면 등에 ‘배치기 국감’이라는 비판을 게재했는데 6면 기사 <김건희 ‘건청궁’ 간 다음날, 용산 “왕실 공예품 대여” 문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경복궁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이 건청궁 안에 있는 공예품 대여를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왕실 공예품을 관저로 가져간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정황이다.
재판 불출석한 이상민 구인영장에 경향 “쾌도난마” 세계 “규정 위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재판 진행에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평가가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에서 “윤석열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놓고 저도 피해자 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고 추궁했다”며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세계일보는 <법원,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 발부 ‘증인 소환장’ 송달 규정 위반 논란> 기사를 통해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재판부가 보낸 증인 소환장이 재판 전날인 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는 증인소환장을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70조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로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광주 찾아 반발 높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저지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지 못했다. 주요 신문들이 이를 다룬 가운데 경향신문은 사설 <장동혁 대표, 5·18 계승하려면 ‘윤 어게인’ 절연하라>에서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 온 장 대표가 감히 5월 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게 된다”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견지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 민주주의 통합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란이라는 국가 폭력을 두둔할 건가. 내란과의 단절 없이, 오월 영령들을 참배하겠다는 건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장대표는 표리부동한 5 18묘지 참배에 앞서 윤석열 내란 극우 세력부터 절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호남 동행” 외치며 광주 간 장동혁, 방명록도 못 썼다>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의원이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이제는 외연 확장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 대표도 지지층·중도층 ‘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만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 기본적으로 쌍끌이 전략처럼 보이지만 ‘체제 전쟁’을 외치는 분들이 중도층 민심과 양립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는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 실장의 분석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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