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IMF 이후 주인 없는 기업 된 국민기업들
정권 낙하산 인사, 국민 기업 사적 이용
김영섭 대표도 공적 역할 도외시한 책임
KT사태 통신업계 전반 문제…보안신뢰 떨궈
문재인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침묵
국민기업 개혁, 공공 가치 바로 세우는 일
김영섭 케이티(KT) 대표이사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4일 KT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 연임을 포기했다. KT는 초기 대응까지 최소 7일이 걸렸고, 지난달 11일 1차 브리핑에서 피해자를 278명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2~3차 발표에서는 피해 규모를 확대 발표하는 등 사후 대응 한계를 드러내 소비자 불신을 더욱 키웠다.
2017년부터 KT 관련 의혹들을 추적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KT 해킹 사태에서 보여준 미온적인 사후 대응도 민영화로 인해 국민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이 되면서 공적 역할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IMF 이후 한국 사회가 떠안은 '구조적 병폐'들이 KT와 같은 국민기업의 민영화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단언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 사무실에서 안 전 청장을 만나 공공성과 공익이 사라진 민영화의 민낯을 짚어 보며 KT를 비롯한 국민기업을 개혁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4일 김영섭 대표이사 사의 표명 이후엔 추가로 서면 인터뷰를 통해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대해 문답을 주고 받았다.
IMF 이후 주인 없는 기업 된 국민기업
정권 낙하산, 국민기업 사적 이용
-먼저 '국민기업'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포스코, KT, 케이티엔지(KT&G) 같은 국가 기간산업 기업들이 지분을 외국인들과 국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줄줄이 민영화 됐습니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은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인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국민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으니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질적인 통제권은 없는 거죠. 국가가 100% 소유하던 공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조금씩 나눠 가진 구조로 바뀐 겁니다."
-민영화 이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국민 개개인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 주식은 국민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권력을 잡은 정권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그 경영진들이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국민기업은 국민의 것이 아니게 된 거죠."
황창규 전 대표, 사적 재판에 KT 자금 사용
조선일보 사주 사위 회사 고가 매입 의혹도
특정 로펌 출장소 된 KT 감사실…내부감사 무력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KT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영화 이후 KT는 정권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낙하산 대표이사를 내려보내고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뽑고 그 이사들이 다시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다시 뽑으니 권력의 사슬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포스코, KT, KT&G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나요?
"회사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알짜 회사를 헐값에 팔고, 반대로 부실 회사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너가 없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은 국민의 자산만 사라지게 된 겁니다."
-KT 내부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황창규 전 대표이사 시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주기 위해 이사들에게 쪼개서 돈을 나눠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KT 돈으로 냈습니다. KT는 국민기업인데 사적 범죄를 방어하는 일에 국민의 돈을 쓴 거죠. 이런 일은 오너가 있는 사기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계열사 거래입니다. KT는 앤서치마케팅 같은 자회사를 조선일보 사주의 사위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팔고 나중에 다시 고가로 사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층과 언론사 간의 유착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렸죠."
"인사와 감사 시스템도 무력화됐습니다. 감사실이 특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어 회사 내부를 감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경영진의 법적 방패막이가 된 겁니다. 사실상 KT의 감사실은 특정 로펌의 출장소나 다름없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비리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영화지만 실제로는 국가 자산이 사유화 돼 책임은 분산되고 이익은 특정 집단으로 집중됩니다."
보안 불감증이 부른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김영섭, 공적 역할 도외시…실적 위주 구조조정
KT 사태, 통신업계 전반 문제…보안신뢰 흔들어
-지난 9월 18일 KT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정황이 발견됐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번 사건은 펨토셀이라는 소형기지국 장비를 해킹해 소비자 비밀번호를 빼내 통장에서 자금을 결제하는 신종 범죄행위 수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KT 자체 서버를 침해한 흔적도 보여서 유심칩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소액결제와 해킹은 보안 불감증이 근본 원인입니다. 통신기술 진전에 따라 범죄도 고도화되는데 문제의식 없이 대응에 미진했던 것입니다."
-해킹 정황이 9월에 신고됐지만 공식 대응은 한참 뒤에 이뤄졌는데 사후 대응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식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함이거나 사건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보안 불감증과 고객 무시 사고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대표이사 취임 후 검찰 출신, 정치권 출신 인사 등을 주요 보직에 대거 영입하면서 '낙하산 인사' '검찰 기업화'에는 열을 올리고 정작 보안사고에는 미온적 대응으로 위기 대응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김영섭 대표이사는 엘지시엔에스(LG CNS)에서도 국책사업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LG를 부정적 이미지로 평가 받게 한 인물이고, KT에서도 공적 역할을 도외시한 실적 위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특히 검찰 출신 특정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KT를 검찰기업화 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어떤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SK텔레콤도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고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했는데 KT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통신 자체 보안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화폐 시대에 통신기기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응 방식과 속도에 고객 신뢰와 기업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최적의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의 실적위주 안전 불감증처럼 통신업계도 보안 불감증이 작금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세계적인 AI기반 보안시스템 업체와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이고 불법 펨토셀같은 장치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위한 인력보강을 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보안이 강화된 유심을 공급하여 주고 더 나아가 기기 사용시 안면인식이나 지문인식 같은 2차, 3차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신뢰를 흔들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이번 사태가 KT 중장기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이번 사태는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업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사후 수습과 대책 마련의 결과에 따라 고객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 회복에 따라 사운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KT의 방대한 데이터와 전국망을 활용하여 AI로 비정상 상황을 미리 체크하고 학습 시키면 사전 감지한 데이타로 신속하게 비정상 상황에 대처하는 보안 솔루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사고와 자살률 급증
공공 책임 문제, 문재인 정부도 침묵·방조
국민기업 책임 있는 주주가 주인이 돼야
-KT의 노동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한때 KT는 복지 좋은 직장으로 꼽혔지만, 하청과 외주화의 전형이 됐습니다.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다 보니 정규직을 줄이고 협력업체를 늘렸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와 자살률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통신선이나 와이파이 설비 작업은 보통 2인 1조가 기본입니다. 한 사람은 위에서 작업하고 다른 사람은 아래에서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는 구조가 되니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고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공공성을 잃은 국민기업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민간 기업이니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통신망은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한 문재인 정부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방조입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통신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민간 기업이니까 손을 놓고 있는건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죠. 민간기업이라며 개입하지 않을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 개입해야 할 사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국민기업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KT를 국민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회사의 정관을 바꾸어 이사회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대주주, 정부, 노동조합, 소액 주주, 정보통신업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투명해지고 감사가 제 역할을 하면 정권이 손댈 여지가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요?
"첫 번째는 이사회의 다원화입니다. 국민연금,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같은 대주주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동조합, 소액 주주 단체, 통신업 협회 등이 추천하는 각계 인사들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경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특정 로펌과의 유착을 단절하고 세무조사에 준하는 감사가 되도록 회계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지금처럼 경영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감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노동 이사제 도입입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이사회 차원에서 다뤄 노동자를 회사의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KT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최초로 노동자들의 염원과 한을 풀어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KT를 국민기업 개혁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국민기업 개혁, 공공 가치 바로 세우는 일
-왜 KT를 바꾸면 KT&G와 포스코 등도 바뀐다고 생각하나요?
"KT는 기업 규모와 성격상 국민기업 재도약의 실험 모델로 적합합니다. 정권의 입김을 막고 국민의 감시가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KT 관련 의혹을 추적하면서 KT가 자산을 사적으로 어떻게 빼돌렸는지, 계열사 거래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추적해 왔습니다. KT를 구조조정할 방대한 자료도 모았습니다.
또한 KT도 망 사업자라 AI, 디지털화폐 시대,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K-문화 수출로 미래 먹거리를 KT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KT가 표준모델로 안착하면 다른 국민기업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KT를 추적하며 모은 많은 정보와 자료로 국민기업의 개혁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주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과 감시할 권리가 있어야 진짜 주인입니다. 지금 국민은 주주로 이름만 남았고 권력과 그 하수인들이 국민기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국민기업에게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KT는 민영화로 효율을 높인다고 했지만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이권과 이익을 몰아주는 부패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개혁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와 민주주의, 공공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기업은 국민이 진짜 주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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