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철더미로 변할 F35A 스텔스기의 운명도 모르고 혈세를 바치는 어리석은 체제
스텔스기만 있으면 마치 북의 군사시설들을 괴멸시키고 군사기술적 우위를 점할것처럼 대결상황을 몰아가면서 혈세를 강요하는 부류들이 있다.
바로 미국 군수업체와 정계, 그에 기생해 천문학적인 국부를 유출하는 대한민국 정계와 군부호전광 자유한국당같은 수구보수세력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을 통해 말도안되는 바가지 요금에 미국산 무기들을 구입하는 것인가. 영국 런던에 근거지를 둔 국제반부패단체 ‘커럽션 워치’에서 활동하며 국제무기 거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평화운동가 앤드루 파인스타인은 한국을 ‘가장 비싸고 가장 최악인 전투기를 사는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무기거래는 가장 추악한 부패의 온상이며 세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40%정도가 무기거래에 몰려있으며 한국은 그 부패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정부패의 고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유착 국방비리구조는 과연 파철더미가 될 F35A 스텔스기의 숙명적 운명을 알기라도하고 혈세수탈을 위한 무기구입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이 국가운영의 전 부문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며 치밀하게 대비하는 나라라는 것은 날이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이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수백미터 지하속에 건설한 평양의 지하철과 각종 지하화된 군사요새들, 첨단 수소폭탄등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인민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생리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같은 북의 기질을 눈으로 잘 보면서도 아직도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대가 있다. 바로 외세의 힘을 믿고 그들에 의지해 부나방처럼 제죽을줄도 모르고 등불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한국정부와 군부호전광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핵이면 핵, 미사일이면 미사일, 핵탑재잠수함이면 잠수함, 인공위성이면 인공위성... 그 어떠한 형태의 미국이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도 산산히 부셔버리는 북의 저력을 보면서도 아직도 미국은 기술적 우위라는 어리석은 신화에 빠져 F-35A라는 스텔스기를 대거 사들이는 도박놀음에 빠져 있다.
남측 국방부는 2021년까지 모두 40대에 달하는 미제 스텔스전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번달에도 두대를 비롯해 올해에만 13대를 더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9.19 군사합의서 1조1항의 위반이자 반민족적 협박행위이다. 어마어마한 혈세를 투입해 분단의 원흉인 외세와 손잡고 민족화해시대에 반북대결정책을 거침없이 해 나가는 것이다. 북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런 군사모험주의는 결국 어리석은 헛발길질에 불과한 것을 정말로 모른다는 것인가.
북이 스텔스기라는 최신형 살인병기들을 남녘에 실전배치한 것을 두고보고만 있을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패착이요, 낭비중의 낭비이다. 이는 같은 민족인 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미국의 민족이간계에 또다시 넘어간 순진한 자해행위일 뿐이다. 대체 미국에다 얼마의 피와 땀을 더 가져다 바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인가.
국방부에 따르면 총 40대의 스텔스기 구입에 총 7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미국으로 흘러간다고 한다. 그 돈의 일부분은 또 다시 국방관련자들과 유착세력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이 금액은 남녘의 빈곤인구를 일시에 구제시킬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시급 몇백원 더 올려주는 것은 그리도 아깝다며 벌벌 떠는 이 사회의 무지막지한 종속본능은 참으로 가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 수십대의 스텔스기는 어차피 파철더미가 될 운명일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상황은 조선의 군사기술력과 국가운용능력 및 국가안보 대비역량이 이미 미국의 군사적 우세를 허용하지 않는 단계를 지난지 오래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바탕으로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다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지난 것이다.
즉 스텔스기든 뭐든 기술적 우세를 믿고 북을 협박하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종을 쳤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쪽의 정권과 군부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미련을 버리지못하고 미국의 군사기술적 우월성이라는 허상에 젖어 죽자사자 미국무기 사재기에 매달리는 한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과 남측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는 구조라면 북이 과거 몇차례에 걸쳐 "우리가 밝히지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무기들을 알게되면 기절초풍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경고를 되새겨 들어야 한다. 즉, 스텔스기가 아니라 스텔스기 하내비가 날아온다하더라도 북이 가만히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조선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 체제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그까짓 구식 레이더망을 피한다는 신소재 비행기라는 현혹에 속아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는 남쪽의 위정자들과 군부부패세력들은 들여온지 얼마되지도 않아 몇일전에 북의 미사일발사 증명과 함께 무용지물로 드러난 사드(THAAD)의 교훈을 저버리고 또 다른 혈세낭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타죽을줄도 모르고 불을 향해 달려가는 부나방의 모습이 아닐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선이 항상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체제라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북이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무기도박중독 증세이고 조선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조선의 기술수준을 전혀 모르는 무뇌아들의 눈감고 아웅일 뿐이다. 쇠를 못잡으면 플라스틱소재를 잡는 레이더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통제전자장비를 녹이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조선의 기술본태이자 계급본성인 것이다.
어차피 지금 세상에는 스텔스기술을 잡는 기술이 나온 상태이며 그런 기술은 사회주의권에서는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스텔스기술을 사용한 F-117기는 세르비아에서 체코산 타마라(TAMARA) 스텔스추적 레이다에 의해 격추된 적도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조선을 아는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이것이 쓸데없는 돈낭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도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미양측은 김정은 로동당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차라리 북의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제2, 제3의 스텔스기술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고민부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직도 미국의 대결요구에 기대어 자신들의 생명줄을 부지하고 혈세를 착복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호전광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서 사들이는 대민족 협박무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파철더미로 순식간에 변해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남측이 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것이 이 민족비극의 본질이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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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일 금요일
<논평> 파철더미로 변할 F-35A 스텔스기의 운명도 모르고 혈세를 바치는 어리석은 체제
몇일전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 함께 무용지물로 변한 사드(THAAD)의 교훈을 저버린 행위
이게 지금 4대강,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다
[르포] 영주댐 건설로 인해 변화한 '흰수마자의 고향'
내성천은 경북 봉화에서 발원해 영주, 예천을 지나 문경에 흘러 들어와 낙동강으로 합류한다. 길이는 110.69㎞. 지나치는 곳 사람들의 식수로, 농업용수로 활용된다.
최초 발원지 부근인 봉화에서는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탓에 수질이 퍽 깨끗하지는 않았다. 영주를 지나며 얘기가 달라졌다. 소금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굽이진 강물을 감쌌다. 두꺼운 모래층은 천연 정화 장치가 되어 물을 청소했다. 깨끗해진 물을 따라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가 헤엄치고, 삵과 수달, 먹황새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자연을 풍요롭게 가꿨다.
모두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까닭은, 영주댐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지난 달 31일 영주댐이 들어선 후 내성천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영주-예천 일대를 천변을 따라 돌아보았다. 상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댐 상류로도 녹조가 두껍게 올라와 있었다. 자연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진 회룡포의 모래톱이 깎여 나갔고, 그 사이로 침입한 물이 고여 썩은내를 풍기고 있었다.
▲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를 지나는 내성천 상류에도 녹조가 짙게 올라왔다. 현지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댐 상류에도 녹조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여기까지 녹조가 올라온 건 처음 봅니다."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는 내성천 상류 30㎞ 구간에 자리한 동네다. 이곳에서는 영주댐이 들어설 때 약 10여 가구가 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지 않은 김진창(61) 씨는 이 같은 변화가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평생 석포리에서만 살았다. 댐이 올라간 후, 매년 풍광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래도 댐 상류 지역인 석포리의 상황은 그간 댐 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했다. 올 여름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상류에도 녹조가 두껍게 올라오기 시작했단다.
수공은 댐을 건설하는 한편, 물길을 내기 위해 석포리의 땅 여럿에 물길을 냈다. 그곳에 농사를 금지하고 물을 받아놓았다. 그 물길을 따라 흐르던 물이 댐까지 가닿는다. 사람이 농사 짓던 땅을 벼이삭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채웠다. 석포리는 점차 버려지고 있었다.
"수공에서 돈 수천억을 써서 수질 개선한다고 하대요. 그런다고 물이 깨끗해질 줄 압니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누가 이 책임 질 겁니까."
김진창 씨와 이야기 후 천변으로 향했다.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두월교(본 위치에서 이전) 부근에 자리 잡아 하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공이 수몰 예정지에 있던 나무를 이곳으로 옮겨다 심어놓았다. 마을이 사라지면서 주민들과 수백 년을 함께 한 나무도 강제 이주 당한 흔적이다. 그나마 이 나무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 수백 년 된 고목 여러 그루가 강제 이전 과정에서 죽었다.
나무 곁에서 하천을 내려다보았다. 생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하천 전체가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짙은 녹색의 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었다. 녹조들은 조만간 썩어 검은색으로 변할 것이고, 유독물질을 내뿜을 것이다.
내성천 상류에까지 이처럼 두껍게 녹조가 올라온 건, 영주 지역에서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비가 내리긴 했다. 하지만 강수량은 10㎜ 미만이었다. 그 이전 큰 비가 내린 때는 지난 달 21일(68㎜)이었다. 거의 열흘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후, 녹조가 하천을 뒤덮어버린 것이다.
더 근본적 원인은 결국 댐이다. 댐이 자연스러운 물길을 막아 하천의 흐름을 방해했다. 더구나 이곳에는 유사조절지도 있다.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모래가 흘러내려와 댐을 막으면, 댐 기능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 때문에 댐 건설 시 댐 상류에는 유사조절지를 건설해 모래 흐름을 막는다. 석포리 남부에도 유사조절지가 들어섰다. 이처럼 물길을 막는 장치가 여럿 생기니 유속은 느려지고, 그 때문에 녹조가 창궐하게 됐다.
댐은 지역도 갈라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의 옛 모습을 복원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향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난 이주민들이 영주댐 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해체된 마을에 차라리 담수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유다.
▲ 지역을 떠난 주민 일부는 수공의 뜻에 맞춰 조기 담수를 요구하고 있다. 댐은 하천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도 죽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해체된 공동체, 잃어버린 문화재 가치
유사조절지를 지나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 내매교회 터를 지났다. 영주 내매교회는 경북 북부에 처음 세워진 교회다. 한국전쟁 당시 불탔으나 이후 복원했다. 전쟁도 이긴 교회는, 댐 공사를 견뎌내지 못했다. 소중한 지역 문화재는 해체돼 다른 곳에 대신 들어서게 됐다.
1910년 설립된 기독교 내명학교 이전지도 지났다. 이곳 역시 본래 있던 곳에서 밀려나 유사조절지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매동이 수몰대상지가 됨에 따라 소중한 문화재들이 본래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셈이다.
영주댐 공사로 인해 지역 문화재 17점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공은 옛 금강마을 주민들의 이전지인 동호이주단지 부근에 이들 문화재 대부분을 한데 모아 복원하고 있었다. 복원 공사 중인 문화재 이전지를 슬쩍 둘러보았다. 한 고택이 보였다. 본래 재료 대신, 한 눈에 보기에도 새로운 나무를 갖다 썼음이 확연했다. 목재 건물을 이전하면 특유의 뒤틀림 현상으로 인해 본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동호이주단지에서는 댐이 내려다보인다. 높은 곳에 자리한 이주 단지가 내려다보는 곳은 잡초가 뒤덮은 거대한 분지가 되었다. 수몰대상지이자, 하천이 흐르던 곳이다. 수북이 올라온 잡초로 인해 하천 흐름은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다. 훼손된 여러 문화 가치도 눈에서 사라졌다.
인근에 화물열차역으로 운영되던 평은역이 있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2013년 3월 28일 폐역됐다. 한국 철도역사 상 댐 공사로 인해 철거된 첫 기차역이다.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해 부전역으로 이어지는 중앙선로 중 영주-안동 구간이 통째로 해체됐다. 모두 영주댐 때문이다. 산을 뚫는 6㎞ 구간의 터널이 만들어졌다. 과거 내성천에 반사된 햇빛을 보며 달리던 기차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됐다. 이 공사에만 200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한 금강마을 한켠에 죽은 소나무 밑둥이 보였다. 여러 꽃들로 교묘하게 나무 밑둥은 가려져 있었다. 옛 금강마을에 있던 수령 200년의 노송이다. 이전되는 주민들이 예전 동네의 기억을 갖고 싶다며 함께 옮겼으나, 주민의 일상과 추억을 빨아들여 나이든 나무는 새 공간에서 죽어버렸다. 인근 오토캠핑장에도 거대한 450년생 나무 한 그루의 시체가 보였다.
주민과 함께 일상에서 숨 쉬던 고 문화재들이 일상과 분리되어 새 옷을 입었다. 작은 테마파크라 할 만한 이런 가상의 문화재 공간이 생김에 따라 개별 문화재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지역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훼손됐다.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었다.
▲ 옛 금강마을의 수령 200년산 노송이 새 이전지에 죽은 채 방치돼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회룡포가 죽어간다
댐 바로 아래에 이제 관광지화한 무섬마을이 있다. 댐 바로 곁에 자리한 데다, 내성천 특유의 모래톱이 쉽게 관찰되는 지역이다. 수공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 중 하나다. 이곳에는 그나마 옛 내성천의 모습이 남아 있다. 모래톱이 작게나마 관찰된다. 실은 포클레인으로 모래를 퍼다 쌓아 이 모습을 억지로 유지하는 거라고 현지인이 귀띔했다.
석탑교를 지나고 우래교를 거쳐 형호교로 들어서면서 영주에서 예천으로 들어섰다. 선몽대로 향했다. 예천 관광 8경의 하나다. 퇴계 이황의 증손자인 우암 이열도가 1563년 건립한 건물이다. 내성천 모래톱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오는 꿈을 꿨다’는 이름이 붙었다.
모래톱이 남은 곳은 얼핏 눈으로만 보아도 선몽대 바로 앞뿐이었다. 조금만 곁으로 눈을 돌리자 수풀이 모래를 뒤덮어버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성천은 모래와 함께 움직이는 하천이다. 이 특유의 환경이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터를 제공했다. 모래 흐름이 끊어지면서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물이 더러워지자 한 번 들어온 잡초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풀뿌리가 땅을 단단히 움켜쥠에 따라 땅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풀이 천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성천이 점차 죽어가고 있다.
이곳의 물 역시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변했다. 걸쭉한 녹색의 물이 콸콸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다 내성천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회룡포로 들어왔다. 특유의 단단한 지형으로 인해 내성천이 직진하지 못하고 거대한 커브를 돌아 다시 아래로 흐르는 물 흐름에 따라 섬 아닌 섬마을이 된 곳이다. 커브가 큰 만큼 모래톱도 크고 모래도 곱다. 내성천을 상징하는 지역의 하나다.
옛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남게 됐다. 손 아래로 흘러내리는 고운 모래가 사라지고 있었다. 굵은 자갈이 모래 땅을 침투하고 있었다. 침식되지 않은, 옛 모습이 남은 모래톱과 깎여 나간 땅의 높낮이 편차가 확연했다. 댐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막자 유속이 빨라지고, 그 때문에 물이 씻어나간 모래땅에 다시 모래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이 모래톱을 점차 침투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물길이 조금씩 생겨나고, 그 때문에 모래톱 면적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물 일부는 미처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었다. 그곳에서 불쾌한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한 눈에 보기에도 환경이 좋지 못했다. 이 곳의 옛모습을 아는 이에게는 녹조 만큼이나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 모든 급격한 변화는 4대강의 물그릇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올라간 영주댐으로 인해 발생했다. 내성천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영주댐이 있는 한, 이 죽음은 지속될 것이다.
▲ 금강마을 이전지에서 바라본 영주댐의 모습. 댐 아래 푸른 지역이 모두 수몰 예정지다. ⓒ프레시안(최형락)
▲ 댐 상공에서 내려다 본 모습. 녹조가 시퍼렇게 물을 뒤덮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예전 모습을 찍은 사진과 현 모습을 대조해 봤다. 내성천 특유의 모래톱이 거대한 초목 지역으로 변화해버렸다. 영주댐 공사가 지역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프레시안(최형락)
▲ 깎여나간 모래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룡포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 회룡포의 모습. 옛 모래톱 지역이 남아있는 공간과 깎여나간 곳의 높낮이 차가 확연하다. ⓒ프레시안(최형락)
"한국 일부러 때리는 아베, 일본기업에 소송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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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 |
| ⓒ 이희훈 | |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식민지 불법지배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게 마지막 족쇄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고 빗장을 열어줬다. 아베는 더 이상 전후 책임이 없다는 걸 한국을 때리며 보여주고 싶은 거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쏟아내듯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어줬다"는 말도 반복했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만난 자리였다.
이날은 송 변호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 등을 만나 각계 여론을 여론을 수집하고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그는 "시민사회 활동가나 평범한 재일 교포 사업가도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로 받은 10억 엔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면서 "이전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베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아베는 한국 때리기에 나섰나?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은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쏟아내듯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합의가 "아베의 족쇄를 풀어줬다"는 말도 반복했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만난 자리였다.
이날은 송 변호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 등을 만나 각계 여론을 여론을 수집하고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그는 "시민사회 활동가나 평범한 재일 교포 사업가도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로 받은 10억 엔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더라"면서 "이전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베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아베는 한국 때리기에 나섰나?
이는 박정희 정권 당시 체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데자뷰다. 가해자인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가 가지는 강제성과 불공정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송 변호사는 "아베는 지금 '내가 만들 질서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한국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이 책임자와 피해자 프레임을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현재의 일본이 처한 현실도 아베의 주장이 일본인들에게 통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후 고도성장기에 비하면 지금 일본 경제는 팍팍하다.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한국에 이제 더 이상 과거 식민지 경제배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폭주가 가능했던 또다른 원인으로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한 여론전을 꼽았다.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사가 스며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어제(1일) <도쿄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베 무역 보복 조치가 뭐가 문제냐고 묻더라.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과 만났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 일을 꺼내자 그것도 모르더라. 그런 정보들이 일본 안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질주할 수 있을까?
송 변호사는 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범위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픈 부분은 일본에게도 아픈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제품을) '많이 산다'는 의미다.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 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그 예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하루 전인 1일자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의 기사 속 '수출규제'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는 "처음 (일본의) 조치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언론이 '보복' '대항' '규제'라는 (부정적) 표현을 썼다. 그러다 대부분 명칭을 (아베 정부가 사용하는) '수출관리'로 바꿨다"면서 "그런데 <니혼게이자이>는 끝까지 '수출규제'로 표현했다. 이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뜻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정상 영업 활동을 규제한다? 이는 아베 내각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 발생할 피해를 정당화 하려면, 안보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당해주십시오'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구체적인 품목별 고시를 정할 때, 관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건가? 정부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기업과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해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자 송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파국일까?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어떻게 일본과 거래할 수 있겠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본이 휘두르는 무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아베 정부가 일반 기업에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무소불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양단의 대결 또는 미국 등 제3국의 개입을 통한 빠른 해결을 노리기보다,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아베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송 변호사는 "왜 우리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강제 동원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지 계속 이야기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은 적절하고 좋았다"면서 "일본 안에 그런 정보가 너무 없다. 더 소통해야 한다. 민간교류가 더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이 그러니 우리도 그러겠다'는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송 변호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을 향해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왜 연결시키느냐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무역 보복과 지소미아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 지소미아 평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송 변호사는 통상전문가 답게 WTO 제소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강대국 중재자를 기다리기보다, '주도적 해결' 모습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송 변호사는 "국제적 룰을 만든다는 건 부단히 촘촘하게 가능한 사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시간을 이유로 '힘 센 사람이 와서 단칼에 해결' 하려는 방식은 맞지 않다"면서 "하나하나 작은 공간을 확보하며 나가야 과거에 범했던 오류인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협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주도권 확보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도 소환했다. 지금이야말로 대외 의존도를 낮춘 정부 차원의 비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아베는 지금 '내가 만들 질서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한국을 통해 보여주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이 책임자와 피해자 프레임을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현재의 일본이 처한 현실도 아베의 주장이 일본인들에게 통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전후 고도성장기에 비하면 지금 일본 경제는 팍팍하다.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가 '한국에 이제 더 이상 과거 식민지 경제배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대한 아베 내각의 폭주가 가능했던 또다른 원인으로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한 여론전을 꼽았다. '한국은 일본의 적'이라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수사가 스며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어제(1일) <도쿄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베 무역 보복 조치가 뭐가 문제냐고 묻더라. 그리고 일본 국회의원과 만났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 일을 꺼내자 그것도 모르더라. 그런 정보들이 일본 안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질주할 수 있을까?
송 변호사는 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범위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한계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픈 부분은 일본에게도 아픈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제품을) '많이 산다'는 의미다.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 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송 변호사는 그 예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하루 전인 1일자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의 기사 속 '수출규제'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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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혼게이자이>(일본 경제신문)이 1일자 보도에서 아베 내각의 조치를 "수출 규제"로 표기한 대목. | |
| ⓒ 조혜지 | |
그는 "처음 (일본의) 조치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언론이 '보복' '대항' '규제'라는 (부정적) 표현을 썼다. 그러다 대부분 명칭을 (아베 정부가 사용하는) '수출관리'로 바꿨다"면서 "그런데 <니혼게이자이>는 끝까지 '수출규제'로 표현했다. 이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수출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뜻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정상 영업 활동을 규제한다? 이는 아베 내각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기업에 발생할 피해를 정당화 하려면, 안보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당해주십시오' 할 만한 이유가 없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구체적인 품목별 고시를 정할 때, 관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어쩔건가? 정부가 (개별 기업들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기업과 국민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해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자 송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파국일까?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어떻게 일본과 거래할 수 있겠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본이 휘두르는 무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아베 정부가 일반 기업에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무소불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양단의 대결 또는 미국 등 제3국의 개입을 통한 빠른 해결을 노리기보다,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아베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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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자료사진) | |
| ⓒ 이희훈 | |
이는 송 변호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론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을 향해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왜 연결시키느냐고 비판하고 있지 않나? 무역 보복과 지소미아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 지소미아 평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송 변호사는 통상전문가 답게 WTO 제소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강대국 중재자를 기다리기보다, '주도적 해결' 모습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송 변호사는 "국제적 룰을 만든다는 건 부단히 촘촘하게 가능한 사례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시간을 이유로 '힘 센 사람이 와서 단칼에 해결' 하려는 방식은 맞지 않다"면서 "하나하나 작은 공간을 확보하며 나가야 과거에 범했던 오류인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협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주도권 확보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도 소환했다. 지금이야말로 대외 의존도를 낮춘 정부 차원의 비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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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문 대통령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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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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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목요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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