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오후 4시 서울 태평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03 [10:29]

첫눈이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어김없이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대행진이 열린다.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7차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이 진행된다.   이날 촛불대행진은 서울뿐만 아니라 청주, 군산, 광주, 대전, 부산, 춘천, 대구, 제주에서 열린다.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대행진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대형 근조리본에 ‘윤석열 퇴진’을 건물에 걸어 화제가 됐던 이상조 씨의 발언이 있으며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월 24일부터 10일째 총파업 중인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한다. 이날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윤석열은 업무중단k고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친다.   그리고 노래패 ‘우리나라’가 노래 공연을 한다. 노래패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9일 촛불국민과 촛불국민을 형상화한 음반 ‘촛불의 노래’를 발표했다.    촛불대행진은 집회를 마무리한 뒤에 숭례문, 명동, 을지로, 종각, 시청을 거처 다시 숭례문으로 돌아오는 행진 이후 끝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촛불대행진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분노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공무원 사건으로 3일 새벽 구속됐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핵전쟁 부르는 윤석열…시민들이 촛불 들고 행동하자” 촛불행동, 100만 범국민선언으로 ‘윤석열 퇴진 국회 결의안’ 추진 “정상이 아니다…유가족 2차 가해에 앞장선 윤석열 정권” 전문가·진보 진영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서 전쟁날 판” “대통령에게 ‘업무중단명령’을 내린다”..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민 반응

고통을 보여줘라?…이건 대통령의 언어도, 공직자의 언어도 아니다

 

[기자의 눈] 국무회의에서 발현된 대통령의 '감정'에 관해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21:27:28 최종수정 2022.12.02. 23:10:10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대통령실발(發)로 언론을 장식했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공직자의 언어는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의 '고통' 언급에 대한 진지한 지적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이 글을 쓴다.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놓은 인물이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고, 인간 이성의 가능성을 고취한 낭만주의의 부상을 앞둔 1764년 그가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응보주의를 벗어나 "형벌의 목적은 예방"이란 새로운 처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재판이 곧 유죄를 의미하던 시절, 형벌을 통해 고통을 주는 게 목적 그 자체였던 암흑 시절을 뚫고 한 줄기 새벽 빛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 형벌은 곧 고통이었다. 저 멀리 함무라비 법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의적 재판은 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성난 군중들은 죄의 무게만큼 잔인한 폭력을 원했다. 고통이 클수록 형벌의 효능감도 컸다고 여겨졌다. 그때까지 형벌은 나쁜 놈을 사회에서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 완벽히) 이격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형벌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바뀐다. 이건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한 배경에는 한 장관의 도곡동 자택을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있다. '더탐사'가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 취재를 한 것은 27일, 한 장관은 다음날인 28일 취재진 5명을 보복 범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 같은 곳이 정치 깡패들이 했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물론 잘못한 쪽은 '더탐사'다. 취재진은 한 장관의 집에 찾아 간 이유를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 '당신도 당해보라'는 것은 전근대적 동해보복(同害報復)을 사적으로 실행한 데 불과하다. 이들의 행위가 특정인의 사적 공간 침해도 불사했다는 것에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법이 정하는대로 하면 될 일이다. 이미 한 장관의 고발이 이뤄졌지 않은가.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고발 다음날인 2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한마디를 더 얹는다.0

국무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한 법의 집행을 논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말은 국무위원에게 명령이 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고통"을 주라고 명령한 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한 장관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장관이 앉아 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굳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주라고 따로 명령할 이유가 없다.

기본적으로 과거든 현대든 형벌의 효과는 '고통'으로 나타나긴 한다. 때리고 죽이는 형벌은 없어졌지만, 거주 이전의 의지를 박탈하거나, 금전적 자유를 제약하거나, 노역을 위해 신체의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모두 고통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통'은 추상적인 언어고 법의 언어가 아니다. 만약 어떤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에 대해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혔을 것이다.

이를테면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크기의 고통을 줘야 한다는 말인가. 고통의 크기는 누가 정하는가. 빵을 훔친 도둑에게 10대의 매를 때려 주는 고통은 적당한 것인가? 1만원을 추징하는 게 적절한 고통인가, 1억 원을 추징하는 게 적절한 고통인가. 감옥 한살 살이가 적정 고통인가, 1년 살이가 적정 고통인가. 대체 어떻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고통은 자의적이고 감성적인 말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언급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의 '사적 감정'같은 게 국무회의를 배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사적 언어(때론 막말)를 공적인 공간에서 구사하다가 포착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다르다. 대통령실, 혹은 여권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무회의 때 비공개 발언이 언론에 뿌려졌다. 사실상 공개 발언과 다름없는데, 이건 통치 행위 같은 게 아니다.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보여진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사태에서도 사감이 어른거린다. "MBC는 자산이 많은 부자 회사이니 자사 취재진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통해 순방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는 여권 인사의 조롱이 이어졌다. 취재를 막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꾸지람이다. 4박 5일 대통령 일정을 민항기로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실이든 여권 인사든 모르는 게 아닐터다. 출입 금지나 취재 배제도 아닌,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은 MBC 취재진을 법적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고 그저 '고통'을 주려는 것처럼 비친다.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대응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깨버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안전운임제가 문제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인데, 화물 노동자들에게 더한 고통을 얹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언어가 점점 사인의 언어가 되어감을 느낀다. 법 집행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근원을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은 왜, 무엇때문에,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언어를 전근대 수준으로 돌려서야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를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대통령

 

[김지학의 미리미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화물운송 노동자의 삶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 과적, 과속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매년 700건에 달한다. 매일 2건씩 일어나는 셈이다. 커다란 화물차들이 졸음운전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는 그들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과로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경제시스템은 화물 운송의 의존도가 높아, 화물운송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된다. 화물운송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일상도 평온할 수 없다.

정부는 ‘고임금’이라지만, 철강화물 운송 노동자의 월급명세표를 재구성한 언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 1400만 원에 유류비가 700~770만 원, 통행료 200만 원, 지입료 보험료 70만 원, 차량 할부금 250~300만 원을 제하면, 6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남는다. 더구나 유가나 타이어비 등이 계속 치솟는 상황이다.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화물노동자들은 ‘더 이상 화물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살기 위하여 파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이들을 ‘귀족노조. 강성노조’로 프레이밍하며 누가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도 않은 ‘파업미참여 노동자 쇠구슬 사건’을 파업 노동자의 행위로 단정하며 폭력을 동반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를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 정부는 그들을 지지하는 30%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적으로 돌릴 셈인가. 대통령을 검사처럼 하며, 노동자는 테러리스트로 취급되고 말았다.

▲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 나라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운임을 보장해 종사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시작됐고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만 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 2022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한시적 시행을 ‘일몰제’라고 함)을 지난 1차 파업 때 2022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2차 파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떠한가. 일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를 대통령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동자를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미 이들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불법파업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계속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테러리스트와 타협 없다’는 말과 겹쳐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법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을 향해 “민폐노총”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가볍게 입에 올린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민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재난이다.

현 정권의 사고방식에서 불법이 아닌 파업이 있겠는가 싶지만 용어정리부터 하자면 불법 파업은 ‘현행법상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파업’이다. 정당성 요건에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4가지가 있는데 ①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②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③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④쟁의 수단이 폭력, 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파업은 합법이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명백히 합법적인 파업이다. 법이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법을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그 법을 바꿔내야 한다. 노예제 폐지 운동도 여성 참정권 투쟁도 모두 불법이었다. 우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어 차별, 착취, 폭력을 용인하고 유지하는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으로 여겨졌던 보편의 가치를 쟁취한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런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 있는 합법적 행동이다.

너무나 기만적인 정치의 언어

한국의 고용구조는 철저하게 자본가에게 최대의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식을 갖는 까닭에, 일정한 업무지시자와 근무장소가 존재하는 노동자도 ‘사장님’인 경우가 많다.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매달 꼬박 최저임금을 보장한 급여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되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대부분 사장님이다. 그래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업을 위한 고용구조를 만든 국가는, 이제는 기업의 대변인까지 자처하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한 시멘트 업계 임원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국가에 감사드린다’라는 말까지 전할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도 외면당한 채 철저한 사각지대로 밀어 넣어진 이 사장님들만 조용히 착취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켜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졌음을 느낀다. 인권이라는 것이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일수록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에게 위임한 것이 현대 사회의 구성원리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기업과 한 몸인 수준이다. 0

정부와 기업이 만든 이 고용구조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며,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다. 매우 취약한 고용의 형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취약한 상황으로 밀어넣은 이 국가는 사장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사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일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 또 언제는 노동자로 여기는 것인가?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있는데 이 정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치가 떨리도록 기만적인 정치의 언어다. ‘21세기 긴급조치’이자 ‘계엄령’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 1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수송차량(BCT) 운송사업자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 지금 괜찮은가?

끔찍한 현실은 비단 현재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 전반이 끔찍한 상황이다.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유는 학업이다. 20대와 30대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취업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엄청난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다.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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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 여성들이 고용, 승진, 임금,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그리고 성폭력에 반대하며 다같이 아무 일도 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임금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포함한 모든 돌봄노동까지 모두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30대 청년들이 과로와 셀프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취업, 노동, 주거 등에 반대하며 다같이 아무 일도 한하면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일터에 20-30대가 단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년남성들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끔찍한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처럼, 화물노동자들이 세상이 멈추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시멘트가 없어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곧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둘씩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생존을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의 책임이다. 대화를 거부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강요한 국가의 책임이다. 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자처한 국가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자본가가 노력을 해야한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자본가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수출, GDP 지표가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생존을 위해 나선 노동자들은 이미 이 정부가 자행할 폭력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슬프다. 기업을 대신해 쌍용차 사태처럼 노동자들을 ‘사냥’할까 두렵고, 신자유주의 통치를 일삼던 예전의 정권이 그랬듯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과 벌금을 요구할까 두렵다. 국가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비통하다. 빠르게 퇴행하며 익숙한 국가이기를 포기한 국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국가시스템의 실패처럼 느껴진다. 위에서부터의 변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래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느리지만 정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다양성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점점 더 평등한 곳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훈련을 제공하는 활동을 부단히 하고 있다. 자신을 탐구하게 하고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끔찍한 이 세상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란다.



적폐중의 적폐, “굿바이! 국가보안법!” 함성 높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 개최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가 1일 국회에서 ‘굿바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적폐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제정 74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가 1일 오후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굿바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왼쪽부터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신학철 화백(국가보안법 피해 예술인), 유우성(간첩조작사건 피해자)씨.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문화제의 첫 순서는 이야기마당으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신학철 화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가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피해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1987). 가로 세로 가운데 접힌 자국처럼 보이는 훼손 흔적이 보인다.(왼쪽사진)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신학철 화백은 ‘모내기’ 작품에서 고향을 담아 그렸는데 공안당국에서 북쪽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우격다짐으로 탄압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주희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이 예술표현의 다양성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유죄취지로 판결을 내린데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학철 화백이 ‘모내기’ 작품으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은데 대하여 폭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는 한국 민중미술의 대표작 중 하나다. 이 그림은 1987년에 제작되어 1989년 ‘통일염원 전’에 출품되었다가 공안당국에 의해 작가의 체포와 작품 압수로 사건화 되었다.

1989년 서울시경 대공과는 신 화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그는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신 화백은 징역 10월의 선고유예형과 그림몰수 판결을 받았다. ‘모내기’ 그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됐고, 2001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그림을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해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가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기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무죄판결 이후에도 그에 따른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한 7년여 기간 동안 동생 유가려씨와 함께 당했던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2004년 탈북한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보복기소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021년 10월14일 이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공소권 남용 사례다.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민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주희 변호사(국가보안법 헌법소원 대리인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제2·7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의 치밀한 준비상황과 분위기를 전했다.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될것같다”며 낙관적이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이 기획한 ‘헌법위의 악법’이라는 책도 소개하면서 얼마 전 세종도서에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며 필독을 권했다.

원고 집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스스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변론의 역사는 곧 민변의 역사”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책 ‘헌법위의 악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기획하였다.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는 신념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남용된 적용 실태 및 악용 사례와 법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주제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프로젝트 ‘봄꽃’의 공연장면.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프로젝트 ‘봄꽃’팀은 부산에서 올라왔으며 이번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공연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해학적으로 인상 깊게 풍자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인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머니가 대일본제국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때려잡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서 유관순, 윤동주 등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씨를 말려 죽였다고 하였다.

해방이후에는 미군정이 아버지라고 밝히고, 통일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는 아버지 미군정의 명을 받들어 분단을 반대하여 항거하였던 제주4.3항쟁, 여순항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고 고백했다.

계속해서 통일애국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고, 유럽 간첩단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재일본 유학생간첩단사건등 글로벌 간첩단 사건들을 조작하여 고문하고 죽이고 병신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빨갱이의 씨를 말려라!’고 절규하며 이 땅을 분단과 독재, 공포와 차별이 만연하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고 웃어댔다. 광주항쟁, 전교조, 노동자, 청년학생, 세월호 유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빨갱이로 낙인찍어 탄압해 왔다고도 하였다.

본인을 국가보안법이라고 소개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헌법위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가보안법(자기)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촛불 들고 다 나와 보라고 조소하였다.

1990년대 북미 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만들었고, 2019년 북미 하노이회담을 어떻게 파탄을 냈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친일세력을 앞장세워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오고, 부산 백운포에는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와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들어 놓아도, 그리하여 소성리 사드배치를 완료하여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우리 어머니 나라 일본과 우리 아버지 나라 아메리카 미국은 손끝하나 다치지 않겠다고 비뚤어진 다짐을 하며 끝까지 악청을 돋웠다.

배경음악으로 피아노와 기타합주로 ‘잠들지 않는 남도’, ‘마른잎 다시 살아나’ 등 선율과 노래 속에 국가보안법의 피해로 먼저 간 이들에 대한 희생과 추모회상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아키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아키펠라 그룹 ‘아카시아’는 ‘아름다운 세상’,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창작곡 ‘너랑 노래할래’ 등의 노래공연으로 참가자들을 흥겹게 했다.

이한철 가수.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제정일인 이날 생일을 맞이한 이한철 가수는 ‘고라니 디스코’, ‘흘러간다’, ‘슈퍼스타’ 등을 노래 부르면서 참가자들의 율동을 이끌어내어 재미있고 즐거운 공연을 연출하였다. 또한 앵콜 공연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화제에는 각계 사회단체, 종교, 정당등 대표들이 다수 참여하여 ‘굿바이! 국가보안법!’ 손팻말을 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짐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전국민중행동 조직위원장), 하원오 전농의장, 양옥희 전여농의장,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윤미향 국회의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조영선 민변회장,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대표,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등 각계 사회단체, 정당대표들이 다수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에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가 현재 경남지역 공안탄압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문화제에 앞서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최근 국정원과 공안당국이 경남지역 애국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만행에 대하여 지구상의 최고의 악법, 인권말살법이라며 신랄히 규탄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김상희, 인재근, 박주민, 강은미, 류호정, 양경숙, 최강욱, 윤미향 의원 등과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민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영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담아 인사말을 전해왔다.

참가자들이 문화공연에 맞춰 보라색 ‘굿바이! 국가보안법!’ 손팻말을 들고 함께 흥겨워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자훈 여순 항쟁 서울 유족회 회장,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문화제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굿바이! 국가보안법’ 공동주체 및 추진위원] <국가보안법폐지 문화제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심상정 인재근 박주민 이재정 강은미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류호정 배진교 양경숙 이동주 이은주 장혜영 최강욱 민형배 윤미향 <단체추진위>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사)양심수후원회,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사)통일의길 (사)평화의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서울본부, 615남측위 청학본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광주시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전남행동, 노동희망발전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민련남측본부,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통일촌, 울산진보연대, 이석기의원 사면복권과 새로운 백년, 인천자주평화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대협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Action One Korea 한국 <노동단체추진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본부, 인천본부, 대전본부, 충북본부, 전남본부, 울산본부, 부산본부, 제주본부, 고양파주지부, 안산지부, 여수시지부)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경기도건설지부,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충북지부, 동부기계지부), 플랜트건설노동조합(경인지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화물연대지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부산지하철노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본부, 경남본부, 법원본부, 거제시지부, 충북교육청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경기지부, 경주지부, 기아차지부, 부산양산지부, 서울지부, 구미지부, 현대자동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천현대모비스지회, 대전충북지부, 에스제이엠지회, 엘지케어솔루션지회, 금호타이어곡성지회, 다스지회, 대구지역지회, 대동지회,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세진지회, 우영산업지회, 울산모비스지회, 이래에스트라지회, 엠에스지회, 케이카지회, 한국타이어지회, 한국지엠정비부품지회, 한화창원지회, 현대로템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 현대위아안산지회, 현대위아지회, 현대위아창원비지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IMC지회, 효성중공업지회)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 건양대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눈높이대교노조)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개인추진위> 가현정북스, 강기두, 강복현 , 강현옥, 권형곤, 김범수, 기동서, 김승철, 김승희, 김영준, 김유철, 김정아, 김지성, 김진호, 김태을, 김현봉, 김효준, 나은경, 나현선, 남정희, 노관주, 리종욱, 박문화, 박문화 , 박수자, 박순천, 박승주, 박신영, 박윤희, 박진옥, 박훈희, 방하슬린, 배일희, 백소영, 서원애, 서일경, 석주연, 소형석, 송연형, 송영인 , 신민구 , 신지혜, 신현숙, 신호식, 양문령, 양복순 , 양은아, 양주희, 양태조, 여찬, 오은정, 유인철, 윤용웅, 이남희, 이덕우, 이병주, 이병희, 이상록, 이상훈, 이승희, 이원섭, 이향춘, 이현섭, 임규섭, 임석주, 임치완, 임혜경, 장숙희, 장성춘, 장애영, 전종근, 정동혁, 정용길, 정한결, 조경선, 조길순, 조미옥, 조벽래, 조석제, 조성두, 조영자, 조정필, 조창익, 최진철, 최필수, 탁정석, 한경대, 한성일, 황승연, 황인봉, 황재영, 황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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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면접, 지식 배경이 필수

 

[추민규의 '입시돋보기']수시 면접, 지식 배경이 필수

2022.08.18 09:40

   

 

대입 수시에서 학생부 관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이미 초안을 작성하여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 수정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저등급에 몰입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단지,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이 수능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학종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야 하는 것도 수험생의 몫이다. 즉 기본소양 평가, 전공적성 평가, 인성/ 가치관 평가에 대비한 예상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사 이슈와 관련하여 지문의 형태를 만들어 작성하는 것도 좋은 사례다. 교과 중심의 지문도 심층 면접에서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특히 시사 이슈 학습은 수능 국어 독서(비문학) 지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지원할 전공과목의 지식 배경도 익혀두는 등 범위를 넓혀야 한다. 솔직히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교협 자료를 통해서 찾는 것이 좋다. 여름방학의 끝자락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추가적인 학습의 양보다는 기존의 틀에서 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자.

간혹 개념정리가 완성된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심화 개념과 문제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수시냐 정시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엔 역부족인 학생이라면 본인의 수준을 파악하여 집중하는 편이 좋다. 결과적으로 수시 지원은 9월 13일(화)∼9월 17일(토) 중 3일 이상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대학마다 구체적인 원서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별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수시 원서접수에 따른 정보에 집중하자.

수시 원서접수가 끝나면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진행되지만, 수험생 스스로가 시간을 분배하여 준비하는 것이 옳다. 특히 면접은 일반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일반면접에서 평가 기준은 서류 확인, 전공적성, 인성, 가치관이다. 그리고 심층 면접은 일반면접에 제시문 면접이 포함된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처럼 면접의 유형에 따른 방법과 준비 시간을 잘 고려하여 접근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입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면접이다. 수험생은 지원 대학의 면접 기출문제를 잘 살펴본 후, 출제경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학교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 면접의 감각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만, 바쁜 학교생활에서 교사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반대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끼리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하자.

수험생에게 선택과 집중은 중요하다. 3년간의 긴 여정에서 목표를 정했고, 계획을 세웠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실천했다면, 남은 것은 마무리 전략뿐이다. 성적의 불안감, 스트레스, 슬럼프는 모두 잊어야 한다. 자신의 목표에 맞춘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되, 수시‧정시를 뛰어 넘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