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9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 막지는 않겠지만 그냥은 못보내겠다"

민중공동행동·평화행동, 'No 트럼프 범국민대회'...'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내정간섭' 비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9.06.29 23:59:02


▲ 민중공동행동과 평화행동 등 민중, 평화단체들은 29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 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내정간섭, 평화위협 No 트럼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첫날부터 요란스러웠다.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 등 민중ㆍ평화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내정간섭 평화위협 노(No) 트럼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3천명의 참가자들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종각을 거쳐 세종로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한 뒤 1시간 가량 정리집회를 한 뒤 이날 저녁 8시 교보문고 앞 사거리에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민중공동행동과 평화행동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막지는 않겠지만 그냥은 못보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가로막는 내정간섭과 대북제재 중단하라', '6.12싱가포르 합의를 지켜라', '무기강매매, 방위비분담금 강탈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를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행진과 정리 집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이틀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관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낮부터 서울 도심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일부 우익세력의 도심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경찰은 서울에 최고 경계수위인 '갑호비상'을 발령,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울타리 설치와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 이날 대회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3천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미국이 강요하는 무기강매, 대북제재, 내정간섭, 평화위협 등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반대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주한미군 철수 구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이 함께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종자연대-우린 널 환영하지 않는다. 트럼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No 트럼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종각 사거리를 지나 세종로 사거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 요구를 영문으로 적은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회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교보문고 앞에서 마무리 집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종이 넣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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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9.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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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들어오는 플라스틱의 90%, 종이 100%가 종량제 봉투 통해

그림 1.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배출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자원을 절약하고 폐자원을 순환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다. 폐기물의 감량이나 재활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잠재력이 가장 큰 것은 단연 종이와 플라스틱이다.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종이와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리 배출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즉 이 두 가지 폐기물의 반 정도는 분리되지 않은 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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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와 플라스틱은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실제는 절반 정도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다. 박승화 기자

2010년 이후 종량제 봉투에 다른 쓰레기와 섞여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0% 정도로서 사업장 배출량에 비하면 작은 양이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의 90%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던 것이다.

반면, 폐플라스틱의 국내 총배출량 중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율은 60%가 넘지만 그 중 매립되는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볼 때는 매립시설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10% 정도만이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온 것이다. 이는 동시에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된 것이나 건설사업장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매립되는 양도 역시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국내에서 소각되는 폐플라스틱의 36%가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전혀 넣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전역의 매립장에 묻히는 플라스틱의 양은 현재의 10%로 줄어들고,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플라스틱의 양이 현재의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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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재활용을 완벽하게 한다면 매립장에 묻히는 종이의 100%, 플라스틱의 90%를 줄일 수 있다. 김태형 기자

이러한 수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일상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 증가와 동시에 매립장에 묻히거나 소각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종이 폐기물의 경우는 더하다. 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배출되는 종이가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종이 폐기물 배출량의 50~55% 정도이다.

재활용을 위해 분리 배출되는 종이는 전체 종이 배출량의 45~50%이며, 사업장 시설이나 건설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이 폐기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속의 종이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소각이나 매립처리가 되지만, 다른 출처에서 배출되는 종이 폐기물은 거의 모두 재활용이 된다.

결과적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종이의 출처는 거의 100%가 종량제 봉투이다. 따라서 만일 종량제 봉투에 종이가 들어 있지 않다면 전국의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종이를 구경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개선하면 묻거나 태우는 종이의 양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소각과 매립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연합뉴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플라스틱과 종이 폐기물이 지닌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고 동시에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진다.

생활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자원의 순환이 증대될 기회가 커지며,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나 수를 줄이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보상비용도 줄이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광화문 미 대사관에 차량돌진 공격사건 발생

<속보> 광화문 미 대사관에 차량돌진 공격사건 발생

승용차로 공격...철제 정문 떨어져나갈 정도로 충격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26 [18:40]

<속보 1신>

광화문 미 대사관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진한 차량안에는 인화성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25일 화요일 5시45분경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미 대사관 정문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차량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직후 이 남성은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현재 돌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속보 2신>

미국 대사관을 승용차로 돌진한 이 남성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1976년생의 박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승용차의 공격으로 미국 대사관에는 철제로 된 정문이 떨어져 나갈정도로 강력한 충돌이 가해졌으며 미 대사관에서는 현재 정문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다.

박모씨는 또한 이날 렌트한 차량의 트렁크안에다 인화성 물질인 부탄가스통을 다수 적재한채로 정문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현재 경찰이 정신감정 의뢰등을 요구하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경찰측 관계자는 밝혔다.

<속보 3신>

이번에 광화문 미대사관을 공격한 차량에는 운전자외에 다른 여성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김용택 \| 2019-06-28 09:56:09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 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 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 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 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 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42

'철도 하나로', 대통령 공약은 이행되고 있는가?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출범 "민영화 대신 철도 통합이 새시대 과제"

이대희 기자

2019.06.28 08:49:04

철도산업 구조개편은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추진됐다. 1989년 12월 한국철도공사법이 처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장기간 큰 비용 등의 이유로 철도청 공사화 방침은 추진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해 철도에 본격적으로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 기반시설(공단)과 운영(공사) 담당 공사로 쪼개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결국 노무현 정부 들어 한국철도시설공단(2004년 1월)과 한국철도공사(2005년 1월)의 상하분리 공사·공단 형태로 철도청을 나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철도의 운영과 시설 주체가 쪼개졌다. 이른바 철도 '상하 분리'다.

철도 상하 분리의 가장 큰 폐해로 전문가들은 안전 위협 증가를 꼽는다.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킨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시설공단의 신호장치 설비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오류가 시공과 감리, 시험운행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고 초반부터 명확한 책임 주체는 없었다. 시설과 운영 주체 사고 원인 파악을 두고 우왕좌왕했다. '사고 조사'조차 사실상 협의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 시공을 맡은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을 책임진 철도공사 간 유기적 협력 체계는 불완전하다. 철도노조 측은 지난 2017년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사고, 2009년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의 근본 원인도 철도 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하 분리 다음엔 아예 철도 일부를 떼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의 '철도 민영화' 추진 움직임이 뒤따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당초 정부 측은 민간 건설사 측에 신설 KTX의 시공과 운영을 맡기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코레일과 민영 회사가 경쟁토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서울-대구' 노선과 '서울-춘천' 노선의 경쟁이 무의미한 것은 상식적이다. (관련기사 : KTX 민영화, 강릉선이 수상하다)

민간에 철도를 떼 주는 방안이 무산되자, 정부는 '우회로'를 뚫었다. 같은 선로에서 두 운영사를 경쟁하도록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 등장했다. 이를테면 '서울-부산' 노선에 두 개의 운영사가 여객 운송을 하는 방식이다. '수서발KTX' 설립 추진이 시작됐다. 2013년 철도파업의 원인이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철도노조의 투쟁에 유입됐다. '철도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민영화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정부는 새로 생길 '수서발KTX'의 지분 절반 이상을 코레일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할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한 노선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쟁'이란 말이 '정명'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3년 출범시킨 것이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SR이다. 2016년 12월부터 SRT가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 철도가 KTX와 SRT로 분리 운영되는 배경이다.

SRT는 이후 '취업 비리' 스캔들에 시달렸고, 정부는 SR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개의 공공기관이 한 노선에서 달리고 있다. 민영화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정부가 'SRT'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고속철 회사는 민간회사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 상황은?

이처럼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5월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철도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하느냐"고 공개 질의한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는 등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상하) 통합으로 가고 있는바, (통합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KTX와 SRT 통합, 철도 상하 통합(철도하나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어 넣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SR과 코레일 통합 관련 질문에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행 상황은 어떨까? 철도 상하 통합, KTX와 SRT 통합(철도 하나로)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해진다.

27일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제작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인 '문재인미터'를 확인해 보면 13대 공약 메인 약속 131. "철도 공공성 강화, 세계 3위 고속철 육성 등 철의 실크로드에 대비하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세부약속 7개 중 "공공성 강화하여 국민부담 경감 추진"은 '평가할 수 없음'으로 나온다. 공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철도하나로' 운동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철도하나로 운동은 철도 상하 재통합, KTX-SRT 통합으로 남북철도, 대륙철도의 기반을 다짐과 함께,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대륙 철도 시대 준비하겠다는 정부,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나?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지난 4월 10일 철도 공공성 회복과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대륙철도시대가 코앞에 온 만큼, 과거처럼 분리와 민영화가 아닌 철도 통합이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의 정당과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25개 단체가 참여한 조직이다.

철도하나로 운동은 철도 공공성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잣대와 다른 공공성 잣대로 철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권'을 인간 보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도 공유한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적자 노선 감축, 운행 편수 감소, 사회적 약자 할인 폐지, 벽지 노선 공익서비스 비용 감축 등 현재 철도 이윤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조치들은 철도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 논리라고 주장한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의 공공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제시한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을 지금부터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의 사회적 비용은 도로 비용의 2.5%에 불과하다. 2005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철도의 에너지 효율성은 승용차의 18배, 버스의 3.9배, 화물트럭의 8.8배에 달한다. 철도가 도로에 비해 훨씬 적은 면적으로 대량 수송을 담당할 수 있어 국토 이용률 측면에서도 더 친환경적이다.

또한 '대륙 철도 시대'를 맞아 철도의 '영토'가 넓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철도 통제는 필수적이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사업이 실시됐고, 남북간 열차 운행이 현실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며 "대륙철도시대는 곧 본격적인 철도 국제 경쟁 시대의 막이 오름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와 중국 등 거대 철도강국 사이에서 한국이 철도 강소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철도 전반을 관장하는 철도·물류·환경·에너지 종합 기업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철도 공약 이행, 그 첫걸음은 KTX와 SRT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및 대륙 철도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필수적이다.

그 첫걸음은 KTX와 SRT를 통합이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고속철도 분리는 허울뿐인 경쟁 체제"였다며 "서울역과 수서역은 애초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강남권 시민이 코앞의 수서역을 두고 일부러 서울역까지 올 이유가 없는 만큼, 고속철도가 출발역을 거점으로 독점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7년 1월 SRT 승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속열차 이용객의 88.1%가 SRT를 선택한 이유로 운임이나 서비스가 아닌 접근성을 꼽았다. 두 노선 이용객이 분리된 것은, 국토부가 SRT 분리의 이유로 든 철도 경쟁 논리의 근거가 부실했음을 드러낸 결과다. 이들은 "오히려 선로배분 경쟁만 일어나 경부·호남선은 SRX와 선로배분으로 인해 열차와 좌석이 부족하고, 경전·동해선은 좌석이 남아도는 불균형이 커졌다"며 "철도를 통합 운영한다면 경부·호남선 KTX를 증편해 좌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전·동해·전라선 SRT를 증편해 노선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고속철도가 통합돼 수서발 KTX가 운행한다면 현재 수서에서 여수·창원·포항 등지로 가는 88만여 명의 시민이 이들 지역으로 (환승하지 않고) 직통 이동할 수 있어 연간 53억5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노선에도 운영사가 코레일과 SR로 분리됨에 따라 안전관리마저 이원화돼, 열차 위험은 더 커졌다고도 본부는 지적했다. 코레일과 SR은 별도의 운전규정을 운영 중이라 긴급 상황 발생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SR이 차량 정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도 손에 잡히지 않는 비용이 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시 SR은 코레일의 정비 불량을 이유로, 코레일은 SR의 운영 미숙을 이유로 각자 책임 소지를 떠넘길 우려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현 정부 이후 극단적인 민영화 추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분리된 노선 일부가 바로 민영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덩치가 작은 두 기업의 인수 비용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철도 상하 재통합' 착수도 시급한 과제다. 상하 분리를 통해 철도를 운영했던 프랑스는 이미 그 폐해를 절감하고 지난 2012년부터 '상하 재통합'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만든다면 철도 요금 인하, 만성적 좌석부족 현상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는 게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 보수 정권에서 철도 경쟁력 강화 논리는 분리와 민영화였다. 이제 통합이 경쟁력 강화 논리가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제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방한 앞둔 트럼프에게 공개서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28 [09: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7개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겨레하나,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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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27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정상은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20년 넘게 이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엔이 올해 상반기 ‘의료 지원’, ‘식량 지원’, ‘시설 복지 지원’ 등 22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류 보편의 정신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이나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미 대화의 중단과 제재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9년.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늘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27일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겨레하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사)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연구소, (사)세종여성,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사)조각보,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사)통일맞이, 평화3000, (사)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조선 애국가에 깃들어 있는 사연

리준무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6/28 [00:11]

애국가에 깃들어 있는 사연

▲ ©자주일보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3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 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나는 북조선<애국가>의 가사를 읽어볼 때나 장엄하게 울러 퍼지는 선율을 들어볼 때 마다 느껴지는 강한 감동이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영도자의 만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포부와 넘치는 기상이 노래 전체에 용솟음치고 있으며 드높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가슴 뿌듯하게 안겨온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감정을 승화시켜 주고 인민들에게 자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슬기로운 인민들이 신성한 노동으로 이루어낸 화목한 사회, 일심단결을 승리의 보검으로 굳게 믿고 뭉쳐선, 인민들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신념과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강성대국건설(자주적 통일)은 자기 힘으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배짱과 고집이 노래 속에 웅비하고 있다.

내나라 푸른하늘 아래의 한줌의 흙 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노래는 길가에 피어있는 들국화보다도 소박하고 순수하다.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기댈데가 없었던 북조선의 민중들은, 끝내는 부자들의 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신에 대한 환상도 없다. 다만 진리로 뭉쳐진 민중들의 힘만을 하늘같이 믿고 일어선 나라라고 노래는 힘있게 외치고 있다.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2절로 구성된 ≪애국가≫

“아침은 빛나라”라고도 불리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애국가’는 1946년 여름 시인 박세영(1902~1989)이 썼다. 곡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작곡가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원균(1917~2002)이 1947년 6월 곡을 붙였다. 애국가의 가사는 1절과 2절이 있다. 애국가는 4분의 4박자에 내림 “나” 대조(B Flat Major)에 ‘약간 느리고 장중하게’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2년 4월 약 20년 만에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애국가>이다."라는 조항(제170조)이 처음 채택 되었으며 이 헌법조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도 제165조에 그대로 명기되어 있다.

조국해방기념 중앙보고대회가 끝난 뒤인 1946년 8월 16일 김일성주석은 창작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애국가>도 없이 조국해방 기념보고대회를 하고 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애국가>가 없는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 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애국가의 창작사업을 몸소 발기하여 창작의 방향과 실천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구체적인 해결방도들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며 본격적인 <애국가> 창작사업에 들어갔다.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주인 된 기쁨을 안고. 새 조국 건설에 발벗고 나선 우리민중들은 자주독립국가의 진정한 애국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빛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국가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찬양과 대중적인 노래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한 당부를 하였다.

김일성주석은 광복된 우리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손으로 정권을 세우고 또 민족문화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직도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국가>창작사업에 모든 작가와 예술인들이 참가할 것은 물론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창작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국가에 꼭 담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고 산들은 기세차고 장엄하며 전원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하자원과 금은보화도 무진장 합니다. 우리인민은 반만년 오랜 역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강산을 피로써 지켰으며 특히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성상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합니다. 인민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 솟아날 것 입니다.”라고 창작가들에게 애국가에 담아야 할 분명한 지침을 절절하게 강조 하였다.

애국가가 창작되어 선포 될 때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애국가의 작곡가이며 인민 예술가인 김원균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는 진정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염원을 한 몸에 체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이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하시고 가장 열렬하신 절세의 애국자 이시라는 것이 더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라고 말했다.

1947년 5월 초순 박세형의 시가 애국가의 가사로 채택 된 뒤 제출된 여러 작품들 중에서 선발한 두 편의 창작곡이 최종심사를 받기 위한 <애국가>후보작으로 등록이 되었다. 김일성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드디어 <애국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시청회(실제연주를 들어보며 혹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비공식공연) 순간이 다가 왔다.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작곡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번호로 표시해 인정이나 안면 등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세심한 주의를 주었다.

역사적인 시청회장에는 새로 탄생할<애국가>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청회장에 들어서는 김일성주석을 본 김원균은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이 줄줄 흘러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시청회 때는 자신에 대한 노래라고 매번 사양하던 김일성주석이 이번에는 친근하게 창작지침도 주고 몸소 시청회에 까지 참석해주니 어찌 감동이 되지 아니하였 겠는가?

1947년 6월 27일, 그날은 날씨가 찌는듯이 무더웠다. 한 일군이 선풍기를 가져다 그분 옆에 설치 하려고 하자 김일성주석은 선풍기를 회의장 가운데에 놓고 모두에게 바람이 골고루 가도록 하라고 했다. 시원한 바람을 일구며 돌아가는 선풍기를 한동안 바라보던 김일성주석은 오늘은 인민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애국가>가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하면서 좀 덥기는 하지만 선풍기를 끄는 것이 어떻겠는가 얼마나 힘을 들여 만들어낸 열매인가고 뜨겁게 말하였다.

창작가들이 내놓은 작품을 이처럼 귀중히 대해주는 김일성주석의 배려가 예술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고 시청회에 온 참가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모두들 주석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나 가사를 쓴 시인도 노래를 부를 합창단원들도 선풍기 소리가 <애국가>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 미쳐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고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번호 100번의 작품이 연주되고 있었다. 많은 신청작품 중에 결선에 선발된 두곡중 한 곡은 100번으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50번이라고 정하였다. 마음은 설레이고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장중한 애국가의 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모두들 엄숙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주석은 무엇인가를 가끔 수첩에 적고 있었다. 이때에 100번의 노래와 50번의 노래연주가 모두 끝났다.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었다. 청중들은 김일성주석의 말씀을 들으려고 흥분된 마음으로 숨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회에서 새로 지은 <애국가>를 다 들어보고 난 김일성주석은 “노래를 들어보니 마음이 고상해지고 삼천리강산이 보이는 것 같아 노래에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 잡는 데가 있다”고 흐뭇해 하면서 첫 번째 노래를 한번 더 들어 보자고 요청을 하였다. 첫번째 노래를 다 들어본 다음 두번째 노래도 들어 보자고 하였다. 두 번째 노래가 끝난 다음 주석께서는 먼저 들어본 곡이 장중한 맛이 있고 무게가 있으니 <애국가>로 하고 뒤에 들은 곡은 제목을 고쳐 그대로 부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애국가≫창작에 대한 제언

김일성주석은 이 노래를 듣고난 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으로부터 ‘길이 받드세’까지는 가사를 반복하여 한번 더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한번만 부르고 끝나면 곡이 너무 단조로우니 한번 더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율로 보아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한결 장중해지니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이러한 지적과 가르침은 비범하면서도 무게가 있었다. 그 자리에 와 있던 <애국가>를 작사 한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들 그리고 시청회장에 참석한 그 누구도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날 연주된 첫 번의 노래가 김원균작곡 <애국가>이고 두 번째 곡은 오늘날 제목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 리면상의 <빛나는 조국>이다. 오늘도 <빛나는 조국>은 <사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뮤직 페스티발)의 개막식 등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서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일성주석이 <애국가>의 탄생을 선포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장내에서는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올랐다. 시청회 참가자들은 모두가 김일성주석을 우러러보며 음악예술에 대한 그분의 천품 앞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글줄마다에 스며있는 가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수록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을 알게되고 가슴을 뭉클하게하는 선율의 진한 감동은 삼천리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뜨겁게 느끼게 한다. <애국가>를 듣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 이던지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 이북의 민중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가열찬 사회주의 조국건설에서 나라를 지켜 냈으며 태양의 위업을 받들고 주체의 낙원을 건설하였다. 오늘도 이북은 이 노래를 들으며 정치강국 사상강국 군사강국 예술 강국을 이룩했으며 또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궤도에 올려 놓았다. 이제는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해 대계도를 건설해 놓았고 희천에서도 그 용맹을 떨치고 있다.

이 처럼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고 현명한 영도의 만년대계가 아로새겨져 있는 <애국가>는 주체조선의 찬란한 빛을 뿌리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세계만방에 끝없이 울려 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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