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로
한겨레 “검찰의 선택적 반발과 과도한 부풀리기 국민들 혼란스럽게”
한국일보, 노만석 대행에 “거취와 별도로 외압 유무 명백히 밝혀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언론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행의 대행’ 체제라며 초유의 사태라 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 집단 반발 사태 등이 일어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노 대행의 거취와는 무관하게 외압 유무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일제히 1면으로 배치했다.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노만석 사퇴와 검찰의 집단행동을 중심으로 제목을 뽑았지만 조선일보는 노만석 대행이 12일 저녁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인 “저쪽(현 정권)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를 제목으로 뽑았다. 다음은 노만석 사퇴와 관련한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검찰, 선택적 집단행동”>
국민일보 <노만석 사퇴…檢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동아일보 <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서울신문 <노만석 대행 사의 검찰 수뇌부 공백>
세계일보 <‘항소포기’ 닷새만에 노만석 결국 사의>
조선일보 <“저쪽(현 정권)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
중앙일보 <노만석 사의, 대검부장단 퇴진 종용에 결심>
한겨레 <검란 번지자…노만석 사의>
한국일보 <노만석 사의…검찰 초유의 ‘리더십 공백’>
노 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불허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검란(檢亂) 사태가 일어났다.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들은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조직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1면으로 배치했다. 한겨레 등은 1면 기사에서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응을 종합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노 대행이 12일 저녁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을 1면에 담았다. 조선일보 1면 기사 <“저쪽(현 정권) 요구 수용 어려워 많이 부대꼈다”>에 따르면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4개월간 검찰 수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요구와 압박에 시달려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법조계에서는 ‘지우려는 쪽은 현 정권,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12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나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솔직히 좀 다르다”면서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홀가분해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행은 또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갖고 조직이 득 될 거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시키려고 노 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이 실제 노 대행에게 외압을 행사했는지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 기사에서 노만석 대행이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을 주로 전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는 검찰의 내분 분위기를 전했다.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검찰, 선택적 집단행동”>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며 “이들은 ‘2차 수사팀’의 반발과 일부 검사장과 지청장들의 집단성명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며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는 분위기”라 전했다.
경향신문, 1면 이어 사설에서도 검사들의 ‘선택적인 검란’ 등 내분 전해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도 노만석의 사퇴를 다뤘다. 경향신문·한겨레·한국일보는 노만석 대행의 설명 부족과 항소 포기 경위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1면에 이어 검사들의 ‘선택적 검란’을 지적했다. 국민일보·서울신문 역시 노 대행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외압 여부 등 진상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촉구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검사 비판 발언을 문제 삼는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와 관련한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만석의 ‘침묵 사퇴’도, 선택적인 ‘검란’도 무책임하다>
국민일보 <항소 포기, 총장대행 사퇴로 끝낼 일 아냐… 외압 규명이 핵심>
서울신문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덮을 일 아니다>
세계일보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하고, 與는 검사들 겁박 멈춰라>
조선일보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중앙일보 <검사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
한겨레 <노만석 대행, 책임 회피 말고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라>
한국일보 <사의 표명 노만석, 외압 의혹 진실 밝히고 물러나는 게 마땅>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며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이 문제가 온전히 매듭지어질지는 의문이다. 노 대행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선택적 반발과 과도한 부풀리기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박탈에 대한 저항을 조직화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사설 “노 대행, 거취와 별도로 외압 유무 명백히 밝혀야”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조차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거취와 별도로 △외압 유무 △정치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보완수사권 거래설’ 진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번 일이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선상에 있는 이들이 모두 ‘내겐 잘못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려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특정인이 물러나는 식으로 정리되기는 어렵게 됐다”며 “노 대행이 답할 차례다. 사의를 표명하고 수리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일”이라 전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떠넘기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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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입을 꽉 다물고 주무 장관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편다고 해서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방탄이 목적’이란 의구심이 사라지겠는가”라며 “앞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순리일 것”이라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해 민주당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라고 한 발언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비난”이라 전하고 “터무니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분노하는 것은 검사들만이 아니다. 국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않으면 모두 친윤계이고 내란 세력이란 말인가”라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검찰 전체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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