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한반도 근해에서 학살한 고래만 8천여 마리

[고래의 섬, 흑산도 ⑥] 흑산도에 ‘포경근거지’ 설치한 까닭

17.10.07 12:01l최종 업데이트 17.10.07 12:01l

이주빈(clubnip)

사람들은 '고래'하면 동해나 울산, 장생포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홍어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고래공원'이 있습니다. 흑산도와 고래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왜 흑산도에 고래공원이 생긴 것일까요? 대체 흑산도에선 고래와 관련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연재는 흑산도와 고래의 연관성을 좇는 '해양문화 탐사기'입니다. - 기자 말

▲  한반도 근해에서 일본 포경회사가 포획한 귀신고래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조선인들.
ⓒ 고래박물관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일제, 한반도 근해에서 대형 고래 약 8천 마리 이상 학살

새로운 세기, 20세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선(대한제국)과 한반도 근해의 고래들에겐 참혹한 세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1904년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충돌을 일삼던 일본과 러시아는 끝내 전쟁을 시작하고 만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 9월 체결한 '포츠머스조약'에 따라 조선(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인한다. 이때부터 한반도 근해에서의 고래를 포획하는 '포경 독점권'은 실질적으로 일제가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1910년, 일제가 강제로 병합한 것은 대한제국만이 아니었다.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1911년 6월 3일 어업령(제령 제6호)과 어업령시행규칙 및 어업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67, 68호)을 공포한다. 이때부터 한반도 근해에서의 포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허가어업'이 되었다. 물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포경회사는 일본 포경회사들뿐이었다.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은 일본 포경회사들의 한반도 근해에서 고래잡이는 포획(捕獲)을 넘어선 '학살(虐殺)'이었다. 1903년부터 1944년까지 한반도 근해에서 일본 포경회사에 의해 학살당한 대형 고래는 기록된 것으로만 약 8259마리에 이른다. 무려 1만여 마리의 대형 고래가 일제에 한반도 근해에서 무참하게 학살당한 것이다. 

1908년 대한제국 농상공부 수산국이 편찬한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러일 전쟁 전후인 1903년부터 1907년까지 5년 동안 한반도 근해에서 포획당한 고래는 약 1612마리에 이른다. 모두 일본 포경회사에 의해서였다. 1900년대 초 한반도 근해에서 포경업을 했던 일본 3대 포경회사는 동양어업주식회사, 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 일한포경합자회사였다. 

세 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포획고를 올린 회사는 동양어업주식회사로 이들은 5년 동안 1200마리의 고래를 포획했다. 1904년부터 한반도 근해에서 고래를 포획한 나가사키포경합자회사는 4년 동안 377마리의 고래를 포획했다. 1906년에 세 회사 중 가장 늦게 한반도 근해 포경에 뛰어든 일한포경합자회사도 2년 동안 35마리의 고래를 포획했다.

일본포경협회가 1911년부터 1944년까지 자체 집계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반도 근해에서 포획된 고래는 무려 약 6647마리에 이른다. 특히 대형 고래에 대한 포획이 심각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포경회사는 참고래(긴수염고래) 5166마리, 귀신고래 1313마리, 대왕고래(흰긴수염고래) 29마리, 보리고래 5마리, 향유고래 3마리, 북방긴수염고래 1마리를 포획했다. 돌고래 역시 이 기간 동안 130마리가 일본 포경선에 의해 포획되었다. 이 돌고래는 혹등고래를 가리킨다. 당시엔 혹등고래를 돌고래로 불렀다.

물론 이 수치는 기록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1908년부터 1910년 이 기간에도 일본 포경회사들은 쉬지 않고 고래를 포획했을 것이다. 또한 일본 포경회사들이 까지 남기지 않은 불법 포획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일제의 고래 학살은 더욱 극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 근해에서 고래 포획을 주도적으로 한 일본 포경회사는 동양포경주식회사였다. 러일전쟁 직후 한반도 근해에서 가장 많은 고래 포획고를 올렸던 동양어업주식회사가 1909년 5월 일제의 이른바 '전국 포경회사 합동운동'으로 동양포경주식회사로 거듭난 것이다. 

오사카에 본점을 둔 동양포경주식회사는 1910년 1월 거제도에 포경지 허가를 받아 한반도 근해 포경을 시작한다. 그리고 1913년에는 울산, 거제도, 통천 근해, 1914년에는 울산, 거제, 강원도 통천군, 함경도 북청군으로, 1916년에는 전라도 대흑산도 근해로까지 포경 조업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후 동양포경주식회사는 1934년 7월 1일 일본수산주식회사에 합병되어 해산되고, 일체의 자산과 사업은 일본수산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일본포경주식회사에 승계되었다. 일본수산주식회사는 다시 자회사인 1936년 9월 일본포경주식회사 등과 합병하고 1937년 3월에는 일본식료공업주식회사를 합병하여 4월 1일 회사 이름을 일본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  장생포는 일본 포경회사들의 대표적인 포경근거지였다. 일제 강점기 일본 포경선들 모습.
ⓒ 고래박물관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일제, 동해에서 포경 쇠퇴하자 서해와 남해로 사업장 확대

한편 1939년 현재 일본수산주식회사의 포경 근거지는 모두 33곳이었고, 이 가운데 한반도에 설치된 포경근거지는 울산 장생포, 제주도 서귀포, 전남 대흑산도, 황해도 대청도 등 네 곳에 있었다.

한반도 근해 포경사에서 마침내 흑산도(대흑산도)가 등장한다. 일본 포경회사인 동양포경주식회사가 포경 조업 영역을 1916년에 전라도 대흑산도까지 넓혔다는 기록과 동양포경주식회사를 승계한 일본수산주식회사가 1939년 현재 대흑산도에 포경근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근해에서의 포경은 동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대흑산도 포경근거지가 설치됐다는 것은 일제의 포경 영역이 그 무게 중심을 동해에서 대흑산도 근해 등으로 포경 중심지를 이동했거나 포경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 포경기지 변천사를 연구해온 김백영 박사는  일제가 '대흑산도 포경근거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전반기까지 동해에서의 포경이 쇠퇴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제는 1900년 초부터 한반도 근해에서 포경을 독점했고, 그 주 사업장은 동해였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속된 동해에서의 고래 남획은 동해 포경의 쇠퇴로 이어졌고, 그 활로는 포경 영역을 남해와 서해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대흑산도 포경근거지'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동해에서의 포경 실적 쇠퇴는 1914년부터 일제로 하여금 포경사업장을 서해와 남해로 확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1916년부터는 포경 대상지를 대흑산도 근해로까지 확장하게 만들었고, 고래 해체 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시설인 '포경근거지'를 대흑산도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구병 교수가 정리한 '1917년부터 1934년까지 각 도별 포경선 수와 포획 두수'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한다. 동해에서만 활동하던 포경선들이 서해 (황해도 52척, 전라남도 95척)와 남해(경상남도 150척)로 이 시기에 급격하게 진출한다. 동해(경상북도 36척, 강원도 54척, 함경북도 50척)에서 활동하는 포경선의 수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고래 포획고 역시 이 시기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포경회사가 1917∼1934년까지 경상북도, 황해도, 함경북도 등 동해에서 올린 전체 포획 두수는 151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황해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서해와 남해에서 포획 두수는 무려 2854두였다. 동해의 포획고보다 약 18배나 많은 포획고다. 

▲  한반도 근해에서 가장 많이 대형 고래를 포획한 일본 포경회사는 동양포경주식회사였다. 동양포경주식회사는 대형 고래 해체 장면을 담은 기념 우편엽서를 만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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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바다는 따뜻하고 먹잇감 풍부한 고래들의 고향이었다

대상지를 더 좁혀보면 이 기간 동안 경상북도 근해에서 활동한 포경선은 모두 36척으로, 47두의 고래를 잡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라남도 근해에서는 95척의 포경선이, 고래 1095마리를 포획했다. 전라남도 근해에는 이 시기 '대흑산도 포경근거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본 포경선에 의해 흑산도 근해에서 포획당한 고래의 수는 흑산바다에 동해 못지않게 많은 고래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슬프게 증빙한다.  

조선수산회가 집계한 '1930년 동양포경주식회사의 한국 근해 포경 실적' 역시 이를 증빙한다.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한 해 동안 울산 사업장에선 긴수염고래 55두와 귀신고래 10두 등 모두 65두를 포획했다. 하지만 남해와 서해에 걸쳐진 제주도 사업장(31두)과 대흑산도 사업장(46두), 대청도 사업장(85두)에선 대왕고래, 긴수염고래(참고래), 혹등고래 등 모두 162두를 포획했다. 동해보다 서해와 남해에서 약 2.5배 이상 더 포획한 것이다. 이 시기 한반도 동해에서의 포경이 쇠퇴하고 서해와 남해에서의 고래 포획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포경회사들이 포경근거지를 동해에서 흑산도로까지 확장할 만큼 대형고래가 많이 살고 있었던 흑산바다. 흑산바다에 큰 고래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까닭은 흑산바다가 고래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흑산도 근해는 수심 100m 안팎으로, 겨울철에도 평균수온이 섭씨 7도∼8도로 유지한다. 이 온도는 귀신고래의 회유 동선에 있는 사할린해나 오오츠크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따뜻한 온도다. 봄이 되면 수온은 더 올라가니 고래들에겐 새끼를 낳거나 어린 새끼를 키우기엔 더없이 아늑한 바다였던 셈이다.

또한 흑산바다에는 고래의 먹이가 풍부했다. 흑산도는 조기들의 산란장과 월동장으로 이동하는 길목 한가운데 있다. 조기는 서해에서 산란해 가을에 월동장인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로 회귀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조기가 이동하는 곳엔 멸치와 새우, 청어, 꽁치 등이 풍부하다. 이들은 고래가 매우 좋아하는 먹잇감들이다. 

일제가 포경근거지를 동해에서 서해와 남해로 확장했던 곳이 흑산도와 제주도 서귀포, 황해도 대청도였다. 이곳들은 모두 조기 회유 동선과 일치한다. 이런 까닭에 더글라스 칼튼 아브람스(Douglas Carlton Abrams)는 <고래의 눈 Eye of the Whale>에서 "북서태평양 귀신고래 등은 동중국해 하이난의 얕은 바다에서 새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한국 포경사를 탐구해온 일부 연구자들은 더글라스의 주장을 이어받아 "흑산바다 역시 하이난 바다와 마찬가지로 조기 회유 길목에 있는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았던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동안 생태 추적 조사가 꼼꼼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흑산바다가 귀신고래의 고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흑산바다는, 참고래·대왕고래·혹등고래·귀신고래 등 대형 고래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생명의 고향, 유랑의 거처'였음은 분명하다.  

▲  흑산도 근해는 큰 고래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풍성했다. 이를 확인해주는 조기 회유도.
ⓒ 나증만, 조경만, 김준 등 공저 <서해와 조기> 67p	관련사진보기

# 다음 기사 '조선총독부가 직접 흑산도에 직원 파견한 까닭' 곧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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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 이 기사는 제 논문 ‘일제강점기 대흑산도 포경근거지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그:#고래, #장생포, #흑산도, #포경, #일제

"조선학교 차별, 식민지 교육은 진행형"

재일 조선학교 차별반대, 사노 미치오 호센대 교수 도쿄=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7.10.06  18:56:46

▲ 사노 미치오 일본 호센대 교수는 6일 오후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인근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곧 식민지 교육의 현재진행형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식민지 교육은 1945년에 끝나지 않았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그 증거이다." 재일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히로시마에서 패소했지만 오사카에서 승소해 재일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고무됐다. 하지만 지난 9월 13일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싸움이 끝을 모르는 상황. 식민지 교육이 현재 진행형이기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사노 미치오(佐野通夫) 일본 호센대 교수는 지적했다. 대학시절부터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사노 미치오 교수는 6일 오후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인근 찻집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식민지 교육은 1945년에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은 사노 교수는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제대로 된 식민지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았다.     ▲ 사노 미치오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노 교수는 "재일 한국인이든 재일 조선인이든, 그들은 식민지 시대처럼 학교에 가면 한국이름을 쓰지 못한다. 일본 이름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왕따당한다"며 "이것은 식민지 시대와 똑같다. 여전히 식민지 시대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배 당시 조선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지금이라고 없는가? 아직도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한류때문에 인식이 좋아지긴 했다. 북한에 대한 차별도 역시 조선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해 조금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차별의식이 깔려있다." 비단 조선학교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사노 교수는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브라질 노동자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브라질학교'가 세워졌다. 그런데 '브라질학교'도 조선학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 조선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과정을 인정해주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를 두고 사노 교수는 '새로운 경제 식민지배'라고 표현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사회가 식민지 청산을 제대로 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인식을 70년째 그대로 이어오고 있고, 이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조선학교를 북한과 연결하며 차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 사회는 무서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해도 그건 일본과 상관없는 일이다. 일본 영공도 아니다. 그냥 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런데 경보를 울리고 학생들을 책상 밑에 숨기고 있다. 이상한 사회이다. 아베가 큰일이 나 듯이 호들갑을 떤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제재를 해도 북한이나 일본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오히려 재일조선인들이 친척과 연락을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그걸 연결시키면서 '북한은 나쁜 나라다, 무서운 나라'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의식화하기 위해 '조선학교를 나쁜 학교'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 사노 교수는 6일 오후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금요행동'에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수많은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차별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조선학교 무상화 관련 재판이 일본 내 지역별로 다르게 판결나듯. 그럼에도, 사노 교수는 조선학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조선학교를 알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도쿄지법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 "식민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그는 이날도 매주 금요일 문부과학성에 열리는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금요행동'에 나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헬조선 청년들, ‘월세 10만원’에 도전하다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7-10-06 09:27:15

수정 2017-10-06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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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제공 : 뉴시스

1인가구 520만 시대. 높은 월세 장벽에 시달리는 청년 1인가구 수는 그 중 190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혼자 사는 청년들 대다수는 목돈이 드는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살고 있다. 1인 청년가구의 평균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34만원. 이마저도 대학가 근처 원룸은 평균 월세가 49만원으로 더 비싸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청년 주거정책을 제안한 이들이 있다.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산하 ‘청년월세10만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월 임대료의 80%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를 1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조례발의 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손솔 운동본부장을 지난 27일 만났다.

기존 청년주거정책 많지만 효과는 '글쎄'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월세10만원’ 청년주거비 지원조례는 20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중 50㎡(15평) 이하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사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소득분위와 같은 경제력을 자격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 운동본부장은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주거 문제가 청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청년들이 월세 벌려고 알바를 2~3개 하고, 진로나 학업에 시간도 들이고 싶은데 발목 잡히는 게 너무 많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1인 청년가구는 전체 1인가구 비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에 있는 청년주거지원 정책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어 자격이 안 되거나 대출 금액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판단이다.

또한 청년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워 싼 집을 찾다보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해 ‘주거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중 최저주거수준 36㎡(11평)미달인 주택에 생활하면서 임대료가 가처분소득 20%를 넘는 주거빈곤가구가 47.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몇 해 전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합니다. 지리산 산행 다녀와서 늦은 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좁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잘되지 않았고 평소에 습해서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방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으로 바닥을 보는데 물이 흥건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으로 방을 비춰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방 천장이 무너져 내려있던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자고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달 12일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당시 소개된 월세방 피해 사례)

운동본부는 주거비를 지원받아도 집주인이 맘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월세제도’ 도입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수는 약 41만 가구로 이중 60%가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거비 지원 외에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문제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주거 코디네이터’와 같은 주거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25일 청년월세10만원운동본부가 서울시청에 제출한 조례안ⓒ제공 : 청년월세10만원운동본부

‘청년 월세 10만원’ 현실이 될 수 있다

손 운동본부장은 ‘청년 월세10만원’은 결코 꿈이 아니‘라고 말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청년주거지원정책 제안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인 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 주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겠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주민들의 발의서명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일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청에 제출했다. 이후 조례 발의대표자로 지정이 되면 향후 6개월간 서울시 유권자 인구의 1%, 즉 8만 명을 대상으로 조례발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제출되면 지방 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이 되고 통과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조례 제정을 목표로 최근 청년 1인가구가 밀집된 대학가 등을 돌며 서명을 받는데 집중하고 있다. 높은 월세 장벽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많다보니 자발적으로 서명을 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서명을 받도록 권하는 경우도 많단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대학가에 높은 월세 지역이 밀집해 있는 만큼 청년단체는 물론 대학 학생회와도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청년월세10만원운동본부가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서 청년들로부터 조례 제정 서명을 받고 있다ⓒ제공 : 청년월세10만원운동본부

"청년 정치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좌담] 우리미래 이성윤,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참여연대 김현우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10.06 12:57[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424개 시민·노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난 2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민정연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라는 목소리도 선거제도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디어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정당 우리미래 이성윤 대표와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위원장, 청년참여연대 김현우 정치분과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 모습.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왼쪽 세 번째),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장(왼쪽 네 번째), 이성윤 우리미래 대표(오른쪽 네 번째). ⓒ미디어스

청년정당 우리미래 이성윤(이하 성윤)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청년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들도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만 18세 피선거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청년들과 관계가 많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청년 정치인이 많이 탄생할 수도 있다. 청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4%인데, 지금은 국회의원 중에 2030세대는 1%도 안된다. 청년문제는 계속 화두가 되는데 청년 의원은 없다. 평균 55.5세의 남성 중심의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선거제도를 바꿔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시작됐다.

청년참여연대 김현우 정치분과장(이하 김현우)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 내 독과점을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나는 청년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기성세대는 청년이 가진 의제를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청년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의제를 알리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정치개혁 청년행동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18세 선거권, 바쁘니까 나중에?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위원장(이하 김푸른) :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만들어진 맥락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만들어진 맥락과 비슷하다. 각자 자리에서 다양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모인 거다. 그러나 사실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의제들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요원하지 않나. 촛불광장에서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구호를 들고 나가고 페미니즘 이슈나 일자리 이슈 등 여러 의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실현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식이 생겼고, 청년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물론 언론이 청년에 주목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도 있다.

김현우 : 사실 겉으로 청년정치를 장려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권 내에서 '과연 청년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정치개혁 청년행동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만의 조직을 정치권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이성윤 : 작년 촛불정국에서 우선 순위는 탄핵이었지만, 뒤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시 정치권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쁘니까 나중에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런 과정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조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5당체제가 만들어져 있지만 나는 지금도 양당제 체제라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이 언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그나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다면 3당이 유지는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 몇 차례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면 결국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국 5000만 국민 목소리를 2개의 정당으로는 모두 담을 수 없다. 누군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여성, 누군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청년행동이다. 전국 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제가 속해 있는 우리미래 등 청년 관련 단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청년 정치인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우 : 그런데 현재 거대양당에는 청년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공천 과정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지역구 위주의 정치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확대로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청년의 감수성으로 청년의 의제를 풀어줘야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젠더 문제나, 장애인 문제, 중소상공인 등 다양성을 인정받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치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피선거권 연령하향 및 청년할당제 입법청원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있다(연합뉴스)

20대, 의회 진출 더 어려워져   

김푸른 : 한국 기득권 정당들의 폐해 중 하나가 정당 민주화가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청년들이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면 지역기반이 없이 때문에 공천을 받아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가끔 거대정당에서 등장하는 청년 의원들이 과연 그 정당에서 큰 청년이냐는 거다.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한다. 그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경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인물의 경우 11살에 입당을 해서 그 정당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리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32살에 장관이 됐다. 무조건 나이로만 청년인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천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당 내에서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김현우 : 청년 정치 교육 등도 함께 이뤄야할 과제다. 정치, 인권, 노동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는 대체로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나의 경우에도 책을 읽는 등의 개인 시간을 꿈꾸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선거법 개혁을 통해 당사자인 청년이 의회에 들어가고, 청년 정치가 청년의 삶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헌법 15조에는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 입후보 했다가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삼성에 이력서를 넣어도 그 기업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다. 국민에게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력서라도 내보고 싶은 것인데, 만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 결국 성인 남성만 민주주의를 누렸던 고대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 OECD국가들의 만 40세 미만 의원 비율은 평균 19%였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에도 우리나라는 민주당 김광진, 장하나 의원 정도 있었을 뿐이다. 19대에 2030은 9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명 있었다. 과거에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20대가 의회에 진출하는 게 더 어려워진 느낌이다.

김현우 : 청년들이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들이 약해지는 경향도 있다. 거대정당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악순환이 돼 돌아올 것이다.

김푸른 : 나는 청년문제 해결을 복지국가로의 이행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청년 정치인의 세력화는 기득권의 해체라고 본다. 그러니 당연히 기득권 정당에서 청년의 자리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기득권 정당을 보면 아직까지도 1980년대 문제의식에서 멈춰있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세력이 청년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들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청년할당제와 새누리당의 비례 7번  

이성윤 :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 정당에게 청년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효과가 '인기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 선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장년층에 비하면 언론 노출도 적고, 가진 경험도 적고, 정당에서 후보로 내놨을 때 당선이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할당제를 법제화하자는 얘기를 한다. 지난 입법 청원서에도 청년 할당제 권고를 넣었다. 청년들을 3의 배수로 명부에 포함시키는 권고안을 넣으면 여성할당제와 조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푸른 :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를 같은 불평등 해소의 장치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성과 청년을 동등한 약자로서 놓고 보느냐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청년이 정치권에 많아질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직 그려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과거 새누리당에서 비례 7번에 청년을 넣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청년이라는 세대를 단일하게 기성세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청년이 청년을 대변했나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그런 식이라면 청년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생긴다.

이성윤 : 청년들이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를 이유로 정치권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간 정당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몸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미래 안에서도 급하게 하지 말고 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많은 것이 변할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2030 유권자가 국민의 30% 이상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만 청년이었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 기숙사 문제가 해결 안 됐을까란 질문을 던져본다. 최근 부산에서 청년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청년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 이러한 세세한 것들이 청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제대로 철학과 비전을 교육 받은 청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김푸른 : 물론 청년들이 기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청년이 100명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다만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나이로서의 틀을 넘어선 청년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말 기성세대의 정치인들과 동등하게 정치인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2030 세대가 겪는 문제를 청년 문제로 정의하지만, 이것은 청년세대를 넘어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빈곤감과 좌절감, 불확실성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기저로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청년 정치인이 정치권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청년들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성 대통령 후보라고 나갔는데, 심 의원의 정체성은 노동전문가다. 그런 것처럼 꼭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선거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지금은 선거법 개혁 불 붙일 때 

이성윤 : 나는 그래서 당사자 정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청년들이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탈리아를 보면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른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변변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당사자가 아닌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더 많은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한다.

김현우 : 지금까지의 그런 과거 정치사를 돌아보면 결국 양당제를 깨내야 한다. 의회의 다양성을 재고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는 청년이란 담론을 내세우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청년정치도 일반적이 되려면 다양한 사람이 의회에 진입해야 한다.

김푸른 : 국회의 기득권들이 1980년대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어서 한국 사회의 기본방향을 청년 중심으로 가져오는 게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그러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들 하지만 결국 정치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가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사례처럼 우리도 이걸 촛불정국에서의 '박근혜 탄핵'처럼 구호로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윤 :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슈화가 되지 못한 부분은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누누히 얘기하는 거지만 유럽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길다. 이 싸움은 길게 가져가고, 그래서 당장 되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은 선거법 개혁에 불을 붙일 시기인 것 같다.

김현우 : 실제로 선거제도를 바꾼 나라들을 보면 10년 이상 관련된 운동들이 벌어졌다. 이 활동이 당장 실패하더라도 개헌안에 '비례성 보장'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도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란 희망을 걸고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민병대가 허용되는 나라, 미국... 이대로라면 참사 재발을 막기 힘들 것

미국이 연이은 총기참사에도 총기규제에 실패하는 이유

민병대가 허용되는 나라, 미국... 이대로라면 참사 재발을 막기 힘들 것

17.10.06 20:56l최종 업데이트 17.10.06 20:56l

글: 김광민(coreane)

편집: 김준수(deckey)

▲  미국 서부 네바다 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미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참사로 59명이 사망하고 515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은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자동화기를 쏜 32층 객실의 깨진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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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저녁, 미국 라스베이거스 중심가인 스트립 지역에서는 컨트리 가수들의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 10시 8분 경 제이슨 알딘(Jason Aldean)이 공연을 펼치던 중 폭죽소리와 같은 연속된 폭발음이 울렸다. 하지만 폭죽소리가 아닌 총성이었다. 수많은 관중들의 머리 위에 총알이 빗발쳤다. 범인은 콘서트장 바로 옆에 위치한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 객실에서 창문을 깨고 총격을 가했다. 한순간에 콘서트 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관중들은 총격을 피해 바닥에 엎드렸지만 오히려 공중에서 날아드는 총알에 더 넓게 노출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상자가 600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컸던 것은 범인이 32층 호텔에서 다수의 인파를 향해 총격을 가했기 때문이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특성에서도 크게 기인한 바도 크다. 범인이 머물렀던 호텔 객실에서는 20여정이 넘는 총기가 발견되었다. 스나이퍼들이 사용하는 스코프(조준경)도 발견되었다. 특히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1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방식의 총기를 분 당 400~800발의 완전자동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수 있는 범프 스탁(bump-stock)'도 발견되었는데, 피해가 컸던 결정적 이유였다.

최악의 총기참사를 겪은 미국은 슬픔에 잠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참사 현장을 방문해 "나라 전체가 애도한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의 애도도 이어졌다. 

이번 기회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의 총기난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슬픔과 애도 그리고 총기규제 주장이 이어진다. 그러나 미국은 반복적으로 총기난사 사건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으면서도 총기규제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총기규제의 실패의 원인을 미국총기협회에서 찾고는 한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헌법과 건국과정에까지 이어진다.

미국 최대의 로비단체, 미국총기협회

▲  영화 <미스 슬로운>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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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비스트들의 활약을 그린 2016년 작 영화 <미스 슬로운(Miss Sloane)>은 총기규제 법안을 둘러싼 미국 정계의 암투를 그리고 있다. 영화에는 총기규제 법안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미국총기협회(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NRA)와 거대 로비그룹, 거물급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총기규제를 둘러싼 알력다툼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형 총기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NRA의 로비에 번번이 실패하고는 했다. NRA는 실제로 정치권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총기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엘 고어 후보의 반대활동을 하여 결국 엘 고어의 낙선에 결정적 여향을 미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총기소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면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총기규제법안 역시 총기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구입 시 신원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일 뿐이다. 하지만 이 정도 규제도 미국사회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기소유의 자유가 미국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넘어 민병대의 존재까지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무장할 권리

미국의 헌법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한 것에는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약 8년에 걸친 싸움 끝인 1783년 독립에 성공했다. 그리고 1787년 연방헌법을 완성한다. 그런데 헌법이 제정 된지 2년 만인 1789년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헌법의 수정을 주장한다. 연방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헌법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10개조로 이루어진 수정헌법이다.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 당시 정규군대가 없었다. 대신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민병대(militia)들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민병대는 후에 대륙군(Continental Army)으로 합쳐져 독립을 이끌었다. 대륙군은 독립 이후 다시 민병대로 해체되었다. 

그런데 민병대는 정규 군대와는 성격이 달랐다. 민병대는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사냥 등을 하던 사람들이 필요시 군대를 형성하여 전투 활동에 참여 하는 형태다. 때문에 민병대는 민간인들의 평시 무장을 전제로 한다. 평시 무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시에 이들을 모아 민병대를 조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수정헌법이 민병대와 국민의 무장을 보장하게 된 계기다.

미국의 민병대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이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도 미국 곳곳에서는 수백여 개의 민병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만 민병대의 존재는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보장되지만 군사적 행동이나 인명피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몇몇 민병대가 주정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 전 적발된 사건도 있었고, 멕시코 접경지대에서는 민병대가 자체적으로 밀입국자들을 단속하며 불법행위를 일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은 시민들이 각자 저마다의 총을 들고 군대를 만들어 독립을 일구어냈다. 독립 후엔 연방정부의 권력독점을 방지하고자 계속하여 민병대가 허용되었다. 자신의 총기로 무장한 개개인으로 구성된 민병대는 건국 초기 미국의 상징이었다. 그렇기에 헌법까지 무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병대에서 시작된 미국의 역사는 오늘 날 부메랑이 되어 미국을 세계 최대의 총기사고 국가로 만들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기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했고 미국 정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로비단체로까지 이어졌다.

이번 총기참사로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60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총기규제에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일 내에서 또다시 총기참사가 발생할 것이다. 

▲  미국 서부 네바다 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미 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참사로 59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 측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설치한 총격 피해자 가족지원센터 앞에서 노란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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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전략 자산 1차적 괴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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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7/10/06 [11: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를 언급하며 그럴 경우 조선은공격 1호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북은 마국과 남한이 한반도 핵 전략자산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하여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자살 망동 짓이라며 한미 양국에 경고했다 조평통 기관지 우리민족끼리는 6일 최근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북>의 핵, 미사일위협을 걸고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기사를 시작 했다. 보도는 지난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에 참가한 남조선 집권자는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벌려놓고 미 전략무기의 조선반도 순환배치 확대에 합의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속에 얼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정의용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과 여야4당 대표사이의 만찬회동 때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르면 올해 년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공개했다고 말했다. ▲     © 이정섭 기자 또,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도 미국과 괴뢰들은 쌍방간에 전략자산의 한반도순환배치확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였다고 공언하였다고 전략 자산 배치 움직임에 유의 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스텔스전투기 《F-22》, 《F-35B》를 오산이나 평택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3개월 주기로 순환배치하거나 핵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핵심전략무기출동을 정례화 하는 한편 그 회수를 늘이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하면서 10월에 진행되는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결정 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계속해 알려진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미치광이망발과 빈번한 미 핵전략자산들의 출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지속 되고 있다. 나타난 사실들은 트럼프가 줴친 《완전파괴》와 《절멸》이라는 미치광이 폭언이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계했다. ▲     © 이정섭 기자 그러면서 이러한 속에서 강행되는 미국과 괴뢰들의 미 핵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놀음이 정세를 더욱더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몰아가게 될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행동은 어떠한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자살망동 짓만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평통 보도는 막대한 혈세를 섬겨 바치며 침략자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 민족에게 커다란 불행을 가져올 핵 재앙단지까지 끌어들이는 괴뢰들이야말로 살구멍, 죽을 구멍도 가려볼줄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라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보도는 내외가 공인하듯이 우리 공화국은 이미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며 태평양건너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둔 우리 혁명무력 앞에 조선반도에 기어든 미 전략자산들은 1차적 괴멸 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내외의 일치된 평이라며 북의 경고를 무심히 흘려듣지 말 것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남한은 곁불만 맞고서도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임은 뻔하다라며 그런데도 제 정신없이 외세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복달 하고있으니 과연 이를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는가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기사는 끝으로 미국과 남한은 핵 화약고 위에서 벌리는 무모한 불장난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해 숙고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언론들이조미 대결을 남북 대결로 오인하 경우나 왜곡한는 일이 많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충언하고 있다

"정치인 100명보다 잊지 않는 시민들 있어 계속 갈 수 있다"

[현장] 세월호 유가족 4번째 추석 광화문 합동 차례 지내17.10.04 19:02l최종 업데이트 17.10.04 19:02l글: 신지수(clickjs)편집: 최은경(nuri78)

▲ 광화문 분향소에서 추석 합동차례 연 세월호 유가족들 416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차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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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꼭 쥔 손수건으로 분향소 유리창을 닦았다. 흐르는 눈물도 닦았다. 내 아이의 영정 사진을 잘 보기 위해서다.

416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차례를 지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뒤 7번째 명절이며, 4번째 추석인 이날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이 광화문 분향소를 찾았다.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찬호 아빠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부모가 자식의 차례상을 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명절이면 기림상을 안산 분향소에 차려 놓는다"라며 "(광화문 분향소에) 시민들이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차례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림상은 차례상과 제사상의 의미보다는 '아이들과의 추억을 기리자'는 뜻을 담아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했고 먹고 싶어했던 음식을 각 가정에서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해 상을 차리는 것이다.

이어 전 운영위원장은 "참사 이후 촛불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적폐 청산 등을 촉구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도 "애도할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들이 애도하고자 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억압하는 권력을 무너뜨리고 맞는 첫번째 명절이다"라며 "정치인 100명보다 잊지 않고 명절 차례상을 차려주시고 (이곳에)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 광화문 분향소에서 추석 합동차례 연 세월호 유가족들 416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차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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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들은 광화문 분향소에 마련된 차례상에 국화꽃을 헌화했다. 아이들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서 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향소 유리문을 손수건으로 연신 닦던 고 오영석군의 엄마 김미화씨는 "아이 얼굴 잘 보려고..."라며 읊조렸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훌쩍였다.

고 안주현군의 엄마 김정해씨도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다 보니 더 많이 생각난다. 친척들과 친척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 내 아이만 없으니까 가슴이 더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김씨는 "주현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기림상으로 해주고 왔다"면서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 광화문 분향소에서 추석 합동차례 연 세월호 유가족들 416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은 추석 당일인 4일 오후 4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차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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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화문 분향소에는 추석에도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광화문 한쪽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왔지만 수십명의 시민들은 국화꽃을 헌화하기 위해 묵묵히 분향소 앞에 긴 줄을 섰다. 그런 시민들에게 영석 엄마와 경빈 엄마는 국화꽃을 나눠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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