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다

<기고> 정해랑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 정해랑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7.08.28  12:14:21

정해랑 /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   ‘택시운전사’를 잡으려 한 보안사 요원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살까?   영화 ‘택시 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였다. 이 영화를 보고 과연 그때 나였더라면 힌츠페터처럼, 택시 기사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한다. 힌츠페터와 같은 용감한 기자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극히 평범한 택시 기사로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 가던 차를 돌려서 결국 힌츠페터를 광주에서 김포까지 데려다 준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그 뒤 만나지 못한 것을 영화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그 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 한다. 이제라도 그 고통을 위로 받고, 그 용기에 찬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조금 관심의 각도를 바꾸어 보자. 과연 힌츠페터와 택시 기사를 잡으려고 날뛰던 보안사요원들은 그 뒤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는 그 동안 공권력을 빙자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무수히 많은 데 반해 그 가해자는 정말 손꼽을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냥 묻어버리면 잊어버리면 그 가해자는 사라지는 것일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도 천만이 넘는 관객이 본 히트작이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본 뒤 사람들 대부분은 변호인이나 의뢰인들이 실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악랄한 고문기술자로 나오는 차동영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살까?   앞에서 말한 보안사 요원이나 차동영 같은 사람들이 얌전하게 좋은 일 하며 살고 있지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저기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다시 자신들 같은 사람들이 활개 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 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변호인의 실제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가해자인 차동영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버젓이 활개치고 다닌 데 우리 역사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계속되어온 ‘벌거벗은 임금님’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에는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독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나온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이 어린 아이에 의해 밝혀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까지 왜 그 많은 신하들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만든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계속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현대사가 그렇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님은 계속 벌거벗고, 그것이 밝혀졌다 해도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뒤 간신히 세운 민주정부가 다시 독재정부로 회귀하였고, 적폐가 계속 쌓여 왔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은 끝났고, 과거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도 한 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린 아이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과거로 회귀하게 만든 것들,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계속 지켜지고 발전해 나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적폐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다. 법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도래를 막아서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폐가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여 다시 자신들의 세상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건재한 가해자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한 조선인 순사들, 밀정들이 거의 처벌받은 바가 없음은 이제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한다. 그 뒤 그들이 반공이라는 구실로 이전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구속시키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후 수십 년 넘게 계속되어 왔다.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사람을 잡아가두고 열 달 동안이나 면회를 안 시키고 고문을 해대더니 드디어는 판결 다음날 사형을 시키고, 그 중에는 가족에게 시신조차 인도하지 않고 화장을 해버리기까지 하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왔고,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며, 그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만행에 가담한 수많은 중정요원, 검사, 판사, 경찰 등은 지금 어디 가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설마 이런 악랄한 만행을 한 자들이 착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그렇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망가뜨렸다면 가해자는 천벌을 받거나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고 또 빌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는다. 당시 부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이란 사람은 버젓이 대법관까지 하고 은퇴하였다. 이 사건은 그 기획자, 실행자 등이 여럿 있을 터인데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재심해서 끝나면 다인 것인가?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들에는 으레 고문이 뒤따랐다. 그리고 그 사건들 중 상당수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당한 경우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민청련 의장 고문사건,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위한 적폐 청산 국민운동을 벌여 나가자!!!   적폐 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이다. 그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니 어쩌니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하는 자가 바로 청산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적 청산은 철저하게 민주적 방식으로, 법과 제도와 원칙에 근거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워낙 오랜 역사를 갖다 보니 대상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고령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 심판이라는 것을 가하여 후대에게 반면교사가 되도록 하면 된다.   적폐 청산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운동을 통해서 인적 청산 대상들의 명단을 수집하고,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운동은 이전에도 제안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위력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시기이면서, 또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택시 운전사’를 보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만행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인’을 통해 조작 사건과 고문 등의 비인간성을 철저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두고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일일 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의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처벌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악한 자들은 착한 사람들의 안이함과 게으름을 먹고 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뜨거운 감자 ‘헌법재판관-헌재소장-대법원장’ 삼각함수 어떻게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17.08.27 11:03:00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권의 ‘핫 코너’로 떠오른 사법부 수장 후보자 등의 국회 인준 문제가 갈수록 안갯속이다. 국회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는 이르면 9월 중 인사청문회 실시가 예상되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헌법재판관→헌재소장→대법원장 후보자 순으로 물고 물리는 ‘삼각함수’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사법부·헌재는 물론 여야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이유정, 연계냐 분리냐 

당장 28일 시험대에 오르는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 공히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 추천’ 재판관 후보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야당이 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당초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던 야3당이 전향적으로 지난 21일 청문회 일정을 잡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소속)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흘 뒤 실시되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는 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 장기 표류 중인 김 후보자 인준안의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유정-김이수 분리 대응’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강화될 소지도 있다.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었음에도 지난 석 달 동안 인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관계가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 입장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찬성(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반대(한국당·바른정당) 입장이 명확히 나뉘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만약 부결된다면, 이후 벌어질 헌재소장 장기 공석 사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책임론에 시달릴 개연성이 크다. 반대로 새로 꾸려진 국민의당 지도부의 노선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보수야당 ‘이념 대결 프레임’ 통할까 

김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골머리를 앓는 쪽은 국민의당이다. 한국당은 김 지명자 지명을 계기로 “사법부의 신 적폐” “사법쿠데타” 같은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코드 단결” “사법부 장악 우려”라는 등 이에 못지 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지난 25일 회동에서 의견을 나눴지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하고 결정하겠다”는 원론만 확인했다. 대법원장 적격성 자체를 고민하기보다는 여권과 보수 야당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출소 직후 민주당에서 ‘사법적폐’ 언급이 나오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 지명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국민의당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변수는 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등 인준 과정은 헌법재판관·헌재소장 인사가 정리된 이후라는 점이다. 앞선 두 후보자가 무난히 통과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3전 전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상적인 검증 공세를 벌일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 논란 등 다른 소재로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격해질 가능성도 커 대법원장 임명까지는 ‘산 넘어 산’이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71103001&code=910100#csidx6cfaf92125c9ae0a099215ed8e896f6 

명진 스님 단식장 물리적 충돌 우려

조계종단 수십명 동원 맞불 천막 '일촉즉발' "세월호 단식장 조롱하던 일베 보는 듯" 2017년 08월 25일 (금) 10:22:08 이혜조 기자 dasan2580@gmail.com ▲ 조계종 총무원 직원들이 25일 오전 수십명의 직원등을 동원, 명진 스님 단식장 맞은편에 두 개의 천막을 설치했다. ⓒ불교닷컴 총무원 등은 25일 오전 9시 30분께 총무원과 조계사와 총무원의 건장한 남성 종무원 50여 명을 동원해 단식농성장 맞은 편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단식농성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실랑이가 빚어졌다. 총무원과 조계사가 천막을 친 것은 명진 스님의 단식이 이어지고 효림 스님까지 동조 단식에 들어가면서 맞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과 조계사(주지 지현)가 명진 스님과 효림 스님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맞은 편에 천막 2동을 기습설치했다.  조계종단 측은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과 전인동 호법부 팀장 등을 앞세워 우정국 앞마당에 천막을 쳐 명진 스님 단식을 방해하고 있다. 명진 스님 측 자원봉사자 김병관 씨와 사회원로모임 양기환 대변인 등이 연좌해 맞섰지만 50여 명의 건장한 종무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종무원들은 천막을 치면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 자원봉사자와 신도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들은 천막 네 귀퉁이에 대형 생수통을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키고, 탁자와 의자, 그리고 선풍기 등을 추가로 들여놓았다. 조계종단 측은 24일 저녁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간 효림 스님 단식정진 천막 앞에 2동의 천막 중 1동의 천막을 막아쳐 고립시켰다. 양기환 대변인은 이세용 종무실장에게 "단식장에 이런 천막을 치는 경우는 없다. 노동자들의 억압하는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며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시켰냐, 총무원장이 시켰냐"고 항의했다. 이에 이세용 종무실장은 "내가 시켰다. 왜 뭐가 문제냐, 내가 시켰다."면서 비웃었다. 단지불회 신도 수명은 조계종단 측의 천막 사이에서 적광 스님 폭행 피켓을 들고 "자승 적폐를 청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일부 신도들은 조계종단 측 천막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항의를 이어갔다. 우정총국 마당은 일순간 시민연대에서 적폐의 몸통으로 부르는 자승 원장으로 대표되는 조계종과 명진 스님을 필두로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불자들이 서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빚어지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우정국 앞 공터는 문화재구역으로 천막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대의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개혁세력의 저항이 정서적 이해 속에서 단식이 이어져 왔다. 법률전문가는 “명진 스님의 단식천막 역시 원래 적법하지 않지지만 저항을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는 정서적 이해 속에 경찰 및 관공서에서 용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단이 설치한 맞불 천막은 형평성의 논리로 사실상 명진 스님의 단식 천막을 퇴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단식 농성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려는 명진 스님의 속명으로 조롱한 조계사가 이제는 맞불 천막으로 기를 꺾겠다는 의도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명진 스님 코앞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명진 스님의 동태와 방문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단의 이 같은 행태에 한 불자는 “2년 전 광화문 세월호 단식 현장에서 일베의 폭식투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적광 스님 집단폭행에 가담한 이세용 종무실장 등 조계사 종무원들은 명진 스님 단식농성 턴막을 바라보고 의자에 앉아 대치중이다. 조계사 행정실장 등목 스님이 나와 종무원들을 격려했고, 호법부 상임감찰들은 우정총국 개방형 화장실 앞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페이북 현장 중계 페이스북 현장 중계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화성-13호, 북극성-3호를 은근히 공개한 의도

화성-13호, 북극성-3호를 은근히 공개한 의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6 [03: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8월 23일 북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당시 은근히 공개한 화성-13호와 북극성-3호     © 자주시보 23일 북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현지시찰 당시 배경으로 은근히 공개한 화성-13호와 북극성-3호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화성-13호는 북이 가장 먼저 공개한 미국 전역을 타격권에 잡아넣은 액체연료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서는 아예 등장도 시키지 않은 이제는 구형무기이다. 대신 8축 16륜 차량, 7축 14륜 차량에 탑재한 두 종류의 고체연료로켓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이 둘을 고체연료로 보는 이유는 비추력이 액체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체연료로켓은 같은 사거리라면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 바로 화성-13형 액체연료로켓보다 훨씬 길었다. ▲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 그런데 이런 구형을 아직 공개하지도 않은 신형 북극성-3호와 같은 곳에 사진으로 걸어놓았다는 점이 의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화학재료연구소의 방문이 고체연료로켓을 꽝꽝 생산할 수 있게 그에 맞는 부품을 잘 개발 대량생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보면 화성-13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켓으로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어 올 4.15열병식에서 그런 두 종류의 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고체연료미사일은 지상발사용이건 잠수하발사용이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이 늘 연료를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기만 좀 더 클 뿐 모든 면에서 더 위력적이다. 액체연료로켓보다 좀 약한 비추력도 북의 이 화학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한 첨단 소재로 극복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사일 몸체도 이전 스커드 미사일이나 은하계열 로켓처럼 금속이 아닌 탄소복합섬유로 만들고 가장 강하고 튼튼해야 하는 재돌입체 보호덮개와 노즐 등도 3D탄소복합재료로 만들어 미사일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액체로켓 못지 않은 사거리와 비행속도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 처음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는 벌써 고체연료로켓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뒤안길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의 이런 무서운 속도의 미사일 개발을 가능케 했던 곳 중에 하난가 바로 이 화학재료연구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 위의 화성-14는 여러 발 장착하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전투부가 뭉툭한 것을 보면 전형적인 다탄두 미사일 모양이다.  특히 같은 액체연료로켓으로 만든 화성-14는 다탄두 미사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화성-14호도 고체연료로켓으로 다시 재창조하였을 것이다. 아마 4.15열병식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8축 16륜차량 탑재 미사일이 그 다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 러시아 모두 그 정도 크기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사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이는 7축 14륜차량 탑재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공격하는 단탄두이거나 다탄두라면 하와이,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등지를 전문 타격하는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다.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미사일이라 길이가 화성-13이나 화성-14보다 훨씬 길다. 아마 화성-14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켓으로 재창조한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체연료로켓은 발사 전 연료주입이 필요 없어 언제 언디서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은 고체연료로켓방식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어쨌든 올 4.15열병식에서 액체연료로켓은 거의 모두 자취를 감추고 고체연료로켓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북의 미사일 전력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는 신호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곳이 바로 국방연구원 화학재료연구소였음을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시찰을 통해 은근히 시사했던 것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미사일을 꽝꽝 생산할 수 있게 공장을 늘리도록 지시한 것은 이제 곧 북이 이런 신형 미사일을 대량생산 실전배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선포였던 것이다. 미국이 서둘러 북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미국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건 목표물 더 가까이 접근하여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배후로 접근하여 방어용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전 탐지가 거의나 불가능하다.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호는 고체연료로켓이기는 하지만 중거리 미사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약 사거리 3천킬로미터 정도로 예측되는 미사일이다. 따라서 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북 잠수함이 미국 본토 바로 앞까지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실제 북극성-2호는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 정도를 전문적으로 타격하는 비장의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과정에 '북극성-3'을 은근히 공개한 것이다. 이는 앞서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모란봉악단 공연 당시 배경화면으로도 흐릿하게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엔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공개하여 확실하게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거리 다음은 당연히 중장거리미사일이다.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북극성-3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은 예상치 못한 파격행보를 수없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실 북은 냉발사체계 사출기술, 재돌입체기술 등은 이미 다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로켓의 크기가 키우면 사거리가 훨씬 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그렇게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 있느냐, 있다면 몇 대나 있냐는 점이 중요하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층구조의 특수한 북의 잠수함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한호석 소장은 10여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이런 잠수함이 실전배치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2층 구조로 잠수함 높이를 높이면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사일 지름을 키워 훨씬 사거리가 긴 잠수함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 사진은 북에서 건군절을 맞은 1995년 4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모형 앞에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광진 차수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95년 4월 당시 놀랍게도 북은 자체 기술로 신형 핵공격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호석 소장이 북의 기록영화에서 찾아낸 잠수함 관련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을 보면 2층구조로 잠수함 높이를 높여 길이가 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95년도개 개발하여 김광진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95년에 첫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20년이 지난 지금쯤은 대량생산하여 여러 대를 실전배치했을 것이다.   그 잠수함은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탑재 미사일 수를 5발 정도로 줄이면 그 미사일 지름을 더 키워 미국 본토 타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쩌면 북극성-3이나 그 다음 북극성-4가 그런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미사일일 것이다. 잠수함은 그 자체가 스텔스장비이다. 바닷 속에서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것은 숲 속에 숨겨놓은 바늘 찾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이다. 그래서 미국도 미니트맨이라는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2020년까지만 운용하고 모든 핵미사일은 잠수함에서만 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프랑스나 영국 등도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 북극성-3 공개는 바로 북도 그런 잠수함 운용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23일 북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시찰은 액체연료로켓에서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로켓으로으로 일대 비약이 가능해졌다는 선언이며 그것을 대량생산 실전배치 하겠다는 경고였다. 또한 위력적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면적으로 실전배치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은 7월 2차에 걸친 화성-14형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입증한 후 북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고체연료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면적 실전배치는 북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 최고 높이까지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파괴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북은 모든 북 주민들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지하 대피 시설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구축해놓고 있다. 핵 전쟁시 상호 핵 공격을 주고 받게 되더라도 상대는 전멸하겠지만 북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172) 앞으로도 북은 줄줄이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전략무기들을 연이어 속속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수록 미국의 대북 압박도 강해질 것이며 북미대결전은 극한 위기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높다. 관련기사 북, 선군절 맞아 주체무기, 주체탄들을 더 많이 만들자 이어지는 괌 수학여행 취소 , 북 군사력이 미국 경제 피해까지 미 대사관 앞에 켜진 전쟁훈련 반대 경광봉 북 정명철 박사, 미국 제가 판 무덤에 빠진 격 일갈 미, 제네바군축회의에서 독자적 대북선제타격 경고 트럼프, 틸러슨의 김정은위원장 칭찬 공세, 효과 없을 것 심상치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와 한반도 정세 북, 을지훈련 반발, 괌 포위사격 단행할 듯

‘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 2017-08-25 20:03:20

수정 2017-08-26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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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시각과 논리적 모순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형량을 산정하는 데 고려된 건 재판부가 별도로 제시한 ‘양형요인’이다. 양형요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가중’ 요소보다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를 비중있게 적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용 승계 위한 뇌물’이라면서도 ‘수동적 뇌물’이라는 모순된 양형 사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모두에 대한 감형 사유로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이른바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어 “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뇌물 및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수동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별도의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청탁하였다거나 그 청탁의 결과로 자신이나 삼성그룹에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승계작업의 추진이 오로지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동적 뇌물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판결 주문에서 제시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죄 판단 논리와 배치되며,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그동안의 삼성 측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작업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며,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최순실 일가에 승마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의 주문과 감형 사유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전제해 놓고, 정작 ‘수동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은 것이다.

재판부가 다른 감형 요소로 제시한 ‘승계작업 추진은 계열사들 이익에도 기여하므로,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쥐게 되면 계열사들의 이익이 곧 이 부회장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이 부회장 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계열사들 이익’을 감형 요소라고 하면서,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랐던 주주들의 손해는 배척했다.

감형 사유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작업에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해놓고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했지만 부당한 성과를 얻은 건 아니다’ 혹은 ‘승계작업 추진은 계열사들의 이익에 기여하지만 유리한 성과는 아니다’는 말과 같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를 무리하게 집어넣으려다 내적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

재판부는 이렇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제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처벌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50억 이상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두고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이 부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 액수는 약 79억원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판사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고 감형 요소를 감안해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작량 감경’ 제도에 입각했을 때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이 곧 징역 5년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같이 여러 혐의가 경합된 사건의 경우 형법 제56조에 의해 재판부는 가중 및 감경의 순서를 정해 형을 내리게 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순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가장 후순위인 작량 감경 부분만 적용된 케이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준우 변호사는 “형을 최대한 깎으려면 가장 중한 죄인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형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계산법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감형을 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클린턴 못 이룬 방북 성사시켜라”

<미니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7.08.25  16:23:11

8월 21일~31일까지 대북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일 낮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상 결단'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후 3시 30분 1인 시위를 진행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전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조건없이 북미 대화에 나서" "북핵 비핵산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소망이었던 방북을 성사시키라"고 주문했다.     ▲ 24일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소망이었던 방북을 성사시키라"고 주문했다. [사진-정성희]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 31일까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인데, 한편으로 대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전쟁연습을 하다가 우발적 요인으로 진짜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지만,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이외 미 군사력으로 한국의 승인 없이 대북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 없이 빨리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정성희 : 문재인 대통령은 몇 차례 남북대화를 제안했는데요. ■ 안진걸 :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호소하거든요. 모순이지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온갖 장애를 조성했는데, 정권교체 후 말로만 대화 제안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0.4선언 10주년 전후로 더 담대하고 성의 있는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성희 :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다가 전쟁위기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 안진걸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뜻에 반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앞장서면 보수지지층의 이탈로 국내 개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드 추가 배치 하고 대북 제재와 훈련에 동참하여 긴장이 고조되니까 경제가 위기상황이예요. 경제와 평화는 같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개혁과제이지요. 물론 한반도 평화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남쪽이 아니라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북-미 중-미 한-중 관계를 모두 어렵게 하는, 중국의 보복으로 엄청난 경제 피해를 자초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연례적 방어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선제타격 참수작전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위기가 가중되니까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그야말로 북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타격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말입니다. 한국의 보수층이 두터운 건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화 이외에 없잖아요? 대화 안 하면 전쟁 하자는 건데,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절대 다수가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미국 등 국제사회 일부가 대북 제재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앞장서거나 동참 하면 안 되지요. 남북대화가 되겠어요? 남한정부만이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절체절명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과는 다른 해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정성희 : 이번 을지연습에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상 처음으로 관련 미군사령관들이 한꺼번에 방한, 회견, 참관하여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안진걸 :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의 자제를 존중한다면서 대화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지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이라도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대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때 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를 선도하길 바랍니다. 정부가 제재보다 대화를 진정성 있게 계속하면 북쪽도 어느 시점에 응할 것이라고 봐요. 특히 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전면 허용하면 양측 모두 도움이 되니까요. □ 정성희 :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가 가중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지 않습니까?     ▲ '군사행동 중단 조건없는 대화' [사진-정성희] ■ 안진걸 : 대외의존적인 남한만의 구조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 저조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내수를 살리고 밖으로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분단리스크, 코리아리스크를 없애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지요. 촛불민심의 요구도 적폐 청산과 헬조선 타파인데, 그 중에 분단 적폐로 인한 끝없는 긴장과 불안을 청산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희 : 미국 국내 정치위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 협상 결단이 더 늦어지지 않나요? ■ 안진걸 :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위기에 봉착하면 대외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취해 인기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북미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막말대로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전쟁터로 변하고 미국 사람들도 엄청 죽기 때문이지요. 국내 정치위기를 겪는 트럼프가 전쟁위기 대신 평화협상을 선택하면 생존과 안전을 우려하는 미 국민들의 박수를 받게 되는 환경이지요. 그러므로 트럼프는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는 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 방북했고 뒤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려 했잖아요? 트럼프가 클린턴이 못 이룬 방북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 정성희 : 마지막으로 평화-핵 문제 해법에 대한 여러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진걸 : 남한의 핵 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으로 대응한다? 말이 안 되지요. 핵 군비확장으로 긴장만 높아지고 미국이 허용하지도 않지요. 북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한다? 북이 동의하지 않지요. 세계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이 땅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먼저 실현해야지요. 세계시민들이 핵 있는 나라들에게는 줄이고 없애라고, 핵 없는 나라들에게는 개발하지 말라고 촉구해야지요. 그런데 패권형이 아니라 생존형 평화용 핵무기를 이미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북이 전쟁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 다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선제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존과 안전, 평화 대타협을 위한 핵무기라면, 비확산 또는 동결 대 평화협정을 빅딜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동시에 북 핵-미사일 실험도 중단하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겠지요. □ 정성희 : 오늘 1인 시위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 '대미 아닌 대남 군사행동으로 위기 조성’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입력 : 2017.08.26 08:21:00 수정 : 2017.08.26 09:20:15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가상훈련 장면/연합뉴스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은 남한을 겨냥한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이 이날 발사체 발사가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착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거리가 250㎞ 정도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무력시위를 하되 중·저강도 도발로 수위를 낮춰 정세 관리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도 북한이 화성-14형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주목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자제하고 남측을 겨냥한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한 것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훈련인 한·미 UFG 연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5도 일부를 점령하는 훈련을 선군절에 노골적으로 실시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 무력 대응차원의 과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기 보다는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도발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UFG 연습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 9일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