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최종 타결에 노동·시민사회 “주권과 평화, 민생 내어준 협상”

 

자주통일평화연대·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광화문서 시민 행진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이 최종 타결된 뒤 구체적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에서는 15일 “주권과 평화, 민생을 내어준 협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시민 행진을 열고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완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에 대한 48조원 지원, 미국산 무기 34조원치 구매 등 미국의 요구를 모조리 받아들였다”며 “미국의 부흥을 위해 한국 경제를 거덜 내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 정책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닫은 한미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이재명 정권에 좌절과 분노를 담아 묻는다. 이제 또다시 어디로 가라는 신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그 어디에도 자주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은 보이지 않고, 종속 경제 동맹과 전쟁 안보 동맹의 대로만 활짝 열려져 있다”며 “국가와 기업과 가계의 총체적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환율은 고공행진 하며 물가 위기, 민생 위기, 실업 위기, 부동산 위기, 인구 위기, 기형적 경제구조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주권과 안보 주권을 볼모로 잡힌 채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미국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출혈된다면, 대한민국의 살림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주권자 대한국민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도 “어제 공개된 설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존중도 호혜도 상식도 이성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노골적인 수탈 야욕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관세 방벽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당초 미국은 우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검역 주권을 무역장벽이라고 걸고넘어졌다.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는 검역 완화였던 것이며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안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땅의 농업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하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팔아넘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 굴욕 협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도 “경제주권도 군사주권도 모두 내어준 꼴”이라고 규정했다.
  
  함 위원장은 “없던 관세 15%는 경쟁에서 밀리고 국내에선 최소 15% 이상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며 “더 이상 미국에 올인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를 넘어 구조조정은 턱밑까지 들어오게 될 칼날이 될 것이다.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야 하나. 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길을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안보 협의 내용 중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대로 가서는 한반도는 대중국의 전쟁기지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미국이 강한데 어쩔 수 없지, (라는 의견도 있지만) 강하지 않다. 동맹 삥 뜯어서 패권을 유지하는 깡패 나라”라며 “종속적 동맹을 더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주권을, 우리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각계 발언이 끝난 뒤 광화문 의정부터에서 종각을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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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2025-11-15 17: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