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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관제데모의 끝판왕을 보여준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공문
서초동 촛불은 국회로 가야 한다
[기고]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읽기, 그리고 대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 주최측 추산 200만 명의 대중이 모였다. 검찰과 문재인 정권의 싸움에 국민이 확실하게 가세하였기에, 다리가 세 개인 솥 정(鼎)에서 유래한 대로 이제 세 세력이 정립(鼎立)하게 되었다. 연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자충수가 되어 조국을 피해자로 전환시켰다.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령을 소환했고, 국민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나와 내 가족도 언제인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검찰이 대통령조차 죽음으로 몰아놓을 정도로 수많은 서민과 노동자, 민주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며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기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진보는 물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동조하고 있으며 '조국논쟁'과 달리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200만 명이나 모인 대중 가운데 '진정한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조국, 민주당, 문재인 정권, 대의민주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모인 것이고 이에 비판적이고 참여민주제와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이후 모임에 가면 언제나 화제는 '조국과 검찰개혁'이었고, 진보적 인사끼리 '조국 옹호'와 '조국 비판'으로 의견이 갈려 얼굴을 붉히고 심한 경우는 한 쪽이 자리를 뜰 정도로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 왜 그런가?
한 마디로, 조국 사태에 여러 모순이 겹쳐 있고 노선과 이념에 따라 주요 모순을 부차적 모순으로 대체하는 모순의 전위(displacement)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암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는 묵과한 채 감기만 문제로 삼는 것이 모순의 전위다. 한국 사회의 주요모순은 계급모순이고,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이다. 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홍민기),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다수가 울타리 밖으로 내몰렸고, 노동자 사이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차이는 두 배에 이른다. 이런 토대 위에서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과 이들과 연대하는 사회적 진보진영, 특히 서민이나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이유로 명문대 입학과 취업이 모두 어려운 청년의 입장에서는 조국이든 나경원이든 기득권 동맹의 한 축으로서 권력과 자본을 더 늘리고 세습하기 위하여 다양한 편법을 구사한 '상전들'일 뿐이다.
촛불 이후에도 이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자본-권력-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김앤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전혀 균열되지 않은 채 서로 협력하며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합법과 비합법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도 이 동맹의 한 축을 형성하며 거의 개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반노동 정책, 노동 배제에 가담하면서, 이 정권에 대한 좌절과 분노는 노무현 정권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은 이것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해석하고 '조국 사수'를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권 수호'로 동일시한다. 이들은 조국이 범한 문제들은 설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유한국당의 인사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그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 바로 레임덕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한다. 이들은 서울대 촛불에 모인 학생들이나 진보적 입장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이들을 자한당과 한 패거리로 몰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만 매몰돼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김상봉 교수와 같은 사람이 볼 때, 조국을 비판하는 인사들이나 옹호하는 인사들이나 모두 강력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가진 서울대 출신들이 펼치는 말잔치일 뿐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지향한 인사로서 당연한 발언이지만, 부차적인 모순을 넘어 지엽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조국 정쟁의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사회개혁, 일본과 경제전쟁, 경제 위기, 남북평화 체제 구축, 민생 등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쌓여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수백일째 농성하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혹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회개혁을 더불어 행하지 않으면 암환자에게 감기약 처방만 하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유사해 진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퇴진을 조건으로 야당의 협조를 받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서초동에 모인 대중들은 검찰청 앞이 아니라 국회로 달려가서 검찰개혁을 압박하여야 한다.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를 먼저 개혁하지 않는 한, 보수 여당과 보수야당끼리 언제든지 야합이 가능하다.
촛불의 명령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대의민주제의 폐해를 뼛속깊이 체험하였으니 참여민주제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시민이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시민검찰제,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를 아울러 요청해야 한다.
주권자로 인식하여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이제 시민사회를 조직화하여 공론장에서 기득권 동맹에 균열이 내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모순을 뒤바꾸면 현실을 올바로 분석할 수 없다. 지식인이라면 주요 모순을 먼저 본 뒤에 부차적 모순을 지적하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진보진영은 대중 동원력과 지도력, 헤게모니의 부족, 분열 등 조국 사태로 드러난 진보의 한계에 대해 성찰하며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이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곰곰 모색해야 한다. 정의당이 스스로 이 기회를 박차는 선택을 했지만,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그 이상의 진보적 개혁을 원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나누어진 지금이야말로 참다운 진보운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울러 진보진영은 검찰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범진보연대를 결성해 대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한편에서는 압박하고 한편에서는 견인해야 한다. 그리한다면, 촛불이 항쟁에서 혁명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훗날에 어떤 노선에 있든 조국이 '역행보살'이었다고 회고할 것이다.
북 UN대사, ‘북미실무협상’ 앞두고 공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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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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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
《우리 민족끼리》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이자들의 란동을 방치해둔다면 남조선사회는 또다시 파쑈독재가 난탕치는 참혹한 생지옥으로 전락되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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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 당국의 법무부장관임명 강행문제를 걸고 반《정부》공세에 전례없이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것은 저들의 더러운 반역적정체와 정치적무능을 가리우고 민심을 기만하여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시정배들의 유치한 광대극이다고 《우리 민족끼리》가 30일자에서 지적했다.
매체는 "오늘의 현대문명사회에 명색이 《당》의 우두머리라는자까지 거리한복판에서 삭발을 해대며 추태를 부리는 정치버러지들은 오직 남조선의 보수떨거지들밖에 없을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어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이 반《정부》공세에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는 초불민심에 의해 등장한 현 당국을 공격하여 래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며 나아가 권력찬탈야망을 실현함으로써 천하악녀를 탄핵시키고 저들을 파멸에로 몰아넣은데 대한 앙갚음을 하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더우기 《국회》란동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헌정유린》과 《법치》를 부르짖는것자체가 정의와 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며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 보수패당의 발악적추태는 단순한 란동이 아니라 《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이다.
《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
최근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 당국의 법무부 장관임명강행문제를 걸고 반《정부》공세에 전례없이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들은 매일같이 각지에서 《장외집회》를 벌려놓고 《장기집권독재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기염을 토하며 민심을 선동하고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들에서 당국의 《헌정유린》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떠벌이면서 《자한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근 20명이 줄줄이 삭발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이와 함께 대학들에 있는 졸개들을 동원하여 보수경향의 대학생들을 반《정부》초불집회, 규탄집회에로 사촉하면서 련대시위, 대학별시위를 주마다 벌려놓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더러운 반역적정체와 정치적무능을 가리우고 민심을 기만하여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시정배들의 유치한 광대극이다.
오늘의 현대문명사회에 명색이 《당》의 우두머리라는자까지 거리한복판에서 삭발을 해대며 추태를 부리는 정치버러지들은 오직 남조선의 보수떨거지들밖에 없을것이다.
지금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이 반《정부》공세에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데는 초불민심에 의해 등장한 현 당국을 공격하여 래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도권을 쥐며 나아가 권력찬탈야망을 실현함으로써 천하악녀를 탄핵시키고 저들을 파멸에로 몰아넣은데 대한 앙갚음을 하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
제것이라면 옷에 묻은 먼지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고 갖은 오그랑수로 병역기피까지 한 기생오래비같은 황교안이 남조선정치사에 없었던 《야당대표의 삭발》이라는 《결패있는 용단》을 내린것도, 민심을 도용한 그 무슨 《범국민투쟁본부》라는 어중이떠중이집합체를 만들어놓고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규모의 반《정부》집회를 벌리겠다고 지랄발광하고있는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제스스로 민심에 한을 남기는 말그대로 《자한당(自恨党:스스로 자, 한할 한, 무리 당)》이라고 야유조소하면서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람용하고 《국민》혈세를 탕진하며 오직 권력쟁탈과 반《정부》공세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는 추악한 보수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윽벼르고있겠는가.
더우기 《국회》란동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처박혔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헌정유린》과 《법치》를 부르짖는것자체가 정의와 민심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다.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 보수패당의 발악적추태는 단순한 란동이 아니라 《초불정권》의 전복을 노린 정치쿠데타의 서막이다.
박근혜역도와 함께 응당한 심판을 받았어야 할 범죄잔당들, 저들에게 파멸을 선고한 민심에 도전하여 복수의 이를 부득부득 갈며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이자들의 란동을 방치해둔다면 남조선사회는 또다시 파쑈독재가 난탕치는 참혹한 생지옥으로 전락되게 될것이다.
새 정치, 새 생활을 념원하는 남조선 각계각층은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발악적책동을 강력한 반보수, 적페청산투쟁으로 과감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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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9일 일요일
버스 요금은 왜 카드보다 현금이 더 비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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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터미널에 공항버스들이 들어오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카드는 8500원인데 현금은 9000원이라고 했다. 500원이면 별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공돈을 날린다고 생각하니 그 차이가 야속했다. 하지만 어쩌랴. 여행지에서 잃어버릴 것을 생각해 카드는 따로 챙기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불투명한 플라스틱 요금 정산기 속으로 1만원을 집어넣었다. 버스 기사님이 버튼을 누르자 500원짜리 두 개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동전을 주워들며 문득 궁금해졌다. 왜 버스 요금은 현금이 더 비쌀까? 다른 경우는 보통 현금을 더 우대하지 않나. 옷 가게만 가도 오히려 현금을 내면 가격을 10% 이상 할인해주는데 말이다.
전국 버스는 다 현금이 카드보다 비싸
궁금한 김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확인해보니, 카드보다 현금을 낼 때 가격이 더 비싼 것은 마찬가지였다. 서울특별시 사이트에 적힌 시내·마을버스에 따르면 간선·지선버스와 광역버스, 마을버스의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했을 때 각각 1200원, 2300원, 900원이었다. 반면 현금으로 냈을 때는 1300원, 2400원, 1000원으로 각각 100원씩 비쌌다.
인천광역시 역시 그랬다. 인천광역시 사이트에 따르면, 간선버스는 카드 1250원, 현금 1300원이었고 지선버스는 카드 950원, 현금 1000원이었다. 차이가 서울시보다는 적지만 50원의 차가 나는 셈이다.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카드 2600원, 현금 2900원으로 300원의 가격차가 난다.
할인율이 다를 뿐 모든 지자체가 카드와 현금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언제, 왜 이 같은 차이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지자체가 카드를 더 우대하는 이유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998년 7월 국내 한 언론은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혹은 다음해인 1999년부터 버스비를 카드로 낼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었던 500원보다 10~20원 낮은 480원∼490원으로 깎아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카드우대 정책은 벌써 20년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적용돼 왔던 '버스카드 요금 충전 시 할인' 정책은 폐지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6년 6월부터 시민들이 버스카드 1만원을 충전할 때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카드 요금 할인제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바꾸면 다른 지자체 역시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카드 우대정책이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자체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버스회사가 탑승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일명 '운송 수입금'을 지자체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만약 버스 회사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자체에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스에 CCTV가 없던 당시, 지자체는 현금을 내고 탄 승객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회사가 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수입이 많은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이라는 직책의 관리자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일 시내버스 업체쪽으로 출장을 나가 수입금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금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교통카드를 장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승객이 카드를 찍으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 정보가 모이면 도시 정책을 펼 때 유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행정 편의뿐 아니다. 현금을 둘러싼 각종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학생 요금을 낸 탑승객이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나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 돈을 내는 경우 등 지금도 승객과 버스 기사 사이에서 현금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쟁을 줄여보기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
버스 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도 있다. 대전광역시의 ㄷ시내버스 운송업체쪽은 "버스 기사들이 현금을 받으면, 확인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면서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버스 기사도 운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최근엔 버스에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단말기에 카드를 대도록 권장하는데, 자신이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버스 정책과 관계자는 "탑승객이 현금을 낼 경우, 그가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버스에 오를 때 최대치의 요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카드우대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회사, 소비자 모두의 이익 속에 나온 결정인 셈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그랬다. 인천광역시 사이트에 따르면, 간선버스는 카드 1250원, 현금 1300원이었고 지선버스는 카드 950원, 현금 1000원이었다. 차이가 서울시보다는 적지만 50원의 차가 나는 셈이다.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카드 2600원, 현금 2900원으로 300원의 가격차가 난다.
할인율이 다를 뿐 모든 지자체가 카드와 현금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언제, 왜 이 같은 차이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지자체가 카드를 더 우대하는 이유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998년 7월 국내 한 언론은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혹은 다음해인 1999년부터 버스비를 카드로 낼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었던 500원보다 10~20원 낮은 480원∼490원으로 깎아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카드우대 정책은 벌써 20년도 넘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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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와 현금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버스 요금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 |
| ⓒ 연합뉴스 | |
해당 언론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적용돼 왔던 '버스카드 요금 충전 시 할인' 정책은 폐지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6년 6월부터 시민들이 버스카드 1만원을 충전할 때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카드 요금 할인제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바꾸면 다른 지자체 역시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카드 우대정책이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자체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버스회사가 탑승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일명 '운송 수입금'을 지자체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만약 버스 회사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자체에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스에 CCTV가 없던 당시, 지자체는 현금을 내고 탄 승객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회사가 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수입이 많은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이라는 직책의 관리자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일 시내버스 업체쪽으로 출장을 나가 수입금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금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교통카드를 장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승객이 카드를 찍으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 정보가 모이면 도시 정책을 펼 때 유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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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시내버스 내부에 현금 수납기가 놓여 있다. | |
| ⓒ 류승연 | |
행정 편의뿐 아니다. 현금을 둘러싼 각종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학생 요금을 낸 탑승객이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나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 돈을 내는 경우 등 지금도 승객과 버스 기사 사이에서 현금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쟁을 줄여보기 위해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는 것.
버스 기사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도 있다. 대전광역시의 ㄷ시내버스 운송업체쪽은 "버스 기사들이 현금을 받으면, 확인하고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면서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버스 기사도 운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최근엔 버스에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단말기에 카드를 대도록 권장하는데, 자신이 이동한 거리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버스 정책과 관계자는 "탑승객이 현금을 낼 경우, 그가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버스에 오를 때 최대치의 요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카드우대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회사, 소비자 모두의 이익 속에 나온 결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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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토요일
[기고- 전국친일자랑] 1. 김무성, 김성태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의 필요충분조건 : 남북철도연결이 갖는 정치학적 의미
김정은 위원장 답방의 필요충분조건 : 남북철도연결이 갖는 정치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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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것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약속이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것은 국정원이 “김정은, 11월 부산 아세안회의 참석 가능성”(<연합뉴스>, 2019.09.24.)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답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방남한다’이다.
결론적으로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위적으로 방남해야 한다는 논리적 인식은 지극히 일차원적인 사고이고, 그 맥락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이때의 약속은 정치적 약속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반면 그 정치적 함의는 방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이뤄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북의 여종업원납치문제 사과와 송환 ▲한미연합훈련, 전략무기 등의 도입 중단 등 남북 간에 이뤄져야 할 신뢰회복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약속이행 조치 없이 그냥 방남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해서 이 논리는 거짓(×)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않는 팩트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합의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되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때-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담보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럼 그 이행·담보의 내용은?
▲첫째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민족내부의 문제는 철저하게 민족내부의 문제로 남북이 합의하여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화문제는 ‘중재자’ 등 3자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에서 확인한대로 ‘당사자’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북과 협의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북-미 평화회담 견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
그러므로 이 논리는 사실(○)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방남의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방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 남아있다.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철도연결 사업(강조, 필자)과 반드시 연결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물류, 관광 등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답방과 관련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민족의 혈맥(강조, 필자)을 잇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북이 통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족의 혈맥을 잇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남북철도연결 사업과 연동해 해석해내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단순한 끊어진 철도의 복원,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만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통일로 가기 위한(강조, 필자)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비록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철도 복원사업이 단순한 교통·경제적 수단의 복원의미를 넘어 민족의 혈맥(강조, 필자)을 잇는다는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해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내야 하는 이유가 북이 설명하고 있는 ‘사회유기체론’이다.
이 유기체론에 따르면 남북철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몸(신체)으로 치자면 허리가 두 동강 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끊어진) 철도도 반드시 연결돼야만 민족이 온전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몸속을 돌고 있는 피가 돌지 않으면 죽듯이 이를 민족적 개념에 대입해 적용한다면 그 피에 해당하는 것이 철로이고, 그 철로가 끊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복원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민족과 통일’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유기체적 개념이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반드시 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북에서 남쪽으로 철도이동이 가능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완결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임박했다 할 수 있고, 이를 정치적 의미로 볼 때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읽어내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된다 하겠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의 ‘철로’방남이 갖는 의미를 위와 같이 ‘민족과 통일’의 개념으로 확장해 낼 수 있다면, 여기에 더해진(+) 정치적 의미의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 자체가 6.15공동선언을 한 단계 버전-업(version-up)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근거는 이른바 남북의 선대 두 지도자가 합의한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에 공통성 있다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른바 ‘민족통일기구’를 내올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할 때 이뤄진다 하겠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에 입각해 세 차례에 걸쳐 합의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담보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국가 간 외교회담의 성격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최고위급회담의 성격도 띄고 있는바,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방도 반드시(‘죽었다 깨어나도’) 철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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