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친박’ 손도 못댄 ‘성완종 리스트’수사 초라하게 종료


野 “권력 실세 깃털도 못뽑은 초유의 수사”…특검 도입 주장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5.07.03  10:20:09
수정 2015.07.03  10:52:54
트위터페이스북네이버구글msn

  
▲ 문무일 경남기업 특별수사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 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82일간의 수사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결과 발표에서 “진인사는 했다는 얘길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는 뜻이다.
지난 4월 9일.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33번의 압수수색, 140명 조사, 9.3TB의 방대한 디지털 자료 분석. 그러나 리스트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 8명 중 실제 기소된 이는 두 명뿐이다. 나머지 친박 실세 6명은 손도 대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 성적표가 ‘부실하다’는 이유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이다.
기소된 두 명과 함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7억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름만 게재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2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등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10만 달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신 리스트에 없었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인 노건평씨 등 이른바 ‘리스트 밖 인물’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한 김 전 대표와 이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노건평씨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등장하는 여당 인사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풀리지 않는 의혹.. 대선자금 수사 결과는 없다?
구본선 경남기업 특별수사팀 부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오늘의 수사 결과가 리스트에 대한 판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의 불법정치 자금에 대해 검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평과 달리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애초 수사 초창기부터 정치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성 전 회장의 구체적인 비자금 규모,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뒷받침할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나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2012년 대선자금 전달 의혹에서 대해서도 검찰은 “더이상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 안됐다”라고 밝혔다.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에 대한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부팀장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11월, 12월에 동원가능한 총액이 얼마였느냐까지 확인했다”며 “자금은 현저히 모자랐고, (돈이) 2012년 11~12월보다는 2012년 3~4월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액과 리스트에 나온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대선자금 의혹 증거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서병수 시장과 유정복 시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밝힌 적이 없다.
野, 특검 도입 주장.. 與 “국정혼란 안 돼”
검찰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 후 야당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권력 실세에 대해선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수사”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은 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 혼란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선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 도입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구 부팀장은 “수사팀은 발족 당시부터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줄로 알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野의원 15명, 대선자금 수사 촉구 대검찰청 항의 방문
檢, ‘성완종 리스트’ 6인에 서면조사.. 조국 “용두사미”
“與 대선캠프 관계자, 성완종 2억 ‘총선’ 직전에 수수”
강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정치풍자 코미디의 ‘암흑시대’ 노무현 시절이 그립다



장관은 기본에 대통령까지 정치 풍자 소재였던 참여정부 시절
임병도 | 2015-07-02 10:39:4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KBS<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받은 ‘행정지도 제재’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7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박효종 위원장에게 KBS<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제재를 받은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개그콘서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적용 ‘의견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6월 14일 방송된 ‘민상토론’의 주제는 메르스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은 왜 제재를 받았나?’


코미디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정치풍자’입니다. 시기에 적절한 정치 사건과 인물에 대한 풍자는 시청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습니다. 메르스를 개그 소재로 삼았다고 왜 ‘민상토론’이 제재를 받았을까요?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행정지도를 받은 것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사항 때문입니다. 유승희 의원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은 ‘특정인에 대해서 혹시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1

유승희 의원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격침해입니까?’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인격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만 했지, 특정인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14일 방송된 ‘민상토론’에서 개그 소재로 등장한 인물 총 3명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 속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티셔츠에 인쇄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 명 중 누가 과도하게 인격권을 침해받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방심위 함귀용 심의위원도2 ‘특정인의 인격과 관련한 부적절한 내용이므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만 주장했지, 정확히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3
‘문형표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인격권을 침해 받았는지를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정치 풍자가 어렵다는 개그맨’
미래창조방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이하 미방위)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이 받은 ‘제재’를 문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KBS 개그콘서트 리허설 현장을 찾아 개그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개그콘서트의 서열 1위 개그맨인 김준호씨는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몇 년 전에는 정치나 사회적 풍자를 신랄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어렵다….”는 정치 풍자 개그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4

개그맨 김준호씨의 얘기에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더 세게, 많이, 더 신랄하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국회의원이 세비를 많이 받는다는 내용도 많던데 의원들에게도 출연료를 좀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더 세게, 더 신랄하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개그맨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역시나 특정인을 풍자했더니 곧바로 ‘행정지도’라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장관은 기본에 대통령까지 정치 풍자 소재였던 참여정부 시절’


정치 풍자 코미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코미디언 김형곤씨의 KBS ‘유머 1번지’의 ‘회장님 우리 회장님’코너를 기억하는 시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 풍자 코너가 등장한 전성기는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KBS, MBC, SBS 방송 3사의 코미디 프로그램마다 정치 풍자 코너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KBS 2TV <폭소클럽2>의 ‘응급시사’, ‘서민이를 살려주세요’, ‘뉴스야 놀자’와 MBC <코미디 하우스> ‘10분 토론’,<개그야> ‘뽀뽀뽀 유치원 회장선거’와 SBS 버라이어티 쇼 <라인업>까지 TV에서 손쉽게 정치 풍자 코미디를 볼 수 있었습니다.5

코미디에서 정치 풍자 코너가 대거 등장한 이유에 대해 KBS 김웅래 제작위원은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코미디 소재의 제한이 많이 풀린 게 원인”이었고, “제작진의 체감지수가 높아 어느 시기보다 코미디가 꽃 피울 환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6
참여정부는 언론의 왜곡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지만, 코미디 프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코미디 프로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이나 유시민 의원 등은 물론이고 박정희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까지도 코미디 소재로 등장했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정치인의 성대모사나 분장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고, 단순한 코미디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오히려 재밌다는 반응이 높아 우후죽순 정치 풍자 코너가 생겼습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의 전성기는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함께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MB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전, 현직 대통령을 풍자했던 <폭소클럽 2>’뉴스야 놀자’, ‘응급시사’가 폐지됐고, OBS <시사코미디포커스> ‘명반장과 어르신들’ 코너도 방송 한 달만에 종영됐습니다.7

외압이 아닌 시청률 저조라고 PD들은 말했지만, 개그맨들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시점이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8
정치 풍자 코미디로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김형곤씨는 2006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 암울했던 5공 시절에도 시사 풍자 코미디가 있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시사코미디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개인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곤씨가 보기에는 성대모사 등의 개인기 위주의 정치 풍자 코미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암울했던 5공 시절에도 있었던 정치 풍자 코미디가 2015년에는 제재를 받으며 점차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과연 그는 어떤 말을 할까요?
민상토론이 받은 제재가 별거 아닌 행정지도라고 하지만 개그맨들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코미디史에 ‘정치 풍자 코미디의 암흑시대’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1. 국회영상회의록 제3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년 7월 1일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2&ct1=19&ct2=334&ct3=03#
2. 새누리당 추천 인사
3. ‘민상토론’ 문형표 비판이 불쾌감 줬다고? 미디어오늘 2015년 6월 24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68
4. “풍자 어렵다”는 김준호, “더 세게 하라”는 국회의원들? 오마이스타 2014년 10월 23일.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046309
5. 시사코미디 어제와 오늘. PD저널 2007년 12월 4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5
6. 코미디 프로 제2전성기 활짝. 중앙일보 2005년 5월 21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2028
7. “정치 풍자가 안 웃겨? 판 벌여야 웃기지!”시사IN 2008년 11월 24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7
8. 개그맨 노정렬, 시사IN 인터뷰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48 

천호선 "새누리는 '조폭 정당', 보수마저 등 돌려"


[인터뷰] "새정치연합과 통합 불가, 연대는 가능"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 정치 세력에 관심을 갖고 추적해 온 독자가 얼마나 있을까?

당시 '통합진보당'은 자주파(NL)가 주축이었던 구 민주노동당과, 유시민·천호선 등이 소속된 구 국민참여당, 평등파(PD)에 속한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 구 진보신당 탈당파가 함께 만든 정당이었다. 그러나 19대 총선 후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을 겪었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끝에 분당에 이르렀다.

분당 결과 두 개의 원내 진보 정당이 존재하게 됐다. 한 갈래는 NL 내의 다수파였던 경기동부연합과 부산울산경남연합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서 해온 당이다. 이 정당은 지난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민주주의 위축 우려가 일었다.

다른 한 갈래가 지금의 정의당이다. 조직세에서 이들은 구 '통합진보당'보다 소수파였다. 해산 당시 통합진보당 당원 수는 10만, 현재 정의당 당원 수는 현재 2만 명가량이다. 그러나 NL의 한 갈래인 구 인천연합과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계 등 3개 정파가 한 집 살림을 하면서 오히려 '통합진보당'보다 '통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다는 평을 받았다.

2013년 7월 당시 진보정의당은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고 천호선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그 후 2년, 이들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2년 동안 당 대표를 맡았다가 이제 퇴임을 앞둔 천호선 대표를 지난달 29일 당사에서 만났다. 천 대표는 지난 2년간 이룬 성과로 3가지를 들었다. 이념과 정책 노선의 현대화, 당 문화의 개방화와 대중화, 당 운영의 민주화였다. 천 대표는 "'운동권 언어'는 사라졌다"며 "정파 중심 운영을 벗어났다"고 자부했다. 그는 이같은 성과를 '2기 진보 정치'라는 말로 표현했다.

정의당이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와 '진보 4자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더 큰 진보 정당'을 통해 2기 진보 정치를 해보겠다는 구상과 연결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터뷰 바로 전날인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통합에 부정적 결론이 난 데 대해 천 대표는 "그러나 통합이라는 방향은 옳다"며 "(노동당을 제외한) 3자 통합이 되든 다른 어떤 형식이 되든 그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고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단 그는 노동당 내 일부 그룹을 의식한 듯 "'쟤들은 개량이다',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분들은 참 같이 하기 쉽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천 대표는 기존의 진보 대중 조직을 당 지지 세력으로 조직화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의당이 노동을 대변하려 하고 인내심을 가지면 민주노총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도 "배타적 지지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의 진보적 대중 단체들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며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의 장점에 대해 "다른 당처럼 무자비한 대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념 대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마침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무총장 인선 문제가 불거진 와중이었다. 천 대표는 "선배 세대에 이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당원들의 공통 분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나의 꿈을 가진 하나의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정의당에 관심을 당부했다. 다음은 천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 천호선 정의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노동당 총투표 부결됐지만, 통합은 옳은 방향"

프레시안 : 정치권에 이슈가 많은 때다.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천호선 : 국민들이 제1당과 제2당의 모습을 보고, 정치에 대해 거의 포기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는 (유 원내대표에게) 정치를 그만두라는 수준의 압력이다. 새누리당이 그래도 그간 자기 변화도 해왔고, 특히 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인상적이어서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치를 기대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 범 진보 진영이 더 놀라고 반가워하기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거의 조폭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가만히 보면 10년째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3김 시대에 인물 중심 지역 구도가 (정치권에) 생긴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당이 자기 변화를 해야 했다. 지역 구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게 하고, 아래로부터의 정당 운영이 되도록 혁신해야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면서 저도 기대를 가졌는데, 4.29 재보선 패배 책임을 문 대표에게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에 대한 문 대표의 대응도 정면 돌파가 아니었다. 혁신의 큰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고, 혁신은 당 대표가 주도해서 해야 하는데 혁신위를 따로 만들었다. '외주 혁신'이다. 또 혁신위는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고, 실행은 문 대표가 해야 하는데 (그 당이)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물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을 기대한다. 제1야당이 잘 돼야 야권 전체가 활성화되니까. 그런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국민 생각만큼만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저는 거기에 이 말을 꼭 덧붙인다.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은 그 나라 정당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정당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체돼 있거나 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근대적 정당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게 아니라,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유당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뿌리인 공화당도 쿠데타 후 중앙정보부부터 만들고 중앙정보부가 만든 당이다. 대중이 참여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위로부터 만든 정당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뿌리는 한국민주당에 있지 않나. 친일 지주의 당이었다가, 권력을 잡지 못한 인물들의 당, 그 인물들의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형성된 당이 됐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권력을 이용해 보수 세력을 단결시키는 등 나름의 자기 변화를 해 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혁신이 정체돼 있다. 구호는 있지만 챗바퀴를 돌았던 게 아닌가 한다.

프레시안 : 진보 진영 재편 이야기로 자연스레 넘어가자. 방금 말씀처럼 기존 정당들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보 재편이 그에 대한 답이 될까?

천호선 : 전통적 진보 정치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됐다. 민노당의 '진보 정치 1기'는 1980년대의 운동권 이념과 가치, 헌신과 열정으로 무상 급식 같은 진보적 이슈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꿨다. 지지받은 만큼 의석 확보를 못한 것은 한계였지만.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진보정치도 혁신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구 통합진보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2011년 통합진보당을 처음 만들 때, 자기 혁신을 하고 통합을 하거나 또는 통합 직후 혁신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과거 진보 정치의 폐해가 아주 아주 파괴적으로 드러났다. 강한 이념, 낡은 운동권식 정당 문화, 정파 중심의 배타적 정당 운영 등이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진보 정치가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냥 맨땅도 아니고 폐허가 됐다.

그 위에서 정의당을 시작했다. 정의당에서 '진보 정치 2기'가 시작됐다고 감히 자부한다. (요체는) 3가지인데, 첫째, 낡은 이념으로부터 벗어나 시대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바꿨다. 올해 봄에 새 강령을 만들었는데, 이 강령을 보면 무슨 주의(主義)나 이념을 제기하기보다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담았다. '운동권 언어'는 거의 사라졌고, 합리적이고 진영 논리를 벗어난 정책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 문제였을 때, 옛날에는 '전공노가 우리 편이니 무조건 편을 들어준다'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은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서민 증세라는 면에서는 반대했지만 흡연율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게 담뱃세라는 면에서 찬성했다.

둘째,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다. 예전에 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운동권 언어 같은 표현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전투적 집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설득 중심의 대중 활동 위주로 변화했다. 우리 당의 거의 유일한 자산이 6000만 원짜리 LED 모니터가 붙은 '이동 당사'(전광판 차량 : 편집자)다.

셋째,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당 운영이다. 예전에는 당 내 정파들의 힘이 강했고, 당이 정파들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운영됐다면, 지금은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전국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같은 정파에 소속된 분들이 발언하는데 의견이 다 다르더라. 옛날엔 정파가 같으면 이게 다 똑같았다. 그래서 표 대결을 통해 상대 정파를 이기고 배제하는 게 진보 정치에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제는 정파 중심 운영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3가지 면에서 정의당이 진보 정치 2기를 시작했다고 자평하지만, 그럼에도 숙제는 남아 있다. 아직도 주변에 건강하고 합리적인 진보 정치 세력들이 있다. 제2의 창당은 처음부터 정의당의 과제였다. 모든 당을 다 통합하는 하나의 당을 만들자거나 무조건적 단결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독자 노선을 따르는 정파도 있고, 함께하지 않겠다는 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4자 연대를 통한 진보 정치 재편이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녹색당은 독자적 정당으로 계속 나가겠다는 입장 아닌가. 저는 녹색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언젠가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그들의 기조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또 노동당 안에도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배타적인 그룹, 자신들과 다르면 당 같이 안 한다는 그룹도 있긴 있다.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프레시안 : 바로 어제(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4자 통합 가부를 묻는 총투표 발의안이 부결되지 않았나. 결국 노동당은 4자 통합에서 빠지겠다는 뜻인데.

천호선 : 냉정히 봐야 한다. 저는 노동당 당원들 다수, 반 이상은 통합을 지지한다고 본다. 나경채 현 대표가 진보 결집을 내세우고 당 대표가 된 것에서 그게 확인됐다. 그런데 노동당 당대회는 대의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대의원은 보통 일반 당원들보다 당 활동에 더 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더 많게 돼 있다. 대의원 의결 결과 (총투표 찬성이) 과반이 안 됐지만, 그게 노동당 당원 다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대회에서는 과거 진보신당 때의 경험이나 기억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이 났다고 본다.

우리도 노동당 당대회에서 그런 결론이 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4자가 하려고 했던, 통합이라는 방향은 옳다. (노동당을 제외한) 3자 통합이 되든 다른 어떤 형식이 되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 애초에 4자 결집이란 것이 '4자끼리만 통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4자가 함께 진보 진영 전체에 '함께 당을 하자.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노동당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것은 아쉽지만,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고민을 함께 해보겠다.

어제 제가 노동당 당대회 가서 축사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진보 정당의 원칙에 대해 얘기했다. 첫째,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민주주의적 운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생각이 달라도 배제하지 말고 공존의 태도를 가지자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런 정당을 꿈꾼다. 노동당원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같이 꿔 보자'고 얘기한 건데, 물론 그렇게 생각지 않는 분들도 있다. 전형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있지 않나. "쟤들은 개량이다, 신자유주의다" 이런 것. 이런 분들은 참 같이 하기가 쉽지 않죠. (한숨)

프레시안 :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향후 통합 관련 일정은?

천호선 : 9월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모여야 한다. 바로 못 들어오는 분들은 그 뒤에 들어오면 된다. 9월에 한다고 해서 그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애초에 '더 큰 진보 정당'이란 것도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진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진 여러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9월에 최대한 모으되, 그때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후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후로도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총선만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다. 총선 전까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그런 공간과 이유를 만드는 것은 9월에 해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과 같이? 통합은 불가, 연대는 가능"

프레시안 : 통합 진보 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새정치연합과의 선거 연대 문제가 분명히 또 당 내외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이와 관련, 새로 탄생할 정당에 대해서도 당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을 위해 급히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난이 선거를 앞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천호선 : 일단 진보 통합은 급조된 게 아니다. 급조해 봐야 시너지가 나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뭐 더 특별히 유명한 사람, 당에 온다고 국민들이 표 줄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다. (웃음) 9월에 통합을 해도 지지율이 의미 있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단지 결집을 하자는 게 아니다. 진보 정치 2기를 맡아나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 정당은 실패해선 안 된다. 같이 하는 분들 모두가 트라우마가 있다. 노동당도, 우리 당 사람들도, 국민모임도. 이들 모두의 대원칙은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 입장은, 당이 명사 정당, 엘리트 정당이 돼서도 안 되고, 정파 연합 정당 같은 방식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통합하고 창당하면 매번 책상에 앉아서 무슨 표현, 무슨 이념을 강령에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만날 논쟁하고, 지도부 구성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선거 연대 문제는, 제가 올해 초 기자 회견을 할 때 총선 목표를 20석이라고 했더니 기자분들이 '그게 되겠냐'면서 웃더라. (웃음) 그런데 정치는 '운칠기삼'이다. '운'이라는 게 무슨 재수, 행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거 시점의 정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정의당이 더 큰 진보 정당이 된다면, 선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연합 정치가 이뤄진다면 20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4자가 모이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야권 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성공적이었으나 2012년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 국민들이 볼 때 식상하고, 선거를 위한 일시적 결합으로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별로 표가 안 된다는 걸 느꼈을 테고, 우리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표가 잘 당겨지지 않는 것을 재·보선 등에서 경험했다.

저는 야권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과거의 야권 연대는) 그저 선거 연대 수준, 즉 선거 직전에 후보를 단일화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선거 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된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지사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이 민주노동당과의 합의문을 지켰나?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통합진보당 사태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당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여러 합의를 한 게 다 휴지조각이 됐다. 야권 연대가 선거 연대만이 아니라 의정에서의 연대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에는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책임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우리 당에 대해 '무시하거나, 흡수하거나'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을 인정하고 '작지만 협력해야 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무시하거나 흡수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에 우리와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당을 놓고 봤을때는 우리와 가치와 노선이 많이 다르다. 또 당 운영을 놓고 봤을 때에도 운영 원리가 다르다. 그 당은 개혁이든 반개혁이든 상층부에서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역과 세대의 편중이 나타나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당 대표나 국회의원 후보가 안 만들어지는 구조다. 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 또 당을 합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는다. 지난 2011년 '시민통합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통합했지만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더냐. 정의당과 합친다고 해도 지지율 '덧셈'한 것만큼도 안 오를 것이다.

프레시안 : 야권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는 말인가?

천호선 : 거시적이고 과감한 전망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 연합' 같은 구상을 가지고 중장기적 협력과 연대를 해야 한다. 그게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될 때 시너지가 난다. 고유하게 있는 진보적 지지층에 무당파까지 합쳐져 '곱셈 지지'가 가능하다. 정권 교체는 결국 중도 개혁에서 진보까지를 포괄할 텐데, 새정치연합 내의 진보적 분들과 함께 진보적 의제를 우리 당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 DJP(김대중-김종필) 연대도 했는데, 이런 연립 정부를 왜 못하겠느냐. DJP 연대보다 훨씬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총선 연대가 될 수 있다 본다.

정리하면 '통합은 불가, 연대는 가능'이다.

프레시안 : 내년 총선에서는 어떤 의제를 놓고 선거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천호선 : 올해 초에 '우리 당은 비정규직 정당'이라는 표현을 했다. 기존에 민노당을 만든 게 민주노총이었지 않나.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비정규직을 우선 대변하자는 것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이기도 하고, 과거의 전통적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도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번에 우리 당에서 바뀐 게 '노동 중심성' 얘기다. 노동 중심성은 전통적인 노동계급 헤게모니 개념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노동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동 중심성이라는 것을 선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들이 사회 연대를 통해서 다수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노동자들만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지금도 노동 중심성을 당에서 강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보다 스스로 조직화하지도 못하고 대변받지도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대변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당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과감한 비정규직 정책이 총선에서 가장 핵심이다.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의제인 탈핵 문제다. 삼척·경주·고리의 사례를 보면 생명과 생태라는 가치 앞에 보수, 진보가 없다는 것이 검증됐다. 탈핵과 생태가 야권의 전면에 내세워져야 한다. 세 번째는, 총선 전에 정치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 이 3가지 면에서 야권 전체가 공통적 정책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필수적이지 않아"

프레시안 : 노동 중심성을 얘기했는데, 현재 정의당에 대한 노동계의 조직화된 지지가 약한 것은 사실 아닌가.

천호선 : 앞서 자유당·공화당 얘기도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여기서 다시 '현대적'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이었다. 이념·노선, 문화, 민주적 운영이라는 3대 과제를 내세웠고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

과거 민주노총은 민노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했다. 그러다 보니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과 정당의 차이를 분명히 구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노당이 민주노총 대리인이냐는 비판도 받았다.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민노당이)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만 대변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하나, 민노당 안에서 당직과 공직을 분리했던 시절이 있었다. 의회는 개량적이고, 그래서 의회 밖에서 (당이) 의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 배타적 지지와 당직·공직 겸임 금지가 민노당의 대중 정당화를 실패하게 하고 안주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당도 민주노총의 지지를 매우 바라지만 과거 식의 배타적 지지가 복원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번에 4자 재편 과정에서 노조 분들을 만났는데, 노조 조직에서도 30·40대 위원장들은 언어나 인식 자체가 오래 노동운동을 해온 50대 이상 민주노총 간부들과 완전히 다르더라. 어떤 분은 스스로 '전후(戰後) 세대'라고 표현했다. NL-PD(국민파-현장파) 갈등 이후에 노동운동을 했다는 거다. 이 분들은 기존 민주노총의 운동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진보 4자 재편에 대한 열망과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분들이었다. 이 분들이 민주노총의 2세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 분들이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에는 (노조에서) 정치 교양 할 때 '우리는 민노당 배타적 지지하니까…'라고 하지 않았나. 이 분들은 우리 당, 노동당, 녹색당 3군데의 활동을 다 조합원들한테 홍보해 주더라. 그런 접근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주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정치적 교육이 훨씬 바람직하다.

진보 정치 2기는 정의당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온 조성주 후보가 과연 대표까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보 정치 '2세대'라는 이들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조 운동에도 2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의당이 노동을 대변하려 하고 인내심을 가지면 민주노총의 지지를 회복하고 그뿐 아니라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기존의 진보 대중 조직 가운데에는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에 우호적인 단체가 많다. 이들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천호선 : 통합진보당에 대해 제 생각은 명백하다. 그 당의 많은 당원들은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통합진보당을 주도했던 분들은 2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 물론 노항래 당시 후보처럼 한 표도 부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 저는 노 후보를 포함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자고 했다.

반면 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첫째, '우리는 잘못 없다'고 하거나, 둘째,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했다. 또 하나, 그분들로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진보 정치와 진보 운동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분들과 진보 정치 2기에 함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 말고, 이를테면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대중 조직을 어떻게 정의당 지지세력으로 조직화할지를 물었던 건데…. (웃음)

천호선 : 특정 단체는 정의당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접근 자체가 어렵다. 그렇지 않은 단체의 경우에도, 외형적으로 (정치권 내 진보 세력이) 쪼개져 있어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는 최근 그 분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진보적 대중 단체들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본다.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노동자든 농민이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때그때 정치 방침을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수는 없나? 예를 들어 총선에서 정의당 지지했어도 잘 못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협약에 의한 배타적 지지에 따른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기존 대중 조직 지도자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세대로 교체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1980년대식 사고에 머물러 있다.

프레시안 : 정의당 내부 이야기다. 앞서 천 대표가 '당 운영에서 정파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정파라는 틀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를테면 4.29 재·보선 과정에서도 '참여당계'라는 호명이 나오기도 했다.

천호선 : 정파 문제가 없어졌다는 게 정파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파는 있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참여계 같은 경우(천 대표는 국민참여당 출신이다 : 편집자), 참여계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가자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런 것이 정파의 긍정적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 내 모든 정파에서 '우리만 옳다. 다른 데는 배제하자'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문화는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제가 전국위원회를 구성할 때 '60명이 넘지 않게 하자'고 제안했다. 대의원대회는 그냥 대의기구지만, 전국위원회는 대의 기구이면서도 동시에 숙의 기구이니까 50여 명 정도면 충분히 중요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정파 주도 정당 운영의 폐해가 극복됐다고 본다.

ⓒ프레시안(최형락)

"정의당은 '무자비한 대결' 없는 당…꿈이 있다"

프레시안 : 앞서 내년 총선 의제 중의 하나로 정치 개혁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서 정치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천호선 : 오히려 지금은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안(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든 것과 똑같다. 권역을 너무 잘게 쪼개지만 않는다면 정의당의 입장인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 우리 당이 선관위 안을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선관위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2대1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저희가 정수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다'라고만 한다. 건드리고 싶은데 못 건드린다는 말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민들 비판을 받으면서 할 용의가 없다. 물론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의원 정수 문제는 논쟁이 있다. 심상정 전 원내대표나 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회찬 전 대표는 국민 정서와 부딪혀서 명분을 갖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릴 부분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그 자체는 본인도 실패했다고 평했지만 그 대연정 제안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게 바로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중대선거구제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든 하자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승부를 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노무현처럼 치열하게 붙어봤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시절 지방자치제를 단독 투쟁으로 따냈다. 그 정도 결의를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 그룹이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 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거나, 최소한 개악은 막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야권 연합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승부를 걸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정신'을 잇는 게 아니다. 저희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사표를 줄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자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프레시안 :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몇 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나?

천호선 : 올해 초에 100석을 내겠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총선 캠프를 미리 만들어 펀드도 모으고 지금부터 지역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출마할 후보를 정의당이 70명까지는 만들 수 있고, (진보 통합 과정에서) 새로 오실 분들까지 하면 246개 지역구 중에 최소 절반에서 최대 200곳까지 낼 수 있다. 반 이상은 낼 거다.

프레시안 : 천 대표는 계속 수원에서 출마하나?

천호선 : 가을쯤 결정하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출마하든 하지 않든 당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

프레시안 :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총선 계기 정계 복귀 가능성이 없나?

천호선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1%도 없더라.

프레시안 :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천호선 : 앞서 정당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진 근본적 한계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정의당은 진보 정치 2기를 하고 있고, 과거의 이념에서 탈피했다고 생각한다. 강령을 통해 종합적 국가운영 비전을 만들려 하고 있고, 북한 인권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적시했다. 녹색당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생태적 내용도 강령에 담았다.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성과를 계승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의당은 다른 당처럼 '무자비한 대결'이 있는 당도 아니고, 이념 대결이 있는 당도 아니다. 선배 세대에 이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생각이 다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당원들의 공통분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파연합 정당이 아닌 하나의 꿈을 가진 하나의 정당이 돼 가고 있다. 이번 당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잘 보여지고 있다. 정의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미국방보고서, "북 첨단 무기본토 위협" 우는소리

미, 조.이.중.러 위협국 “전쟁나면 엄청난 결과”우려
미국방보고서, "북 첨단 무기본토 위협" 우는소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7/02 [08: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EMP     ©

미국이 조선과 러시아, 이란,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지목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국제질서의 주요한 면을 바꾸려고 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들 4개국을 거론하며 전쟁이 나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테러리즘이 새로운 안보적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한 위협은 국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의 분명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방보고서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국가행위자들로부터 나오는 도전과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 국가행위자는 역내 이동의 자유에 도전하고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선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충된다"며
"조선의 이 같은 능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미국의 본토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러시아 정찰기     ©

 
특히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지칭하는 듯 "조선이 미국 기업에 중대한 손상(major damage)을 입히는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소니 해킹 문제는 조선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미국정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몰아가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대해 "마약퇴치나 대테러 등 선별적 안보분야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웃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지역의 안보를 직접적 또는 대리세력을 통해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들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이나 헬싱키 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라 서명한 다양한 협약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신 냉전적 인식이 미국정부에 기조임을 시사했다.

 
▲ 중국의 미사일     ©

보고서는 또 이란을 "국제사회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결의에도, 핵과 미사일 운반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안정을 해치고 있는 테러지원국"이라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란 국민에게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국제안보의 협력자가 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의 행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을 경제적 동반자로 인정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적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 중국 해양 부양정     © 이정섭 기자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4개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직접적으로 미국 또는 동맹들과 직접적 군사충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국제사회가 공통의 정책과 공유된 메시지, 조율된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해결해야할 심각한 안보적 우려를 노출하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주요한 전쟁'에 개입할 개연성은 낮지만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뎀프시 의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래에 일어날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우리의 국제적 편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란 미사일     ©

국방보고서는 향후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미국이 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질서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 우방국들이 이끄는 대부분의 국가는 분쟁을 막고 주권을 존중하며 인권을 촉진하는 기존 국제기관들과 절차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보다 진전된 전략적 역량을 배치하고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장에 더 큰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우리는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들은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재난 구조를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2사단 주둔 50년, 과거와 현재

인계철선의 상징 '인디언헤드'미2사단 주둔 50년, 과거와 현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5.07.01  11:51:51
트위터페이스북
  
▲ 경기북부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이 1일 주둔 50년을 맞았다. 사진은 2사단이 보유한 다연장로켓포 발사 장면. [사진출처-미2사단]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등에 배치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미2사단)이 1일 주둔 50년을 맞았다. 미 2사단의 상징은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한 인디언의 옆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용맹성을 과시하는 부대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2사단은 한.미동맹의 상징, 인계철선이라고 불려왔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2사단이 50년째 주둔하면서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것도 분명하다. 윤금이 씨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친구의 생일을 가기 위해 길을 걷던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의 주범이 바로 미2사단 소속 병사들이었다.
부대 마크처럼 '인디언헤드'라고 불리는 미 2사단은 지금까지 38명의 명예훈장 수훈자를 배출했고 20개 이상의 전쟁에 참가한 이력을 갖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육군 주력부대이다.
1917년 10월 프랑스에서 창설된 미2사단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일군의 파리진격을 막았다. 그리고 1940년 미 육군에서는 처음으로 예하에 3개의 부대를 편성하고, 공중기동과 대전차 전략 개념을 도입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으며 독일을 지나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진격해 연합군의 승전에 한 몫했다.
  
▲ 미2사단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년 7월 미국 파병부대로는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았다. 사진은 1950년 11월 미2사단 참전모습. [사진출처-미2사단 페이스북]
미2사단과 한국의 인연은 다름아닌 1950년 한국전쟁이다. 전쟁발발 이후 7월 미국 파병부대 중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해 부산방어선을 뚫고 유엔군 중 처음으로 평양에 입성했다. 이후 1953년 4월 중공군에 밀려 후방으로 이동했고, 이듬해 8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미2사단은 동북아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따라 1965년 7월 1일 한국에 재배치됐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 평택 캠프 험프리, 성남 K-16 등 기지에 1만여 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40%를 차지한다.
미2사단은 미 육군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최전방에 배치된 사단으로 '오늘밤 싸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예하부대로는 제1기갑전투여단(동두천 캠프 호비), 제2전투항공여단(성남K-16,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제210야전포병여단(동두천 캠프 케이시)이 있으며, 각 여단에는 5~8개 대대가 편성되어있다. 미2사단 사령부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있고 현재 사단장은 티어도어 마틴 소장으로 이라크전 참전이력이 있다.
제1기갑전투여단 예하부대 중 제1여단특수병력대대는 전시 군사정보, 통신, 화학, 제독, 후방보안 작전 등을 수행하며, 제23화학대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성능 폭발물 위협에 대한 대응작전을 담당한다.
제210야전포병여단 예하부대 중 제1-15야전포병대대는 155mm 팔라딘 2개 포대를 보유하고 있고, 제1-38야전포병대대는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대포병사격 임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제6-37야전포병대대는 세계에서 가장 전방에 배치된 다연장로켓포대이다. 또한, 공동경비구역(JSA)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도 여기에 속한다.
  
▲ 미 2사단 배치도. [사진출처-미2사단 홈페이지]
미2사단이 남긴 상처..윤금이 씨 살인사건과 여중생 사망사건
미 2사단 주둔 50년은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여전히 크다. 물론, 미 2사단도 이른바 '판문점 미루나무사건'으로 북한군에 의해 병사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미2사단 장병들이 국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기억도 오래 남아있다. 1992년 10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기치촌에서 일하던 윤금이 씨(당시 26세)가 케네스 마클 이병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케네스 마클 이병은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미국 정부가 윤금이 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이후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수용사동에 수감됐지만 잔여형기 1년여를 앞둔 2006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2000년 2월에는 미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목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매카시는 결국 징역 6년형을 받았으나, 조사 당시 검찰은 매카시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지만 미군 측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병은 미군측에서 확보한다'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들어 인도를 거부했다.
  
▲ 지난달 13일 신효순.심미선 양 사망 13주기 추모행사가 사고현장에서 열렸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02년 6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56번 도로에서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이 미 2사단 소속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러나 '미군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는 SOFA규정에 따라, 두 여학생을 친 병사들은 대한민국 법정에 서지않은 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4년 용인 에버랜드 여직원 성추행, 택시기사 폭행도주 등 미2사단 소속 병사들의 범죄행위는 이어져왔지만 SOFA의 보호를 받고 있다.
미국이 자인한 '인계철선', 미2사단 병력 증강
미2사단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한강이남 경기도 평택 이전할 계획이었다.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통폐합, 미2사단 감축 등 전략적 유연성이 논의된 이후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2006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거쳐 미2사단의 평택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전략적 유연성에 한.미가 합의했다.
즉,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2사단이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라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2016년까지 이전할 예정이었다.
  
▲ 미2사단 및 예하부대 마크. 왼쪽이 미2사단 부대마크로 인디언 옆모습을 했다고 해서 미2사단을 '인디언헤드'라고 부른다. [사진출처-미2사단/편집-통일뉴스]
그러나 2014년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자체적인 대 화력적 수행능력을 증강하는 2020년까지 미2사단 예하 제210야전포병여단을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제210야전포병여단이 위치한 동두천 캠프 케이시는 14.15㎢로 동두천에 위치한 미2사단 부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여기에 지난 5월까지 제210야전포병여단에 다연장로켓포(MLSR) 1개 대대가 증강해, 2개 대대 36문에서 3개 대대 48문으로 늘어났다. 또한, 4백여 명의 병력도 추가 배치됐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미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이 해체되는 대신, 미 본토 1기갑사단 2기갑전투여단이 9개월단위 순환배치가 시작됐다. 순환배치 병력은 4천6백명으로 1기갑전투여단 장비는 그대로 운용된다.
2013년에는 제1기갑전투여단 예하 제23화학대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로 재배치됐다. 23화학대대는 지난 2004년까지 주둔한 뒤 주한미군 재편성으로 본토로 철수했지만, 3백여 명의 병력이 북한의 화생방 무기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미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단이 편성, 평시에는 한.미 연합참모부 형태로 운영되고, 전시에는 예하부대와 한국군 1개 기계화보병여단으로 편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부대가 만들어졌다.
  
▲ 지난달 3일 한미연합사단이 출범했다. 미2사단과 한국 육군으로 구성된 부대로, 미2사단의 평택이전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진출처-미2사단]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병력증강은 미2사단이 경기북부지역에 잔류하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있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는 2020년까지 그대로 남고 동두천 캠프 호비에 있던 1기갑여단은 미 본토 2기갑여단으로 순환배치되며,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는 떠났던 화학대대가 다시 돌아왔다. 게다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한미연합사단이 새로 들어섰다.
이시우 평화활동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황적 조약으로 평가받는 데 이는 미국이 언제든 발을 뺀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인계철선으로 평가받는 미2사단의 존재는 비상황적 조약으로 된 것이다.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미2사단의 평택으로 이전은 그러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데 증강배치는 미국으로서도 다시 발이 묶이는, 스스로 후퇴한 결정"이라며 "미국 스스로가 인계철선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에서 버스 추락사고, 한국 공무원 10명 사망


15.07.01 20:15l최종 업데이트 15.07.02 08:16l


기사 관련 사진
▲  중국 연수를 떠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최소 6~7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20여 명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지안<중국>·서울=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하채림 김효정 기자 =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서 1일 한국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중인 지방공무원 24명을 포함한 한국인 26명을 태운 버스가 이날 오후 3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께 지안과 단둥(丹東)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1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사고 버스에는 전국 각 시도에서 모인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24명, 연수원 직원 1명, 가이드 1명 등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외교부는 "사고 버스 탑승객들은 전원 지안시 병원으로 후송이 완료됐다"면서 "지안시 병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직원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후 9시20분 현재 사망자 수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10명은 지방직 5급 공무원인 교육생 9명과 한국인 가이드 1명으로 파악됐다.

각 시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공무원 2명,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경북·제주 등에서 각 공무원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16명 중 4명은 중상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사고 버스에 탑승한 교육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옌지(延吉)·단둥·다롄(大連) 등 고구려·발해 터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일행 148명은 공무원 143명과 연수원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버스 6대에 나눠타고 이동 중 버스 1대가 사고를 당했다.

일부 교육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과속으로 달리던 중 추락했다. 

외교부는 사고 직후 본부에 이기철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내 관계기관 및 관할 공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관할 주선양총영사관도 사고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행자부는 정재근 차관 등 20명 내외로 현지 사고조사·대응팀을 꾸려 2일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정부서울청사 지방행정실에 상황대책반이 설치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