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2019년 7월 3일 수요일

같은 공시가격제, 미국과 한국 이렇게 다르네

하루 교육 받고 평가? 전면 비공개?... 우리는 왜 이러나

19.07.04 09:50l최종 업데이트 19.07.04 09:50l


▲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한국감정원이 최근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전체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이 제대로 책정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전문가들도 평가인력의 비전문성 등 현행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허점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문인력만 활용하는 미국... 한국은 하루 교육 받고 공시가격 평가

먼저 미국은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과세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평가 업무를 맡는다. 법률로 명시된 부분이다. 미국 각 주(州) 세정과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해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한국의 공시가격 평가는 이원화돼 있다. 표준지(토지) 공시가격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맡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표준지의 경우, 부동산감정평가자격증을 가진 평가사들이 책정한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금 다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을 책정하는데 투입된 인력은 550여 명이다. 평가원 1명이 대략 20만 호 이상의 아파트 공시가격 책정을 담당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500여 명의 평가원이 어떻게 그 많은 아파트 현장 조사를 다 담당할 수 있겠나"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문제는 또 있다. 여기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00여 명 정도다. 나머지 300여 명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맡는다. 이들 평가원들은 업무에 투입되기 전 1~2일 정도 소양, 자격 교육만 받는다.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를 '감정평가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크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부동산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런 감정평가사들도 가격 조사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평가 상세 공개하는 미국... 한국은 전면 비공개


▲ 미국 주택가격 공시 내역서. 주변 시세까지 공개하고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사진보기


▲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리집. 공시가격 외에는 어떤 정보도 찾아볼 수 없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미국은 공시가격과 함께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상세하게 공개한다. 납세자에게 과표(공시가격)를 통지할 때, 인근 실거래 가격도 함께 공개하고, 어떤 감정평가 방식이 적용됐는지도 공개한다.

정 교수는 "미국에선 납세자가 이의신청 하면 담당 지자체가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보내 설명하고, 과세 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 이름도 명시한다"며 "정책의 투명성과 과표의 정확성은 정비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은 전면 비공개다. 공시가격 금액 외에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물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렵다. 경기 과천에 사는 A씨는 "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지만, 한국감정원 측은 '시세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는 뻔한 답만 반복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거래 가격에 맞게 현실화시키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보수 세력의 집요한 공세를 받는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비공개로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에버랜드 공시지가 논란 등 그간 공시지가 논란은 산정 과정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나왔던 문제"라며 "산정 과정을 비밀로 하고 논란만 키운다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달성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했는지 과정을 제대로 공개한다면, 국민들도 이의 신청을 할 때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된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태그:#공시가격, #한국감정원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주범 전두환 고소

사람일보 \| 등록:2019-07-04 09:46:36 \| 최종:2019-07-04 09:50:42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주범 전두환 고소
아람회사건 피해자들, “국가는 12년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권고 이행하라”
(사람일보 / 인병문 기자 / 2019-07-03)

진실화해위원회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권고 결정 12주년을 맞아 3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범 전두환의 단죄와 피해구제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칠 공동대표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권고를 무시하고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실과 화해,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불의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전두환을 비롯한 아람회사건 관련 가해자들을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해 엄중히 심판하고 훈포상을 치탈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위법한 대법원 사법농단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위법 부당한 판결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던 김선수 민변 회장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의의를 살려 대법원이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의 길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이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마저 원천봉쇄했다”며 “당시 법부무장관으로서 국가배상 소송을 지휘한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창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3월 6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고를 존중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우철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박용 국가보안법철폐긴급추진단 단장은 연대 발언에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고문조작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박해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종결발언에서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고소가 우리 나라 사법농단 청산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학살을 통하여 집권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무고한 시민들을 사법을 빙자하여 극악한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주범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의 국가범죄는 특대형 사법농단으로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롭게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5공 아람회사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전두환 고소에 검찰이 공소 시효를 빌미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례적인 처리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필요하면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반드시 전두환을 사법처리하여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2년 전 권고한 사항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권고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한 주범 전두환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즉각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창근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순덕 민가협 회장을 비롯한 어머니들과 송무호 평화협정체결운동본부 상임대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김종분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이주형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운동가, 조동환 자유한국당 해체 시민연대 공동대표,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법률자문, 심종숙 시인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전두환 고소장은 다음과 같다.

고 소 장

사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고소

고소인 아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
        1. 박해전
        2. 김창근
        3. 김현칠

피고소인 아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들
1. 전두환(전 대통령)
2. 기타 성명 미상 아람회사건 담당 판검사 및 가담자들

고 소 취 지

고소인들은 모두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의거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오니 형법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에 따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의 지위

피고소인 전두환은 전 대통령으로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무고한 시민들을 악독한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국가범죄의 주범입니다.

기타 성명 미상 피고소인들은 전두환의 하수인으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부역한 판검사 및 가담자들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는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 고문조작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강제연행한 후 처음 약 1주일간은 24시간 내내 조명등을 켠 채 잠을 재우지 않았고, 책상에 앉아 잠시라도 졸면 핀으로 몸을 콕콕 찔러 잠을 못자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할 경우, 옷을 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운 뒤 무릎 밑 오금에 곤봉을 넣고,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두 명이 발로 양쪽에서 곤봉을 밟아 누르기도 하였다(무릎 골절빼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꽁꽁 묶은 다음 그 사이로 막대기를 끼우고, 마치 팔려가는 돼지처럼 양쪽 책상에 걸쳐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머리를 거꾸로 하여 얼굴에 수건을 덮고 코에 물을 부었다(이른바 통닭구이를 동반한 물고문, 수막현상으로 거의 숨을 쉴 수 없다).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뒤의 쇠창살에 손목을 묶어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려 정강이에 방망이를 끼운 채 몇 시간씩 방치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서 줄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앉자니 방망이로 인하여 정강이가 아파서 매우 고통스럽다). 대공분실 지하실 복도에 설치된 욕조 물 속에 머리를 쳐박기도 하였다(물고문).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머리를 때렸다. 머리카락을 쥐어 뜯겼고(머리카락 뽑기), 발톱을 슬리퍼로 밟아 눌렀으며(발톱 짓이기기),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한 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원산폭격). 강제로 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 고문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술서를 여러 번 쓰도록 강요받았다.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집단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입주변의 양쪽 턱을 뽑듯이 손가락 2~3개로 세게 잡아 누르며(턱빼기),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같은 판결서에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검찰공무원 등 각자의 직역에서 일상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 불과하였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오늘 그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가슴깊이 되새겨 법관으로써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견디어 온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피고인 망 이재권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자행한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2009년 5월21일 서울고등법원 재심 무죄판결로써 입증되었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고소인들은 국가가 확증된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을 엄정하게 단죄하여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 증 자 료

1. 진실화해위원회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문 사본 1통
2. 서울고등법원 아람회사건 무죄판결서 사본 1통

2019년 7월 3일
고소인 박해전 김창근 김현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384&section=sc3&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11&table=byple_news

[인터뷰] 우리가 7·3 총파업에 나선 이유 “이것만큼은 차별하지 말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육아휴직, 자녀돌봄시간, 경력인정 차별 말라..교섭에 응하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7-03 21:09:00

수정 2019-07-03 21:15:31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7월 3일 서울 광화문 인근 곳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구호가 울려 퍼졌다. 3만5천여 학교 비정규직들의 외침 외에도, 2만명에 가까운 또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외침도 더해졌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중앙무대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 앞에선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근처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공무직 등)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사전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연대 노동자들이 광화문 본대회 장소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민중의소리

“왜 육아휴직·자녀돌봄시간은 공무원만?”
“왜 경력은 공무원만 인정해주나?

이날 오후 2시쯤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처우개선 예산확보!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연대 총파업대회’에서 신현우(38) 국립중앙박물관 경비 노동자와 박문용(54)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행정직 노동자를 만났다.

이곳 집회엔 이들이 속한 기관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오페라합창단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참여했다. 사업장이 많다 보니, 노조도 여러 곳이었다. 민주노총 산별연맹 중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대학노조 산하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별로 단체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문체부가 사용자임을 확인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3개 연맹 내 노조들이 뭉쳐서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연대’(이하, 교섭연대)를 꾸리고 문체부와 단체교섭에 나섰다.

교섭연대의 구체적 요구는 노조별·사업장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주된 요구는 ‘차별적으로 적용받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교섭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 대부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섭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을 거쳐 파업에 이르게 됐다.

이날 만난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육아휴직·자녀돌봄시간, 그리고 경력 문제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5년가량 용역 경비로 일 해오다가 최근 공무직으로 전환된 신현우 씨는 “같은 부서 내에서도 공무원은 모성보호법을 적용해서 육아휴직이나 자녀돌봄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또래의 아이가 있는 공무직은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건 분명 잘못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14년가량 계약직으로 일해 왔으며,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박문용 씨는 “공무원이나 정규직들은 군대 경력이나 유사 경력까지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반면, 우린 기간제 직원으로 일했던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외부에 있을 때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왜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3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선 진짜 사용자 여성가족부 규탄 및 전국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민중의소리

돌봄 노동자의 호소 “줬다 뺏어가진 말아 달라”

이날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총파업 대회에선 13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일해 온 오주연(53) 씨를 만났다.

아이돌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오 씨의 경우, 다른 아이돌봄 노동자들보단 일이 많은 편으로, 세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전 6시쯤 일어나 7시부터 9시까지 첫 번째 집에서 돌봄 일을 하고, 잠시 쉬다 다시 두 번째 집으로 이동해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아이를 돌본 뒤, 곧바로 세 번째 집으로 이동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오 씨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이 컸다. 그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클까’, ‘내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생각을 하며 일한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애들은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우리 집에 한 번씩 놀러 온다”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일에 대한 자부심은 컸지만, 고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는 “갈 때마다 애들에게 모든 힘을 쏟게 된다”며 “그래서 마지막 집 부모님께는 ‘혹시 지쳐서 올 수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넘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골병이 들기도 했다”며 “현재도 테니스 엘보우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조차 아이를 돌보는 즐거움으로 잊는다고 했다.

(그에게 진짜) 문제는 지나치게 낮은 처우였다. 이날 아이돌보미 총파업대회를 주최한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노동형태는 단시간 노동인데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다. 특별한 복리후생도 없다. 그나마 받던 출장여비와 활동지원비도 다시 끊긴 상태다.

이에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분과는 아이돌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들의 시급, 근무방법, 복리후생, 채용조건, 징계조건, 유급휴일 등 근로 및 고용조건을 여성가족부가 결정하면서도, 직접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총파업대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집회에서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우리가 센터에 가서 시급을 올려 달라고 하면, 여가부로 가라 하고, 여가부를 찾아가서 말하면 기획재정부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가면 다시 여가부로 가라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이렇게 막혀 있다. 이러니까 3자 대면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 교섭연대와 아이돌보미 노조는 사전 총파업 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오와 결합해 본대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본대회를 통해 처우개선과 함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안정적 노정교섭 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나라'에 일격을 가하다

주걱 대신 머리띠...'투명인간'들이 일어섰다

이대희 기자

2019.07.03 17:23:0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동맹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사흘간 이어갈 파업 행사를 시작했다.

이번 동맹 파업에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쟁의 행위에 찬성한 10만여 명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1만여 명이, 학교 비정규직 9만여 명이 총파업을 결의했다(합계 10만5517명).

파업에 참여한 학교 수는 6000여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맹 파업으로는 사상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청소 노동자, 보건 의료 노동자, 수영강사, 직업상담사, 돌봄 노동자 등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국회 시설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이번 동맹 파업에 참가했다.

주최 측은 광화문광장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약 6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약 4만여 명의 파업참가자가 이날 서울로 상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6만여 명은 광화문 노동자대회에서 사용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시, 직무급제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언제나 투명인간으로 살았다. 아무도 우리를 눈 여겨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나 "우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비정규직이 됐다"고 탄식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 이미 자회사 전환이 완료된 곳의 노동자가 있고, 해고된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도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투쟁한다는 걸 (정부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큰 틀에서 논의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협의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64개의 공공부문 기관, 76개의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으로 나뉘어 소속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각각의 처우와 노동 조건이 다른 만큼, 큰 틀에서 협의할 기본 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 정부가 실질적인 공공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협상에 나설 것을 이들은 요구했다. 정부가 정한 예산과 정원 등에 따라 사실상 각 공공부문 기관의 노동 교섭 조건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이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는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정책 후퇴와 약속을 잃어버린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어섰다"며 "노동개악 중단이라는 정당한 민주노총 투쟁에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체포와 구속으로 답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대회사를 낭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100만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대 사용자"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에 '대화로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했으나, 남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편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의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요구사항 대신 ‘급식 대란’ ‘돌봄 대란’ 등 부정적 보도로 사안을 왜곡했다는 이유다.

3시 본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 대란보다 비정규직 만연화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영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진짜 대란은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치는 현실"이라며 "비정규직 인생이 되물림되는 현실이 진짜 대란"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약 38만 명(2017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약 34%인 13만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지만, 급여 등 실질 처우는 비정규직 수준이다.

윤 지부장은 "무기계약직은 '무기적 비정규직'"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뜻을 밝힌 학생들을 상대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특성화고 학생 대표 단체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파업 전날인 2일 온라인에 '파업 지지 인증샷'을 올렸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 서흥초등학교가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번 파업을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말아 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 당국과 파업 하루 전인 지난 2일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유지했다.

한편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본대회 후 청운동 주민센터와 삼청동 방향으로 나눠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4일과 5일에는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4일에는 대전과 경북, 부산, 대구, 광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에는 서울과 전남, 울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각 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조평통,7.4공동선언 기념 논설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06:03]

-조선, 조평통 기념 논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핵으로 하는 역사적인 7. 4공동성명 발표를 기념하여 논설을 발표했다.

특히 당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정당성을 높게 평가하며 자세히 설명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밝힌 기념 논설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

온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북남 삼천리를 통일의 열기로 들끓게 했던 잊지 못할 그때로 부터 어느덧 마흔 일곱 번째의 연륜이 아로 새겨지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3대원칙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열백번 변해도 드팀 없이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통일 대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역사적인 7. 4공동성명발표 47돐에 즈음하여 민족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안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불변의 침로 따라 억세게 나가는 8천만 겨레의 장엄한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이 기념 논설을 발표한다.

김정일 등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북과 남이 7. 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역사의 난파도를 과감히 헤치며 하나의 조국,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의 이상을 실현 하려면 민족적 대의에 부합 되고 온 겨레가 공유하는 절대불변의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역사적인 7. 4공동성명에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 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 입장이며 출발점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물이다. 전범국도 전패국도 아닌 우리 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된 것도 다름아닌 외세 때문이다.

강대국의 패권주의 야망의 산물로 초래된 우리 민족의 분열은 장장 70여년 동안이나 지속 되고 있으며 오늘도 외세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민족분열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며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외세이다.

외세에게 의존 해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통일 논의를 해도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끼리 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새 역사도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써나가야 한다.

자주의 원칙을 변함 없이 고수하는데 민족의 운명문제를 풀어 나가는 근본 열쇠가 있다.

평화통일의 원칙은 동족상쟁을 끝장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여기에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평화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 되어있으며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동족끼리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북과 남이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 화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 뿐이다.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공고화하기 위해서도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온 민족을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묶어 세우는 행동의 지침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 담보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공통된 민족적 감정과 일치한 통일염원을 가지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 되고 공고화된 공통된 심리와 정서, 단결력과 우수한 민족성은 대단결 실현의 기초로, 중요한 사상 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하나의 핏줄로 이어진 우리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얼마든지 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다.

하나의 목적과 지향으로 단결된 우리 민족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 원칙이야 말로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근본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 원칙을 제시하여 우리 민족이 나아갈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위대한 수령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사적 대업을 불변의 침로를 따라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 시켜 온 절세의 애국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그 실천강령인 전민족 대단결10대 강령을 천명 하시어 통일 운동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공적을 이룩하였다.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 까지도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같은 애국 헌신이 있어 민족의 통일 열기는 비상히 고조 되고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가 펼쳐질 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운동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함 없는 승승장구의 길로 이끌어주신 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 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노선들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숭고한 통일 애국의지와 대용단으로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을 진행 하시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어 새 세기 자주통일 이정표를 마련해 주신 것은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은 특기할 사변이었으며 민족사적 쾌거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여정은 오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받아 들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시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진두에서 열어가고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연이은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주신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거대한 역사적 공적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 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고수하고 북남 관계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확고하게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이다.

하지만 외세는 역사의 변천과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아직도 여전히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해관계에 복종 시키려고 하면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 시켜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남조선의 반통일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북남선언들을 《파기 되어야 할 이적문서》로 모독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를 부활 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현실은 온 겨레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 원칙을 더욱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 데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대와 외세 의존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의 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 관계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책임적이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 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야 하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끌어 들이는 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상대방을 겨냥한 적대 행위들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은폐적이든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다짐한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전체 조선 민족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민족은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단호히 저지 파탄 시켜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야 한다.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온 겨레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위업 실현을 위한 거족적 진군의 대하에 합류해 나서야 한다.

북남 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북, 남, 해외의 공동행동, 연대투쟁을 통하여 민족 단합의 기운을 더욱 고조 시켜 나가며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분쇄해 버려야 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에로 향한 우리 민족의 불변 침로이며 그 생명력은 영원하다.

뜨거운 민족애와 투철한 조국통일의지, 탁월한 영도력과 한없는 포옹력으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불변의 침로따라 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민족은 이 땅위에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 세우고 말 것이다.

2019년 7월 2일 화요일

공룡시대엔 ‘채식주의’ 악어 흔했다

보내기

조홍섭 2019. 07. 02

조회수 879 추천수 1

‘초식 악어’ 3번 이상 독립적 진화…이 화석 분석 결과

» 멸종한 중생대 초식 악어 마릴리아수쿠스 상상도. 가브리엘 리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입을 쩍 벌리고 휴식 중인 악어의 입속을 들여다보면, 크기는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끝이 뾰족한 원뿔 모양의 이가 나 있다. 먹이의 피부를 쉽게 뚫는 날카로운 이와 동물계에서 가장 강한 무는 힘을 자랑하는 턱 덕분에 악어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한다.

현재 지구에 사는 20여 종의 악어는 모두 육식성이다. 강을 건너던 누와 얼룩말을 비롯해 물고기, 새, 개구리 등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다.
그러나 현재의 악어는 2억5000년에 이르는 이 파충류 역사의 일부일 뿐이다. 악어는 새를 뺀 모든 공룡이 사라진 중생대 말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대표적 동물로 꼽힌다.

» 현생 악어는 날카로운 원뿔형의 육식성 이를 지녔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하지만 새가 공룡 전체를 대표하지 않듯이, 우리가 보는 악어도 악어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금은 멸종한 많은 악어가 요즘 악어와 달리 초식동물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키건 멜스트롬 미국 유타대 지구생물학자 등 이 대학 연구자들은 28일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린 논문에서 멸종한 중생대 악어의 이 화석을 분석한 결과 “많은 악어 조상이 현생 초식성 파충류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정도로 복잡한 형태의 이를 지녀, 초식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멸종한 악어 16종의 이 화석 146개를 대상으로 형태의 복잡성을 정량화하는 방식으로 초식성 여부를 가렸다. 멜스트롬은 “육식동물은 단순한 형태의 이를 지녔지만 초식동물의 이는 훨씬 복잡하고 잡식성은 그 중간”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육식동물은 고기를 잘라 삼키면 되지만 초식동물은 식물을 자르고 으깨어 삼켜야 하므로 이가 복잡하고 굴곡과 요철이 많다.

» 다양한 악어의 이 형태. 왼쪽 둘은 육식성, 가운데는 잡식성, 오른쪽 둘은 초식성 이를 보여준다. 위는 입면도 아래는 측면도이다. 키건 멜스트롬 제공.

분석 결과 멸종한 악어의 절반가량이 많든 적든 초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놀랍게도 멸종한 악어 가운데는 식물을 먹는 종이 거듭 출현했다”며 “식물을 먹기에 적합한 이를 지닌 악어는 적어도 세 번, 많게는 여섯 번이나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중생대 초에 등장한 초기 악어는 육식성이었지만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초식 악어가 나타나기 시작해 백악기 말 대멸종 때까지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초식이 자주 등장한 것은, 그것이 어쩌다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유익한 먹이 전략임을 보여준다”고 논문에 적었다.

사실 현재의 악어도 오로지 육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일부 악어는 열매를 따 먹어 씨앗을 퍼뜨리는 구실을 한다. 또 엘리게이터는 여러 달 동안 식물 단백질만 먹여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도 악어의 식성이 융통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연구자들은 중생대 생태계가 우리가 짐작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은 멸종한 강아지만 한 초식 악어가 육상에서 초식 포유류 조상과 나란히 나뭇잎을 우적거리며 씹고 있었을 것이다.

» 멸종한 중생대의 다양한 악어 모습. 가장 위는 육식성, 두 번째는 잡식성, 아래 둘은 초식성 이를 지녔다. 호르헤 곤살레스 제공.

그렇다면 백악기 말 대멸종 이후에는 왜 초식 악어가 진화하지 않았을까. 이번 연구에 쓰인 이 화석의 상당수를 발견한 아틸라 오시 헝가리 고생물학자는 “초식동물이 되려면 일정한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멸종 이후 포유류가 번성해 다양한 초식동물이 출현했고, 이들은 매우 전문적인 생태계 지위를 차지했다. 육상을 떠나 물가에서만 살아남은 악어의 후손이 포유류 초식동물과 경쟁해 다시 중생대의 초식동물로 자리매김하기는 곤란했다는 얘기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elstrom and Irmis, Repeated Evolution of Herbivorous Crocodyliforms during the Age of Dinosaurs, Current Biology (2019), https://doi.org/10.1016/j.cub.2019.05.07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매년 7월 7일을 ‘장준하의 날’로 제정, 기릴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청년기에 식민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날

여인철 \| 2019-07-02 08:04:21

1944년 7월 7일은 일제시대에 청년 장준하가 학도병으로 끌려가 훈련받던 중국의 일본군 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날이다.

탈출의 목적에 대해 장준하 선생은 “나의 절망속의 일루의 희망은 내가 충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든 중국만 가면 일군을 탈출할 수 있고, 탈출만 하면 임정에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만 믿어졌다”, “충칭엔 왜 가는가? 충칭에는 우리 민족을 살릴 조국의 힘, 그 호수 속에 뛰어들고 싶어 가려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당시 탈출할 때의 비장한 심정을 장준하 선생은 ‘항일대장정 수기 돌베개’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

“1944년 7월 7일 이 날은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기던 날이다. 충칭을 찾아가는 대륙횡단을 위해 중국 벌판의 황토 속으로 그 뜨거운 지열과 엄청난 비바람과 매서운 눈보라의 길, 6천리를 헤매기 시작한 날이다. 풍전등화의 촛불처럼 나의 의지에 불을 붙이고 나의 신념으로 기름을 부어 나의 길을 찾아 떠난 날이다”

그렇게 탈출 후 청년 장준하는 7개월 가량의 긴 기간을 6천리 길을 걸어 이루 필설로 더할 수 없는 고난 끝에 꿈에도 그리던 충칭 임시정부에 도착해 김구 주석을 만나고, 광복군에 편입됐다.

그 후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특수훈련을 받던 중 해방을 맞이하여 진공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5년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비서 겸 광복군 대위로 국내로 들어온다.

이후 남쪽에서의 장준하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독재와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어찌하여 청년시절부터 식민지 조국을 구하려 목숨 건 모험을 감행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과 싸웠던 장준하 선생은 결국 살해당하고, 비슷한 청년기에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만주의 일본군이 되기 위해 혈서까지 써가며 일제에 부역하고, 해방 후엔 군사 쿠데타에 군부독재의 사악한 씨앗까지 뿌린 박정희는 승승장구하여 대통령까지 되었단 말인가?

우리의 현대사에서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해방 후 친일청산 실패와 더불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다. 여운형 선생과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것 이상으로 분하고 원통하다.

당시와 같은 엄혹한 상황에서 탈출을 꿈꿀 청년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장준하 선생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초개처럼 던질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그러기에 청년시절에 일본군에서 탈출을 감행했고, 그 후 OSS의 한반도 진공훈련에 자원했고, 그 엄혹한 박정희 통치하에서 펜과 맨 주먹으로 투쟁의 맨 앞에 섰던 것이리라.

장준하 선생의 위대함은 그의 삶의 어느 일정 기간에만 있지 않다. 그의 청년 시절부터 박정희에게 의문사를 당할 때까지 그의 전 생애가 위대한 삶의 연속이었다.

나는 우리가 우리의 위인을 발굴하거나 이미 알려진 위인들에 대해서도 예우하는 것에 지극히 인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후대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위인 중 대표적 인물은 발자취나 인품 면을 같이 고려할 때 단연 장준하 선생이라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잊혀가는 장준하 선생이 후대에 널리 기억되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그를 사표로 삼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가 20대 청년기에 식민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한 날인 7월 7일을 ‘장준하의 날’로 지정하여 기릴 것을 제안한다.

2019. 7. 1
장준하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여인철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3&table=music_cafe&uid=22