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이어받은 전두환의 5.17계엄, 40년 만에 개정

 

• 기자명 김준 기자
 
•  승인 2025.07.03 18:44
 
•  댓글 0

 

계엄법 40년 만에 개정
법보다 앞섰던 시민의식
시민의식 법제화 시켜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9인,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계기로 추진된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와 헌정을 무력화했던 전두환 쿠데타 이후, 제도적 공백을 메우지 못한 40년의 침묵에 뒤늦게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3일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계엄 시 군·경·정보기관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용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엄 권력으로부터 입법부의 독립성과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찬성하며 재석의원 259인 중 찬성 255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통보 시 회의록 제출 의무를 명시화했다. 이는 최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직후 사후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점을 고려한 거다. 요건과 자격이 갖춰진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계엄 시 국회의원 체포 중일지라도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과거 계엄 선포 직후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해 입법부를 무력화했던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 군·경의 무분별한 국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출입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계엄해제 후 국방부·계엄사령관은 국회에 모든 지휘·감독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계엄이 더 이상 권력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따라 통제받는 긴급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감시하는 입법적 방패가 생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와 국회 해산 기도로 군을 정치에 개입시켰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며 정권을 찬탈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이후, 윤석열이 총선 결과를 부정하며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과거와 똑같았다.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1987년 헌법 개정에서도 계엄 선포 절차는 규정됐지만, 국회 보호와 군경의 정치개입 통제 장치는 사실상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패한 원인은 다행히 법보다 시민의식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계엄법 개정안은 입법의 성과인 동시에 시민주권의 성취다. 제도가 늦게 따라왔을 뿐, 그 동력은 언제나 깨어 있는 시민이었다. 법은 시민의 투쟁을 뒤쫓아 기록하는 역사일 뿐,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법이 또다시 늦지 않도록, 시민의 의식을 제도의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깨어 있는 시민으로 인해 실패한 내란이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이 대통령께 드리는 전세계인들의 양심의 외침

 

박강가히말라야 시민인권운동가, 글로벌 남반구 연대자

mindlenews01@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07.03 15:04

• 수정 2025.07.03 16:27

• 댓글 1

정의, 주권, 글로벌 남반구와의 연대 위한 대한민국 외교노선의 전략적 전환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박강가히말라야라고 하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전 세계 인권운동, 탈식민 연대, 풀뿌리 정의 운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저 개인의 목소리만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 공모하고 있는 전 세계적 불의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과 양심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계적인 학살, 자원 수탈, 제국주의 억압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콩고, 수단, 아이티, 예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이 단지 국지적 갈등이 아닌,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구조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글로벌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자본주의, 신식민 수탈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 가하는 폭력은 자국 내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제국: 세계와 자국민을 향한 복합적 테러체제

미국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등불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국민조차 억압하는 권위주의 제국으로 전락했습니다.

• 감옥 산업 복합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 수를 기록하며, 200만 명 이상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비폭력 범죄자이며, 다국적 대기업(맥도날드, 스타벅스, 월마트 등)을 위해 시간당 1달러 미만의 임금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노예제입니다.

• 이민자 단속과 ICE: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수많은 이민자를 불법적으로 납치, 구금, 추방하며,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분리시키고, 강제 불임 시술과 인권 유린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 경찰의 군사화: 미국 경찰은 흑인, 원주민, 이주민, 활동가, 기자에 대해 군사 무기와 감시 체계를 동원하여 일상적으로 살인, 탄압, 고문, 대규모 체포를 감행합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을 때,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듯 진압했습니다.

• 빈곤과 착취: 미국에서는 380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으며, 의료, 주거, 교육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전쟁과 감시 체계에 쓰는 그 국가는, 자국민을 사실상 경제적 전시상태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에서 주둔하며 “자유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AI 활용 설정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시민들이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인들에 대한 연대시위를 하고 있다. 2025. 6. 23. EPA 연합뉴스

2. 학살 방조 중단: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공조 단절 요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군사, 정보, 경제 협력을 "안보"라는 명목 아래 정당화해왔지만, 그것은 국제 범죄 체제에 대한 실질적 동조입니다.

• 팔레스타인: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4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했으며, 그 중 70% 이상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봉쇄, 무기, 물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대량 학살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미 "개연성 있는 제노사이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침묵합니까?

• 콩고·수단: 이 지역들은 희토류와 자원을 둘러싼 신제국주의 전쟁터로 전락하였고, 서구 기업들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원으로 만든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아무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단: 2023년 이후, 1세 유아를 포함해 최소 221명의 아동이 신속지원군(RSF)에 의해 강간당했습니다. 2025년 1월~3월 남다르푸르 지역에서만 659명의 성폭력 생존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간, 성노예화, 고문, 강제임신이 비(非)아랍계 민족을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모: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및 정보 동맹을 유지하며, 미군이 지원하는 수단 RSF에 대한 무기 판매, 감시 기술 지원, 군사 물류 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RSF가 자행하는 학살과 인종청소에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한국 역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콩고민주공화국(DRC): 2024년, 5만 5500명 이상의 성폭력 생존자가 콩고 동부 지역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5년 1~4월에만 7386건의 새로운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외 후원 민병대에 의해 자행되며, 코발트, 금, 콜탄 등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조직적으로 강간합니다. 이 광물은 한국 포함, 세계 전자제품과 전기차의 기반입니다.

• 아이티: 2023년 이후 4300명 이상이 포르토프랭스에서 갱단 폭력에 의해 살해되었고, 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무장 갱단은 미국에서 훈련받은 전직 경찰과 연결되어 있으며, 미군은 비선출 정권을 지원하며 아이티의 자주적 주권 회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UN 아이티 "평화유지군" 참여국으로서 사회 혼란과 콜레라 전염병 확산에 간접 책임이 있습니다. 콜레라는 2010년 이후 1만 명 이상의 아이티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예멘: 2015년 이후 37만 7000명 이상, 그 중 5세 미만 아동 8만 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무기·감시·정보 지원으로 학교, 병원, 결혼식장을 공습하고 식량·의약품 봉쇄로 인도적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는 무기 수송의 핵심 기지이며, 한국은 UAE 및 사우디에 무기 및 감시 장비를 수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 글로벌 현대 노예제: 유엔에 따르면 2024년 5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상태에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미국, 이스라엘, EU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다국적 수탈 체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CJ 이스라엘 제소 건에 기권하였습니다.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3. 주한미군: 자주권을 침해하는 ‘연합’의 탈을 쓴 점령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주권의 침해, 평화의 방해, 범죄의 면책입니다.

•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이며, 대한민국의 땅 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군이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아도 되는 면책권을 부여합니다.

• 한반도는 미 제국 전략의 전초기지로 기능하며, 우리는 대만 해협, 이란 위기 등 전 세계 분쟁에 비자발적으로 연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군사적 완전 자주권을 갖추지 못한 채, 여전히 3만 명의 외국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까?

4. 정의롭고 자주적인 세계 다수와의 연대 필요성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에 맞서 자주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즉각적으로 확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 ICJ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이스라엘 전범조사를 지지하는 나라들: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브라질, 나미비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니카라과, 칠레, 알제리, 말레이시아 등.

• BRICS+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며, 서구 중심 질서를 넘어선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실제 탈식민 독립을 추진 중인 국가들: 부르키나파소, 말리,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이들은 강대국 지배에 맞서 주체적 미래를 개척 중입니다.

아프리카는 미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자원이 풍부하며 동시에 가장 많이 수탈당한 대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권력을 되찾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돕는 형제국이 되어야 합니다.

5. 탈식민 외교노선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제안

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맺고 있는 모든 무기, 정보, 기술 협력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개 감사를 시행하십시오.

• ICJ 및 ICC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 관련 조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및 형사 조치를 검토하십시오.

• SOFA 재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로드맵 수립을 즉시 시작하십시오.

• ‘글로벌 남반구 정상회의’를 한국 주도로 개최하여 정의, 평화, 자주권을 지향하는 국가들과의 외교 연대를 형성하십시오.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과 식량 자립, 생태 기술,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하십시오.

• 팔레스타인, 콩고, 수단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인권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6. 역사는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 전쟁, 독재를 견뎌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억압의 고통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인의 고통 위에 침묵하거나 이익을 얻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G7이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NATO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생명·정의·연대를 택하는 전 세계의 다수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침묵하는 공범국이 아닌, 정의를 향한 역사적 전환점의 주체로 대한민국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긴급함과 분명함, 그리고 희망을 담아

박강가히말라야 올림

대한민국 시민

인권운동가 / 글로벌 남반구 연대자



관련기사

• 네타냐후 부추기는 미 극우의 ‘역도미노 이론’
• '대재앙' 77주년, 최악 중의 최악에 처한 가자 민중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임 첫 기자회견’ 앞둔 이 대통령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4가지 분야, 사전 조율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7-03 08:44:5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5. ⓒ뉴시스

3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조선일보 “김어준 콘서트에 몰려간 前대통령·총리·국회의장”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어준 콘서트’ 비판 사설 “가짜뉴스 양산 스피커”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에 엇갈린 평가, 조선 “코드인사” 한겨레 “실력파”
“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 녹취 확보한 내란특검에 동아 “외환 의혹”

기자명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 입력   2025.07.02 07:34
 
• 수정   2025.07.02 07:35

    

 

▲ 지난달 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더파워풀'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어준 진행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김어준씨가 기획한 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참석하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특정 진영의 스피커 행사”라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사설을 냈다. 이날 김어준씨의 콘서트를 지면에서 다룬 신문은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조선 “이 콘서트 현장이 새 정부 상징하는 장면 되지 않기를”

조선일보는 2일자 4면에 <前대통령·국회의장·총리 후보 총출동한 ‘김어준 콘서트’> 기사를 냈다. 김씨는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에서 ‘더파워풀’ 콘서트를 열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 평가를 인용해 “여권 내 김씨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행사”라며 “공연장은 약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행사 티켓 가격은 R석 13만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원 등이었다. 티켓은 매진된 것으로 전해져 누적 관객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 2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안녕하세요,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입니다”, “‘원더풀 월드’가 왔다”, “이 대통령은 똑똑하다. 콘텐츠가 있다”, “음반을 내기로 했다. 음반 타이틀은 ‘포르쉐’”, “소중한 수익금 전액을 제 포르쉐 사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 등 김씨 발언을 한 면을 할애해 자세하게 소개했다. “김어준 동생!”(문재인 전 대통령), “형님!”(김어준씨) 등 전·현직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말들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2일자 사설 <김어준 콘서트에 몰려간 前 대통령·총리·국회의장>에서 조선일보는 “김씨 콘서트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목적이다. 그는 지지자들이 낸 돈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여기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을 필두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와 현직 국회의장, 그리고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가 일제히 참석한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 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김씨는 과거에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그리고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나와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제기했던 수많은 음모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놓고 대부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음모론을 퍼트릴수록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에 대한 지지는 올라갔고 이에 따라 정치적·금전적 이득이 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새 정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지휘해야 할 총리 후보자와 국회의장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특정 진영의 스피커 행사에 경쟁적으로 몰려간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권 내에서 김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총리와 국회의장의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 이 콘서트 현장이 새 정부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심우정 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1면에 다뤘다. 조선일보 1면 제목은 <검찰 개편 압박에 물러나버린 총장>, 한겨레 1면 제목은 <심우정 총장 전격 사의 검찰 수뇌부 대거 교체>다.

▲ 2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심 총장은 지난 1일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편 채비를 갖추자 심 총장이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여권 강경파에 공격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퇴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 시절 기용된 검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새로운 법무·검찰 진용으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2일자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사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해놓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심 총장은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도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의심도 받는다. 검찰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대상으로 만든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심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이재명 정부는 검찰 고위 간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맡았다.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 2일자 한겨레 3면 기사.

▲ 2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이러한 인사를 놓고 두 신문의 논조가 상반됐다. 한겨레는 3면에 <검찰내부 인정 실력파 배치… “정책기조 동의땐 과감한 기용”> 기사를, 조선일보는 3면에 <‘정치검사’ 논란 임은정, 검사장 파격 승진… 코드 인사 시작됐다>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노만석·정진우·성상헌 검사 등을 가리켜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사단’은 배제하되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용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새 정부의 개혁 기조에 동의하면 ‘우리 편’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기용한다는 ‘정권 차원의 자신감’이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서울남부지검장에 발탁된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와 임은정 검사를 묶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현 여권이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가세했고, 윤 전 대통령 집권 후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법조계를 인용해 조선일보는 “현 여권과 코드를 맞춰온 검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시작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외환 의혹 수사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

2일자 아침신문의 1면 톱은 언론별로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중국, 이 대통령 전승절 초청> 기사를 1면에 냈다. 중앙일보는 “중국이 오는 9월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戰勝節)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로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건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1면 톱 기사는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이다. 경향신문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이슈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나누기로 확정했다”며 “현재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포괄해 ‘공룡부처’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이를 나누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의 경우 <“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기사가 1면 톱이었다. 동아일보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유시민 여성·노동 비하 좌파들 침묵” 조선일보, 설난영 발언은 보도안해
• 조선일보, 민주당 향해 “김어준 대법관 사회 원하나”
• 김어준은 메이저 사기꾼? 조선일보 “4050세대 김어준에게 중독”

한국일보 1면은 <“주식, 부동산 대체수단” 머니무브 권하는 李> 기사가 채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한 것을 놓고 한국일보는 “부동산 대신 주식과 금융에 자산이 흐르도록 구조적 틀을 바꾸겠다는 구상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했다.

▲ 2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부동산 쏠림 탈피...이 대통령 머니 무브, 정책 뒷받침돼야> 사설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은 가계대출을 키우고 내수를 위축시키면서 동시에 자산 불균형을 재촉해 오래도록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였다. 따라서 여기로 집중되는 지나친 투자를 줄이고, 대신 국내 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등 금융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향 제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 해시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