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분열로 망한다…‘사분오열-양극단’ 치닫는 보수통합

등록 :2020-01-03 21:11수정 :2020-01-04 02:33

유승민계, 바른미래 공식 탈당
보수정당 5개 넘어 우후죽순

황교안의 한국당은 또 장외로
리더십도 없고 희생도 없어

‘탄핵의 강’ 둘러싼 견해차 여전
안철수 돌아와도 통합은 난망

한국당,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3 yatoya@yna.co.kr/2020-01-03 16:44:17/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3년 가까이 논의됐던 보수통합 논의가 진전은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 4·15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이지만, 보수 정치세력은 전보다 더 사분오열하는 모양새다. 탄핵을 계기로 찢어진 이들의 정치 성향은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이들이 통합을 호소해도 이를 이끌 리더십이 없다. 집단적 자기희생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가 아니라 ‘보수가 분열로 망할 판’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극우를 넘나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보가 중도·온건보수와 거리만 더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 보수 야권은 쉼 없이 분화 중

야권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지난 2일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3일에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보수당’을 꾸린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현 바른미래당의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계와 유승민계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은 손학규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 뒤 바른미래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통합을 내건 ‘국민통합연대’와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꾸린 ‘전진4.0’도 활동 중이다. 강경보수인 우리공화당까지 합하면 바야흐로 보수 야권의 춘추전국시대다.

보수 야권을 재편해 맹주가 되려 하는 자유한국당은 3일 광화문에서 또 장외집회를 열었다. 장외투쟁과 단식농성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별 성과도 없이 또 거리로 나서자, 당내에선 불만이 들끓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도 모자랄 판인데 황금 같은 연초에 장외집회에 당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광화문 등지에서 ‘태극기부대’와 또 엉키면서 극우보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공수처법 저지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국회를 에워싼 사건은 결정타였다.

■ 야권에 드리운 ‘황교안 리스크’

보수 정치세력 사이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새보수당·우리공화당 등 중도와 보수의 대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레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황교안 리스크’다. 보수통합은 총선 승리를 위한 당위이지만, 보수 정치권에서는 ‘입으로 통합을 외치면서 오른쪽만 바라본’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 황 대표가 물러나 보수통합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보수 대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한 걸음도 못 떼고 있다”며 “지금 황교안 체제를 공고히 하면 유승민계나 안철수계에서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비대위를 꾸려 통합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안철수와 유승민까지 이어지는 중도 확장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보수통합’이라면, 황 대표가 말하는 ‘보수통합’은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 등을 포함한 진지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다른 것 같다”고 짚었다.

■ 아직도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

총선 날짜는 다가오지만 보수 야권은 아직 ‘탄핵의 강’을 둘러싼 견해 차이마저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감정적인 거부감도 존재한다.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이날 우파 대통합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어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들, 그리고 당이 이 지경이 되는 데 책임 있는 중진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친박계는 요지부동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어려울 때 당을 떠났던 사람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면 기존 지지층에선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부에서 보는 보수통합의 전망도 비관적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묻지마 통합 정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친박계의 자기반성 없이는 중도층이 한국당과 결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미 중도층이 마음을 주기엔 한국당이 꽤 멀리 왔다는 진단이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여권의 한 인사도 “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지금 한국당의 이미지는 박찬주나 전광훈 정도”라며 “공천권을 내려놓고 참신한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지 않는 한 여권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3126.html?_fr=mt1#csidxb814a47938de53f8c80bb7702d653e0 

국회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직접정치의 씨를 뿌리는 해로 만들자

[신년사설] 국회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직접정치의 씨를 뿌리는 해로 만들자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20.01.03 05:3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지난 9월 1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4대 매국노 선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4대 매국노로 선정했다.[사진 : 뉴시스] 2020년 경자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역사적인 해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적폐를 청산하고 진보개혁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절절한 염원이자 강력한 의지이다.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온국민의 힘으로 친일반민족세력과의 100년 전쟁을 총결산하는 장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꼬박 한 세기 동안, 100년을 넘는 세월을 반민족적 친일적폐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다. 매국매판에 이어 두 번의 쿠데타와 민중학살, 셀 수 없는 부정선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저항세력 제거 등 온갖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지해 온 추악한 권력이었다. 이제 그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회수할 때가 되었다. 4.19혁명, 한일협정 반대투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미선이효순이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 2016-17년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을 거친 투쟁의 역사위에서 마침내 국민이 토착왜구세력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는 최종 문턱까지 왔다. 그것이 2020년 21대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이 나라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독립투사들이 세운 나라로 새롭게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21대 총선은 국회에 잔존하는 적폐세력 청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사회 적폐는 아직도 사회곳곳에 만연하다. 검찰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재벌에도, 관료와 교육계에도, 군대에도, 종교계와 학계에도 있다. 그 중 일차 본거지는 국회이다. 국회가 권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갖은 적폐세력들 역시 국회적폐와 연결되어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위해 적폐세력들이 연일 깽판정치를 펼치고 수구기독교세력들과 손잡고 장외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검찰과는 이심전심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별별 짓을 다해왔다. 적폐세력들이 국회내에 거대정당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일년 내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왔다갔다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민생실종, 개혁실종사태가 일상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반동흐름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적폐세력을 국회에서 제거하는 것 뿐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내 적폐세력의 마지막 숨통을 끊지 못하면 결국 부활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1대 총선은 친일분단적폐세력을 결정적으로 청산해나가는 전략선거 중의 전략선거이다. 토착왜구당 해체 투쟁없이 투표만으로 저절로 청산되지 않는다. 2004년 17대 총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촛불을 타고 3위에 머물렀던 열린우리당이 일거에 152석 과반의석을 넘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노무현 탄핵주도당이라는 비난으로 궤멸직전에 이르렀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기사회생하였다. 개혁진영이 탄핵주도, 차떼기당 한나라당 해체투쟁을 중단하고,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당견제론, 정동영 노인발언이라는 여론공작이 확대되면서 100석 이하를 점치던 한나라당은 결국 121석으로 부활하였다. 투표는 투표대로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토착왜구세력을 해체하는 전국민적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곳곳에서 준동하는 적폐세력들의 선거공작, 여론공작, 외세에 의한 배후공작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적페를 청산하는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이 직접정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적폐세력의 최종청산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더욱 강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정치의 길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에서는 노원주민대회처럼 광장의 직접정치를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된 직접정치로 전환시켜 가는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직접정치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통해 새정치의 싹을 만들어 가야 선거투쟁에 대한 적극적 참가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미래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주와 평등이 넘치는 국가, 자주통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조선로동당,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소집, 1일 회의 진행 위키리크스 “화학무기금지기구,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조사보고서 조작” 2020년, 국내외 경제 예측과 그 시사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2일회의 진행

이낙연에 맞선 황교안의 종로 출마, 독이 든 사과?

황교안, 지역구 출마 시사?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겠다 임병도 | 2020-01-02 10:26:52

2019년 12월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1월이 되면서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가장 먼저 1월 16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임명된 상황이라 이낙연 총리의 사퇴도 16일 이전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표를 내는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놔주는 방식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으로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 총리가 지역구+총선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 안팎에서 총선을 이끌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 올라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총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맞대결이 가능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낙연 ‘당 제안하면 황교안과 빅매치 가능’ 이낙연 총리는 12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당에서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며 지역구와 험지 출마 등 적극적 역할을 마다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나온다면 서울 종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공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황교안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등에서 각각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종로에 출마해 대결을 펼친다면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종로구에 출마한다면 선거 흥행으로 제격입니다. 또한, 이 총리가 당선된다면 ‘정치 1번지’에서 승리했다는 성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총리 입장에서 보면 종로구가 ‘지역구 출마+선대위원장’이라는 당에서 요구하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황교안, 지역구 출마 시사? 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이든 하겠다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에 적극적인 반면에 황 대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말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가 비례로 당선되려면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아야 하는데, 불출마 선언, 험지 출마설이 나도는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비례대표를 염두에 둔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황 대표가 당선이 되려면 탈당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당 대표 권력을 내려놓는 거라 이 방식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일부에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경력이 없어 국회 활동 등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황 대표의 선택지는 극히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종로구 출마, 독이 든 사과? 황교안 대표가 지역에서 출마한다고 해도 종로구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종로구 주민들이 태극기 집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황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여러 차례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전력이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는 정치 1번지답게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투표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종로구 득표율을 보면 전체 후보자 득표율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KBS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야당 심판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유무선 전화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 2.2%P. 자세한 결과는중앙선관위 여론조사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이 정권 심판론과 이어지는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릅니다. 그만큼 보수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야당 대표가 종로구에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만약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거나 최종 결과에서 패배한다면 자유한국당이나 황 대표나 난감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도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 황교안 대표는 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은 국회보다 장외 집회에 더 많은 힘을 기울였던 황교안 대표, 2020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결과를 낼지가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52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에 “공수처 등 바뀐 제도 안착에 많은 노력 필요”

추미애, 검찰에 일침 “인권 뒷전으로 하고 마구 찔러 결과 얻는다고 신뢰받는 거 아냐”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1-02 18:40:47

수정 2020-01-02 1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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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2.ⓒ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법무 개혁과 검찰 개혁을 매듭지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법무·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며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아마도 입법이 끝난 후에도 그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리라고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라든지,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며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다시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추 장관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을 '명의'에 비유하면서 역할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어떤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고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줬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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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메시지, 남측도 ‘정면돌파’하라

북측의 메시지, 남측도 ‘정면돌파’하라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1.02  15:54:31

북한이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남측을 향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주목됩니다. 전원회의 결정서가 모두 1만8천자가량 된다고 하는데, ‘북남(남북)관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년의 신년사에는 ‘남북관계’가 ‘북한 내부’, ‘북미관계’와 함께 3축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였고, 이 ‘남북관계’ 난은 북측이 남측을 비판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제안하는 통로였습니다. 말하자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신년사만 보더라도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올해는 아예 ‘북남관계’ 단어조차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신년사가 아니라 전원회의 결정서라 하더라도, 이 결정서에 ‘북한 내부’와 ‘북미관계’ 난이 들어있는 것만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결정서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남측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이 부러 ‘남북관계’를 빼면서까지 ‘남측’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남측을 배제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남측을 배제한 이유는 지난해 북측이 남측을 향해 수없이 한 말을 상기해 보면 가늠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남측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북측 언론매체에서는 남측이 외세 의존 정책을 해온 탓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자임한 남측에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믿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남측이 미국을 의식해 아무런 수도 쓰지 못한 것을 보고 당사자 역할론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현 상황과 관련 “세기를 이어온 조미(북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현 정세를 ‘자력갱생 대 대북 제재’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작 남측이 동족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파탄내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도와줬어야 하는데 전혀 안했기에, 그렇다면 북측이 독자의 힘으로 즉 자력갱생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남측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지요. 시쳇말로 정치인은 나쁜 소식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며, 인터넷 상에서는 무플보다 악플이 더 낫다고도 합니다. 무관심보다 어떻든 말밥에 오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같은 경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측의 신년사에 남측이 비판받더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북측이 신년사에서 남측을 배제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북측은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자력갱생 대 대북 제재’의 국면에서 외세의 대북 제재를 무소의 뿔처럼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신년사에서 남측을 배제함으로써 역으로 남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남측이 ‘종속과 자주’라는 한미관계의 구도에서 북미 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외세에도 의존하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그 구도를 깨기 위해 ‘정면돌파’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닐까요?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스크의 다른기사 보기

대진연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 제안"

대진연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 제안"

하인철 통신원

기사입력: 2020/01/02 [17: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국방부 앞에서 박상선 교수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합동참모대학 소속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지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이 논문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대북분란전'을 일으켜 북한 정부와 주민, 군대를 분리하고 내분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진연은 박상선 교수에게 이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을 해보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첫 번째는 이인선 회원의 발언이었다. 이인선 회원은 "2019년 6월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이 논문엔 사실무근의 내용과 분단 이데올로기가 많이 들어 있었다. 논문에서 언급된 정보전 준비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인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절의 불확실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며 박상선 교수 논문의 정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박상선 교수의 이런 주장이 곧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북한이 공격한 것 같거나 할 것 같으니 작년까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들을 모조리 위배하고 전쟁으로 가자는 책동이나 다름없다.박상선 교수는 부디 단단히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 그의 생각이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길 바란다" 라고 논문의 내용을 비판했다. 두 번째는 김국겸 회원의 발언이었다. 김국겸 회원은 "전쟁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 시대에 상대 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붕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지나지지 않다. 저자가 논문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고립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고 서술하는 등 박상선 교수가 제시한 전략의 효과마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우리는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북한붕괴 전략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인지 엄중하게 따져보자"라고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제안문을 낭독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세 번째는 강부희 회원의 발언이었다. 강부희 회원은 "박상선 교수는 논문에서 4.27 남북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말들을 써놓았다. 반통일 반평화 남북공동선언을 위배하는 사람이 군인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을 자격이 없다. 국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뜻을 저버리는 논문을 작성한 박상선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 남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뜻을 위반하며 전쟁을 원하는 박상선은 즉각 사퇴하라" 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제안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제안문 전문이다. ----------------------------------------------------- [제안] 북한 붕괴 전략 논문을 쓴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 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정부의 입장과 같다면 이는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공식 부정하는 것이며 그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 지는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만약 개인의 입장이며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국방부 산하 재단에서 이 논문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박 교수는 연구원에서 사퇴하거나 국방부가 재단을 퇴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 교수의 주장, 즉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대북 분란전’이 과연 북한에 통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지난 70년 동안 군과 정보 기관이 주도해 정부가 꾸준히 해왔지만 모조리 실패한 전략 아닌가? 차라리 북한을 인정하고 공존, 공영을 위해 남북 정상의 합의들을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빠른 길이다. 이에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일시, 장소, 방법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2019년 1월 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련기사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중단하라" 국방부 장관 면담 요구 대진연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 제안" 정부는 미군 정찰기 진입을 막아야 국방부는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가! 한국 군부는 기어이 군사적 충돌을 하자는 것인가

靑-檢 전쟁 與-野 전쟁 중인 우울한 세밑에 쓰는 신년사

청와대와 민주당,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2009년 미디어법 정국을 떠올려야… 임두만 | 2020-01-02 08:55:29

靑-檢 전쟁 與-野 전쟁 중인 우울한 세밑에 쓰는 신년사 [신년 특별칼럼]청와대와 민주당,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2009년 미디어법 정국을 떠올려야…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기해년 마지막 날에도 한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은 정리되기보다 더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선 마지막 날도 靑-檢, 與-野 전쟁 기사가 주요기사라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4개월여를 ‘조국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다시피 하고 샅샅이 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무려’ 11개의 혐의를 걸어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불구속 뉴스… 靑-檢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2019년 마지막 날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정권 핵심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전쟁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 같다는 소식이어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정치전쟁 소식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무기력하게 통과시켜 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악에 받쳐 실현도 불가능한 의원직총사퇴 카드를 내면서 무한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과+4는 애초 계획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기 위해 통로부터 점거하고, 의장석 주변도 겹겹이 에워쌌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에 여기서 지난 2009년 정국과 2019년 정국을 소환해 보면서 공수처법 통과로 승리를 자축하는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인 2009년 7월 22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당시의 날치기는 희대의 날치기였습니다. 날치기 중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를 두 번 하는 진기한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7개월간 여야간 극한 대치를 하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결국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이므로 패스트트랙 같은 절차가 없어서 소관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도 의장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가 강해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이 부담스러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들 미디어3법을 직권상정하고 이날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이어 사회권을 이양 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요. 며칠 전 문희상 의장을 막았던 자유 한국당 의원들 모습과 같이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질서유지권’에 밀렸습니다. ▲2009년 미디어법 처리당시 국회의장실 바로 앞 통로 전쟁 모습… 자료사진 그리고 표결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듯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는 니중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대리투표까지 한 정황도 나와 야당의 승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상황은 여야만 바뀌었을 뿐 당시 그대로의 오버랩입니다. 하지만, 당시도 그 후 정국은 여권인 이명박 청와대와 다수당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일사천리로 흘렀습니다. 그해 12월, 이 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4개사(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주력신문사의 종편방송 설립) 보도전문채널의 1개사(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설립)가 설립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된 종편에 의해 이 법의 강행처리 악역도 불사한 한나라당 후예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무너집니다. 돌이켜보건대 2016년 종편채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보도와 종편채널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의 청와대 행정관 휴대폰 세척‘보도가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뒤 촛불의 확산, 언론의 집중포화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보도와 종편채널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의 청와대 행정관 휴대폰 세척’보도가 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종편은, 2009년 자신들 탄생을 위해 악역도 마다한 정권에 날카로운 메스를 댔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만 170만의 촛불이 모인 12월 3일 촛불시민들의 행진 모습 ©임두만 지금 공수처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의 100년 집권’을 위해 정적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든다고 극한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이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를 반대자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대통령 1호공약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이 공수처가 정권을 잃은 뒤 자신들의 목줄을 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현재의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과 같이 정권 핵심부의 비리를 겨냥한다면 종편들이 박근혜 정부를 겨냥 급소를 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수처법에 권력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공수처 출범 전이라도 손을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나는 이 글에서 2009년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타협이 없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자신들이 세운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도 4+1이라고는 하나 제1야당, 제1야당과 이념을 같이하는 야권을 뺀 채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민주주의 최고의 강점 중 하나인 과정의 합리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최고 강점인 과정의 합리성 때문에 일사분란 밀어붙이기 날치기 등과는 어울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사분란 밀어붙이기 날치기 등의 용어가 일상어입니다.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폭거 MB정부 규탄대회에서 FTA 강행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사과하며 무릎 꿇고 있다. © 신문고뉴스 편집부 하지만, 과정의 합리성을 무시한 정권은 결국 결과로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체험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며 180~200석을 자임하던 새누리당이 개표결과 122석으로 원내 2당이 된 것을 목격한 것이지요. 과정을 무시하고 힘을 과신한 정치세력의 끝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임과 동시에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과정을 통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나 소수파와 나누어 가지며 갈등 폭발의 안전망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한나라당도 2019년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원내 제1야당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결과든 책임은 정권이 무한대로 져야 한다는 것을 현 여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즉 새해에는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의 꽃인 과정의 합리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