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트럼프 움직일 수 있을까?

평창올림픽 폐막식 북 고위급대표단 방남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2.27  12:46:19

올림픽 성화는 꺼졌지만 더 분주해진 청와대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다음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다음날인 26일, 청와대는 더욱 분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워커힐 호텔에 머물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합의했다. 오후에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정의용-김영철 오찬’ 내용 중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발언을 전하고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핵심관계자는 25일 폐막식에 앞서 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며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보다 생각 외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간 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1. 김영철 단장이 가져온 카드는 무엇?     ▲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5일 경의선 육로로 입경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인’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면서부터고, 실제로 개막식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특사로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파견하면서 현실화 됐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친서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구상을 전달, 고위급대표단은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를 가감없이 전달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남북 정상간 간접대화가 이루어진 것. 따라서 폐막식 고위급대표단으로 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을 가져왔을 것이고, 대표단 수행원에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포함된 것은 북미관계와 관련된 해답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 고위급대표단은 25일 오후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을 가졌고,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최 오찬으로 협의를 이어갔다. 26일 환송 만찬과 방남 마지막 날인 27일 조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 간에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이 방남을 한 목적, 특정한 미션도 말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도 했다”고 답하고 ‘북한이 대화를 위해 어떤 액션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만 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완화된 입장만 표명해도 중재자(한국)로서는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공개 안하고 (한국이) 미국 쪽에 디브리핑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뭔가 하려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다’라는 발언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2016년 7월 6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에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우리가 만난을 이겨내며 외세의 핵위협과 핵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것도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였다”는 것.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이 요구할 반대급부에 대해 “일단은 급하니까 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나 핵무력이 상당히 진전된 지금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만으로는 어렵고 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위의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적 요구’로 △남조선에 끌어들여놓은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조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및 검증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타격수단 전개 금지 담보 △핵 위협, 핵 사용 않겠다는 확약 △핵사용권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 선포 등을 제시했다. 성명은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경우, 당장은 철수를 안 하더라도 철수를 약속하는 것이 선포하라는 것”이라고 해석, 현실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결심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국빈급 만찬을 베풀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남측의 중재로 예정됐던 10일 북측 고위급대표단과의 만남을 스스로 걷어찼다. 잔칫집 손님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몰상식한 행동과 ‘북한 패싱’을 시도하다 스스로 패싱당한 것. 물론 그렇더라도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남측을 통해 전달한 북측의 대화의지는 전해들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들어 남북간 항공기 운항 승인 등을 꺼려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북간 대화 내용 전체를 디브리핑하는’ 조건으로 미측이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폐막식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온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나의 딸 이방카가 한국에 막 도착했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방카보다) 더 낫거나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지원사격했다. 물론, 이방카 보다 눈길을 끈 인물은 앨리슨 후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었다. 공식 수행원도 아닌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2014년 11월 평양에서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 석방 협상 당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는 미국 NSC 내의 거의 유일한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후커 보좌관이 한국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했느냐’는 서면 질의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후커 보좌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동행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북측 최강일 부국장과 만났다는 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종 확인은 안 된 건데, 최강일 부국장과 후커가 잠시 사라졌다”며 ‘비공개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창현 소장은 “분위기가 조금씩 돌아선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제재조치 보더라도 일단은 탐색적 대화나 예비회담까지는 갈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홍익표 의원은 “일단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를 할 것 같다”며 “탐색적 대화를 좀더 공개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그리로 가는 거고, 반응이 좋지 않다면 탐색적 대화하고 마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자 10번째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말한바 있다. 23일에는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제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한발 나아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외형상으로는 지금은 압박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압박할 게 없다는 반증”이라며 “해상봉쇄는 중국과 러시아 도움 없이는 어렵다. 미국이 잘 알 거다”라고 반박하고, “미국도 한국의 뜻과 위반되는 행동을 쉽게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외무성은 25일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거칠게 나오든 사납게 광기를 부리든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휘여잡고 다스릴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우리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영재 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는 지난 1월 <통일뉴스> 기고문을 통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인민들이 원하는 대로 군사해결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효과없는 제재가 아닌 협상으로 이북과 핵전쟁에 대한 미국 인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북과의 핵안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으로 몰려 올해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수요’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몸값을 높인 북한을 상대로 ‘빅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은 실현될까?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미국 대표단장과 김영철 북한 고위급대표단장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근 급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대화 모색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올인’을 빼놓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문 대통령이 류옌둥 중국 부총리를 만나서 제기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는 발언도 핵심을 짚은 대목이다. 류 부총리도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한국이 함께 잘 설득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개폐막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북미대화를 촉구했고, 북측 입장도 전달했을 것이다. 또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도 만나 북미대화를 촉구하고 미측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로 나선 셈이다. 개막식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 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 도모”라는 입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막상 폐막식 북측 고위급대표단과의 논의는 주로 ‘북미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소장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남북과 북미는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북미대화에서 유엔제재가 어느 선까지 풀리느냐가 중요하다”며 “거기서 안 풀리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오히려 ‘선 북미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북미관계를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그걸 지렛대로 삼으려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며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언급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25일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로드맵을 나름 제시했다는 것. 통상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동결’을 대화의 입구에, ‘폐기’를 대화의 출구에 놓는 단계적 접근법을 떠올리게 된다. 한 민간 소식통은 “동결과 확산방지, IAEA 사찰이 변함 없는 대화의 입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도 전략물자 외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와 4월 군사훈련을 ‘로우 키’로 진행하는 등 상응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4월이면 필리핀 지역에서 정기훈련이 예정돼 있어 미뤄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남북간 대화의 틀이 마련됐고,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더 노력하면 북미가 한발짝씩 양보해서 예비대화든 탐색적 대화든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북미 간에 3월 중에는 물밑접촉이 필요하고 5월까지는 수면 위에서의 예비회담 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또한 “가장 기본은 남북관계다.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3.1절 경축사에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좀더 ‘그랜드 플랜’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철 교수는 “우리정부가 이제는 특사 카드를 끄집어낼 때”라며 “북한과 미국 양쪽에 다 보내야 하고, 문제는 컨텐츠다”고 짚었다. 정창현 소장은 “남북관계는 민간교류를 몇 건 풀 것 같고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폐막식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과정에서 불거진 남남갈등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자유한국당과 수구언론의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천안함 책임론’은 생떼에 가깝지만 풀어야할 숙제로 등장했다. 한 소식통은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천안함은 자신들이 안 했다는 확신을 우리 쪽에 줬을 것이다”며 “재조사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어준 성추행 국민청원,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일베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 없는 주장 임병도 | 2018-02-26 08:28:34

방송인 김어준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에는 “딴지일보 김어준,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는 ‘딴지일보에서 일을 했었다’라며 ‘김어준씨한테 성추행과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라며 ‘김어준씨, 성범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라며 국민청원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 청원은 2월 26일 오전 6시 기준 6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사한 듯한 성추행 주장 글, 믿을 수 있을까?’ ‘김어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 글을 보면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추행 날짜나 장소, 피해 사례 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추행 피해자들은 최소한 언제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합니다. 또한, 장소와 성추행 피해 사례 등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글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사례를 든 것이 ‘김어준씨는 성 관련된 말을 많이 하고, 여자 앞에서 섹스, 섹스라는 용어를 말합니다’라는 얘기뿐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앞에 #미투 #with you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마치 SNS에 올라온 글을 복사한 듯 보입니다. 유명인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다른 사례의 글과 비교하면 제대로 된 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베에서 인용되고 있는 근거 없는 주장’ 김어준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국민청원 제안은 현재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인용돼 관련 글이 수백 건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 없이 김씨를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단정 짓는 행태입니다. 특히 관련 청원이 김어준씨가 지난 24일 공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주장했던 ‘미투 공작 예언’ 논란이 벌어진 뒤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김씨의 주장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며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글이 알려지면 논란은 더 확산될 듯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11

김영철 등 북 고위급대표단 방남..반대시위대 우회

(추가3) 지원인원에 대남통 리현.김성혜, 대미라인 최강일 포함 도라산=공동취재단/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2.25  10:02:56

▲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할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25일 오전 도라산 출입사무소 입경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 49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의선 육로로 방남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김영철 단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의 수행원으로 구성됐으며, 통일부 천해성 차관이 영접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10시 11분께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CIQ) 로비에 나온 김영철 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10시 15분께 대기 중이던 승용차 편으로 떠났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반대세력들도 길목인 통일대교 남단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일대교 동쪽 전진대교를 통과해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로 향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단장과 리선권 단원을 비롯해 지원인원 리현, 김성혜, 최강일, 김명국, 김주성, 조봄순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현, 김성혜는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최강일은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다.       ▲ 김영철 단장(가운데)과 리선권 단원(오른쪽)이 천해성 통일부 차관(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입경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들은 25일 오후 8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 등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북측) 대표단을 만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평화발전, 화해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방남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할 것으로 보이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서훈 국정원장과 이미 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 위원장과 대좌한 바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도 나란히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사로 파견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위원장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고위급대표단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고 “금후 북남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대남분야 책임자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또한 수행원 중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최 부국장은 외무성 대미라인으로 6자회담에도 참석한 인물이다. 앞서 지난 23일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에는 비공식 수행원으로 앨리슨 후커 미국 국가안보회의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이 포함돼 있다. 후커 보좌관은 지난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 캐네스 배 석방을 위해 방북할 때 동행해 김영철 부위원장 등을 만난 적이 있다.     ▲ 김영철 고위급대표단 단장이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 리선권 고위급대표단 단원이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자유한국당과 천안함 46용사 유족회 등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방남 반대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 24일 저녁부터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전날 김 부위원장의 방남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폭침을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 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북측 고위급대표단 일행을 태운 차량 행렬은 반대시위대를 우회해 통일대교 동쪽 전진대교를 통과, 숙소인 서울 워커힐 호텔로 향했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추가3, 11:3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터뷰] 미셀 초스도브스키 “미국, 북한 아닌 한반도 전체에 전쟁 위협 가하고 있다”

“美 통상압박은 남북대화 반대하기 때문…북한처럼 한국도 제재할 것”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8-02-24 12:04:39

수정 2018-02-24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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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인 미셀 초스도브스키 교수ⓒ민중의소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모처럼 대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대북 강경 발언이 계속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돌아간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대북 압박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층에서도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행동을 ‘미소 작전’이라며 ‘속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평화 무드를 달가워하지 않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반세계화 이론가인 미셀 초스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는 “미국은 평창올림픽 중간 뿐 아니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위협을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미셀 교수는 23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당시 가만히 앉아만 있던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 보여준 행동이 미국의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펜스 부통령이 남북대화를 반대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면서 “그의 행동은 미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강원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대화 하고 있다.ⓒ뉴시스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펜스 부통령간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펜스가 손을 잡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는 싫어하는 사람과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펜스 부통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미셀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지금까지는 북에 제재 조치를 했었는데, 그러한 무역 제재 조치를 이제는 한국에 가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남북 간 평화로운 회담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은 안보 문제와 과계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미셀 교수는 “남북 간에 대화가 되면 개성공단 문재가 재협상되고 남북 간 무역이 재개될 텐데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를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남북간에 대화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전쟁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셀 교수는 미국의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회수 등 한미 군사 동맹 수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평화적인 대화를 위한 선제 조건은 바로 한미 군사 동맹이 수정”이라며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통제 하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위협을 계속하는 미국으로부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권인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회수해 와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셀 교수는 “전작권이 돌아와야 한국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에 의해 전쟁을 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북과 미국의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현재의 전시작전권 프로세스가 무너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중인 미셀 초스도브스키 교수ⓒ민중의소리

한편 그동안 미셀 교수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한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을 규탄하면서 그의 석방을 주장해 왔다. 이날 미셀 교수는 이 전 의원을 면회하기도 했다.

미셀 교수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이를 근거로 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가두기도 했다”면서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란음모에 대한 판결과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 반하는 탄핵을 판결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다시보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스모킹 건

다시보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스모킹 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2/25 [0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진보미디어 '청준'과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이창기 기자     © 자주시보 자유한국당에서는 연일 평창겨울올림픽 폐막시 참석을 위해 내려오는 북 고위급 방문단 김영철 단장을 천안함 침몰 책임자라며 총살까지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정부의 사고 관련 발표가 너무 말이 되지 않아 온갖 의혹이 끊이지 않았었다. 미국 내에서도 천안함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고 가장 손해를 본 나라는 경제제재를 당하게 된 북이라며 이 사건은 이득을 본 미국이 조작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하였다.  당시 정부 합동조사단은 버블젯 어뢰에 의한 폭발로 두동강이 나서 침몰했다고 주장했지만 천안함 어디에도 폭발의 흔적이 없고 시신도 거의 수중 질식사로 밝혀졌으며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너무나 깨끗했다. 특히 어뢰 폭발에 의한 사고라면 생존장병들 중 귀의 고막이 파손 되는 등 폭발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또 버블젯 방식의 폭발로 두동강이 났다면 끊어진 단면의 격벽 등이 다 터졌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했다. 심지어 얇은 유리로 만든 형광등 알까지도 멀쩡하게 천정에 달려있을 정도였다.  이를 통해 천안함은 폭발이 아니라 잠수함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과 충돌로 두동강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도 주장한 바 있다. 그로인해 법적 처벌을 받기까지 했었다. ▲ 어떻게 그 배의 용골을 부러뜨러 두동강을 낼 정도의 버블젯 가스압력이 타격을 가했는데 저렇게 조그마한 형광등에 알까지 그대로 달려 있을 수가 있을까.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타격하는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신 잠수함이 치고 지나갈 경우 직접 충돌하지 않은 부분에 달린 형광등이라면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주민보 ▲ 20일 국방부에서 공개한 천안함 함미부 절단면 모습, 이것을 보고 버블젯 공격을 믿으란 말인가. 배의 지지대인 용골을 부러뜰릴 가스압에 의한 버블젯 공격에 당했다면 내부는 안쪽 깊숙하게 가스압에 의해 다 뭉개져야 한다.  ▲ 호주의 버블젯에 의해 두동강이 난 함수, 끊어지 단면의 격벽이 완전히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터져 나갔다. 그만큼 폭발에 의해 발생한 팽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내부를 다 터트려버린 것이다. 특히 측면을 보면 둥그렇게 말려들어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압력이 위로 빠져나가면서 저렇게 둥그렇게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의 측면은 직각형택로 꺾여있다. 큰 구조물이 뚫고 들어와 꺾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천안하의 절단면 격벽은 아주 형태가 온전하다. 심지어 천정엔 형광들이 그래로 달려있기까지 했다. 진보미디어 '청춘'에서 만든 위 동영상은 이런 의문점들을 총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참회하라는 의도에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 미 국무부 헤더 노오트 대변인도 김영철 단장이 내려오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디 김영철 단장이 깨진 천안함 단면도 살펴보고 국방부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들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예 이렇게 논란이 다시 불붙은 차에 천안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사와 청문회 등을 열어 한점 의혹이 없는 진실을 밝혀냈으면 좋겠다. 이 의혹을 해결해야 남북관계도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의 실질적 교전으로까지 이어진 연평도 포격전도 결국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보복차원에서 북에 사격위협을 가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관련기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 위한 재조사 요청한다 [정문일침415] 자유한국당이 자신있으면 김영철 왔을 때 현장검증하라 천안함사건 진실규명 위한 재조사 요청한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인가? [목요집회] 3월 3일, 미 대사관 앞으로 모입시다! 북, 김영철부위원장 남측 파견은 남북관계 완전한 회복 의지

데이터는 살아남았다…난 덜 멍청해졌을까?

등록 :2018-02-25 08:59수정 :2018-02-25 09:05

[토요판] 뉴스분석 왜?
내가 ‘데이터 빈민’을 자처한 이유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뇌가 퇴화하는 것 같았다
월 1기가 요금제로 갈아탔다

텔레·카톡…메신저부터 절제
와이파이와 ‘극약처방’ 덕분에
데이터 다이어트는 일단 성공했다

280배 빠른 5G 시대가 오면
퇴화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시도 때도 없이 날 호출하던 스마트폰과 몇년을 함께했다. 이제 내가 먼저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데이터 없는 것과 돼지고기 없는 것 중에 하날 고른다면 뭘 택할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육식주의자 조카에게 물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돼지고기 없는 거. 다른 고기 먹으면 되지만 데이터는 대신할 게 없잖아.” 데이터로 돌아가는 스마트폰은 조카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에 필수품이 되었다. 그 필수품 소비를 좀 줄여보고 싶었다. 너무 과해서 탈이 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나의 ‘스마트(폰에 잠식당)한’ 아침이 시작된다. ①사파리를 열어 페이스북을 ‘새로고침’한다. ②새로운 이메일이 왔나 확인한다. ③간밤 인스타그램에 새로 생긴 좋아요와 팔로어가 얼마나 되나 확인한다. 시간 여유가 있는 아침엔 ④게임 앱 붐비치(슈퍼셀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전략 게임)를 열어 ‘자원’을 획득한 뒤 12시간 이상 걸리는 유닛 업그레이드까지 해놓는다. 침대에 모로 누워 안경도 쓰지 않은 채 ①~④를 끝내면 그제야 슬슬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잠자기 전 밤엔 ①~④를 역순으로 반복한다.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하루는 침대 밖에서도 계속된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선 말할 것도 없고 운전을 할 때도 신호를 기다리며 ①~④ 중 일부를 하거나 메신저를 확인한다. 먼저 메신저 알림음이 울릴 때도 있지만 울리지 않아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 스마트(폰에 잠식당)한 사람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던 내가 어느새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언제부터였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2016년 3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시작하고부터다. 디지털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시작된 스마트한 생활은 무제한 데이터 세례를 받아 꽃을 피웠다.

페북을 켤 때마다 잃어가는 것

애초 ‘통신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했다. 내가 가입한 케이티(KT)에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해 한달에 6만5000원. 여기에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매달 9만원 가까운 돈이 통신비로 빠져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이에 비례해 늘지 않으니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씀씀이는 좀처럼 눈에 잘 보이질 않았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비용이라도 줄여볼 심산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체계는 왜 하나같이 비싸고 복잡한 걸까. 이통사들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상현 에스케이텔레콤 상무는 지난 9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해외보다 저렴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외국보다 저렴할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7일 나라별 저가요금제를 비교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 3만2890원에 데이터 300메가바이트를 제공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10기가·2만917원), 네덜란드(4기가·2만8760원), 영국(2기가·2만원), 이탈리아(10기가·3만2683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요금이 저렴하다.(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 더군다나 국내 통신 3사는 짬짜미라도 한 듯 데이터중심 요금제 최저가가 3만2890원으로 똑같다.

이통사를 향한 불만과 함께 ‘데이터에서 자유롭지(Free) 않고도 살 수 있을까’라며 망설이던 지난 2월 초. 페이스북 담벼락에 뜬 한 카드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페이스북을 한번 켤 때마다, 카톡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이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용인즉,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을 탓하지만 그건 의지력이 아니라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만 발달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한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 상상력 등 ‘깊은 수준’의 사고력은 점점 퇴화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느린 산악지대로 이사하고 나서야 책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다는, 미국 아이티(IT) 미래학자 니컬러스 카가 쓴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다룬 주제였다.

딱 내 얘기 같았다. 논리적 분석력이나 비판적 사고까지 갈 것도 없었다. 머릿속에 무언가 맴돌지만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챙겨야 할 물건을 두고 오는 일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늘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건 말도 못할 지경이다.(이 글 또한 이틀에 걸쳐 쓰는 중이다) 역시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2015년을 전후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국외출장을 가서 300만원 가까운 돈을 호텔방 금고에 뒀는데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나서야 생각난 일이 있었다.(결국 찾긴 했다) 대형 사고에 긴장할 법도 한데 두달 뒤 여름휴가를 다녀오다 스마트폰을 비행기에 두고 내리기도 했다.(이건 결국 못 찾았다) 그즈음부터 자동차 정비소에 노트북이 든 가방을 두고 오거나 헬스장에 옷가방이 아닌 노트북가방을 들고 가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과거엔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다.

그게 죄다 스마트폰 탓만은 아니겠지만 뭔가 행동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했다. 마음먹은 뒤 찾아보긴 했지만, 적어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두뇌 활동을 저하시킨다는 결론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때마침 통신비 지원 금액을 줄인다는 회사의 결정도 있었다. 이유는 충분했다.

결국 셀룰러를 off 하다

‘스마트폰이 바보 같은 뇌를 만든다’는 카드뉴스를 본 그날, 요금제를 바꿨다. 그동안 써온 6만5000원짜리 요금제는 음성은 무제한, 문자는 기본제공(하루 200건 이하), 데이터는 ‘월 10기가바이트+(초과시) 하루 2기가바이트’로 설계돼 있었다. 사실상 문자나 음성, 데이터 모두 무제한인 요금제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석달 동안 내가 쓴 데이터는 월평균 15기가바이트, 음성 통화는 348분이었다.

집과 회사에선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되고, 데이터로는 게임이나 동영상 재생을 안 하면 되니…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나 다 고려하긴 복잡해 데이터 1기가 요금제로 바꿨다. 부가세 포함한 요금이 월 3만8390원이었다. 하루아침에 데이터와 음성이 동시에 제한된 삶을 살긴 두려워 음성 무제한은 유지했다.

요금제를 바꾼 첫 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게 불편하거나 ‘긴장’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걱정했던 금단 증상도 없었다. 습관적으로 꺼내던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만 쓰자고 마음먹으니 정말 열어볼 일이 별로 없었다. 노트북 앞에 앉으면 페이스북이든 메일 확인이든 메신저든 모두 노트북으로 가능했다.(노트북 앞에서의 집중력 부재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가장 의식적으로 자제했던 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였다.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내려받지 않는다면 메신저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메신저 절제를 요금제 변경 이후의 행동수칙 1순위로 꼽은 것은 나 스스로 옭아맨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들의 알림 기능을 모두 꺼놓고 지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단체방의,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때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톡’들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팅방에서 몰래 나가기 기능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알림 기능을 끈다고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기능을 꺼놨더니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나 스스로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11월 스마트폰 사용자 2만97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 이상(복수응답)이 주 이용 콘텐츠로 메신저를 꼽았다. 만 20살 이상의 경우 99%를 넘었다. 주 이용 콘텐츠는 ‘주로 구속당하는 콘텐츠’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벗어나고픈 메신저를 제 발로 찾아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기도 하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데이터를 의식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와이파이의 존재감이었다. 데이터를 의식해서라도 불필요한 스마트폰 이용을 줄여보자는 게 요금제를 낮춘 이유였는데, 데이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곳곳에 와이파이들이 빵빵했다. 출근길에 참았던 페북과 메신저는 출근 뒤 노트북이나 회사 와이파이로 해결했고, 퇴근길에 참았던 페북과 메신저는 퇴근 뒤 집 와이파이로 해소했다. 1주일이 지났을 무렵 사용한 데이터는 100메가바이트가 채 되지 않았다. 한달 15기가바이트를 쓰던 때와 비교한다면 큰 변화였지만 줄어든 데이터 사용량만큼 와이파이 이용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였다. 그 문제는 설 연휴에 본색을 드러냈다.

부모님댁엔 와이파이가 없었다. 평소 삼촌의 핫스팟(스마트폰을 무선공유기화해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찾던 초등학생 조카는 제한 요금제로 바꿨다는 얘길 듣자 가까이 오지 않았다.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습관이 튀어나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열고 네이버 뉴스를 보고 조카들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올리기를 하루이틀 반복하니 위기가 닥쳤다. 900메가바이트를 넘던 ‘잔여사용량’이 400메가바이트 아래로 떨어져버렸다. 한달 250메가 요금제를 시작했다가 하루 만에 탕진했다는 친구 생각이 났다.

1기가바이트를 다 쓴 뒤 부가되는 요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큰맘 먹고 시작한 ‘데이터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맞게 될 자괴감이 더 두려웠다. 극약처방이 필요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뱅킹앱을 제외하고 셀룰러 데이터 버튼을 꺼버렸다. 끝내 메신저는 포기하진 못했다. 아이폰끼리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소모하는 아이메시지 기능도 꺼버렸다. 데이터 빈민인 내게 아이메시지는 문자메시지가 제한적일 때나 환영받던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했다.

데이터가 없는 스마트폰은 전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할 게 없었다. 덕분에 데이터는 설 연휴 상태 그대로 유지됐다.

그렇게 극약처방 상태로 1주일, 데이터 빈민으로 한달 가까이 살았다. 스마트폰의 굴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라디오 수신 기능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졌다. 제조사들은 왜 스마트폰에 라디오 수신 기능을 넣지 않는 걸까.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삼성, 엘지 등 제조사들과의 논의 끝에 올해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에프엠(FM) 라디오 수신 기능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뭐 하다 이제서야. 그런데 또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한다.

식사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눈과 손을 떼지 않고 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팝콘 브레인’이 될 순 없다

웬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케이티가 평창올림픽에서 열심히 홍보중인 5G 시대가 난 두렵다. 이제 곧 5G 시대가 온다고, 일반 엘티이보다 280배 빠른, 1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10초 만에 한달 데이터 사용량을 탕진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뇌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대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을 미국 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렀다. 5G 시대가 오면 내 뇌의 ‘팝콘화’는 지금보다 280배 빨라질지도 모른다. 데이터 다이어트만으로 그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까. 통신사에 웃돈을 줘가며 팝콘 브레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당분간 데이터 빈민의 삶을 이어갈 작정이다. 오는 3월엔 월 500메가 요금제로 바꿔야겠다.

*참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니컬러스 카·2011)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유아의 기억과 추론에 미치는 영향>(전초원 박사학위 논문·2017)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전두환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해도 그대로 보도할 건가

[기자수첩]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중립’ 고수하는 방송뉴스, 언제까지 봐야 하나

민동기 기자 mediagom@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4일 토요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철의 방문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고, 북측 대표단이 통과할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9’ 2월24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김영철과 지금 김영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자유한국당도 겨냥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9’ 2월23일)

2월24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SBS ‘8뉴스’ 2월24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천막을 치고 비상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김영철 방한을 용납한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24일)  

2월23일 SBS ‘8뉴스’ 화면 갈무리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 위주로 리포트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

이른바 ‘김영철 방남’ 논란을 다룬 지상파 방송3사 리포트 가운데 일부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리포트에는 공통점이 있다.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이다.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주장과 행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 논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건기사처럼 단순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드라이하게’ 사안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영철 방남’ 논란에서 천안함 유가족들 입장을 전할 때다. 그런 경우는 언론의 가치판단보다 유가족들 주장과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르다. 과거 행태와 현재 주장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팩트체크’ 해야 하고, 주장 이면에 정치적 복선은 없는 지도 따져야 한다. “김영철이 내려올 경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두번째부터), 김무성 의원 등이 24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짓’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리바이벌’ 하는 수준에서 그대로 전달만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팩트체크가 작동할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치 작동을 멈춘다. 자유한국당이 이랬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했다는 식의 보도가 많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천안함 유가족들 주장을 ‘슬쩍’ 포함시킨다.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을 넘어 불성실한 리포트 구성이다.

묻고 싶다.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설해도 그대로 전할 텐가. ‘전두환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일본 극우파들이 망언을 쏟아낼 때도 그냥 무가치적으로 보도할 건가.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했던 인사가 ‘남녀평등과 젠더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할 것인가.  

경향신문 2018년 2월24일자 2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언과 주장에는 합리성과 설득력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합리성과 설득력이 없을 때는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입장이 바뀔 때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이다. 일관성이 있는지, 입장이 바뀐 이유의 근거 등이 온당한지를 따지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전히 방송뉴스는 ‘A는 이랬고, B는 저랬다’는 리포트 방식을 고집한다. 비판도 없고 맥락을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고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었어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방송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MBC는 지난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남한 방문을 놓고 엇갈린 두 관점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의 이중잣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JTBC도 같은 날 ‘뉴스룸’에서 “김영철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군사회담을 위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찾은 바 있고, 당시 새누리당은 회담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월23일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하지만 자유한국당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중적인지를 지적하는 리포트는 여전히 소수다. 경향신문이 24일자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 야당의 논리라면 남북 간에 대화는 금물이고 오직 전쟁밖에 할 게” 없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는 대한항공기 폭파범이거나 목함지뢰 도발범 뿐”이니까.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논리는 이중잣대 논란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가깝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이 억지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방송뉴스가 심하다.

[관련기사] 김영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조선일보의 ‘궤변’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중립’ 고수하는 방송뉴스를 대체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이중성과 정치적 의도를 ‘모른 척’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올림픽 폐막 이후 검찰 소환을 의식한 행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지만 방송뉴스에서 ‘이런 맥락’을 제대로 설명해 줄지 의문이다.

적어도 2월24일 경향신문 사설 정도의 맥락은 짚어주는 게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도 이적행위로 문제 삼는 게 맞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이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만 콕 집어 비난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당파적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이기주의일 뿐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를 만큼 엄중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김 부위원장이 온다. 이런 기회를 차버릴 수는 없다. 정쟁에 눈이 멀어 평화를 내팽개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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