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확장 재정이라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를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산안에서 2028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재량지출계획 대비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 부문 재량지출 계획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여전히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치중해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개편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최기상·김남근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내놔라공공임대 등이 공동주최한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위기와 긴축예산의 영향과 ▲R&D,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보건복지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포용재정포럼 운영위원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영철 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김형용 동국대 교수,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뉴스1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기조 환영... 다만 충분한 복지 지출 확대 필요”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기반 훼손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이라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를 명확히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재정지출을 대폭 줄였고,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았고, 경기 부진과 세수결손이 예상돼 1, 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정 교수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활용하지 않고 계속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재정 여력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평균 국채 규모는 GDP 대비 108.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2.5%에 불과하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정부의 지출 계획과 비교할 때, 2028년 기준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재량지출 계획은 약 6조 원 증가한 반면,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 부문의 재량지출 계획은 18.3조원에 달해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치중해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교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면서 “보다 충분한 수준의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 세제개편안이 지난 3차례의 세법 개정과 달리 증세로의 전환을 시도한 점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라는 유혹을 과감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설령 배당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대주주는 큰 감세 이득을 보는 반면, 국가의 세수입은 축소하고, 다수의 개미 투자자의 이익은 제한적이기에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보유세 인하에 대한 복원도 담기지 않았다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자산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정부예산안에서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총 19.7조원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로 공적연금(+8.6조 원) 및 임대주택 프로그램(+7.2조 원)의 예산 증액이 주요 이유였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예비비 복원, AI 등 R&D 사업 증액 등에 따라 ▲예비비(+1.8조원, 75%), ▲통신(+2.8조원, 30.8%), ▲과학기술(+2.0조원, 18.8%) 분야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통일외교 분야는 ODA 지출액 0.9조 원 감액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정부가 AI 등 신기술 투자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 아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국민연금운영 프로그램(+6.0조 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비중 증가가 전체 예산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세수감소 규모가 80조원에 달하는데,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 효과는 약 35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누진세 방식의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물어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했다”면서 “배당 증대 효과는 불분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25%인 점에서 최대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6 정부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뉴시스이어진 토론에서 조영철 교수는 “2026년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로 보면 확장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경 대비로 보면 총수입 증가율이 5%, 총지출 증가율이 3.5%로 확장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재정여력이 충분하나 향후 GDP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2.1%로 OECD 평균인 25.6%에 근접했다가 윤석열 정부인 2024년 17.6%까지 하락했다”며 “적극적인 세수 강화 및 조세부담률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용 교수는 “2026년 정부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적 재정으로의 전환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분은 공적연금(8.6조 원) 및 주택(2.8조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생계·의료·주거 등 모든 급여 분야 예산이 증액됨 점은 긍정적이지만, 엄격한 선정 기준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빠져있어 소극적인 개선에 그쳤다는 평가다.
홍정훈 책임연구원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2021년 2.8만 호에서 2024년 2.2만 호로 감소했는데, 2026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형의 공급 실적이 1.2만 호에서 0.7만 호로 줄어들었고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0%에서 32.5%로 위축되었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출자 예산은 3.0조 원, 융자 예산 2.8조원 삭감됐다는 게 홍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홍 책임연구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침체된 공급 재개를 시사했으나,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5천호 감소할 전망”이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출자·융자 예산도 확대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생력 확보를 명분으로 사회연대경제 사업 예산을 크게 삭감하면서 광역지자체 예산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약 33% 줄어든 결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고용조정, 지원조례 폐지 등 지원체계 붕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2026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협동조합(+15.2억 원), 마을기업(+37억 원), 사회적기업(+896억 원) 등 관련 예산 일부가 증액되었지만, 산업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일부 예산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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