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마힌드라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라”

“쌍용차 마힌드라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31 [06: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쌍용차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참여연대) 쌍용자동차 사측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24일 기업노조와 합의를 통해 10여년의 복직투쟁 끝에 2020년 1월 2일 복직을 앞둔 복직대기자 47명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2009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 중 60%를 2018년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 올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1시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와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며 “내가 잘못해서 해고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족과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을 향해 “2018년 9월, 서른 번째 장례를 치르고서야 쌍용차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와 노사가 서명한 해고자 복직 합의가 이토록 우스운 합의였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함께 기뻐한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가벼운 합의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쌍용차는 국민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무시했다”며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는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바랐던 국민적 열망을 기억해 마지막 남은 해고자 47명이 일터로 돌아가 자동차를 만들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회사,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30일 해고자 복직 합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47명 복직에 따른 업무배치와 관련한 실무교섭’을 요청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해고자 복직 합의서’는 합의 당사자인 4자 교섭을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따라 새해 연휴가 끝나고 공장이 가동되는 2020년 1월 6일 출근시간에 모두 출근을 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와 마힌드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 해고 기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기쁜 마음으로 공장 앞 쌍용차지부 사무실을 향하던 노동자는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복직을 자축하며 노모와 삼겹살을 먹다 문자를 받고, 10년 만에 가족과 여행을 갔다가 소식을 듣고, 아내와 축하주를 마시다 전화를 받은 노동자들…. 해고된 지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자동차를 만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낸 날은 성탄절 전야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 11년 전처럼 다시 쌍용차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었다. 장갑을 끼고 라인에 서서 청춘을 바쳐 만들었던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지난 11년을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해고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가족과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쌍용자동차에게 묻는다. 2018년 9월, 서른 번째 장례를 치르고서야 쌍용차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부와 노사가 서명한 해고자 복직 합의가 이토록 우스운 합의였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쌍용차 해고자 119명이 전원복직에 합의한 데 대해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다.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함께 기뻐한 사회적 합의가 이토록 가벼운 합의였는가?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가 앞장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구매운동을 벌인 국민적 합의가 이토록 하잘 것 없는 합의였는가? 쌍용차는 국민들만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무시했다.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쌍용차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법까지 무시하는 회사를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과 복직대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바랐던 국민적 열망을 기억해 마지막 남은 해고자 47명이 일터로 돌아가 자동차를 만들게 해야 한다.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회사,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월6일, 47명은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 출근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가 지게 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통일뉴스 선정 ‘2019년 한반도 10대뉴스’

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올스톱 남북관계...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12.30  17:45:35

2019년은 한마디로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가 한반도 정세 전체를 지배한 한 해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나자 이상 기류에 휩싸였으며, 6월 말 극적인 판문점 정상 회동으로 관계회복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일었으나 3개월여 만에 열린 스톡홀름 실무협상마저 결렬로 끝나면서 곧바로 질곡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새로운 길’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했으나 미국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 분위기 탓에 남북관계도 사진 한 장 못 찍을 정도로 경색 국면을 거쳐야 했으며, 민간통일운동은 아예 북측에 손조차 내밀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맛봐야 했습니다. 지난해와 180도 달라진 한반도 환경을 둘러보며, 통일뉴스가 ‘2019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6월30일)     ▲ 전격적으로 이뤄진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MDL을 넘는 ‘깜작 월경’ 후 두 정상이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전격적으로 회동한 역사적인 순간은 다소 돌발적으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화답하자 이틀 만에 ‘역사적 사건’으로 비화된 것. ‘김정은-트럼프’의 군사분계선(MDL) 악수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MDL을 넘는 ‘깜작 월경’도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에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만남도 이뤄졌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북미 두 정상은 실무협상이 2-3주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리한 공방 속에 3개월 후인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열렸고 곧 결렬되었다. 아무리 ‘역사적 사건’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2.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27-28일)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 ‘세기의 담판’이라 불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결렬’로 끝났다. 싱가포르 1차에서의 ‘원칙적 합의’에 이어 2차에서는 향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큰 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는 속설을 뒤집었다. 결렬 이유로 대북 제재를 두고 ‘완전 해제 대 부분 해제’가 맞서며 진실 게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간 미 하원의 ‘코언 청문회’를 의식해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가는 세기적 광경을 보여주었지만 노딜(no deal)을 겪어야 했다. 이후 북한이 ‘연말 시한’으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북미 갈등이 첨예화하기 시작했다. 3. 올스톱 남북관계     ▲ ‘무관중’으로 치러진 평양 남북전. 지난해 남북 정상은 세 차례나 만났지만 올해에는 한 차례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다. 정상만이 아니라 장관급이든 실무급이든 전무였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북측이 거부한 것이다, 모양만으로 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다름없었다. 그 출발은 ‘하노이 노딜(no deal)’이었고, 그 이유는 이른바 ‘역할론’이었다. 남측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이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는 간단없는 ‘악화일로’를 걷었다. 10월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전은 ‘무관중’으로 치러졌고, 이는 최근 남북관계를 여실히 반영했다. 4. 시진핑 방북(6월20~21일)과 북러 정상회담(4월25일)     ▲ 시진핑 방북에 이은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0-21일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 2018년 세 차례의 만남과 2019년 연초 만남에 이은 것으로 다섯 번째 만남이었다. 두 정상은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 △두터운 호상 이해와 신뢰 △고위급 내왕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심화 등에 합의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4월25일 푸틴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신뢰구축 등을 이야기하며 북한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로써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5.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10월5일)     ▲ 결렬된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판문점 북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3개월여 만에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0월5일 스톡홀름에서 마주했다. 사전 분위기는 좋았다. 미국 측에서 볼턴 보좌관 해임에 이어 ‘새로운 방법’이 나왔고, 북한 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과는 다른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켜세웠기 때문. 그러나 맥없이 결렬됐다.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했으며,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을 가져갔다며,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이후 대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한미가 연합공중훈련계획 연기를 발표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 6. 북한 노동당 두 차례 전원회의 (4월10일/12월28일-)     ▲ 북한 노동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명한 북한은 2월 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40일간의 숙고 끝에 4월10일 당 중앙위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로 ‘자력갱생 전략’을 선언했다. 그리고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북한은 12월28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30일 현재 진행 중이다. 4차 전원회의 이틀 뒤 김정은 위원장은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게 ‘연말 시한’으로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라고 촉구했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길’을 비롯한 당과 국가, 군사,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방침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7.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유예 및 연장 유지 (8월22일-11월22일)     ▲ ‘지소미아 완전종료 12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한 아베규탄시민행동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취하자 이에 한국 정부가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유예조치로 대응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첨예화됐다. 그러자 미국 정부의 반발이 거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은 잇따라 한국 정부의 발표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국 정부가 ‘국익이 동맹에 우선한다’는 ‘국익 우선론’을 표명하는 둥, 한미 동맹관계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이 마감일 하루 전 조건부 연장 결정을 하면서 한숨 돌렸다. 8.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방     ▲ 제11차 SMA 2차 협상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한국이 50억 달러 비용이 드는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증폭됐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한국의 국력 신장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 기존 합의를 강조하면서, 50억 달러는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티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1년 내내 논란을 빚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9.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공방 (10월23일-)     ▲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일 년 내내 올스톱된 남북관계는 결국 금강산 문제를 둘러싸고 터졌다. 10월 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나서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 북한은 “우리가 책임지고 금강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밝혔음에도 남측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데 대한 불만과 압박의 표출로도 해석되었다. 이후 남북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 방식을 둘러싸고 ‘문서교환 방식 대 실무회담’으로 공방을 벌였으며, 북측은 강제철거를 시사하기도 했다. 10. 중국·러시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12월16일)     ▲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2월16일 제출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모든 노동자들 송환 조항 해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 안보리 제재 면제 등.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또한 결의안도 안보리 통과 가능성이 적은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 측의 대북제재 단합된 목소리, 말로만 있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등을 넘어 중-러가 처음으로 결의안을 공식 제출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대북제재에 균열의 조짐이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러진 칼과 망치’가 복원되는 2020년을 만들자!

<칼럼>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9.12.30  10:25:32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에게는 칼이고 일본에게는 망치이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면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비수가 되고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차지하면 미국과 일본에게는 무서운 해머(hammer)가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사활적 쟁패를 벌였다. 거란의 소손녕이나 왜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양대 세력은 만일 어느 국가도 한반도를 독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분할하려 하였다. 한반도를 대륙세력이 차지했을 때 일본은 몽골침략을 당했고 한반도를 일본이 장악했을 때 중국은 만주는 물론 본토까지 공격당했다. 중국은 중일전쟁을 통해 3,000만 명의 희생을 당했다. 한반도는 일본에게는 ‘망치’가, 중국에게는 ‘비수’가 된 것이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날 무렵 대륙세력인 소련의 전 한반도 지배를 두려워하여 한반도를 분할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비수도 망치도 아닌 것이 되었다. 반토막난 한반도는 일본에게도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한다. 대륙 및 해양세력들은 자신이 한반도를 완전 소유를 못할 바에는 반쪽만이라도 영향력을 구사하는 것이 자신의 안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45년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본 적이 없다. 한반도가 만일 적대 세력에 의해 통일이 된다면 자신들의 안보에 치명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할통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통치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남북한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이 관계정상화를 하면서 미국은 남한을,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는 것으로 밀약하였다. 그 결과 남한은 미국의 그늘에서, 북한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록 북한은 1950년대부터 주체를 내세우면서 어느 강대국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주’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 왔으나 대중 의존은 자주권의 상실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강력한 미국 및 UN의 제재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한은 군사,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미국의 ‘속국’처럼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에서는 간헐적으로 ‘반미시위’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필리핀, 그리스 등에서처럼 미군을 몰아내는 상황을 만들지는 못했다. 남한의 지나친 친미화는 미국이 남한을 ‘호갱’으로 보도록하고 있다. 트럼프는 ‘날강도’처럼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인 6조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만일 남한이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을 강행할 경우 남한에게 ‘제2의 IMF’를 안겨주겠다는 ‘협박’을 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중국은 남한 내 THAAD 배치를 트집잡아 ‘한한령’을 내렸고 일본은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을 핑계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을 중지하였다. 중국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북한은 과거 자기 땅”이었다고 하였고 일본은 남한의 오늘은 자기들의 지배 덕분이라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작금의 주변국들의 행태는 반토막난 한반도를 ‘장난감’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제정치가 힘과 국가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횡포가 너무 심하다. 강대국 논리를 방성대곡하고 규탄해도 시원치 않을 터에 우리 국론은 분열돼 있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으며 오히려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등이 애국자인양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가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구한말을 방불케하는 전경이다.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귀족의 분열로, 백제는 의자왕과 귀족세력 간 갈등으로, 통일신라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으로, 고려는 사대부들의 친원파와 친명파 간 내분으로, 조선은 4색 당쟁 및 친일‧친청‧친러파 간 갈등으로 멸망하였다. 힘이 없는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련한 외교밖에 없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는 정치적 독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약소국 싱가포르를 생존하도록 만든 공로자이다. 그는 경제카드를 교묘히 활용하여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솜씨 좋게 요리하여 어느 나라도 싱가포르를 적대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북유럽의 핀란드도 약소국이지만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안보를 유지한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4일 한‧중‧일 3국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의 협력을 약속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으며 북핵문제 동시 병행적 해결방안을 지지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다. ‘문재인 식’ 등거리 외교, 2중 외교, 시계추 외교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칭찬과 돈’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트럼프는 ‘혈맹’의 지도자인 문 대통령의 요구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북한은 힘없는 문 대통령을 상대하려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배신자’라는 인식까지 하게 되었다. 세계 최강 미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절대로 자신의 정책을 양보하지 않는다. 남한 내에서 ‘반미주의’가 심하게 일어나든지 북한이 ‘재앙적 사건’을 일으키든지 해야 미국은 움직일 것이다. 최소한 남한이 전략적으로 ‘중국 경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국은 양보할 것이다. 지난 11월말 경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미국의 실세들이 대거 남한으로 몰려온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이승만 식’ 외교도 필요한 이유이다. 2020년의 전도는 밝지 않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모두가 예상하는 시간, 장소,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전쟁영웅 보응우옌잡 장군은 전쟁 승리의 비결로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고, 그들이 싸우고 싶어 하는 장소에서 전투를 치르지 않았으며, 적이 예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은 대체로 잡 장군의 전술을 원용해 왔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긴장을 지속하여 대통령 재선 운동 때 골수 보수표를 결집시키려 할 것이다. 그는 12월 4일 이미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까지 천명하였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길’을 문제 삼아 ‘코피(bloody nose) 작전’을 구사한다면 트럼프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언급한대로 우리 민족 4,000만 명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 모두가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상황이 엄혹함에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한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남한 내 갈등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고조될수록 각 주체들이 냉정을 잃지 않아야 하고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 간 분쟁을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과연 관련 지도자들이 얼마나 냉철할지 의문이다. 프로이센의 전쟁전문가 클라우제비츠가 갈파한 바와 같이 과거 전쟁사를 보면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의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었다.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민족이 단합해야 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 남북한은 현재 상태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영토와 인구를 두 배로 늘릴 수도 없다. 그 방법은 오로지 남북한이 통일을 하거나 최소한 남북연합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터전이 분단되어 ‘부러진 칼과 망치’가 되어 있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온전한 칼과 망치’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온전할 때만 주변국들도 우리를 정상적으로 대우해 줄 것이다. 소설 『삼국지』 초입에 “천하는 갈라진 지 오래되면 반드시 다시 합쳐진다(分久必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0년은 경자년(庚子年)으로서 지혜의 상징인 쥐띠 해인데 그것도 최고 지혜를 가진 흰쥐의 해이다. 유태인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한민족이 과거의 소소한 서운함을 잊고 대범하게 하나로 합쳐지기 위한 노력을 하여 민족의 종말을 가져오는 전쟁도 막고 주변국의 ‘노리개’로 부터도 벗어나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北,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1일회의 개최

'중요 정책적 문제 상정'...'새로운 길' 2일회의에서 드러날 듯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12.29  08:59:19

▲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12월 하순 소집이 예고됐던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28일 펼양에서 열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가 12월 28일 평양에서 소집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4월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 이어 8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 대해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혁명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는 현 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되었다"고만 밝히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28일 회의를 1일 회의라고 칭하고 전원회의가 계속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일회의에서 토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8일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운영 집행'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당 대회나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당과 국가의 주요 노선, 정책을 정해 왔으며, 지난 2017년 10월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2018년 4월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인 지난 4월에 소집된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바로 이어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전원회의 결정을 천명했다. 이번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다.[캡쳐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당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임에 따라 이날 회의를 운영 집행했으며, 먼저 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다.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 도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시·군당 위원장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방청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치, 땀 흘리며 사는 국민의 명령대로 바꿔야”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 개시’ 선포… 노점상 만나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의견 모아 윤하은 담쟁이기자 승인 2019.12.27 16:51 댓글 1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 개시’를 선포하고 노점상인들을 만나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캠페인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먼저 “오늘 국회가 열리는데 실시간으로 방송될 국회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죄의 말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께서는 ‘우리는 장사가 안돼서 걱정, 다음 달 카드값 낼 게 걱정인데 국회는 뭐 하는 짓이냐. 지겹고 꼴불견이다’라고 하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곤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를 꾸려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고 운동본부 활동을 설명하며 “10만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만드는 운동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중당 당원이면서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인 장정식 씨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를 찾아와 어묵 먹으며 서민을 위한다고 쇼를 했고, 당선된 후엔 노점상 없애기에 혈안이었다”고 말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국회를 보면 욕이 저절로 나온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이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하며 “우리 빈민당원, 노점상인들도 보고만 있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포식 후 김종훈 의원과 당원들은 이대 앞 노점상을 방문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스티커 설문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국회의원 특권 중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통제권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등 질문을 받자 하소연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며 설문에 응했다. 호두과자를 판매하는 한 상인은 “솔직히 말하자면 국회의원 중에서 김종훈 의원 제외하고는 다 관둬야 한다”고 조심스레 입을 떼며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봤다. 한 달에 천만 원 넘게 월급 받아 가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싸우기만 한다”고 볼멘소리가를 터트렸다. 캠페인에 참여한 민중당 전진희 서대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여기 상인분들처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성실함을 지금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땀 흘려 사는 사람에게 정치는 소중하다. 청년의 삶,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땀 흘려 사는 국민의 명령대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날 캠페인엔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진희 서대문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중당 당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는 노점상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등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10만 국민 발안 위원을 모아갈 계획이다. 윤하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민주당은 한국당을 너무 모른다 [속보] 연동형 비례제 국회 통과, 뒤돌아 웃는 자유한국당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미, 북 예고 '크리스마스 선물'에 제재 강화로 대응..."묘수 없어 체념" “사랑하는 우리 딸 지현아, 이런 나라에서 빨리 나가자”

진중권 "대통령에 기생하는 '친문'이 권력을 훔쳐간다"

"대통령 권력 훔치기 위해 검찰·언론이라는 '눈'부터 가리려 한다"

이명선 기자

2019.12.27 19:12:16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며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끔 제 뜻을 오해하신 분들이 눈에 띄는데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절실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정권은 진보적 시민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 시민들까지 함께 나서준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라며 "그래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중에서도 강직한 성품의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를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은(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직은 믿는다. '불편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칼을 품고 가느냐, 아니면 도중에 내치느냐.' 저는 이를 정권의 개혁적 진정성을 재는 시금석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정권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외려 권력 앞에서도 검찰이 살아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든 진보든 권력은 그 속성상 감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권력의 주변을 감시할 감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눈'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눈'의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었다"면서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기능을 망가뜨려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측근'들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공적으로 행사하라고 준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웠다. 하지만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에 그 짓을 한 이는 처벌은커녕 외려 영전했다"며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부패한 측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프레임'을 짠다. 그 구조는 간단하다. 자기들 해 드시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감시의 '눈'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 및 감시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진 전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다. 범인들이 범행 전에 미리 CCTV 카메라부터 제거하듯이 그들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훔치기 위해 사회의 두 '눈'부터 가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역시 비판했다. "아키텍트들이 프로그래밍을 짜면('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일부 어용 언론인, 일부 어용지식인들(그 중에는 아예 대놓고 '나는 어용'이라고 자랑하는 이도 있다)이 나서서 바람을 잡는다"는 것. 이어 '서초동 집회'를 언급하며 "시위대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원했다면, 그들은 여의도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이 특권세력들의 '사익'을, 그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로 프로그래밍 해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친문 세력의 프레임이 "이제 와서 윤석열을 '우병우'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자기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송했고, 대통령이 기수까지 파괴해가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총장에게 "갑작스런 변이가 생겼을 리 없고 그냥 상황이 달라졌다"며 거듭 친문 '측근'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여 이득을 챙기는 쓰레기들이 외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이들을 기득권자라 모함한다. 그 옆에서는 친문 패거리와 야합한 사이비 언론인들이 묵묵히 제 역할을 비판적 언론인을 외려 검찰과 야합한 협잡꾼으로 몰아간다"고 경계했다.  

진 전 교수는 친문 '측근'들이 "검찰과 언론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뭘 얻을지는 빤하다"며 "이렇게 정치적 선동으로 대중의 위세를 동원해 감시하는 '눈'들을 모두 가려버리면, 이제 그들은 살판이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알릴레오> 송년특집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를 인용하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 말 실제로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윤석열)의 성품, 그 동안에 그가 보여준 행적,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일과 모순되지 않고, 정합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 말대로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자기들이 열심히 옹호하는 그것이 과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공익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친문 '측근'의 사익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

20대 총선 결과에 ‘비례 30석 연동률 50%’ 적용해보니…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19.12.27 21:14 수정 : 2019.12.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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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석 → 115석…한국당 122석 → 111석
정의당은 6석 → 11석 2배 정도 늘어 최대 수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서면서 내년 21대 총선 ‘게임의 룰’이 달라지게 됐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틀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면 여야 의석수 분포가 달라진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 땐 
정당 득표율 절반씩 가진다면
합산 의석수는 123석 ‘제1당’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각각 123석과 122석을 차지했다.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다.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25.5%, 한국당 33.5%, 국민의당 26.7%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7.2%를 득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15석과 1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11석 손해를 본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두 당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13석과 17석을 얻었지만,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5석과 6석으로 축소된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는 1석도 챙길 수 없게 된다. 다만 1, 2당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정의당은 6석에서 11석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으로 쪼개진 상황을 감안하면 정의당이 달라진 선거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셈이다.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얻은 비례대표 의석은 4석이었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9석으로 늘어난다. 만약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10% 수준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 의석은 15석 안팎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지난 총선 당시 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을 각각 절반씩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의 합산 의석수는 모두 123석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08석을 차지하고,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로만 15석을 얻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 경우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115석의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위성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개정 선거법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도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비례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연동형 30석 내에서 정의당 몫도 그만큼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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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72114005&code=910100#csidx88c185bbbb3a1acadbc69a7c8b302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