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워싱턴포스트 전 편집국장이 말하는 유료구독 300만명 비결

정민경 기자
입력 2021.10.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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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저널리즘 주간 ‘다시, 저널리즘’ 개최
마틴 배런 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이소정 KBS 뉴스9 앵커와 특별대담
“디지털 기사, 엄마에게 설명하듯 기사 써라”
“클릭수 아닌 어떤 기사가 구독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마틴 배런(Martin Baron) 전 워싱턴포스트(WP) 편집국장이 이소정 KBS 뉴스9 앵커와 함께 뉴스룸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대담을 펼쳤다. 29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1 저널리즘 주간 ‘다시, 저널리즘’에서였다.

45년 동안 언론계에 몸을 담았던 마틴 배런은 마지막 8년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으로 일하다 올 2월 은퇴했다. 그가 이끈 기자들은 17개의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중 10개는 그가 워싱턴포스트에 재임하던 중 수상했다. 그는 보스턴글로브 편집국장 재임 당시 가톨릭 교회 성직자 성범죄 은폐에 대한 탐사보도를 비롯해 6개의 퓰리처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이 성범죄 은폐 관련 탐사보도의 과정을 그렸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9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의 '2021 저널리즘 주간 다시, 저널리즘'에서 마틴 배런 WP전 편집국장이 이소정 KBS 뉴스9 앵커와 화상으로 특별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마틴 배런과 화상 대담을 진행한 이소정 KBS 뉴스9앵커는 마틴 배런에게 새로운 뉴스룸의 리더십과 저널리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앵커는 2013년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아마존 창업자가 WP를 인수한 후 어떠한 변화가 있냐고 질문했다. 마틴 배런은 “워싱턴포스트는 아마존에 종속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제프 베조스가 WP 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마존이 아니라 베조스라는 개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마틴 배런은 제프 베조스를 언급했다. 그는 “독립성은 WP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권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 (WP를 인수한) 제프 베조스에 대한 기사도 마찬가지”라며 “WP는 베조스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썼는데 베조스는 단 한 번도 개입한적이 없다. 이것은 베조스의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베조스는 어떤 이야기라도 억누르는 적이 없었다. 운이 좋았다”라고 전했다.

WP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언론사로 꼽히며 9000만명의 디지털 독자를 모았다. 이 중 유료 구독자는 300만 명이다. 이 앵커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독자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

마틴 배런은 “디지털 콘텐츠를 발행할 때 편안하고 캐쥬얼한 스타일로 다가가려고 했다. 신문에서 추구하는 전통적 방식은 아니었다”라며 “기자가 쓰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설명해준다고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신문 기사같이 엄마에게 설명한다면 ‘누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엄마의 반문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틴 배런은 “또한 한번도 언론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고 완전히 새로운 팀들을 만들었다”며 “정치부의 경우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해,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탐사 자원을 늘려갔다.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갔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의 '2021 저널리즘 주간 다시, 저널리즘'에서 마틴 배런 WP 전 편집국장(왼쪽)과 이소정 KBS 앵커(오른쪽)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 앵커는 “언론의 클릭수 경쟁이 치열하다. 저널리즘의 원칙과 클릭수에 대한 유혹 사이에서 어떻게 저널리즘의 원칙을 추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마틴 배런은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경우 트래픽보다 유료 구독 모델이 언론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모델이됐다”며 “때문에 독자들이 돈을 내기 마땅한 독특한 스토리, 심층 스토리, 그 누구도 다루지않는 관점으로 스토리를 다루려고 노력한다. 클릭수를 기반으로 만든 스토리는 추후에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WP에서 주요한 성과 지표로 ‘어떤 스토리가 독자들의 구독으로 이어지느냐’를 봤다”며 “그 다음 살펴본 지표는 우리의 유료 구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클릭하느냐였다.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 관점이 있는 오피니언과 전문성을 가진 정책 기사, 탐사 기사와 정치 기사가 구독을 이끌어 냈다. 우리는 구독자들이 읽는 기사에 가중치를 둔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따뜻한 공공언어로 나아가는 첫걸음

김민국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승인 2021.10.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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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 쉬운 우리말 쓰기 : 품고 배려하는 말과 글 ⑬ - 특별 칼럼

[뉴스사천=김민국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중요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모범이나 당위의 측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정보 접근의 평등성 측면에서 강조된다. 즉,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는 이제 언어 복지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어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뉴스사천과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은 2021년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을 통해 ‘품고 배려하는 말과 글’이라는 주제로 사천시 관내 6개 사회 복지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관 누리집의 공공언어 사용 양상과 복지 용어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여러 번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도 나름의 성과겠지만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띄어쓰기의 문제이다.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 용어나 고유명은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기관명, 행정용어 등을 모두 붙여 쓰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그런데 단어를 모두 띄어 쓰는 것과 모두 붙여 쓰는 것은 모두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원칙과 편의 중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기 어렵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과 같이 의미 단위를 고려한 띄어쓰기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둘째, 외래어 순화 범위의 문제이다. 지나친 외래어의 사용은 공공언어 사용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그러나 모든 외래어를 무조건 순화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하는가도 고민할 문제이다.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는 순화어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립국어원에서는 ‘브랜드’의 순화어로 ‘상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복지브랜드’를 ‘복지상표’로 바꾸어 쓰기는 어렵다. 순화어 마련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외래어 순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행정 전문용어의 사용 문제이다. 기관 누리집을 살펴보면 어려운 행정 전문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쉽게 발견된다. 각 기관에서 의지가 있다면 더 쉬운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지만, 상위 기관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하위 기관에서 바꾸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나 상위 기관에서 먼저 행정 전문용어를 쉽게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언어 개선은 상위 기관이 주도하고 하위 기관이 이를 따르는 하향식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실제 요구는 하위 기관에서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하위 기관이 제안하는 쉬운 말을 상위 기관이 수용하는 상향식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따라야 하는 이유다.

넷째, 차별적 시선을 담은 용어의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언어 복지를 고민한다면 차별적 용어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안으로 제시된 용어에 다시 차별적 시선이 담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가령, ‘새터민’, ‘다문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거나 차별적 시선을 없앤 용어이지만 다시 이것이 차별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별적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말만 바꾼다고 해서 차별적 시선이 사라지겠냐는 회의적 질문이 따르기도 한다. 물론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말이 인식을 규정하는 부분도 크다. ‘비장애인’을 가리키는 말로 ‘정상인’을 쓰게 된다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으로 규정된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인식 개선만을 외치기보다는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용어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공공언어 개선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장기적 안목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일정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를 찾은 것이 더 큰 성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으로 우리가 한 일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언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공 복지 기관, 민간 복지 단체, 국어 전문 기관, 언론 기관, 학계 등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귀한 의견을 주신 6개 복지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김민국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른기사 보기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반도체 품귀의 역설…죽은 회사 살아나고 회사에 현금쌓여

등록 :2021-10-28 04:59수정 :2021-10-28 07:35

박종오 기자

미 렌터카업체 ‘허츠’, 신차 공급 줄어 역대급 호황
현대캐피탈 미국법인, 중고차 가격 올라 이익 껑충
현대차, 생산 차질로 재고 줄고 잉여현금 3조3천억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콘셉트카. 현대자동차 제공

최근 테슬라 전기차 10만대를 구매해 ‘천슬라’(주가 1천 달러) 시대를 여는 데 영향을 준 미국 렌터카 회사 허츠. 이 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5월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할 만큼 경영 사정이 나빴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42억달러(약 5조원) 규모 전기차를 사겠다며 ‘통 큰 베팅’에 나설 수 있었을까?

파산 위기 업체가 5조원 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가 허츠엔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부품을 구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렌터카 요금이 뛰고 이 회사 이익도 급증한 것이다. 반도체 수급난이 예상 밖의 결과를 낳은 아이러니다.

허츠의 모회사인 ‘허츠 글로벌 홀딩스’가 미국 나스닥시장 재상장을 위해 이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S-1, 투자 설명서)에도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EBITDA)은 6억42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손실액 8억3천만달러)에 견줘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1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던 회사가 올해는 같은 기간 7천억원 이상을 쓸어 담은 것이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년치 이익에 맞먹는 규모다.

반전의 발판이 된 건 렌터카 공급 부족이다. 허츠 등 미국 렌터카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과 렌터카 이용자가 대폭 줄자 보유 차량을 중고차로 대거 처분해 현금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들어 백신 접종 증가 등으로 렌터카 이용 수요가 다시 부활했지만 차량 마련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를 구하기 어려워져서다.

그 결과 렌터카 요금이 훌쩍 뛰었다. 미국 <시엔엔>(CNN)은 최근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렌털 요금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9월보다 51%나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렌터카 운용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허츠의 대당 월 매출(RPU)은 지난해 상반기 615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274달러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렌터카 가동률(렌터카 이용 일을 전체 차량의 이용 가능일로 나눈 비율)도 49%에서 76%로 상승했다. 소비자에게 이전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받으며 차를 쉴새 없이 돌리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6월 사모펀드 등 투자회사를 새 대주주로 맞으며 구조조정에서 벗어난 허츠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대규모 전기 렌터카 발주까지 나선 셈이다.

현대캐피탈 미국 법인의 깜짝 실적…현대차 배당도 늘 듯

반도체 수급난이 득이 된 사례는 더 있다. 이형석 현대카드·캐피탈 상무(재경본부장)는 지난 26일 실적 발표회에서 “미국 현지 법인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HCA)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했다”며 “할부 수익 확대와 비용 안정화, 높은 중고차 시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법인 현대모터아메리카의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는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뿐 아니라 보유 차량을 빌려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리스 사업을 한다. 이런 리스 차량은 계약 만료 때 소비자가 차를 반납하면 리스 회사가 이를 중고차 시장에 처분한다. 그런데 요즘 미국 중고차 시세가 치솟아 보유 차량을 장부가격보다 비싸게 팔며 큰 차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다. 이 역시 차량용 반도체 품귀가 빚은 또 다른 파장이다.

‘반도체 품귀가 주주 배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는 전날 올해 경영 실적 전망 수정치를 내놨다. 올해 초 예상 대비 숫자를 가장 많이 고친 건 바로 자동차 사업 ‘잉여현금흐름’(FCF)이다. 잉여현금흐름은 완성차 팔아서 번 현금에서 투자액·세금·각종 비용 등 지출을 제외하고 회사에 실제로 쌓인 현금을 가리킨다.

현대차는 애초 올해 잉여현금이 최대 2조4천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리라 예상했단 얘기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올해 잉여현금은 최대 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강현 현대차 부사장(기획재경본부장)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인 데다,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로 재고 자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 공급이 달리며 회사 창고와 야적장에 세워놓은 완성차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회사에 쌓인 현금도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다.

당초 현대차 쪽은 올해 완성차 판매 회복에도 재고와 투자 부담 탓에 현금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론 투자 축소, 생산이 따라잡지 못하는 빠른 재고 소진 영향으로 자금 운용에 외려 여유가 생겼다.현대차는 앞서 지난 2017년 잉여현금흐름의 30∼50%를 배당 재원으로 쓰겠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잉여현금은 지난해(1조1천억원)보다 많게는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배당금 확대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16950.html?_fr=mt1#csidxff4723ceb2466c2a8607da82f083f8b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시범 보이다'에 씌워진 겹말의 굴레

홍성호 기자

입력 2021.10.25 09:00 수정 2021.10.27 09:00 지면 S18

중복어로 자주 지적되는 '시범(을) 보이다' '박수(를) 치다' 같은 말은 관용적 표현으로 인정돼 사전에도 올랐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 그 용법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언어에서 잉여적 표현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국어에서는 대개 한자어를 중심으로 토박이말이 덧붙는 경우가 많다. 한자어만으로는 의미가 충분히 살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홍성원의 소설 《육이오》에는 ‘넓은 대로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오직 불길만이 휘황하게 타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대목이 나온다(표준국어대사전).

군더더기 비판하지만 ‘시범하다’는 어색해

‘대로(大路)’는 크고 넓은 길이다. ‘대로’만 써도 되는데 앞에 ‘넓은’을 더했으니 중복 표현이다. 하지만 구의 형태로 이뤄져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읽고 쓰는 데 거슬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표현이 의미 중복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런 말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입말을 비롯해 수필 등 시적 표현이 허용되는 글이라면 ‘넓은 대로’라고 한들 시비 걸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결함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방송이나 보도자료 등 공공언어를 쓰는 데라면 기피 대상이 된다.

그중 중복어로 자주 지적되는 ‘시범(을) 보이다’ ‘박수(를) 치다’ 같은 말은 관용적 표현으로 인정돼 사전에도 올랐다.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라 그 용법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다만 단어가 아니라 구(句) 형태의 말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피해(를) 입다’ ‘부상을 입다/당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다’ 같은 표현도 겹말 시비에 오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다 용례로 올라 있다. 관용적으로 굳어 그리 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순전히 토박이말 사이에서도 잉여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요즘 이런 표현을 흔히 접한다. ‘달아오르다’는 뭔가가 몹시 뜨거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니 굳이 앞에 ‘뜨겁게’를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의미 중복이라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하지만 글쓰는 이들 중엔 굳이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다. 중복 표현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란 용례가 있다.

규범의 틀에 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쓰길

겹말은 외래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텅 빈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에서 ‘부활의 노래‘를 들려줬다.” 지난해 4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던 때 이탈리아 두오모에서 무관중 공연이 펼쳐져 감동을 선사했다. ‘두오모(Duomo)’는 영어의 ‘돔(Dome)’과 같은 뜻으로, 대성당을 가리키는 이탈리아 말이다.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두오모와 피렌체 두오모가 유명하다. ‘두오모’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통상 ‘두오모 대성당’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겹말 시비가 있지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중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기가 결정될 일이다.

글쓰기에서 말의 용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연스러움’이다. 가령 ‘시범 보이다’나 ‘박수 치다’를 겹말이라고 해서 ‘시범하다, 박수하다’ 식으로 쓴다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결실을 맸다’ ‘자매결연을 맺다’도 자주 지적되는 군더더기 표현이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결실했다’ ‘자매결연했다’ 식으로만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다양한 말을 살려 쓰는 게 좋다. ‘결실을 맺다’는 겹말 시비가 있고, ‘결실하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이를 ‘열매를 맺다’ ‘결실을 보다’ ‘결실을 거두다’ 식으로 문맥에 따라 적절한 서술어와 함께 쓰면 훨씬 맛깔스럽다. 요령은 지나치게 규범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겹말 #표준국어대사전 #박수치다 #피해입다 #허송세월을 보내다 #두오모성당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생글생글

토론회서 ‘고발사주 의혹’ 변론하다 본전도 못 찾은 윤석열

홍준표 “여긴 대선 토론장, 딱하다” 원희룡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건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2021-10-27 19:44:34 수정2021-10-27 21:18:09

27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강원도 춘천시 G1(강원민방) 방송국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강원 합동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0.27.ⓒ뉴시스

오늘 사상 첫 법관 탄핵 이뤄질까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 는 '예측불허'

21.10.28 07:30l최종 업데이트 21.10.28 07:30l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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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오늘(28일) 오후 2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임성근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6월~8월 세 차례 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예측불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왜 탄핵당했나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은 임성근 전 판사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있다. 그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전 보좌관과 함께 있었다는 보도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

그는 이 사건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으로부터 판결문 구술본을 보고받고 이를 수정하도록 했다. 임 전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또한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 최아무개 부장판사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임 전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표현은 탄핵 소추의 근거 중 하나였다. 반면, 임성근 전 판사 쪽은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 소추의 굴레의 씌운다"라고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탄핵 논의 촉구안도 함께 결의됐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은 이미 퇴직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직했다. 2월 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도 논란이었다. 당시 법조계 전문가들도 헌재가 심리를 진행할지, 또는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는 임성근 전 판사 쪽이 변론에서 줄곧 주장했던 것이다. 지난 6월 1차 변론 당시 임 전 판사 쪽 이동흡 변호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를 인용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에 학설상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쪽 이명웅 변호사는 "임기 만료로 해서 더 이상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임기 만료 즈음해서 생긴 어떤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연방 대통령에 대해 해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미국·독일 다 마찬가지고, 그 조항은 법관에도 준용된다"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특히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임기만료 후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임 전 판사 쪽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은 결정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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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임성근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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